기획재정부가 9월 28일 발표한 2010년 세외수입 중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 5909억원의 정체가 밝혀졌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국토해양위)은 국토부가 제출한 ‘2010년 정부예산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량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중 매각방침을 밝힌 49%의 1/3(16.3%)로 산정 했으며, 액면가는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2010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세외수입이 8.2%(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중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5909억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5909억원의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의 세부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이제껏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가 전체적인 재정수입을 감안하여 인천공항공사의 지분가치를 단순계산 한 추계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분매각가치를 액면가 5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헐값매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부자감세· 4대강으로 탕진한 국고 메우기 위한 매국적 처사”

조정식 의원은 지분매각가치를 액면가 5000원 기준 산정에 대해 “이 금액은 인천공항의 단순 장부가액에도 미달하는 금액”며, “공시지가만 반영해도 인천공항공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1만원이 넘고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데다 토지자산의 향후 미래가치, 배당수익율(07년, 08년 17.5%)을 고려하면 현재 정부가 계산한 주당 가치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16%(49%의 1/3)의 지분을 5909억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인천공항의 가치를 불과 3조5000억원으로 평가한 것이고, 이는 인천공항의 장부가 기준 순자산가치(4조1000억원)에도 미달하며, 공시지가를 반영한 순자산가치 7조7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46%)

조정식 의원은 “국토부가 밝힌 ‘국가 전체적인 재정수입을 감안’이라는 말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4대강 예산 쏟아붓기로 탕진한 국고를 인천공항 민영화를 통해 메우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초 정부가 주장한 인천공항 민영화의 필요성이 ‘허브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함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반증한다”며, “정부가 ‘최소한 제값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위한 용역(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 용역)이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실제 자산가치와 큰 차이가 있는 추계치만을 근거로 지분매각대금을 헐값으로 산정한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무조건 빨리 팔아치우겠다는 의도를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매각 방침과 진행상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 용역”(지분매각 관련)은 지난 9월 초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용역기간을 2개월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