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4년 제네바 합의가 깨지게 된 원인은 부시 행정부다. 2002년 연두교서의 문제의 악의 축 발언이 그 시발점이었고,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양자회담에 대한 제의를 끝까지 거부하자 북한이 빡돌아서 NPT탈퇴, 플로토늄 농축 개시등의 발악을 시작했다.

2. 이후 미국 정찰기 요격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미, 북, 중이 3자회담을 열었고 이것은 곧 6자회담으로 발전하게 된다.

3. 2005년 다시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게되고 관계가 정상화 되나 싶었지만... 곧 마카오의 북한 자산이 압류되자 북한이 다시 발작. 1년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재개된다. 이게 바로 2006년 핵위기.

4. 결국 부시 말년에는 강경무드를 포기하고 대북강경파의 표현에 따르면 북한에 항복하게 되는데 북한 자산을 억류하는 법적 제한을 완화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의 이름을 삭제한다.

5.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에 비해 전향적인 태도를 지녔지만 북한의 김정일이 쓰러지면서 국내 정치 및 후계 구도를 위한 강경분위기로 변한다.

6. 북한이 원하는건 경제원조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미 양자 회담(이라 쓰고 통미 봉남이라 읽는다)과 미국에 의한 북한의 안전보장. 사실 개인적으로는 양자회담이야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면 용인될 수 있다고 보고(94년에 남한은 관광을 당했지만 한반도는 평화로웠고 남북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을 높였지)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은 불합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7. 남한,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붕괴로 인한 대량난민 사태를 두려워한다. 이것이 그동안 미,일이 대북 강경기조를 띄는 동안 북한에 유연한 태도를 취한 원인이며 6자회담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중요한 원인으로 CFR은 지적한다.

8. 일본은 미국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띄며 북핵이 중심인 6자회담에서 계속 납북문제를 꺼내서 북한은 아예 일본을 무시하고 심지어 미국도 이런 일본의 태도를 싫어한다.

9. 미국은 양자회담을 계속 거부해왔다가 07년부터 전향적인 태도를 띄기 시작했다. (현재 오바마 정부도 대북 사절을 보내면서도 양자 회담이라는 늬앙스를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 키신저 같은 강경파는 여전히 군사력을 기반에 둔 강력한 제제가 협상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실무진들에게는 양자회담으로의 전향이 많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일 첫 느낌이 북미관계, 더 나아가 남북관계를 조진 제일 큰 원인은 부시. 부시가 북한을 갈군 근본적인 원인은 텍사스 보이의 순수한 정의감. 사실 북한이 개막장 봉건왕조는 맞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 면전에 대고 무찌르자 나쁜놈 이랬으니 북한이 발작을 하지. 슨상님과 노통장이 고생한게 눈에 훤하다. 어쨌든 항상 북한이 비핵화 협약을 깬 원인에는 미국의 제제가 있었다.

  두번째 느낌은 역시 한국은 아웃 오브 안중. 북한의 핵문제는 철저하게 미국과 북한의 게임이다. 일본은 북한을 갈굴 찬스만 노리는 겉절이이고 중국은 그나마 북한을 컨트롤하는 힘. 슨상님이 지적한대로 미국 외교부에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크게 보는 듯. 러시아는 그냥 북한이 사고만 안치기를 바라는 겉절이 오브 겉절이. 북한의 제일 배제대상은 언제나 남한이고 미국은 그래도 항상 협상에는 남한을 끌어들인다.  클린턴 - 슨상님 시절이 좋았지.

 
  이 보고서를 읽으며 의외로 우리의 가카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해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빈정거리는게 아니라 북한의 가장 주 목적은 북미 양자 대화 및 미국의 안전보장인데 우리가 통미봉남을 당해버리면 그 시발이 되는 양자 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우리가 눈에 안띄고 닥치고 버로우를 당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쉬워질 수도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실재로 지금 북핵 분위기도 남한이 약간 따를 당하는 느낌인데 그 반동으로 북미간에 해결 기미가 조금씩 보이잖아? 94년 핵위기때도 결국 통미봉남을 당하니 북핵위기가 사라졌고.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가 두번의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하는 추진력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싸움에서 져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가는 거지.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50여 개에 이르는 롯데그룹 계열사 중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그룹 고위 관계자는 "각 계열사 차원에서 세종시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롯데마트나 롯데리아 등은 당장 세종시에 입주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모레(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 만찬 모임을 갖고,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핵심 지지층 성향 때문
MB 지지 수도권 40대 중산층
정치이념보다 경제이익 중시

서울 강남의 소형 아파트값이 오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엔 지지율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집값이나 주가가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는 6일 노무현 이명박 두 전현직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각종 경제·사회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다. 정치지표인 지지율과 경제·사회지표 간 중·장기 상관성을 연구한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은 리서치앤리서치(R&R)의 여론조사 결과를, 경제·사회지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했다. 이 대통령 분석에는 23개, 노 전 대통령 분석에는 19개를 투입했다.

○ 이 대통령: 강남 소형 아파트,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자심리지수 순으로 영향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 강남구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2.8m² 미만) 가격지수는 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5개월 앞서 움직였다. 상관계수는 0.627이었다. 강남구 소형 아파트값이 오르면 5개월 뒤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반면 강남구의 중·대형 아파트값 변동은 지지율 등락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상관계수는 ―1∼1인데 1에 가까울수록 지지율과 다른 변수가 연동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1에 가까우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0에 가까울수록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적다.

지지율과 신용카드 사용액(여신협회 기준 신용판매 승인실적) 간 상관계수도 0.589로 비교적 높았다. 카드 사용액은 지지율보다 5개월 선행했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 5개월 뒤 지지율이 올랐다는 의미다.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지율보다 4개월 선행하고 상관계수는 0.585로 나왔다. 이를 종합하면 강남 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거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노 전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사회변수 간 상관성 떨어져

노 전 대통령 재임 시 지지율(2003년 3월∼2008년 2월)과 그 당시 경제·사회지표 간에는 큰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관계수가 대부분 ―0.5∼0.5로 나타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다만 지지율이 상승 또는 하락한 뒤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주가나 아파트값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였다. 주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5개월여 뒤에 하락(상관계수 ―0.618)하고 서울 아파트값(―0.589)도 지지율 상승 후 5개월 뒤에 떨어지는 식이다. 강남구 아파트값도 상관계수가 ―0.609로 5개월 뒤 역시 하락했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구별 아파트값을 대·중·소형으로 분류한 지표가 없었다. 향후 경제여건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는 지지율이 오른 뒤 2개월 뒤에 떨어졌다.

○ 상관관계의 이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지지율 분석 결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투표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념이나 정치적 가치보다는 유권자 개인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지도자를 선택(Pocket Value Voting)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정치학)는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40대 화이트칼라, 수도권 거주, 중산층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를 하는 계층”이라며 “강남 소형 아파트값이 오르거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대통령 지지 심리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지지층이 반드시 강남에 살거나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강남 소형 아파트값이 오르면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 재건축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상승→지지층의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감 고조→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해석도 있다.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값과 지지율의 상관관계가 낮은 데 대해 김 교수는 “중·대형 거주자는 50대 이상인 경우가 많고 40대에 비해 지지율 변동이 작다”고 풀이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과 경제·사회지표 간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단국대 가상준 교수(정치외교학)는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정치적 쟁점들을 계속 생산해 냈고 그 결과 지지율이 등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사회 여건과 지지율 간 상관성이 낮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탄핵 논란이나 ‘대통령 못해 먹겠다’ 발언, 대연정 구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요인들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른 변수와의 상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노규형 R&R 대표는 “일반적으로 경제여건은 정치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는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당시엔 ‘노무현 노선’에 대한 불안감이 지지율과 경제·사회지표 간 역(逆)관계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근간은 경제(라고 쓰고 집값이라 읽는다.)를 살리려는

국민(속에는 재개발 예정지의 전세민의 비율이 더 높다)들의 열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