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   차

1. 서 론

2. 중국 환율정책의 변천사

3. 위안화 평가 절상 가능성

3. 1. 위안화 절상 압력 증대

3. 2. 중국의 위안화 절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3. 3. 중국의 대응: 외환관리제도 개혁

3. 4. 앞으로의 전망

4. 위안화 평가 절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1. 위안화 절상 효과의 파급경로

4. 2. 우리 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4. 3. 우리 나라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4.4. 위안화 절상이 대중국사업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조원들의 생각)

무역학과 신재봉

무역학과 이광호

사회복지학과 김성은

경제학과 최영롱

1. 서  론

2006년 7월 18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0.9%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해 연간으로 9.9% 성장을 달성한 중국은 올해 들어 1/4 분기에 10.3% 성장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11.3%의 성장률을 기록, 상반기 전체적으로 10.9%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4분기 경제성장률 11.3%는 분기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것이다. 또한 함께 발표된 고정자산 투자증가율도 2/4분기에 30.9%로 나타나 상반기 전체로는 29.8%를 기록하게 되었다.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 연속으로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아울러 고정자산 투자도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지금의 경기를 정상적인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의 정징핑(鄭京平) 대변인은 “현재 수준의 성장률이 합리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의 경기 과열 양상에 대하여 그는 “전반적인 상황은 양호하지만, 성장 속도가 약간 빠른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상반기의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난 것은 올해가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여서 지방정부들이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긴축정책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성장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이 정상적인 국면이라고 강변하여도 현 상황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예컨대 우리나라 정부가 밝히고 있는 올해 국내총생산 증가율 목표가 5%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와 같은 중국의 GDP증가율은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사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995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기는 분명 과열 상태임을 숨길 수 없다.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고 무작정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장의 동력이 주춤거릴 경우, 경기 후퇴의 부작용은 이처럼 고도성장을 달려온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기에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건, 일찌감치 중국 정부는 경기 과열을 막고 달아오른 경기를 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예컨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과열 경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6년 4월 28일, 대출 최저금리를 5.85%로 0.27%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200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금리 인상 조치였다.

그리고 인민은행은 또한 2006년 6월 말부터는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올려 시중 유동성을 억제하는 조치도 강구하였다. 대출 금리를 올리고,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시중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경기 과열을 억제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약간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06년 6월 말 중국의 총통화(M2) 증가율이 18.43%로 5월에 비해 0.62%포인트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들어 중국의 위안화 신규대출은 2006년 6월 말 기준 21조5,300억 위안(2조7,000억 달러)으로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24% 증가했으나 5월 말에 비해서는 0.7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처럼 통화증가율과 신규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경기 과열 억제정책이 ‘약효’를 발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억제정책만으로는 달아오르는 중국 경제의 열기를 다스리기에는 힘이 부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GDP 성장률이 말해주고 있듯 중국 경제 성장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의 경기가 달아오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주택, 공장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국가발전개혁위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들어 지난 5월까지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3% 증가했고 부동산투자는 21.8% 늘어났다. 특히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12개 업종의 투자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정자산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신규 대출로 자금 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마치 IMF 금융위기를 겪기 전 우리나라에서 금융권의 빚으로 공장과 설비투자를 마구 늘리던 시절의 모습과 흡사한 양상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투자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작 각 지방정부에서는 경쟁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앞 다투어 착공하고 있으니 경기가 과열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거기에다 중국의 국제수지 흑자도 경기 과열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2006년 6월 한 달 동안 중국의 대외 무역수지 흑자폭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1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년 들어 6월 말까지 모두 61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결국 이런 추세라면 거대한 무역흑자로 인하여 중국의 외환 보유 규모가 매달 100억 달러씩 불어날 것이고, 2006년 10월이면 중국 정부의 외환보유액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해외 부문에서의 통화 증발은 고스란히 국내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고도성장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결국 중국 정부로서는 작년부터 취해오던 경기 과열 억제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경기 과열 억제정책으로 가장 손쉬운 정책은 금융긴축의 고삐를 더욱 죄는 일이다. 예컨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거나 지급준비율을 더 올리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실제로 ‘두 자리 숫자’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최저금리 5.85%라는 낮은 수준의 대출 금리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제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면 누구나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혹은 부동산 투자를 늘림으로써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 수준의 지급준비율로는 해외 부문에서의 유입액을 포함하여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래저래 금리의 인상이나 지급준비율의 상승은 불가피한 조치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만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지급준비율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위안화의 평가절상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도 중국 정부로서는 고려할 법한 조치이다.

사실 미국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제까지 위안화의 평가절상 속도를 되도록 완만하게 조절해 왔다. 금리나 지급준비율과는 달리 위안화의 평가절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선 두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그 다음의 조치로 위안화 절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안화 절상은 국내적으로는 수요를 줄여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에 중국 정부로서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중국의 경제가 과열인지 혹은 과열에서 벗어나 진정국면인지에 있지 않다. 우려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 바로 이웃인 우리나라의 수출이 중국의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기라도 한다면 즉각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특히 2004년 4월, 중국의 긴축 우려라는 소위 ‘차이나 쇼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주가가 크게 출렁거린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은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 정부로서는 경기 과열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파급되는 영향도 그리 좋은 쪽은 아닐 것임이 틀림없다.

2005년 5월 2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국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 절상폭을 국제금융시장 전망치중 최대치인 10%로 전제하고, 위안화의 절상과 함께 원화도 2% 동반 절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중국의 수출 및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한 수출감소 효과가 위안화표시 대한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를 압도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3국 시장에서는 중국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수출증가가 기대되었으며, 중국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컴퓨터, 가전제품, 의복, 비철금속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위안화 절상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영향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대중국 무역적자가 큰 미국, EU 등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위안화의 1일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상하 0.3% 범위내로 하고 있으나 1997년 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 사실상 미달러화에 페그(미 달러당 8.28 위안)하여 운용되고 있다.

중국도 시장 움직임에 보다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환율제도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정부는 위안화 환율의 급변동이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가운데 환율제도 변경의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환율제도 개편에 따라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 대외거래를 통해 나타날 것이므로 중국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1953-1957년- 위안화의 가치는 소련의 루블화에 연동, 표시는 스위스 프랑스 기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간 거래에만 내부적 사용.

2.1957-1971년- 완전고정환율제로서 환율의 변동 없이 미국달러당 2.4618위안으로

                        고정 공식적인 환율을 표시

3.1971-1980년- 관리고정환율제로서 환율의 변동은 있었지만 인위적 인민폐의

                         평가절상

4.1981-1985년-  이중고정환율제 무역거래와 무역외 거래에 각기 다른 환율을 적용

                          무역거래에는 달러당 2.8위안으로 고정된 내부결제 환율을 적용,

                         외국인의 직접투자나 관광들에대해서는 달러당 1.5위안의 공정

                         환율 사용

5.1985년        -  이중고정환율제도가 수출 보조금역활을 한다는 교역상대국들의

                         주장과공정환율의 상승으로 내부결제환율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어 공정환율만사용.

6.1987년        -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공식환율이 적용되

                        고, 계획 외의 기업간 외환거래는 외환조절센터에서 외환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조정환율, 스왑환율이 적용.

7.1994년        - 단일관리변동환율제 변동폭이 0.2~0.3%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결정

                        되는 공식환율만 적용. 5.7위안에서 8.7위안으로 평가절하

                        미 달러화에 페그 되어 사용.

8.현재           -복수통화 바스켓제를 사용 무역랑이 많은 4개국통화(미국,한국,일본,

                       유로)를 기준으로 하여 시세 변화에따라 환율이 변동함.

중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쉽게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변경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기위함도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회국의 자본으로 의해 금융시장이 좌지우지 되는것을 용납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3.위안화 평가 절상 가능성

최근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경기 과열 우려가 대두되면서 국내외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이 다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위안화 절상의 대외불균형 해소효과는 크지 않은 대신 경기둔화, 실업증가, 농촌소득 감소 등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당국은 위안화의 큰 폭 절상이나 변동폭 확대 등의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자본규제 완화 등 외환관리제도 개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환율제도 변경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속도 및 일일변동폭 등은 중국당국의 의도에 따라 변동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중 위안화 환율은 이전보다 다소 빨라진 6~7월의 절상률인 월 0.3% 정도의 속도로 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1. 위안화 절상 압력 증대

중국 위안화는 환율제도 변경(2005년 7월 21일) 이후 지난 1년간 약 3.8% 절상되었으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중국경제 과열 우려가 대두되면서 위안화 절상 요구가 국내외로부터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2005년 1,019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06년 상반기에만 614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는 등 무역흑자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자율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하회함으로써 무역흑자 규모가 5월 이후 3개월 연속 사상최고치를 갱신하였다. 또한 FDI 유입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284억달러)하는 한편 중국은행 등의 IPO 등에 대규모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위안화 절상을 노린 핫머니 유입도 급증¹⁾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급증하여 6월말 외환보유액이 9,41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 말에는 1조달러에 달할 전망(Moody's社 등)이다.

<표3-1>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와 FDI 유입액 및 외환보유액 추이

이렇게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미국 등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위안화 추가 절상 및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 무역적자 및 중국산 제품 수입에 따른 실업문제가 다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Schumer 및 Graham 美 상원의원은 “9월말까지 위안화가 상당폭 절상되지 않을 경우 對중국 관세법안²⁾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Paulson 美 재무장관은 “중국이 위안화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강조³⁾하고 있다.

G7 정책당국자 및 IMF 총재 등도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위안화의 유연성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내부에서도 경기과열 우려 및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과열원인이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과잉유동성에 있는 만큼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을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바오리앙 부주임은 “중국의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5% 정도의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으며, 위용딩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외환보유액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 위안화 가치결정을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2. 중국의 위안화 절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의 대외불균형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은 대신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당국은 중국 무역흑자의 상당부분이 외국기업들의 수출에 기인하며 위안화 절상의 純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구조가 조립가공 위주로 국내 부가가치율이 낮아 절상의 효과가 부품수입가격 하락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따른 무역흑자 축소의 효과가 미약하며 오히려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부문(對GDP 비중 40%)의 침체는 경기둔화와 실업률 증가를 초래하여 중국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이 매년 두 자리 수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절상은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달러화기준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중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표 3-2>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추이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근로자	12.3	16.0	14.3	13.0	14.1
제조업	12.3	11.7	12.6	13.6	12.3

중국 국가통계국이 6월중 1만 8,000개 중대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이루어진 위안화 절상의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49.8%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위안화 절상은 현 지도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농촌개발 촉진과 빈부격차 해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으로 농산물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都農간 소득격차 확대 및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가속화를 야기할 것이고, 소득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안정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지도부는 농민 등의 불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부실채권 정리 등 금융개혁이 마무리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으로 기업경영이 악화될 경우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최근 개혁조치에 따라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국유상업은행은 과거 정책적 목적의 대출에 따른 상당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표 3-3>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2004년	19.3	3.9	5.1	26.7
2005년	4.4	3.9	5.3	26.3

또한 위안화 절상의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기업들의 對中 투자 가속화 및 핫머니 유입 증대로 경기과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일부 세계적인 석학들도 위안화 절상이 중국 및 세계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Joseph Stiglitz 콜롬비아大 교수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할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저가상품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며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평가절상보다 수출세 부과 등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Robert Mundell 콜롬비아大 교수는 위안화 절상의 부작용으로 중국의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와 이에 따른 아시아지역 전체의 경기후퇴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Ronald Mckinnon 스탠퍼드大 교수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할 경우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이 겪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위안화 절상이 수입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중국에 진출한 미국 대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3. 3. 중국의 대응: 외환관리제도 개혁

따라서 중국당국은 위안화의 큰 폭 절상이나 변동폭 확대 등의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자본규제 완화 등 외환관리제도 개혁으로 대응하면서 현행 일일 변동폭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절상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외화자금 유출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매월 새로운 외환관리제도 개혁 조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자본수지도 균형을 이루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연간 50억달러로 제한했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한도를 폐지하였으며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 자격을 소지한 중국은행, 공상은행 및 동아은행 등 상업은행의 위안화자금 모집을 통한 해외투자(48억달러)를 처음으로 승인하였다.

 <표3-4>주요 외환관리제도 개혁 조치

발 표	조치 내용
2005. 8월	- 위안화 선물거래 지정은행 확대, 통화스왑거래 허용
9월	- 달러화를 제외한 기타 외환의 일일변동폭을 ±3.0%로 확대
11월	- 은행간 외환거래에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
2006. 1월	- 은행간 현물환 거래에 상대매매방식 도입
2월	- 위안화 금리스왑거래 허용
4월	- QDII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허용 - 외환거래심사절차 간소화, 개인의 환전한도 상향조정 - 은행간 통화스왑거래시스템 가동
6월	- 외환 1급거래상제도 운용지침 발표 - 외국환은행에 대한 포지션관리방식을 현선물종합포지션관리방식으로 전환
7월	- 기업의 해외투자한도 폐지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에 대해서는 섬유, 철강 등 에너지소비가 높은 상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품 등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¹⁾하는 등의 행정조치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은 국제수지 불균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소비 진작, 외자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수입확대 및 시장개방 등 종합적인 경제구조 조정정책과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위안화 환율절상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강조(「2․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 중국인민은행)하고 있다.

한편 수입부품 사용비율이 60% 이상인 자동차의 부품 수입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2008년 7월로 연기하고 저가덤핑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등 미국 및 EU와의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경제상황을 과열상황이 아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함으로써 위안화 절상 등 추가적인 긴축조치의 가능성은 낮다. 우샤오링 인민은행 부총재는 중국경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필연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상 또는 변동폭 확대 등의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美․中간의 무역마찰 및 위안화 관련 협상에서 중국의 입장이 미국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중국의 美국채 보유규모가 약 3,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이며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표방할 경우 美국채 가격의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Lawrence Summers 前 美재무장관은 美․中 양국은 상호간의 무역 또는 금융전쟁이 쌍방의 경제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융공포의 균형(Balance of Financial Terror)” 상태라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희망하지만 중국이 美국채 보유대국으로 美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강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정부는 위안화의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절상압력 보다는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압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IMF내 중국의 의결권 확대 등 권한 확대를 통해 이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도(7월 24일)한 바 있다.

3. 4. 앞으로의 전망

지난해 환율제도 변경이후 위안화 환율은 대체로 중국당국의 의도대로 변동되어왔으며, 따라서 향후 절상속도도 중국당국의 의도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환당국은 절상속도와 일일변동폭을 조절¹⁾하며 외환시장 및 중국기업들의 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5> 환율제도 개편 이후 위안화 변동추이

                                                                (단위 : %, 위안/달러)

	05. 9월	10월	11월	12월	0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절상율	0.10	0.09	0.05	0.13	0.12	0.24	0.31	0.01	-0.03	0.29	0.28
일평균변동폭	0.003	0.002	0.002	0.002	0.003	0.002	0.005	0.008	0.009	0.008	0.009

<그림 3-1> 최근 위안화 환율 및 일일변동폭 추이 (자료: Bloomberg)

중국당국은 환율제도 변경이후 지난해 말까지 월평균 0.1%의 절상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금년초부터 월 0.2%로 절상속도를 가속화하고  절상 또는 절하 양 방향으로의 변동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후진타오 주석의 訪美에 맞추어 2～3월중 절상속도를 가속화하였으나 이후 QDII 도입 등 외환관리제도 개혁조치 발표와 함께 절상속도를 완화시켰다.

그러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경기과열 우려가 제기되면서, 6월 이후 절상폭을 월 0.3%로 다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8월 10일에는 위안화 환율이 7.9688(위안/달러)로 환율제도 변경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무역흑자 축소와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지난 1년간의 절상속도 보다는 다소 빠른 현재의 위안화 절상속도를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6～7월 중 절상폭인 월 0.3%의 절상속도가 유지될 경우 2006년 말까지 7.85(위안/달러, +1.5%)까지 절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인민은행은 최근 「2․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를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위안화 환율의 거시경제조절기능을 점차 확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¹⁾하고 있다. 다만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축소를 통해 현행 일일변동폭 범위 내에서도 상당폭 절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일시적으로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대부분의 시장전문가들은 위안화가 금년말까지 7.50～7.85(위안/달러) 수준까지 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장관계자들은 국내외적인 절상 압력이 가중되면서 중국내부에서도 위안화 절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큰 폭의 절상조치나 변동폭 확대 등을 예상하기도 한다. 바클레이즈 캐피탈은 현재 ±0.3%인 중국 위안화의 일일 환율변동폭이 9월말 ±1.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2006년 7월 24일)한 바 있다.

<표 3-6> 주요 투자은행의 위안화 환율 전망

예측 기관	(전망일자)	2006		2007
		9월말	12월말	3월말	6월말
Lehman Brothers	(8.11)	7.95	7.85	7.80	7.60
Goldman Sachs	(8.11)	7.80	7.67	-	7.50
Morgan Stanley	(8.10)	7.75	7.50	7.35	7.25
Citigroup	(8.10)	7.90	7.50	7.50	7.50
JP Morgan	(8.9)	7.80	7.50	7.30	7.00
Deutsche Bank	(7.14)	7.95	7.83	-	7.75

4. 위안화 절상이 우리 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4. 1. 위안화 절상 효과의 파급경로

위안화 절상은 가격경로(중국제품 수출가격 상승 → 해외시장에서 중국과 여타국간 교역재의 상대가격 변동)와 수요경로(중국의 수출 감소 → 경제성장세 둔화 → 수입수요 위축)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수출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은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은 대중국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¹⁾

수입의 경우는 중국제품의 수입가격 상승은 대중국 수입을 감소시키지만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위안화 절상과 함께 원화도 동반 절상될 경우 가격경로를 통한 수출증가 효과가 일부 상쇄되고 수입은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의 국내유입,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 예상 등으로 원화는 절상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²⁾

원화환율이 동반 절상되면 수출은 해외시장에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증가효과가 일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원화환율 절상에 따른 원화표시 수입가격 하락과 함께 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증가효과가 증폭되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4. 2. 우리 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2. 1.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출증가세 둔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수출용 소재·부품의 대중국 수출비중(2004년 중 68.4%)이 높아 위안화의 절상과 함께 중국의 수출이 위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동시에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재·부품의 수출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출변동 추이와 밀접한 플러스(+)의 관계를 가지고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 수출의 상관계수(1999. 1/4~2004. 4/4분기 중)는 매우 높은 수준인 0.98로 추정된다.³⁾

품목별로는 컴퓨터 부품, 반도체, 철강판, 합성수지 등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4. 2. 2. 제3국 시장에 대한 수출

제3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중국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증가 예상되며, 품목별로는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은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은 아직까지 중국과의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출 증가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위안화가 10% 절상될 경우 수출은 향후 1년간 22억달러 내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실증분석 결과⁴⁾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가 10% 절상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24억달러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감소효과가 위안화 표시 대한국 수입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증가효과보다 더 커 2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제3국시장에 대한 수출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계수입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보다는 중국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가 더 커 26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안화 절상과 함께 원화환율도 동반 절상될 경우⁵⁾ 수출은 원화절상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가 작용하여 20억달러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