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말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폭군과 노예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인간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남의 인권을 짓밟는 폭군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며, 따라서 그는 노예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인격자는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도 않지만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김정일을 보면 바로 그가 현재 폭군이며 그것은 곧 김정일은 노예근성에 찌든 인간 이하의 인물이란 점이다. 그런데 자유세계 중 가장 강력한 지도국인 미국을 친구로 한 한국이 김정일 한 사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소위 ‘그랜드 바겐’ 발상을 발표하였을 때 이것은 바로 친북좌파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이란 점을 설명한 적이 있다. 김정일이 핵무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며 따라서 미국이 김정일의 체제보장을 해 주면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선전은 바로 친북좌파들이 즐겨 쓰는 논리다. 그런데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덥석 받은 것이다.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체제보장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며칠 전 오바마 대통령이 다녀가고 난 후 클린턴 국무장관이 또 비슷한 안을 내 놓았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만 포기한다면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경제지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이 갖은 행패를 부리면서 요구한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선언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또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과연 김정일의 체제보장은 누가 원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북한 동포를 대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재자 김정일을 대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미양국이 김정일이 핵만 포기한다면 체제보장도 하고 경제지원도 하겠다는데 그것이 과연 북한 동포가 원하는 것인지 북한 동포에게 물어봤는지 묻고 싶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도 자유세계에서 개인적 자유권 등 최대로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고 있다. 자신들에게 보장된 이 기본적 권리가 북한 동포에게는 박탈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자신들의 자유만 침해를 받지 않는다면 북한 동포의 자유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기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자세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자유세계의 지도자라는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아니면 이들이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도 하지 못하는 비겁자들은 아닌지 묻고 싶다. 겉으로는 모든 화려한 명예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정의를 대변하기를 겁내고 불의와 타협하여 무사히 자신들의 임기만 끝내면 되는 것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얼마나 위선적이며 구역질 나는 행태인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한 것을 주장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위 사회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주장하는데 있어 주저하고 힘이 있다고 하여 불의와 타협한다면 과연 이들을 지도자로 부를 이유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된다.

도대체 김정일의 무엇이 무서워 자유세계의 지도자라는 이들이 김정일에게 바른 소리도 못하고 그가 깡패처럼 행패를 부려도 그저 끌려만 다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고서도 이들이 나는 대통령입네 자유세계의 지도자입네 하고 큰 소리를 칠 것인가? 그냥 가소롭기만 하다. 도대체 무엇이 평화협정이며 체제보장인가? 북한 동포에게 물어보기나 했는가? 북한동포가 김정일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던가?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누구를 대변하는가? 북한 동포인가 아니면 독재자 김정일인가? 너무나 쉬운 질문이니 대답하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북한동포를 대변하여야 한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이들을 주저 없이 비겁자로 부를 것이다.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영산강과 금강에서 동시에 착공됐다.
 
22일 오후 광주시 승촌동 '영산강 6공구' 승촌보 건설현장에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한 지역주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기공식은 대운하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을 보여주는 절망 선포식"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환영사와 영산강 유역 광주,전남 지역 8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는 선언을 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승촌보와 죽산보 등 2개보 설치와 3000만㎥의 준설을 통해 풍부한 유량(1억1000만㎥)을 확보하고, 환경시설 확충과 수질개선 사업도 실시된다.
 
특히 영산강 6공구는 '생명의 씨앗을 형상화'한 길이 54미터, 높이 6미터의 송촌보가 설치돼 영산호로부터 황포돛배가 드나들고 주변에 수변친수공간과 복합레저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부여 구교리 구드래 나루터 금강 둔치에서 거행된 '금강살리기 희망선포식' 착공식 행사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지역인 공주·부여·청양 지역에 찬란한 역사 유적과 연계된 친환경 테마파크·명품보 등을 조성하여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문화·관광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금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서천·군산 지역은 철새도래지, 갈대숲 등 생태계의 보고로 조성하고, 연기 지역은 하천경관과 친수공간을 조성해 세종시 건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금강본류 하천정비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은 2011년까지, 저수지 재개발 등 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