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부부는같이파산신청을해야할지, 아니면배우자한사람만파산신청을할지고려해야합니다. 특히주택모기지가있는경우누가융자를받은것인지확인하여야하며, 부부가각자어느정도의채무를가지고있는지살펴봐야합니다. 부부가같이모기지를얻은경우에, 한명만파산을할경우, 파산을하지않은다른배우자는계속채무를떠안게되기때문입니다.

그리고개인파산신청을하더라도, 모든채무가무작위로탕감이되지는않습니다. 대부분의세금, 이혼에따른위자료및자녀양육비, 이혼이나별거에따른재산분배에관련된채무, 학비융자, 사기성채무, 음주운전에기인한채무등은여전히책임이남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이전의재산을감추거나, 재산명의변경, 사치성물품의구매, 비면제재산에서면제재산으로의형태변경, 채권자를선별하여채무를갚는행위등은파산절차시문제가될수있으므로, 반드시파산신청이전에변호사와상담을하는것이현명합니다.

개인파산의신청자의경우, 파산이전에부동산을매각하거나채무변제협의등을통한문제해결을시도하는경우가있는데, 미리앞서서취한조치때문에오히려나중에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한가지예로, 채권자가shortsale (집을융자금액미만으로매매할경우, 융자회사에서모자라는부분을탕감해주는경우)을통하여채무자의일부부채를삭감해줄경우, 삭감된부분이개인의소득으로간주되어과세가되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소득세의경우파산시탕감이되지않아파산을하고서도지속적인납부책임을지게됩니다.

비즈니스를하는한인들의경우주로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주식회사(corporation) 혹은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형태로사업을하게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는개인파산을통하여기업과개인의채무를동시에정리할수가있습니다. 이와는다르게주식회사나유한회사와같이법인형태를취한사업자의경우, 법인의채무는별도의개인보증을하지않았을경우에는이론적으로비즈니스를소유한개인에게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이는법인설립의목적중하나가기업의채무를개인이지지않도록하는유한책임에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법인설립을통한혜택중하나인유한책임의법위를넘어서서개인에게도기업의채무에대한책임을묻는경우가있기때문에유의하여야합니다. 법인형태로자영업을하는경우에, 법인형태의유지를위한서류준비나기본요건준비소홀한경우가많기때문에과연개인이법인채무에영향을받을지에대해서는변호사를통해면밀이검토를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이상과같이채무자보호를위한파산법을현명하게사용한다면어느정도개인의재산을보호하면서빚독촉으로부터벗어날수있으며, 파산이후에는꾸준히신용을쌓아다시정상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습니다. 특히, 이러한재정적문제의경우어느한순간의어려움이아닌전반적인불경기로인한지속적인적자누적으로인해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장기적인관점에서돌파구가보이지않을경우, 신중하게고려해보아야할것입니다. 물론, 개인파산이모든경제적인문제해결의정답이될수는없겠지만, 적절히사용될경우현재개개인이처한상태에따라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습니다.

개인파산의큰장점이자목적은채무자가기존의빚를청산할수있다는것입니다. Chapter 7 개인파산이가능한경우, 대부분의무담보채무을청산할수있습니다. 담보채무의경우에담보물을포기하면이에상당하는채무를갚을수있으며, 채권자와파산이후에도채무를갚겠다고약속을하는지불재확인서를작성할경우, 담보물을포기하지않고파산이후에도담보물에대한할부금액을지불하므로써지속적으로담보물을소유할수있습니다. 또한, 개인자산을주법혹은연방법하에서일정부분면제를받아지킬수있습니다. 예를들어집의융자금액이30만불이고, 현재자산가치가35만불일경우, 파산절차를통한부동산처분후일인당$15,000의부분을면제재산으로지킬수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경우, 주택은개인당$15,000의면제한도를두고있으며, 차량은한대에한해$2400, 그리고그외개인자산의경우$4,000 까지면제한도를두고있습니다.

또한파산신청을함과동시에, 일정기간동안채권자의빚독촉행위를막을수있으며(automatic stay), 이기간동안빚독촉을받게될경우, 법원이채권자에게제제를가하게됩니다. 담보채무의경우에는채권자가차압을통해담보물을가져가려하거나융자조건재협의를하려하는경우에법원을통해automatic stay 해지요청을할수있습니다.

이에반하여파산의단점은, Chapter 7의경우는10년간, 그리고Chapter 13의경우는7년간파산기록이개인신용기록에남게되며, 미래의재정설계에영향을준다는것입니다. 새로운주택이나자동차구매, 주택임차, 그리고사업자의경우신규비즈니스융자가어렵게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 파산신청이전부터채무를갚지못해이미개인신용이좋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 개인파산은오히려신용등급저하로인한악순환의고리를끊는방법이될수있습니다. 왜냐하면, Chapter 7 개인파산을한채무자는법적으로향후8년간다시Chapter 7 파산을할수가없으며, 융자기관에서도개인파산절차를통해빚을갚을의무를끝낸채무자는한동안같은절차를다시밟을수없다는것을알기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이후에공과금을제대로납부하고, 낮은한도액의선입금신용카드를만들어꾸준히사용하면서다시신용을쌓아갈수있습니다.

(3)편에서 계속..

최근에심화된미국경기의침체로인하여비즈니스의적자에의한수익감소나실직에의한소득감소로힘들어하는개인이늘고있습니다. 이러한분들의경우, 은행융자나신용카드를통해일시적인문제해결을시도하지만, 불황이장기화됨에따라궁극적인해결이되지않고오히려채무가늘어나게되어현실적으로채무해결이불가능해지기도합니다. 이러한채무를벗어날수있는개인파산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채무자가가지고있는재산과소득을법원이위촉한관제인을통해검토한후, 채무자의재산정리를통해갚을수있는만큼의채무를갚고나머지는탕감받는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크게Chapter 7 파산과Chapter 13 파산으로나누어집니다.  Chapter 7 개인파산은채무자가가진재산을현금화하여채권자에게나누어주므로써빚을청산하게되는것이고, Chapter 13은재산소유권을유지하며3년에서5년에걸쳐채무를갚음으로서빚을청산하게되는것입니다. Chapter 13파산은, 3~5년의지불계획을마칠경우, 자산을지킬수있는장점이있지만, 지불계획을이행할수있도록일정수준의소득이있어야하며, 이에급여를받는사람들의파산이라고불리기도합니다.

실제로파산은청원서접수, 채권자회의, 채무탕감의절차로진행되며, 파산법상에서저촉되는특별한문제가없는경우, 채무자는채권자회의에참석하여법원에서위촉된관제인으로부터채무와자산현황, 그리고소득을확인하게됩니다. 채무의대부분이생활에쓰이는지출로인한가계부채를가진채무자의경우에는, 채권자가채권자회의에참석하는경우는흔치않습니다. Chapter 7의경우채무탕감까지약90-120일정도의시일이소요되며, Chapter 13의경우는지불계획에따른채무변제가끝나야전체적인파산절차가종료됩니다.

Chapter 7 개인파산과그예

2005년10월에제정된파산남용방지법을통하여개인파산의기준이상향조정되었습니다. 거주중인주의평균소득금액이하의소득이있을경우Chapter 7 개인파산이가능하며, 주평균소득금액이상의소득이있을경우, Means Test라는기준을통과할경우에만Chapter 7하의파산신청이가능합니다. 주평균소득금액은통계청에서발표하는수치를사용하며, 2009년3월15일을기준으로볼때, 일리노이주의경우2인가정을기준으로$60,049, 4인가정의경우$81,184가평균소득금액인것으로발표되었습니다.

Means Test는채무자의60개월간의가처분소득(소득액과무담보채무를제외한실생활에들어가는비용간의차액)이$6,575을넘어서는지를확인하는절차입니다. 만약채무자의60개월간의가처분소득이$6,575 미만의경우Chapter 7을신청할수있으며, $6,575 ~ $10,950의경우, 60개월가처분소득이무담보채무의4분의1에해당되는금액을넘어설때에는예외적인경우가아니고서는Chapter 7 개인파산신청이어렵습니다. 만약60개월가처분소득이$10,950이상의경우는파산법을남용하는것으로간주하여Chapter 7 개인파산이어려우며, Chapter 13개인파산을고려해야합니다. Chapter 13개인파산의경우무담보채무(크레딧카드와같이저당을잡지않는채무)가$307,675이상이고담보채무(집이나차융자금과같이채무를지불하지않을시채권자가관련된물건을가져갈수있는채무)가$922,975 이상일경우불가능하며, 변호사를통해실제어떤쪽이가능한지를알아볼수있습니다. 매월소득이$3,000 인경우, 모기지나자동차할부금등의고정비용과실생활에필요한비용이$2,890(크레딧카드빚등의무담보채무제외) 이상이된다면Means Test를통과하게됩니다.

개인혹은부부의소득이많다고하여무조건Chapter 7이불가능한것은아닙니다. 한예로, 일리노이주의3인가정의경우, 부부합계연간소득이$75,000 이나됨에도불구하고, 연간지출이$84,000이되어Chapter 7 개인파산을신청한경우도있습니다. 이파산신청자의경우투자를위한부동산을포함해몰기지를3개나납부하고있었는데, 몰기지납부금액이부동산임대수익보다많아지속적인적자를가져오게된것인데, 개인파산신청을통하여만성적자였던부동산을정리하고빚을탕감하게되었습니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