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북·중 관계 60년 역사 동안, 역량의 비대칭성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전략 옵션이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북한은 ‘편승’, ‘기회주의’, ‘자력갱생’ 등의 수단을 선택했으나, 어느 것 하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오직 북한은 ‘모험주의적 돌출행동’ 등을 통해 자국의 지정학적 위상(status)을 부각시키는 방법이나 핵무장과 같은 ‘자구책’으로 동맹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선택 외에는 다른 대안이 별반 없었다. 북한에 가장 이상적인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는 미·중의 세력균형적 대립 양상이다. 북한으로서는 미·중의 전략적 간극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자국의 전략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

현실은 북한이 기대하는 구도로 전개돼오지 않았다. 이미 중국은 1970년대 대미 화해(rapprochement)를 추구하면서부터 미국과 모종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것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현상의 안정적 ‘관리’에 양국 이익의 균형점(balancing of interest)을 찾았던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국은 1971~73년 남북관계 개선, 1983년 ‘남·북·미 3자회담’ 베이징 개최안, 1996년 ‘4자회담’ 수용의 대북 설득, 2000년대 ‘6자회담’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북한에게 미·중의 이익균형이란 강대국에 의한 대북 관리 체제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북한편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북한은 ‘모험주의’를 통해 미·중의 이익균형의 판을 깬 것이다. 1974년 대남 무력 도발을 통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고, 1983년 아웅산 테러로 ‘3자회담’의 실현 자체를 좌절시켰으며,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4자회담’ 기제를 무용화하고 미국과의 양자협상 구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2번의 핵실험으로 ‘6자회담’ 기제를 형해화시켰다. 북한으로서는 향후 한반도 상황 변화와 그로 말미암은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 변화에서 자국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면 강대국 ‘관리’ 체제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

최명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대응, 한반도평화연구원 15회포럼 발표자료, 2009년 6월 12일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북한이 안전보장과 맞바꾸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핵무기를 그들의 궁극적인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논쟁해 왔다. 하지만 그런 논쟁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 내가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하고 또 북한 외교관들과 협상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된 바에 따르면 북한의 목표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현재의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Victor Cha, Up Close and Personal, Here's What I Learned, 워싱턴포스트, 2009년 6월 14일

쉽게 말해서 북한은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더 크고 장기적인 세력균형 게임에서 그들이 미국에게 유용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 점을 알고 있고 사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 -곧 또 열리겠지만- 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적 상황의 축소판이라는 것이다. 세 전략적 적수 -중국, 일본, 러시아- 가 판결에 참여해 압력을 가하며 (북한이 보기에) 북한은 영원히 취약한 나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obert Carlin, John W. Lewis, What North Korea Really Wants, 워싱턴포스트, 2007년 1월 27일

서프 국제방이나 김명철(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의 글을 보며 느낀건 이들이 전제하는 북한이 대북 강경론자들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협상이나 체제보장에 만족하지 않고 핵 보유와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 말이다. 차이는 "태도"뿐이다. 전자가 그런 강성대국 북한을 찬양한다면 후자는 증오하고 비난한다. (나이샷)

또 북한 전문가들은 좌우를 불문하고 여전히 북한 현실주의 - 북한은 체제보장을 원하는 평범한 독재국가일 뿐이다 - 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서프라이즈 국제방의 종북주의자들이 응원하고 이글루스의 소넷님이 요즘 공들여 묘사하는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전쟁도 마다 않고 핵을 보유한 동북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위험한 악의 제국인 점도 주목할만하다. (나이샷)

특기할만한 점은 보수 성향의 전문가(이화여대 박인휘교수) 조차 북한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북미 협상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 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8]

그건 부시 행정부의 무모하리만치 과격한 대북외교정책 때문이 아닐까?

크린턴 행정부 시절 분명히 북미간에는 상당할 정도의 외교적 접근이 있었고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과 위협을 금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확약했다. (The U.S. would provide formal assurances to the DPRK, agains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S.)

그런데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선언해 버린다. 더불어 2002년 1월 국방부를 통해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발표했는데 유사시 핵무기 사용 국가에 기존의 러시아, 중국에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북한을 추가했다. 즉 명백한 제네바 합의 위반 사항이다.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 위협을 금지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

III. 양 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11]

북한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에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주길 원했다. 물론 미국측은 그와 같은 보장을 할 용의가 있었다. 새로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과거 구소련의 해체 후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존재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그와 같은 보장을 제공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한국 및 일본과 상의해야 했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이들 국가에 대한 안보 공약의 약화로 비춰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12월 12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팀은 일본 외무성의 외교정책국 국장인 야나이 슌지(柳井俊二)를 만났는데 뜻밖에도 완강한 저항에 부딪쳤다. 야나이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일본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크게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전보장서에 북한이 NPT의 “정상적인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북한이 핵무장한 국가와 “함께 또는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계속해서 NPT를 우롱하거나, 러시아 또는 중국과 동맹하여 일본을 공격해도 미국의 핵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라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을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미국측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갈루치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단지 소극적 안전보장일 뿐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12]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러시아 수석대표는 북한 대표단을 보며 지적했다. “미국인들은 진지하다니까.” “당신 이걸 봤소? 이건 소극적 안전보장이란 거요. 우리도 냉전 내내 이런 걸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얻을 수 없었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그리고 물론 북한도 포함된 저 유명한 ‘6자 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면서 2004년 이래 협상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당시의 쟁점은 방금 워싱턴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미국이 “핵이나 통상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구절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결단이었다. 그리고 적어도 러시아 대표단 또한 그 점을 인정했다. 그것은 김정일이 끝내 안전보장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던 미국의 적대행위의 종식- 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은 후에 그 조항을 진정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아무 쓸모도 없는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며 매몰차게 거부했다. 그 사건을 통해 나는 한 때 북한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그 다음 순간에는 갑자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표면적인] 요구사항과 [내면적인] 욕망은 크게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13]

한 나라가 국제질서나 국제질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억압적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와 다른 강대국들 간의 관계는 혁명적인 것이 된다. 그러한 경우, 주어진 체제 내에서 이견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절충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절충은 필연적으로 찾아들 결전을 대비해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술적 행동 또는 적대세력의 사기를 꺾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상된 것이다.

물론 혁명적 세력의 동기는 방어적인 것일 수도 있다. 자신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은 솔직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혁명적인 세력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점이 아니다. 그런 인식은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관계의 본질상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들에게는 오직 절대적인 안전 -적대세력의 무력화- 만이 충분한 보장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절대적 안전을 추구하는 한 세력의 욕망은 모든 다른 세력에게 절대적인 불안전을 뜻하게 된다.

힘의 행사를 절제하는 기술로서, 외교란 그러한 환경에서는 동작할 수 없다. “선의”와 “합의를 도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외교가 언제나 국제 분쟁을 타결지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실수이다. 혁명적 국제 질서 하에서 각 세력들은 상대에게 정확히 그런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게 된다. 외교관들은 여전히 서로 만날 수 있으나, 그들은 더 이상 동일한 언어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설득할 수 없게 된다. 무엇이 정당한 요구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외교 회담은 자신의 기본 입장만 무의미하게 되풀이하고, 상대의 불성실함을 규탄하거나 상대의 “부당함”과 “타도”를 주장하는 자리로 변한다. 그런 회담은 대립하는 체제들 사이에서 아직 편을 정하지 못한 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교한 공연을 펼치는 무대가 된다.

오랜 평온에 젖어든 채 재앙을 겪어보지 않은 세력들에게 있어, 이러한 교훈은 어지간해선 체득하기 힘든 것이다. 영원할 것만 같이 느껴졌던 안정의 시대에 마음을 놓은 나머지 그들은 기존의 틀을 때려 부수겠다는 혁명적 세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혁명적 세력의 이의제기가 그저 전술적인 것인 양, 마치 혁명적 세력이 기성 질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만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사안을 과장하는 양, 혁명적 세력이 제한적인 양보로 달랠 수 있는 특정한 불만거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 양 혁명적 세력을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위험을 적시에 경고하는 이는 공연히 인심을 흉흉하게 하는 사람으로 간주될 뿐이다. 반면 상황에 적응하기를 권하는 자는 균형감각을 갖춘 분별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들 또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갖고 있다. 이들의 주장들은 기성 질서의 틀 아래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유화정책”이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유화정책은 혁명적 세력의 무제한적인 목표를 파악할 수 없었던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일 뿐이다.[17]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 마이클] 거슨은 다양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두교서 초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라이스와 해들리를 붙잡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백악관 연설문 기초팀에도 업무를 분담시켰다. 그의 팀에 소속된 보수파 저술가 데이비드 프럼에게는 이라크를 추궁한 사례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게 했다.
부시는 사담 후세인과 9·11을 연관지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테러리즘을 후원한 국가들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들과의 유대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프럼의 견해였다. 그는 이것을 “증오의 축”(axis of hatred)이라고 명명하며, 제안서에 이라크를 증오의 축으로 지칭했다. 2차대전을 일으킨 주축국(axis powers)을 연상시키는 매혹적인 용어였다.
거슨은 체니가 2000년 여름 부시진영에 합류하면서 대선 전략회의 석상에서 우려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과의 결합’을 상기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프럼의 “증오의 축” 개념을 확대하고, 불길하고 악의에 찬 의미를 추가하여 “악의 축”(axis of evil)이란 표현으로 고쳤다. 이것은 후세인이 악마의 대리인이라는 뜻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후세인 정권과 국제 테러리즘과의 연계는 세계를 아마겟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암시였다.
초고를 읽으며 라이스는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과의 커넥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점이 흡족했다. 이것은 2001년 9월 20일 의회에서의 연설에서 국민들을 더 이상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연기됐던 바로 그 이슈였다. WMD와 테러와의 연계를 “축”이라고 부른 것은 재치 있는 발상이며, 이것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것은 더욱 재치 있는 발상이었다.
이라크에 대한 극비 전쟁계획을 알고 있는 라이스와 해들리로서는 이라크만 “악의 축”의 화신으로 특정하게 되면 선전포고로 비쳐질 것으로 염려됐다. 라이스는 그 당시 유행하던 -이라크전이 시작되는 시점을 맞추는- 워싱턴 사교클럽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라크에 대한 폴로스텝 전쟁계획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테러리스트들의 일반적 위험성을 설파하려는 의욕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와 해들리는 다른 나라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과 이란은 둘 다 테러리즘을 지지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악의 축 후보였다.
대통령은 이라크·이란·북한 - 3개국 아이디어가 기호에 맞았다. 해들리는 이란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재고했다. 이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있었으나 실권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과 시아파 지도자들인 아야툴라가 쥐고 있어 정치구조가 복잡했다. 라이스는 당초에는 해들리와 의견을 함께 하며, 대통령이 이란은 다른 나라와 경우가 다르고 민주화 운동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했다. 라이스와 해들리는 이란을 누락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해들리는 이란이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아니, 그대로 둬.”
부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
연두교서 초안 작업을 진행하면서 거슨은 강한 어감을 주는 단어를 발견한 것에 스스로 만족했다. 위험한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깡패 국가”(rogue nation)라고 불렸다. 거슨은 이 말이 너무 온건한 어감이어서 문제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는 표현으로 생각됐다.
“악의 축”은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고 몰아붙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도전적인 선언이 다시금 메아리친 것 같았다. 1983년에 처음 등장한 이 구절은 전체주의적인 소련과 미국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차별화 선언으로, 1980년대를 관통한 냉전적 대결의 기조가 됐다.
…
구청사 2층에 있는 부통령 라운지에서는 [부통령 비서실장] 리비가 초고를 훑어보고 있었다. 어느 초안에는 “증오의 축”이나 “악의 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이라크라는 말만 언급돼 있고, 다른 초안에는 이 말이 이라크만 지칭하고 있었다. 그 역시 이 표현이 즉각적인 행동을 암시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을 첨가하는 것을 선호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였으나,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라이스와 해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란에 대한 용어 조정은 해들리와 거슨에게 떨어졌다. 이란은 악의 축의 일부였지만 이라크와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었다.[3]

워싱턴 포스트의 보수적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타머는 부시의 교서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읽고, 그것을 “놀라울 만큼 대담한 연설”이라고 평했다.
“이 연설의 주제는 이라크다. 행정부 내에서 이라크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심각한 내부적 논의가 있었다면, 이미 논쟁은 끝났다. 그 연설은 선전포고에 버금간다.”

악의 축은 부시에게 있어 복합적 목표였다. 그것은 강력한 경고였다. 레이건 이래 그렇게 소란스럽게 칼을 흔들어댄 대통령은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이란을 함께 거론함으로써 초점을 흐려서 이라크 전쟁을 위한 극비계획에 덮개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었던 엄폐물이었다.[5]

제 기억에, 2004년 후반부터 부시 행정부 말에 이르기까지, 이종석을 포함한 당시 안보정책 결정자들의 뇌리를 장악했던 걱정은 북폭보다는 레짐체인지에 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밖에서는 이 둘을 잘 구분않고 사용했던 것에 비해, 안에서는 꽤 날카롭게 갈랐던 것 같고, 특히 펜타곤이 북폭파라면 체니 부통령실이 레짐체인지에 꽂혀있다는 식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ytekai)

1993년 11월, 사담 후세인을 전복시키는 데 골몰하던 저항집단인 이라크 국민회의(Iraqi National Congress; INC)의 아흐마드 찰라비(Ahmad Chalabi) 의장은 ‘엔드 게임(End Game)’이라 명명한 네 단계 전쟁계획을 클린턴 행정부에 제시했다. 여기에는 그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자금까지 다급하게 촉구하면서 찰라비는 “지금 당장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바야흐로 이라크에서 자생적 내분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그 도화선만을 당겨준다면 내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사담 체제는 전복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후 10년 동안 찰라비가 설득력 있게 거듭해서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메시지였다.
…
어쨌든 찰라비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도 좋다는 허락을 클린턴 행정부에게서 받아냈고 자금 지원까지 받았다. 그리고 1994년 10월쯤에는 쿠르드족이 관할하는 이라크 북부의 한 지역에 CIA 파견대가 소규모로 설립되었다. 찰라비의 본부도 그 근처에 있었다. 찰라비의 계획은 이라크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 불만을 억누르고 있던 시아파 교도(사담과 그 추종자들은 대부분 수니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바스라와 북부의 쿠르디시, 키르쿠크, 모술에서 동시에 폭동이 일어나길 바랐다. 그럼 이라크 군대에서 대규모 탈영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이곳을 담당하던 CIA요원 밥 바에르(Bob Baer)는 “우리는 이 작전을 찰라비의 쿠데타라고 불렀다”라고 말했다.
바에르는 당시 상황을 그의 회고록 『See No Evil』에서, “CIA는 이라크에 단 한 명의 정보원도 심어놓지 못한 실정이었다. … 이라크 내에 단 한 명의 정보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란, 요르단,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국가에도 이라크에 대한 정보를 전해줄 정보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의 다른 정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구라는 CIA조차 이라크에 관한 한 눈먼 장님이었다”라고 쓰고 있다.
1995년 3월, 찰라비의 폭동이 닻을 올렸지만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바에르는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계획보다 사흘이나 늦게 독자적으로 행동한 쿠르드족의 한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내게 말했다. 이라크 군부 내에서 첩자를 심어두려 했지만 찰라비는 대령이나 장성은 고사하고 위관급 장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바에르는 “찰라비는 사담을 시험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바에르는 “찰라비는 허세를 부리며 엄포를 놓은 것이었다. 그는 허세를 부리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아무런 수단도 없지 않았는가!”라며 “찰라비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했다. 클린턴이 ‘제군들, 이제 공격할 때가 되었어!’라고 말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사담을 전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1996년 말, 이라크군은 북부지역에서 찰라비 추종세력을 거의 몰아냈다. 이때 130명의 이라크 국민회의 회원이 처형당했다.[1]

찰라비는 실패의 쓴 맛을 멋들어지게 이겨냈다. 이라크 북부에서 그를 버렸던 클린턴 행정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언론과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곧 INC는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의 재집결지로 부상했고, 첫 부시 대통령을 위해 걸프전에 관여했던 많은 전직 고위관리들도 INC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98년 2월, 캐스퍼 와인버거, 프랭크 칼루치, 도널드 럼스펠드 등 국방장관을 역임한 유명 정치인들을 비롯해 40명의 저명인사가 서명한 공개편지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사담 후세인이 생화학무기를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경고하는 편지였다. 그들은 미국 정부에 이라크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민중봉기를 다시 한 번 계획하라고 촉구했다. 찰라비의 1993년 전쟁계획을 그대로 되풀이한 듯한 이 공개편지에서 … 그들은 INC를 이라크 임시정부로 인정하고, INC가 이라크 북부에 거점을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에 걸프전 당시에 동결시킨 이라크 자산(약 15억 달러)을 해금시켜 임시정부를 지원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의 압력에 견디다 못해, 이라크 저항세력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고 군 장비를 지원하는 데 9천7백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한 ‘이라크 해방법’에 서명했다.[2]

2000년 대통령 유세기간 동안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는 사담에 저항하는 반군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했다. 부시는 “사담을 축출하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사담이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말이다. 선거가 끝난 후,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사견을 전제로 이라크가 새 정부의 우선적 해결 대상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 하지만 부시 행정부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담 후세인과 그의 체제를 제거하는 것이 첫 걸프전 이후로 주된 관심사였다. 클린턴에게 이라크 반군 세력의 지원을 촉구한 1998년의 공개편지에 서명한 사람들 중 서넛이 부시 행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예컨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폴 울포위츠 국방차관, 더글러스 페이스 정책담당 국방차관이 그런 인물들이다.

1998년의 공개편지를 기초한 사람 중 하나는 리처드 펄이었다. 펄은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 국방차관보를 지냈고 … 부시 행정부에서 펄은 국방정책위원장에 임명되어, 펜타곤에 전략적 문제들을 조언했다. 찰라비는 부시 행정부 내의 다른 인물들, 예컨대 럼스펠드와 페이스, 그리고 딕 체니 부통령의 수석참모인 루이스 리비에게도 연줄이 닿았다. 오랫동안 찰라비는 미국기업연구소[네오콘계 싱크탱크]의 저명한 회원들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의 지원을 꾸준히 받고 있었다. 물론 CIA 국장을 역임한 제임스 울시처럼 민주당에도 그를 지원하는 유명인사들이 있었다.[3]

찰라비의 한 보좌관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9·11테러 이전의 INC의 전쟁계획은 저항세력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고 사담 체제 내에서 변절자를 찾아내며, 미국이 이라크 남부의 비행금지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요컨대 2백 명의 교관을 선발해서 5천 명 가량의 저항세력군을 훈련시키고, 십중팔구 미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짜여질 용병부대를 구성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또한 반군(叛軍)을 이라크 탱크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강력한 공습으로 어떤 수송수단도 다닐 수 없는 지역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5]

요즘 이라크 해방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고, 실크 양복을 입고 롤렉스시계를 차고 런던에서 소일하는 INC를 앞세우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1천 명의 그런 전사들을 9천 7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AK-47로 무장시켜 이라크에 침투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겠는가? 기껏해야 ‘염소만’(피그스만의 패러디)일 것이다. [6]

[CIA 이라크 공작 책임자] 사울은 숙련된 비밀공작원들과 첩보국(DI) 출신 정보분석요원들을 불러모아 과거의 작전을 재검토시켰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12년 내지 15년간 이라크 문제를 다뤄 경험이 풍부했고, 나머지는 발칸반도에서 비밀프로그램을 수행해온 요원들이었다. 핵심문제는 '이라크에서의 비밀공작을 어떻게 보는가?'

영화와 현대적 신화에서 묘사되는 CIA는 무엇이든할 수 있는 광신적 전사들로 채워진 곳이다. 그들은 불가능한 임무와 위험성을 갈구하는 사람들이다. 사울이 내린 결론은 판에 박힌 고정관념과는 정반대였다. 그가 요약한 사실은 "비밀공작으로는 사담 후세인을 축출할 수 없다."

CIA는 1979년부터 권력을 잡은 후세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쿠데타를 막기 위해 완벽에 가까운 경호체계를 완성했다는 현실을 직시했어야 한다. 이라크 특수보안기구가 그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고, 대통령경호실은 24시간 수행하고 있으며, 공화국특수수비대는 대통령궁과 수도에 있는 정부기관들을 방어하고 있다. 4개의 첩보기관들이 그들의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10여개의 육군 사단을 쿠데타를 분쇄하는데 동원할 수 있었다.

이라크 정부는 후세인의 생명을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기능했다. 권력 내부에 대한 첩보활동·계획된 의혹·역할과 권한의 중첩·책임의 분산은 후세인을 이라크 국가 내 모든 것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만들었다. … 성공할 수 있는 길은 CIA가 군의 이라크 전면침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그것만이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CIA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선두에 나섰지만, 이라크에서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임무는 너무 어렵고 목표물은 너무 크다. 후세인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뚫는 것은 군사작전과 침공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7]

2002년 1월 3일 사울은 테닛과 근동과 부과장 그리고 이라크 프로그램을 수행해온 두 명의 공작요원과 부통령에게 보고하러 갔다.

사울은 어조를 부드럽게 조절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비밀작전으로는 후세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체니에게 말했다.

'CIA는 해법이 아닙니다. 독재정권이 조직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목표는 쿠데타를 막는 것입니다. 후세인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 '새끼'는 쿠데타를 억눌러 왔고, 쿠데타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부통령이 이라크 군대를 맡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쿠데타를 일으킬 탄환은 가지고 있지만 탱크를 움직일 기름은 없습니다. 부통령이 기름을 가지고 있다면 탄환을 주지 않습니다. 쿠데타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기간 만큼 한 자리에 오래 앉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시도한다면 권부 깊숙히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후세인은 쿠데타를 기도할만한 사람들은 일찍이 격리시킵니다. 가능한 팔다리까지 따로 떼어놓으려고 할 사람이니까요. CIA가 측면지원하는 군사작전과 정면침공을 통해서만 후세인을 제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CIA는 과거 이라크 비밀 공작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검토를 진행해봤습니다만, 솔직히 CIA는 때가 많이 탔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심각한 신뢰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쿠르드족과 시아파, 이라크의 예비역 장교들을 포함하여 CIA와 조율해본 사람들은 거의 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면 "꼬리 자르고 도망간" CIA의 역사를 훤히 꿰고 있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재적인 반 후세인 세력에게 전에 없이 결단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카드란 카드는 이미 다 써먹어서 이제 대규모 군사적 침공준비 이외에는 그러한 신호로 간주될 만한 것이 없었다. 사울은 UN에 가서는 협상과 봉쇄를 천명하면서 사우디와 요르단에게는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극비리에 축출할 것이라고 귓속말을 하는데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 또 다른 교훈은 CIA가 장기간 비밀공작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다는점입니다. 후세인 정권은 우리가 새로 기용할 만한 정보원들을 색출하여 한직으로 전출시켜 버리기 때문에 재빨리 손을 쑬 수밖에 없습니다."
…
[CIA 국장] 테닛과 사울 일행은 그 뒤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브리핑을 했다. 부시가 물었다.
"우리는 은밀한 방법으로 그것을 할 수 있소?"
"없습니다."
부시는 그때 "젠장(darn)!"이란 말이 얼핏 떠오르더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
CIA는 '이라크 내에서 새로운 정보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진지하게 임해야 되고 군대를 사용할 것이라는 언질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8]

이라크 내 CIA 비밀정보원은 정확히 네 명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외무부나 석유부 등 정부의 일반 부처에 있었던 관계로, 권력 핵심부를 뚫고 들어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따라서 CIA가 공화국수비대 또는 특수보안기구 같은 군 내부로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 이라크 내부에 심어 놓은 정보원은 비밀통신망을 이용했다. 바그다드에는 미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통신위성을 통해 컴퓨터로 단파 송신을 CIA 본부로 바로 날려 보내는 방식을 흔히 썼는데, 이 방식은 항시 머리끝이 쭈뼛해질 만큼 노출의 위험이 뒤따랐다. 사울은 테닛 앞에서 지난 번 내린 결론을 반복했다.

'비밀공작으로는 후세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면적인 군사적 침공만이, CIA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후세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라크 내부의 정보원들을 확실하게 포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미국이 전면전을 벌여 후세인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는 진정한 결의를 분명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부시가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때마다 첩보활동은 위축됐다. 전쟁은 그들의 첫 번째 선택이어야 했다. 대이라크 비밀공작이 점점 더 깊이 진행됨에 따라 심지어 어떤 요원들에게는 전쟁만이 유일한 선택이 돼 있었다.
사울은 국장과 차장 등 핵심간부들이 일하는 7층에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의 한계는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이 되면 사담 정권이 모든 걸 눈치 챌 것입니다. 만일 그보다 훨씬 늦춰진다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방대한 비밀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후세인의 경호부대와 첩보원들이 도처에 깔려있었고, 배신자에 대한 응징은 처참하기로 악명 높았다. 정보 제공자들과 스파이들은 곧 임무를 중단해야 할 것 같았다. … 이라크에 있던 사울의 2개 준군사팀 역시 같은 기분이었다. 전쟁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지, 일어난다면 그것은 언제인지, 기본적인 사항조차 종잡을 수 없는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 몰려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경험이었다.[9]

스코우크로프트: 저는 1994년 당시 국방장관이던 페리 박사가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군사행동을 권고함으로서 그에게 힘을 실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군사 작전이었으며,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논평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페리: 그 옵션[북폭]은 사실 지난 2003년 이래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코우크로프트: 맞는 말씀입니다.

페리: 우리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재처리를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자 북한은 금지선을 넘어버렸고, 그 군사적 옵션은 우리에게 더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국방장관이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북한과 힘든 협상을 하고 있을 때, 군사 행동을 촉구하는 브랜트 스코우크로프트의 컬럼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코우크로프트: 그러시라고 제가 컬럼을 쓴 것이지요.

U.S. Nuclear Weapons Policy: Report of a CFR-Sponsored Independent Task For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9년 5월 28일

허상1:“미국은 언제라도 북한을 공격할 기세다.”
이 오해는 나와 백악관의 동료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서울에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힌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야 했다. 물론 미국은 외교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대북 군사적 공격이 한번이라도 적극 고려됐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들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을 공격하려 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번 외교가 실패하면 즉각 군사 행동으로 갈 것이라고 단정한다. 클린턴이 실제로 그랬든 않든, 지금은 1994년이 아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은 지하에 숨어 있어 공격이 어렵다. 게다가 지금 북한은 보복 위협을 줄 수 있는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그때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 위협을 구실로 삼아 (6자회담에 참여한) 주변 강대국들을 분열시키고 대미(對美) 압력을 가중시키려 하는 만큼 이것이 오히려 북한을 외교적으로 도와주는 셈이 된다는 것을 알아챘다.

마이클J 그린, 내가 목격한 한미관계, 조선일보, 2006년 2월 28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부속 조직으로 ‘북한 핵 문제 특별팀’이 설치됐다. 이 특별팀에는 윤영관, 이종석, 서주석, 서동만 외에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포함됐다. 팀장은 윤영관, 사무국장은 위성락이 맡았다. … 윤영관은 외교통상부, 이종석은 통일부, 서주석은 국방부, 서동만은 국가정보원을 맡았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핵 문제 특별팀과 연계해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입안해 나갔다.
네 사람 모두 한국의 대미 정책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미 정책은 오랜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모든 외교 정책은 미국의 지시를 받아 만들어졌다. 이들은 대미 의존 외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첫 회의 주제는 북한 핵 문제였다. 노무현 당선자가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이를 모든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기초로 삼는다” 노무현의 관심은 오로지 북한 핵 문제 하나에 맞춰졌다. “어떻게 해야 북한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마련해야 한다. 노무현은 이와 관련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1]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는 미국의 대응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이종석이나 서주석은 “북한과 동북아시아의 환경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바꾼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물리적 방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하지 않는다는 능동적인 자세다. 인수위(통일외교안보 분과)의 네 명은 목표와 원칙 면에서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논의 결과 대략 두 가지 견해로 압축됐다. 두 가지 견해는 윤영관과 이종석의 시각차다.
윤영관은 미국과의 밀접한 정책 협의를 강조했다. 미국과 보다 깊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영향력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은 윤영관의 주장에 회의적이었다. 미국의 속내는 북한의 체제 전환이다. 그런 미국과의 정책 협의는 사실상 어렵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다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군사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모두 생각이 같았다. 이들은 미국이 1994년처럼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2]

노무현 당선자가 문정인을 포함한 다섯 명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도 윤영관, 문정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종석과 서동만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윤영관과 문정인은 “미국과의 동맹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종석과 서동만은 “미국과의 동맹은 언제까지 이런 상태여야 하나. 미국에 더 강한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영관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폈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려 한다면 우리가 반대하든 말든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함께 작업함으로써 그 계획의 세부 사안에라도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까지 군사 행동에 반대하고 미국이 군사 행동을 강행할 경우 동맹은 무너지고 한반도에는 군사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혹은 우리 반대 때문에 미국이 군사 행동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포기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경우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결국 최선의 방법은 외교다. 미국과 공동 작업을 하는 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이종석과 서동만은 남북한의 민족적 접근성,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처음부터 북한 핵 개발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유엔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북한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신 한·중·일 3국의 협력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가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역할이었다.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안정시키고, 비핵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는 “미국과의 동맹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이 미국·일본·중국 등과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돌출 행동을 자제시키고, 미국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영관은 이런 이종석의 견해가 중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적으로 중국에 기울면 미국이라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을 수 있다. 그러지 말고 탄탄한 한·미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윤영관은 특히 TCOG에서 한·미·일 3국 정책 협조 체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3]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균형자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4대 강국 속에 끼인 작은 나라로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고, 4대 강대국과 협력·보완해 나가는 세 가지 틀 속에서 외교 관계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4]

1순위: 한미동맹
2순위: 한미일 공조
3순위: 미일중러와의 협력

프랑스를 공식방문 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 시간) “북한의 체제 문제를 걸고 들어가는 한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 한국과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들과의 사이에 손발이 안 맞게 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파리 인터콘티넨털 르그랑 호텔에서 현지 교민 35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의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 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관련국 간에 손발이 안 맞을 경우) 북한 핵 문제가 안 풀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이 북한의 체제 문제를 놓고 한국,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비치자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간담회 후 “노 대통령이 말한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들’이라는 표현은 그 나라의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 내부의 일부 사람들, 일부 목소리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내 네오콘(신보수주의) 세력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5]

익명을 요구한 한 한미관계 전문가는 “노 대통령은 미국 내 네오콘과 미국 정부를 분리해 대응하려고 하지만 2기 부시 행정부에서는 네오콘이 미국 주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네오콘의 시각과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제3의 논리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6]

그는 지난 13일 새벽(이하 한국시각)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WAC) 주최 오찬 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많은 경우 북한의 말은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한 북한의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잠시 머뭇거린 뒤 “지금 고쳐진 원고를 보고 처음했던 표현을 다시 찾으려 노력중인데 합리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내가 처음 준비했던 표현은 ‘이 문제에 관한 북의 주장은 여러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였던 것 같다”고 수정했다.[7]

2002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HEU 문제를 함께 질문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켈리는 “북한은 장래 결코 경수로를 갖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인 다나카 히토시와 한국 대표인 이태식이 그것을 비판했다. 특히 다나카는 격렬했다.
다나카는 미국의 HEU 정보의 타당성에 의문을 던졌다. 미국 측 참석자의 한 사람이 “한국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사태 해결을 위해 마이너스다. 너무 지나쳤다”고 느꼈을 정도다.[8]

한·미·일 3자 공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TCOG를 통한 공조 체제 유지가 필요한 것은 일본의 역할 때문이다. 나는 2004년 2월 해외 공관장 회의에서 일본을 등에 업고 가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6자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과 이견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의 주장에 동조할 경우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했다.[9]

북한정책에 관한 한 새 부시 행정부에서 아무리 온건한 인사라도 민주당 행정부에 비하면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 이들을 포함한 어느 불카누스도 북한과 맺은 협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월포위츠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1994년 제네바 합의의 폐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단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는 새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세, 미사일 방어, 중동 평화 문제 등 새 행정부가 추진할 다른 목표들이 있다며, “우리는 (북한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근본적인 문제는 불카누스들의 새 독트린이 이라크와 달리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북한은 교전이 시작되자마자 남한을 공격해 서울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제공격이 가능한 국가가 아니었다. 북한은 또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의 대상 국가가 될 수도 없었다. 일부 불카누스들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 이라크를 아랍의 정치문화와 중동 전체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모델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이미 일부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나머지들도 북한의 뒤를 따르지는 않을 국가들이었다. 이라크는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그것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라였지만, 북한은 급성장하는 지역의 한가운데 놓여 있지만 고립돼 있는 나라였다.

그래서 불카누스들은 북한문제만 만나면 미봉책으로 대처해왔다. 이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담한 접근법과 신속하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면서도,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위험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더욱 진전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다리는 길을 선택했다. 이들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결국 북한 지도자 김정일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압력을 넣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문제가 북한을 더욱 타협적으로 나오게 만들 날이 오기를 갈망했다. 일부 불카누스들은 나아가 북한의 붕괴와 정권교체를 희망했다.

부시 행정부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다. 국무장관 파월은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상투어가 돼버린 “위기가 아니다”는 말을 되뇌었다. 북한이 핵 원자로를 재가동했을 때도 관리들은 “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사찰단을 추방했을 때도, 핵무기 개발을 위해 다시 한 번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도 위기가 아니었다.

하나의 그룹으로서 불카누스들은 자신들의 경력 내내 군사력에 집착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라크 문제와는 달리 군사적 해법이 유용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다. 부시 행정부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해결책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럼스펠드는 “북한은 위협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류의 위협이다. 적어도 지금은 외교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행동을 준비하고, 평양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무렵인 2002년 말과 2003년 초, 미국의 불확실하고 임시방편적인 북한 정책은 럼스펠드의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는 말로 요약됐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외교관들의 손에 맡겨 놓고 있었다.[10]

김대중이 레이건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 대목에서 부시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북한을 침략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부시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이 미국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었다”며 레이건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우리의 태세는 순수하게 방어적이다. 그 이유는 위협에 취약한 DMZ의 존재에 있다”고 덧붙였다. …

다음날 아침 한국의 언론은 일제히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부시의 발언을 톱뉴스로 다뤘다. 그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부시는 “그런 게 뉴스가 되나”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11]

한국 측은 공동 성명에 군사 옵션을 넣지 않은 것이 외교적 승리라고 선전했으나 미국 측은 이런 반응에 의아해 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군사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노무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미국은 대북 군사 공격을 하려 한다’고 심각하게 믿고 있었다. 청와대 직원들이 노무현을 그렇게 세뇌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12]

크린턴 행정부 시절 분명히 북미간에는 상당할 정도의 외교적 접근이 있었고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과 위협을 금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확약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선언해 버린다. 더불어 2002년 1월 국방부를 통해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발표했는데 유사시 핵무기 사용 국가에 기존의 러시아, 중국에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북한을 추가했다.

즉 명백한 제네바 합의 위반 사항이다.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 위협을 금지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 (crete)

클린턴 행정부 기간 동안, 핵문제를 풀기 위한 조미 협상의 결과로, 미국의 조선 정책은 적대 그 자체에서 부분적 포용으로 옮겨가는 듯 보였다. 얼마 동안 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의 가능성도 희미하게나마 존재했다. 흑연감속로와 사용후 연료봉의 동결, 그리고 중유와 경수로의 제공으로 말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양자 간 정치 대화를 중단하고,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 선언하고, 선제 핵공격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핵 문제는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다.[14]

파키스탄과 북한의 접근은 1993년 12월 베나지르 부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뒤 이뤄졌다. 부토는 당시 방북 때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입수할 수 있었다”고 아사히 신문(2004년 7월 18일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북한 측도 그에 상응하는 기술을 입수했다. 우라늄 농축 기술이었다. 부토는 당시 방북에 칸을 동행시켰다. …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 커넥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98~1999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북한에 P1과 P2, 두 가지 크기의 원심분리기가 20개 정도 도착했다. 두 가지 모두 시범용(견본)이었다. 클린턴 정권도 한참 지난 뒤 이 사실을 알게 됐다.”[17]

워싱턴에 돌아간 켈리는 국무부의 상층부에 방북 결과를 보고했다. 아미티지의 첫 반응은 “정말 그렇게 말했어?”였다. 파월도 “정말 갖고 있다고 말했단 말야?”라고 말끝을 급격하게 높였다. 파월은 그것을 부시에게 보고했다. 부시는 “에, 뭐라고? 인정했다고!”라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만큼 놀랍고 예상 밖이란 반응은 공통적이었다.
“부정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시인했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곤혹스러웠다.”(미 정부 고위 관리)[18]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최종 수단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카드는 유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도 이에 동조하는 강경 입장을 취하면 협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말했을 때 한국 국민이나 외국의 투자자들이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동요이다. 북한은 더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은 무력 사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협상 전략에 부담이 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말하여 그 가능성을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입장은 실제로는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한 선택(옵션, option)을 배제한다고까지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논쟁은 어느 면에서는 논쟁을 위한 논쟁이었다. 국민들의 성숙한 판단력이 문제였다.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군사력을 한반도에서 한국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선택을 배제한다고 말했다고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력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도 없다.
국제정치는 현실적이다. 군사적 행동은 국익과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사되는 것이다.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작은 희생을 각오하는 판단력, 즉 합리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심리적 요소가 문제라면, 군사력 불사용 천명이 북한과 협상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력 사용 가능 천명이 한국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면 된다. 한국은 후자의 경우에 무게를 더 두었다.[19]

2002년 12월 29일 미국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만약 핵무기 제조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해 경제적·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새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소위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라고 불리는 북한에 대한 고립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 야망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맞춤형 봉쇄’라는 용어는 북한 문제가 이라크나 이란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주로 정치·경제적 압력과 다국 간의 최대한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북한의 주변국들은 북한과의 경제교류 축소가 권고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제재로 압박을 가하며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북한 미사일 선적 선박의 이동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 돌이켜 보면 언론의 입장에서는 ‘맞춤형(tailored)’이라는 용어를 잘 선택했다. 한국어 번역 ‘맞춤형’도 위기 인식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단어 선택이었다. 한국민에게 ‘맞춤형’이라는 단어는 양복감 위에 분필로 모형이 그려져 있고 재단사는 분필로 그려진 선을 따라 양복감을 막 베려고 뾰쪽한 가위 끝을 대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돌이켜 보자. 봉쇄를 위해 분필로 그리기는커녕 분필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위기감을 고조시키기에 안성맞춤의 우리말번역이었다.
…
2004년 12월 6일 미 백악관 해들리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한국 국회 방미단에게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일종의 ‘관리된 압박(managed pressure)’이 필요하며, 6자회담 참여 5개국이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
그러던 차에 2004년 12월 방미하여 미 국무부 켈리 차관보에게 ‘관리된 압박’에 관한 미 행정부의 논의 동향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켈리는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었다. 담당 고위 관리가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을 가지고 한국은 흥분했던 것이다. 어느 한 관리의 말이 꼭 정부의 통일된, 또는 정부 내에서 깊이 논의된 이야기가 아닌 경우를 많이 본다. … 미국의 관리는 ‘관리된 압박’을 이야기했을 때 압박 자체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카드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 북한 핵 문제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면 [뭐든] 관리되고 절제되고 통제된 압력일 것이다. tailored나 managed의 수식어가 별난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은 일부 관리들의 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 결과였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