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ter's Cabin

북경의 옛모습은 이러하지 않았을까?

Hunter — Sun, 26 Jul 2009 17:59:31 GMT

북경은 자주 드나드는 곳이 되었다..

이곳을 항상 보면서 문화대혁명때 사라진 하지만 아직 그 모습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보곤한다.

이럴때 마다 이러한 유적들이 복원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을 하곤 한다.

몇년전 보았던 '와호장룡'을 보다 중간에 나오는 북경의 모습을 보곤

"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캡춰해서 올려본다.

가장 정면에 보이는 문이 북경의 관문인 전문이고 그 뒤에 보이는 모습이 '자금성'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하얀 기둥과

숲 처럼 보이는 곳이 북해공원 인것 같다. 그리고 상단에 가로 지르는 길이 '장안대가' 를 보이고 있다.

이 화면으로 과거의 북경의 모습을 다시한번 그려본다.

Terracotta Helloworld !!

Hunter — Tue, 30 Jun 2009 08:17:52 GMT

Terracotta Helloworld !!

1. Eclipse Setting

File > New > Java Projects

Eclipse 의 Project생성을 통하여 Java Project를 생성한다.

2. Development

Default Package에 Main 이라는 이름으로 main() 함수를 가지는 Class를 생성한다.
Class 생성 후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public class Main
{
    private static int counter;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counter++;
        System.out.println("Counter is: " + counter);
    }
}

* 프로그램은 Eclipse 환경에서 실행을 하지 않을 것임, Terracotta는 dso-java 를 통해서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

3. Configuration

Terracotta dso-java 에서 Client 실행시 참고할 tc-config.xml 파일을 작성한다.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si:schemaLocation="http://www.terracotta.org/schema/terracotta-4.xsd">

Main.counter

* dso-java 를 실행시 Client 의 설정을 읽어 드리기 위해 파일의 위치는 Main.class 와 같은 Folder에 위치한다.

4. Launch

4.1 Terracotta 서버를 먼저 실행한다.
Terracotta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의 Bin 으로 이동한다. (C:\Development\Terracotta\terracotta-3.0.1\bin 으로 이동.)

start-tc-server.bat -f C:\WorkBackup\WorkSpace\THelloworkd\bin\tc-config.xml

을 실행하여 (-f 는 tc-config.xml 을 읽어드리기 위한 옵션) Terracotta의 Server를 동작시킨다.

4.2 Main.class 를 Terracotta 의 Client 로 수행을 한다.

Main.class 가 있는 작업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cd C:\WorkBackup\WorkSpace\THelloworkd\bin)
dso-java.bat 가 Terracotta의 bin 에 있으므로

C:\Development\Terracotta\terracotta-3.0.1\bin\dso-java.bat Main 을 입력하여 실행한다.

처음 실행하면
Counter : 1
이라는 결과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다시 C:\Development\Terracotta\terracotta-3.0.1\bin\dso-java.bat Main 을 실행하면
Counter : 2
라는 결과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 이는 Terracotta 서버가 처음 Main 을 수행함으로써 Counter 라는 변수에 1을 가지고 있었고,
두번째 수행시 1에 다시 1을 더하여 2를 출력하게된 것이다.

5. Management & Analysis

Terracotta의 동작상황을 관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Terracotta Developer Console 을 실행하여 확인한다.
C:\Development\Terracotta\terracotta-3.0.1\bin\dev-console.bat
을 실행하여 Console 를 띄운다. 이는 JMX 를 통하여 Terracotta의 인스턴스를 관리한다.
화면은 jConsole 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걸 Eclipse 기반으로 제작해본다면 더 좋은 화면을 구성할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GigaSpace 또한 위와 비슷한, 하지만 기능은 더 훌륭한 관리툴을 제공한다. GigaSpace 는 NetBeans 기반으로 만들어져있다.)

위의 [ Connect ] 버튼으로 Console 에 접근한다.

Console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Cluster Heap 을 확인해보면 Terracotta에 저장해 놓은 counter 의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Sample Application 도 확인해 볼 수 있다.)

tag : Grid, Terracotta

Terracotta Sample Application

Hunter — Tue, 30 Jun 2009 08:05:38 GMT

Step 1 - Download and Install Terracotta

1.1 Terracotta 의 최신버전을 Terracotta 를 통해서 다운 받는다.
1.2. Install
        [Window 버전]
        : 다운로드 이후 Windows Installer 파일을 통하여 Installer 를 실행시킨다.
        [All other Platforms]
        : 기본 Package 를 다운로드 받은후 디렉토리를 생성하여 압축을 푼다.
          물론 이 디렉토리의 내용을 그대로 Windows 플랫폼으로 복사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 아래의 사용에 대한 내용은 Windows 버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Windows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폴더는
C:\Development\Terracotta\terracotta-3.0.1 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Windows 버전에 설치를 하게 되면

과 같이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Step 2 - Run the Terracotta Welcome Application

시작 > 모든프로그램 -> Terracotta-3.01 > Terracotta Welcome 을 실행
- 다음과 같이 Sample Application 과 Administration Console 을 실행할수 있는 Page가 나타남

2.1 Terracotta Welcome 을 띄우면 Terracotta 의 Server 가 수행이 되면서 화면이 띄게된다.

2.2 Sample Application Launcher 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의 Sample 을 실행한다.

Application : launch
Documentation : view
Code and Configuration : browse

을 통하여 실행한다.

[ Shared JTable ]

- Application 실행
Application : launch 를 두번 실행하여 JavaSwing Application 을 두개 실행을 시킨다.
각각의 Table에 자료을 입력하고 두개의 JVM이 Data를 공유하는 것을 확인한다.

- Developer Console 실행
Developer Console (Jconsole 과 비슷) 을 통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JVM의 상태를 관찰한다.

tag : Grid, Terracotta

Memory Grid 삼종세트~~

Hunter — Tue, 30 Jun 2009 07:54:43 GMT

Coherence, GigaSpace, Terracotta.

요 세놈이 최근 가장 관심을 기울이며 보고 있는 녀석들이다.

다같이 기존의 Disk의 자료저장에서 Memory 로 Grid 를 형성하여 자료저장 및 프로세싱의 능력을 극한으로
(이래서 Extreme 이라는 수식어을 가져다 붙이기도 한다.)
끌어내는 놈들이다.

Coherence - ORACLE
GigaSpaces - GigaSpaces
Terracotta - Terracotta (OpenSource)

앞으로 이놈들을 파헤쳐서 이 분야에서 잼나게 해볼것이다.

아이팟-구글캘린더-ical 연동하기

Hunter — Sat, 21 Mar 2009 17:22:24 GMT

아이팟-구글캘린더-ical 연동하기

아이팟 <-> 구글캘린더 연동

출처 : http://latte4u.tistory.com/220

아이팟 터치 2.0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여, 일정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본 일정관리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합니다.

구글캘린더와 아이팟터치 일정간의 싱크를 무선랜으로 도와주던 NemusSync를 기억하실겁니다.
NuevaSync는 NemusSync와 매우 비슷하게 무선랜으로 구글캘린더와 싱크를 합니다.
차이점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은 아이팟터치 2.0 의 새로운 기능 Exchange Server를 사용합니다.

Exchange서버를 사용하는 이 방법은 PC나 아이팟터치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계정셋업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아이팟터치와 구글캘린더 간의 싱크가 이루어집니다.

1. NuevaSync 에 웹브라우져로 접속하여 새로 가입을 합니다.
2. 가입확인 메일을 체크해보시면 Activate 할수 있습니다.
3. 다시 NuevaSync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신후 계정 셋업을 합니다.
4. Status and Setup에서 Calendar의 Change를 눌러줍니다.
5 .Google을 선택하고 구글 캘린더 접속 이메일을 입력후, 구글계정 접속을 Grant합니다.

Exchange 서버 셋팅은 끝났으니, 다음은 아이팟터치에 Exchange 서버를 등록해줍니다.

1. 설정>Mail,연락처,캘린더 를 선택합니다.
2. 계정추가를 누르고, Exchange를 선택합니다.
3. Email : NuevaSync에서 등록한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아마도 구글계정이겠죠
4. Username : NuevaSync의 사용자ID를 입력합니다. (구글계정이 아닙니다.)
5. Password : NuevaSync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구글계정의 패스워드가 아닙니다.)
6. 저장을 하시면, Server 입력필드가 생깁니다.
7. 서버:www.nuevasync.com
8. Next 를 누른후 보시면 Mail,Contacts를 끄고, Calendar만 활성화합니다.
9. 저장을 하면 끝

[특징]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계정 셋업만 해주면되는 간편함.

- 무선랜이 되는 환경에서 Exchange 서버를 통해 구글캘린더의 데이타가 자동적으로 아이팟터치의 캘린더에 입력됩니다.

- 구글의 멀티 캘린더를 모두 싱크 합니다

- 아이팟터치에 새로운 일정을 입력해보니, 곧바로 Exchange를 거쳐 구글캘린더에 반영됩니다.

- NemusSync 보다 Seamless한 연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별도의 싱크과정이 필요없습니다.

- Push기능이 지원됩니다.

구글캘린더 <-> iCal 연동

출처 : http://techblog.tistory.com/entry/iCal-gcalendar

구글 캘린더가 드디어 CalDAV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덕에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구글 캘린더와 iCal을 싱크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단 iCal 3.x 버젼 이상, Leopard는 기본적으로 iCal 3.x가 들어있다.)

1. 먼저 iCal을 실행시키고 preference로 간다.

2. Accounts를 선택한 다음 화면 아래쪽의 '+' 버튼을 눌러 account를 추가한다.

3. Username에 자신의 gmail 주소, Password에 자신의 gmail 암호를 넣어준다. 그리고 Account URL에는 'https://www.google.com/calendar/dav/abcde@gmail.com/user'을 넣어준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에 자신의 gmail 주소로 바꿔주면 된다.

내용을 입력하고 아래쪽의 'Add' 버튼을 눌러 어카운트를 추가해준다.

이것으로 구글 캘린더와 iCal의 싱크 설정이 된 것이다. 기본 설정은 15분마다 싱크를 하게 되어 있지만 iCal의 Calendar -> Refresh/Refresh all을 사용하면 바로 싱크를 하게 할 수 있다.

Calendar를 한개가 아니고 여러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먼저 구글 캘린더의 왼쪽에 Add를 누른 다음 'Create a new calendar'를 선택해서 새 calendar를 추가해준다.

캘린더 정보를 다 입력하면 새로 만들어 진 캘린더도 같이 보이게 된다.

새로 만들어 진 캘린더 옆의 역삼각형을 누르면 풀다운 메뉴가 보이고 그 중 'Calendar settings'를 선택한다.

Calendar settings화면의 아래쪽에서 Calendar ID 부분을 복사해 둔다.

그 다음은 위에서 어카운트를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해 주면 된다.

다만 이번에는 Username은 원래 자신의 gmail address를 넣어주고 Account URL에서 자신의 gmail address대신 방금 복사한 Calendar ID를 넣어주면 된다.

예) 'https://www.google.com/calendar/dav/abcde@gmail.com/user' 위에서는 이렇게 입력했다면 이번에는 빨간 부분을 Calendar ID로 바꿔줘야 한다.

'https://www.google.com/calendar/dav/257815b123bkh3gid94g433bo4@group.calendar.google.com/user'

[WebService]Axis2, WTP, Axis Service Archive (AAR) 만들기

Hunter — Wed, 12 Nov 2008 03:21:45 GMT

xis2가 나온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실무에서는 잘 적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내어 정리해 둡니다.

-- 개발 환경 --

1. JDK 6

2. Eclipse 3.2 WTP All in One

3. Axis 2

4. Axis Serive Archiver Plugin

5. Tomcat 5.5.23 혹은 6.0

-- 주의 Eclipse 3.3 버전은 버그가 있으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3.2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Axis Serive Archiver Plugin 설치하는 법 --

1. http://ws.apache.org/axis2/tools/index.html

2. Service Archive Wizard - Eclipse Plug-in

3. WTP 폴더로 가서 plugins 하위에 위의 압축을 해제

-- 개발 방법 --

1. Dynamic Web Service를 시작합니다.

2. src 폴더에서 New -> Package -> scnu를 추가

3. scn에서 New -> Class -> HelloWorld 추가

4. 다음과 같이 코드를 만듭니다.

package scnu;

public class HelloWorld {

    public String getInfo(String target) {
        return target + " - 임은천";
    }

}

5. 대화 상자에서 다음 순서를 따라 갑니다.

Web Services -> Create Web service -> Monitor the Web service체크, Client 수준을 Test client까지 드래그 -> 계속 Next -> Method 선택이 또 나오면getInfo만 체크 -> Finish

6. 웹 페이지가 떴으면 getInfo(java.lang.String)을 클릭하여 아무거나 치고

[해당 내용] - 임은천이 나오는 지 확인

개발 시에는 위의 6단계를 계속 따릅니다. 즉, 테스트 및 개발은 위의 단계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배포 방법 --

1. 아무 곳에서나 New를 실행(Ctrl+N도 가능) -> Axis2 Wizards -> Axis2 Service Archiver

2. 첫 화면에서 개발한 HelloWorld를 찾을 수 있는 경로 입력(C:\eclipseWTP\workspace\WebServiceTest\build\classes)

3. Skip WSDL

4. Library 추가(여기에서는 없으므로 Next)

5. Generate the service xml automatically 클릭

6. scnu.HelloWorld를 Class이름에 적음, Search declared methods only를 체크

7. Output file location에 C:\, Output File Name에 HelloWorldService라고 적음

8. 개발 서버가 아닌 실제 서버 axis admin으로 Login(http://서버이름:8082/axis2/axis2-admin)

9. Service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동

10. C:\HelloWorldService.aar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11. 아무 문제 없으면 서비스 등록 완료

-- 주의 2번의 경우에 HelloWorld가 scnu 폴더 아래에 있더라도 scnu를 포함하면 안되며, classes 경로에서 찾을 수 있도록 폴더 경로 작성해야 메서드가 차후에 보임 --

작성자는 임은천입니다.

이클립스에서 WAR 파일 만들어 톰캣으로 deploy 시키기

Hunter — Wed, 12 Nov 2008 03:19:58 GMT

이클립스에서 웹서비스나 JSP 프로젝트와 같은 J2EE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클립스 자체에서 톰캣 서버에 target server를 지정하여 실행해보고, 디버깅 하는 등의 작업을 잘 해 왔었다. 그러면 이런 만들어진 J2EE 프로젝트를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 시스템에 어떻게 Deploy시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얼핏 생각하면 'deploy는 나중에 잘 하면 되지 뭐...' 하기 쉬우나, 조엘온소프트웨어의 좋은 개발회사 조건 중의 하나인,
"당신은 한방에 build하는 개발 시스템을 유지합니까?" 라는 명제와 유사하게
"당신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한 개발 결과물을 한방에 target system으로 deploy시킵니까?"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WAR(Web Application Archive)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톰캣에 deploy시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ws가 J2EE 프로젝트이고 (앞에 지구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선택하여 Export를 누릅니다

Web>WAR file을 선택하고 Next 하면

Destination의 적당한 위치에 ws.war를 위치시키고 Finish를 누르면 해당 war 파일이 만들어 집니다.

SVN버전관리 시스템으로 위와 같이 ghbox 타킷 시스템에 소스와 만들어진 ws.war를 가져왔다 치면,

그 위치에 위와 같은 쉘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수행하면 자동으로 tomcat에 ws로 접속가능하게된다.

#!/bin/sh
# ghbox (gentoo hardened box) deployment
TOMCAT_HOME=/usr/local/tomcat
# 1) shutdown tomcat
$TOMCAT_HOME/bin/shutdown.sh
# 2) remove
rm -rf $TOMCAT_HOME/webapps/ws
rm -f $TOMCAT_HOME/webapps/ws.war
# 3) copy new ws.war
cp -f ./ws.war $TOMCAT_HOME/webapps
# 4) startup tomcat
$TOMCAT_HOME/bin/startup.sh

그 다음 톰캣이 타킷 시스템이 기동할 때 자동으로 기동 하도록 해야 하는데,

/etc/init.d/tomcat 파일을 위와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 rc-update add tomcat default

명령으로 자동으로 뜨도록 합니다.

#!/sbin/runscript
# Copyright 2003-2007 CQVista Inc
# tomcat

java_env() {
export VERSION="sun java jre 1.6.0_03"
export JRE_HOME="/usr/local/jre"
export PATH+="/usr/local/jre/bin"
export ROOTPATH="/usr/local/jre/bin"
exportLDPATH="/usr/local/jre/lib/i386/:/usr/local/jre/lib/i386/native_threads/:/usr/local/jre/lib/i386/classic/:/usr/local/jre/lib/i386/server/"
export MANPATH="/usr/local/jre/man"
}

depend() {
        use mysql java profile
}

start() {
        java_env
        ebegin "Starting tomcat"
        /usr/local/tomcat/bin/startup.sh
        eend $?
}

stop() {
        java_env
        ebegin "Stopping tomcat"
        /usr/local/tomcat/bin/shutdown.sh
        eend $?
}

톰캣 5.5 + Axis2 + Eclipse-jee(europa) 를 이용한 웹서비스 구현

Hunter — Wed, 12 Nov 2008 03:09:27 GMT

지난번에 asix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vi로 편집을 했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java를 왜 vi로 편집하고 있지?'
하면서 axis를 이클립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급기야 axis대신 최근에는 axis2를 아파치 그룹에서 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axis보다 최대 서너배나 빠르고 지원하는 것도 다 다양하며
이클립스 JEE 개발환경과 딱 맞는다 했다.

'바로 이거다!' 하면서 살펴보았다.
한나절 정도 삽질해서 겨우 붙이는데 성공했다.
나중에 안되는 이유를 알고보니, 톰캣6 와 궁합이 안 맞는지 안 붙는 거였다.
암튼 위의 버전을 가지고 아주 쉽게 웹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톰캣은 5.5를 다운받아 /usr/local/에 설치한다

axis2는 위의 위치에서 1.3을 받아 /usr/local/에 설치한다.

각각 axis2와 tomcat으로 심볼릭 링크 시켰다.

이클립스를 수행하고, Window>Preference를 수행시켜 Web Services>Axis2 Preferences 에서 Runtime Location을 설정한다.

Project Explorer에서 New>Project를 수행한다.

Web>Dynamic Web Project를 선택하여 Next.

a2test라 프로젝트이름을 주고 Target Runtime 지정을 위해서 오른쪽에 "New" 단추를 누르면~

Apache Tomcat 5.5로 선택하고 Next

설치된 디렉터리를 지정하고 Finish시킴, 그 다음 Next를 누르면~

Axis2 Facet을 선택하여 Next

이제 웹서비스할 클래스를 생성. wtp package에 Echo라는 클래스 생성

위와 같이 코드를 만들어 GetMethod라는 public method 만들어줌. "Welcome: ..." 이라는 결과 출력하는 간단한 메소드임

이제 웹서비스를 위하여 New>Other...를 선택

Web Services>Web Service 를 선택하여 Next

Browse를 선택하여 "Echo"를 눌러 해당 클래스를 선택한 다음 "Server: Tomcat v5.5 Server"를 누름

Choose Web service runtime firest를 선택하고 Axis2를 선택한 다음 OK (axis도 지원하네요)

디폴트 항목으로 Next

"Start server"를 누르고 톰캣 기동 후, Next 하여 Finish시킴

로컬에 접속하여 Project이름인 a2test로 접속하여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웹서비스 성공!

Services를 눌러 위와 같이 GetMethod 메서드가 보이면 제대로 웹서비스 EndPoint 찾았음
Echo 링크를 누르면~

위와같이 wsdl XML이 보이며, 이를 가지고 어디서나 웹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다.

100분토론에서 나온 이한구의 황당한 감세론에 대하여

Hunter — Fri, 05 Sep 2008 09:40:05 GMT

어제(9월 4일) 열렸던 MBC 100분토론을 오늘 오전에 인터넷으로 보고 정부 여당의 한심한 인식에 어이가 없어 한 마디 한다. 최근의 경제위기설 등에 대해서는 김태동 교수나 홍종학 교수 등의 반박이 어느 정도 있었고, 쓰자면 길어지니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9월이 끝난다고 경제 위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쓸 기회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세 정책에 대한 정부 여당 쪽 인사들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안 할 수 없다. 아래에서 딱 두 가지만 짚겠다.

1. 중저소득층에 20%의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먼저, 감세의 혜택이 중산서민층에 상당 부분 돌아온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100분 토론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감세의 혜택이 중산서민층에 20%, 중소기업에 66%, 대기업에 24% 간다고 했다. 어떻게 숫자를 짜맞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국세청의 200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으로 연말 정산 대상 근로자 1259만명 가운데 하위 47.6%는 근로소득세 면세 대상이다. 한마디로 현행 제도로도 하위 절반가량은 이미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52.4%를 5개 분위로 쪼갤 때 최하위 분위는 평균 4.0만원, 차하위 분위는 평균 15.8만원을 냈다. 이들 2개 분위 계층에 대해 세율을 2% 인하한다고 해도 혜택은 넉넉히 잡아도 각각 4000원, 1만6000원도 안 된다. 반면 8분위는 39.6만원, 9분위 133.0만원, 10분위 682.1만원을 냈다. 이들은 전체 감세 혜택의 97.7%를 독차지하고, 하위 7분위 계층에는 불과 2.3%의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

결국 연말 정산 대상 근로자 1259만명 가운데 하위 70%가 아무런 혜택이 없거나 쥐꼬리만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 70%가 거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정부나 이한구 의원이 말하는 ‘중저소득층’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서울 강남의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중산층이다’라고 말한 식으로 자산 상위 2% 안에 들어야 중저소득층이란 말인가? 실제로 재정부는 과표 8800만원 이하 계층을 중저소득층으로 잡고, 이들에게 감세 혜택의 53%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과표 8800만원이라면 상위 2%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실제 연간 급여는 약 1억2000만원선에 해당한다. 이만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상대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재경부 주장을 뒤집어보면 이번 감세 혜택의 절반가량이 연간 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계층에 돌아간다는 얘기다. 이번 감세안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부유층 감세안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흉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안의 감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가 감세혜택의 60%를 챙겼다. 또 최상위 1% 가구가 중간 소득계층보다 약 40배에 해당하는 혜택을 입었다.

이런 식의 현상이 한국이라고 안 나타날까? 이미 그 효과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전례가 있다. 2004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 효과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5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말하는 중저소득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6분위 계층에서는 3885억원(6분위)에서 7799억원(1분위)의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소득층인 7분위(788억원)부터 10분위(1조4454억원)까지는 후생이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위층의 후생이 줄지는 않았는데, 한국의 경우는 하위층의 후생을 희생해 상류층의 후생을 증진시킨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정부가 부유층이 주로 혜택 보는 사상 최대 감세안을 추진한 것을 수긍할 수 있을까? 소득세 외에 상속세나 양도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아예 중저소득층은 해당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중저소득층이 20%나 혜택을 받는다는 말인가?

2.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100분 토론에서 이한구 의원과 노대래 차관보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감세가 이뤄지면 노동자의 근로 유인과 기업의 투자 유인이 커진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에 비춰보면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감세를 하면 좋을까? 감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는 징수한 세금으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다른 경기부양책을 쓸 수도 있고, 사회복지정책의 형태로 저소득층에 직간접적인 소득 보조를 해줄 수도 있다. 이번처럼 21조원의 감세를 한다는 것은 21조원의 재정지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물론 징세와 재정지출에 따른 행정 비용 등이 들어가니 같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보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비용 대비 편익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21조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감세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먼저 미국 감세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2005년 재경부 시절에 스스로 정리한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 효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당시 재정부 문건에 따르면, Economy.com 연구소의 연구 결과 감세에 따른 세입손실 $1당 0.74$의 수요증대 효과를 유발하는데 그쳤다. 또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감세안이 통과된 이후 2004년8월까지 정부 예측치 430만개의 38%에 불과한 1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그래도 어쨌거나 수요증대 효과도 있고, 일자리도 창출됐으니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21조원을 들여서 같은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했을 때와 비교해 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 감세정책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과연 다른 재정지출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시일이 좀 지나기는 했으나, 실제로 재정부 산하 조세연구원의 2001년 연구 결과는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이 감세 정책보다 약 두 배 가량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남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 직접세 비중이 매우 커서 감세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가 한국보다 더 큰데도 이렇다. 한국처럼 오히려 간접세 비율이 큰 나라에서 미국만큼의 경기 부양 효과라도 나타날까? 어림도 없다.

그리고 앞에서 이번 감세안의 혜택은 대부분 부유층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경우 경기 부양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2007년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을 보면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는 220.7%, 2분위는 112.7%인 반면, 상류층인 9분위는 69.2%, 10분위는 61.0%이다.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을 뿐 돈이 생기면 생기는 족족 소비하지만, 고소득층은 1000만원이 생기면 그중에 600, 700만원 정도밖에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중동 같은 기득권 언론에서 말하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은 경제적 양극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가깝다. 그렇다면 같은 21조원으로 어느 쪽에 돈을 쓰는 게 경기 부양에 유리할까? 당연히 저소득층에 돈을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와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는 게 이번 감세안보다 훨씬 경기 부양에도 유리할 것이다. 소비 승수효과를 통해 저소득층에 쓸 경우에는 100%씩 모두 지출해 연쇄적인 소비 효과가 일어나겠지만, 고소득층은 60~70%씩의 승수효과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한 해 연기됐지만,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의욕 고취도 거의 효과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5%P 인하 시 0.6%P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고, 10조원 이상의 투자 증가로 18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장밋빛 분칠에 불과하다. 정부가 2003년 기업들에 대해 임시투자 세액공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총액은 거의 변화가 없이 70조원대 초반에 머물렀다. 실제로 2004년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의향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같은 결론을 내리게 한다. 당시 설문에 대해 내부 유보후 관망(60.0%)과 투자 계획 없음(27.8%) 응답이 88%에 이른 반면 당장 투자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0%,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미 상위 재벌기업들에 대한 실효 법인세율은 15% 전후에 불과하다. 명목상으로는 25%라고는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면세 조치 때문에 실제로는 15% 전후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30~40% 수준인 미국, 일본에 비해 한참 낮은 세율이다. 이미 이렇게 법인세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재벌기업들은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갖고서도 말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정권이 아무리 회유와 압박을 가해도 쉽사리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법인세를 더 내려줘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선단 말인가? 세율 15%가 높다면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에 나선단 말인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인하한다면 결국 재벌기업들의 세금 부담만 낮춰, 빈인빈 부익부 구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번 정부여당의 감세안은 ‘중저소득층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허울에 불과하다. 당연히 자칭 경제통이라는 이한구 의원의 주장 또한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념적인 경제관에 빠져 기본적인 현실조차 오도하는 기만에 불과하다. 오히려 본질은 현재 집권세력인 ‘강부자 패거리’들 자신들과 핵심 지지층인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일 뿐이다.

Posted by 케네디언

- 어제 100분 토론을 중간에 보다가 어이없는 국개의원들의 모습에 도저히 졸려서 잠을 자버렸는데, 이러한 논의도 했었군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해준 글이라 퍼왔습니다.

아직도 나에겐 열정이 남아 있나보다.

Hunter — Thu, 21 Aug 2008 04:18:14 GMT

이번주면 그동안 나의 2년을 지탱해 왔던 올림픽이 드디어 끝나는 시간이 왔다.

살짝이 너무나 아쉬움이 든다.. 이것다음으로 나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