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틴 니묄러 -

이런 상황이 : 십년 만에 최악에 경제가 직면했다. 보통 경기침체의 답은 이자율 삭감이지만 효과가 없다. 대규모의 정부 지원은 경기 폭락의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의 문제는 예전 이데올로기에 매달린 보수적인 정치가들이 아마도 유권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 비교적 좋은 포지션에 위치하길 기대하는 행동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몇 번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구매 시도를 무력화시켰던 닛산-테네시를 의미-에서 온 상원의원 밥 코커와 그를 지지하는 공화당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왜 구제법안을 반대하지? 공화당 상원의원 사이에 회람되는 이메일은 자동차 구제 금융은 공화당에게 있어 노조에 대항할 일발필중의 기회라고 주장한다.) 
그 대신 강력하게 요청되된 유럽의 구제 계획의 가장 큰 장애물 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그녀의 경제 관료들에 대해서 얘기하려한다.
이곳에서 유럽의 경제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미국, 유럽 연합과 비슷한 GDP를 가지는 세계의 다른 주요 경제국가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만큼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유럽 주변의 많은 작은 국가들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이전 위기들을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라트비아는 새로운 아르헨티나이며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인도네시아이다. 그 여파 역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가장 거대한 규모의 독일 등 서유럽의 거대한 경제까지 도달했다.

미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하락시키는 통화 정책은 급속히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아직 대공황 이후의 가장 극심한 슬럼프를 벗어나게 할, 수요를 증가시킬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라는 극단적인 재정 정책이 남아있다. 지금 모두는 거대한 범유럽의 재정부양책을 주목한다.

독일을 제외한 모두. 메르켈 총리는 “거절 여사”(Frau Nein)(여사를 뜻하는 frau와 거절의 의미인 nein을 합쳐, 메르켈 총리를 반대만 하는 부인으로 비유-역주)이 가 되었다. 만약 그 유럽연합에 지원이 됐다면, 메르켈 총리는 여기 참가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파티에 가서 “우리는 수십억 유로를 위한 무분별한 경주에는 참가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할것이다. 지난주 독일의 재정 장관 퍼 스타인브룩은 더 나아갔다. 그는 자국을 위한 상당한 재정부양책의 개발은 거부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럽국가의 구제 계획은 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신나간 케인즈주의”에 참가한 영국을 비난했다.

독일의 지도자는 자국의 경제가 좋은 상태이며 큰 도움은 불필요하다 믿고 있는 것 같다. 확실히 그들은 그것에 관해 대부분 틀렸다. 정말 나쁜 것은 그들이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다. 독일의 반대는 전 유럽에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방지하고 있다는.

뉴져지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기존 수준의 재정부양 외에도 감세와 공공일자리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명백히, 대부분의 경기부양책은 주로 이웃에 “누출”될 것이고 그 결과로 뉴져지는 다른 주들이 많은 일자리를 얻는동안 일자리는 늘리지 못한채 모든 부채를 지게 될것이다.

개별적인 유럽 국가 들은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국가만 행동을 취한다면 국내 일자리의 큰 증가 없이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유럽 경제에 이런 종류의 누손은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의 수입(import) 중 3분의 2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므로 대체적으로 유럽의 수입의존도는 미국보다 낮다. 이것은 각 국가들이 이웃국가들과 각자의 노력을 협력한 공동의 경기부양노력이 개별적이고 비협력적인 노력보다 더 큰 활기를 제공하게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의 가장 큰 경제(Germany)가 협력을 거절 할뿐 아니라 이웃 국가들의 위기에 포함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통합된 유럽의 노력은 없을 것이다. 

독일의 거대한 거절(Nein)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높이 평가 받는 리서치 기관인 Ifo는 독일이 곧 1940년대 이래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것이라 경고 했다. 만약 경제위기가 온다면 메르켈 총리와 그녀의 내각은 분명 그들의 지위를 다시 생각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미국처럼 유럽에서도 이슈는 시간이다. 전 세계에 걸쳐, 우리가 효과적인 정책의 응답을 제시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경제는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최종적인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손해를 겪어야하는가?


Class Warfare 계급 간의 전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목의 Crass Warfare는 Class Warfare의 패러디로 보이는데 해석을 아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신나간 전쟁??으로 해서하면 될까요?

메르켈 총리를 제대로 까네요. 노벨상 수상 후 폴크루그먼의 발언이 상당히 직접 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네요.

자리 보전 할려면 내말 듣는게 좋다는 협박으로 들리는군요.^^
노벨상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암튼
오역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감사해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