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대한 글을 쓸 때, 영화의 한장면을 올려도 괜찮은 것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개정안을 읽어보니

    - 영화의 경우

       영화의 한 장면 즉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뒤 올리고 영화평 등을 쓰는 것은 문제 없음.

서식 : 가013325-7호                                                                  개정 : 2009. 07. 23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0. 인터넷 삼진아웃제 도입

    -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저작물을 허락없이 대량 유포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정부가 3회경고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인터넷 삼진아웃제 대상자

       헤비업로더(비영리 목적의 블로그, 카페는 포함되지 않음.)

1. 글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

    - 다른 사람의 글(포스터, 소설 등)을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릴경우 위반

    - 뉴스를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릴경우 위반

    - 위반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스크랩해도 위반

    - 인터넷 강의나 문제 등을 올릴경우 위반

    - 만화(유료서비스)를 올릴경우 위반

2. 음원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

    - 음원이나 음반을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려 다른사람이 다운로드 받도록 하면

      위반

    - 다른 사람의 음악파일을 편집해도 위반

    - 링크(URL)을 걸어 음원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면 위반

    - 다른 사람(네티즌)이 만든 음원 파일을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면

      위반

3. 사진(이미지) 또는 영상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

    - 다른사람의 그림, 사진등을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면 위반

    - 다른사람의 이미지에 자신의 워터마크(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면 위반

    - 다른사람의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면 위반

    - 영화를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려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위반

    - 저작권 위반 이미지나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스크랩 할 경우 위반

4.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

    - 유료 글꼴(폰트)를 무단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면 위반

    - 유료프로그램을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면 위반

    - Office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위반

    -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하여 사용 할 경우 위반

    - 콘서트나 뮤지컬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

       면 위반

    - 저작권 위반 프로그램을 올려둔 블로그, 카페 등의 웹사이트 게시물을 스크랩 하면 위반

5.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 UCC 및 패러디

      비평등에는 아무런 문제 없음

    -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제목을 쓰고 링크를 걸 경우 문제 없음

    - 영화의 경우

       영화의 한 장면 즉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뒤 올리고 영화평 등을 쓰는 것은 문제 없음.

    - CCL(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저작권자가 제시한 CCL에 맞게 사용할 경우 문제 없음

    - 배경용 음악

       블로그 및 카페 등 용도로 써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음

<끝>

2009. 08. 1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네이버 개정 저작권법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