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대체복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지난 1일부터 3주 동안 국회의원(51명), 변호사(30명), 교수(99명), 기자(109명), 종교인(263명) 등 554명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5.5%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현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유엔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항목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한국의 인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87.5%와 85%가 동의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에 우호적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견줘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항목에는 19.8%만 동의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한 뒤 병무청에 연구용역 결과를 통보하면, 국방부는 내년 초께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복무가 도입된다면 △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1.5배 이내(36개월 이내)(44.9%) △복무 분야는 ‘양로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75.3%)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체복무 허용 사유와 관련해 여호와의 증인 같은 ‘특정 교파에 한정한 종교적 신념’(11.2%)이나 ‘일반적 종교적 신념’(14%)에 국한할 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반전평화주의 신념’(74.8%)까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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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볍게 여론주도층이라고 뽑은 표본을 확인해보자.
국회의원(51명), 변호사(30명), 교수(99명), 기자(109명), 종교인(263명)이라고 한다.

감이 안 잡힐것 같으니 표로 한번 보자.

















어쿠야 우연찮게도 대체복무에 찬성을 하는 종교인이 표본의 48%나 차지하고 계신다.
표본선택의 가장 기본인 무작위적 선택은 저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런식으로 표본을 선택해놓고는 그 표본이 여론주도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통계를 배우는 사람들을 개무시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네트워크상에서 여론을 움직이는 수많은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은 여론주도층이 아닌가보다.

가장 기본적인 표본에 대한건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기로 하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기자가 언급한 3가지 질문의 비율을 비교해보자
"정부는 유엔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 87.5%
"대체복무제 도입은 한국의 인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85%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다" - 19.8%
위의 두 질문은 기자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우호적 의견이라고 표현했으며
맨 마지막 질문은 "위에 견줘" 우호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인용한 자료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맨 마지막 질문역시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님을 알수 있다.
단지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이를뿐이지 그것을 반대한다는 대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논리적으로 보이려고 제시한 반대의견마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질문에
대한 의지가 약한 찬성답변이라는 것이다.
이 설문지가 얼마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공평한 설문조사를 위해 객관식 선택지에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기자는 이 문구를 삽입했을것이다. 하지만 반대한다라는 단어가 없으니 인용한 것이 시기상조다이고...
 시기상조다라는 말은 결국 수정한다면 찬성하겠다는 말일뿐이다.)
질문지에 대한 의혹도 일단 여기까지 하기로 하자.

더욱더 가관인건 마지막 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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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허용 사유와 관련해 여호와의 증인 같은 ‘특정 교파에 한정한 종교적 신념’(11.2%)이나 ‘일반적
종교적 신념’(14%)에 국한할 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반전평화주의 신념’(74.8%)까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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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허용 사유에 대한 질문에 특정교파에 한정한 종교적 신념이 11.2%밖에 안나왔는데
기자님은 그것을 11.2%밖에 안나온 종교적 신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반전평화주의 신념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하신다.
이해가 살짝 안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들이겠다.

"당신은 그렇다면 군필자가 어떤 사유를 들어야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겠습니까?"
 - 특정 교파에 한정한 종교적 신념 (11.2%)
 - 일반적 종교적 신념 (14%)
 -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반전평화주의 신념 (74.8%)

그러자 기자는....
특정교파와 일반적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반전평화주의 신념도 허용해야 한다더라라고 글을 쓰시네요.
그런데 더 웃긴것은 위의 세 대답을 합하면 우연찮게도 100%가 나온다는 겁니다...ㅡㅡ;;;
한 질문에 나온 3가지 선택답변을 전부 인용하는 이 센스는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위의 도입시기에 따른 시기상조라는 의견의 19.8%는 그것밖에 안나온것이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허용은 안 좋다는 11.2%는 그것에 국한 할 것이 아닌것입니까??

지금 기자님.... 독자를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그러고도 기자라고 명찰차신게 안 부끄러우시냐구요??


ps.
그리고 어디서도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찾을수가 없네요.
이 웃기지도 않은 표본으로부터 나온 조사결과는 어딜가야 볼수 있나요??

양비론(兩非論). 대립되는 두 주장을 시시비비 가림없이 양쪽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고,
싸잡아 비판한다는 일종의 정치언어로서, 전북대 교수 강준만이 조중동의 논조를 양비론이라
비판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그리고는 양비론에 비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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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은 양쪽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잘못의 가림없이 똑같다고 몰아세우므로써, 대안을 찾지 못하게 하고,
부패정도의 심한 정치인일수록 양비론의 득을 보게 되는게 큰 문제이다.

'쎄느 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라는 책에서 홍세화는 양비론을,
양쪽을 모두 비판하면서 양쪽으로 자기보신하는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양쪽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며,
양비론을 펴는 것은 사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토론을 죽이는 행위로서,
토론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 사회에선 특히나 양비론이 들어설 틈이 없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싸울 때 한국의 부모들은 싸움의 행위에 대해서만 잘못했다고 양쪽을 똑같이
벌주는 반면, 프랑스의 부모들은 싸움의 원인을 찾아,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는지를 따져,
그 잘못한 점에 대해서 야단친다고 한다.

과거 특히 제 5공화국 시절의 여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에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에 대해서
거대 언론사들에 의해 날치기와 몸싸움 자체만 비판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올바른 기사화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이 모두 나쁜 이미지만 심어줘,
정치에 환멸을 느끼한 점등으로 양비론이 가장 큰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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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기에는 구구절절히 옳은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양비론의 최대 논점은 일방적인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는데 있다.
물론 그 비율은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 비율을 초월해 두 주장모두 모순점이 있고 논리구조가
약할 경우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양비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가지 관점을 모두 살필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할수 있다.

위의 지문에 의하면 5공때의 날치기 법안통과와 몸싸움이 마치 잘한 짓인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떻든 몸싸움에 대한 부분은 국민에게 여야 가릴것 없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이제와서 그 원인이 아주아주 좋았다고 드러나지 않는 이상 무엇이
되었던간에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점등이 되었던 행위가 되었을것이다.
다시 말해 양비론이 잘못이 아니라 몸싸움을 한 정치인이 국민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쯤에서 또다른 글을 보자~~
이 글은 홍세화 교수님의 양비론 비판이라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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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글쓰기 1"중에서

내가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수학과 글쓰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토론과 만나고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한국의 논평에서 흔히 보는 양비론이었다. 한국의 신문 칼럼리스트를 비롯한
논평자들은 양비론을 무척 애용한다. 그들은 '비판적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분석하다보면,
결국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라는 주장에 비판을 더한 것이 된다.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양비론=양시론+비판'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한국당이 정리해고제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적지 않은 입들이 "날치기한 신한국당도 잘못했지만 파업하는 노동자들도 옳지
않다"고 떠들어댄다. 양쪽을 모두 비판하면서 양쪽으로 자기보신하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드러나 있다.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지롱드에도 끼지 않고 산악당에도 끼지
않아서 끝까지 살아남은 중간파들을 몹시 경멸했다.
그들은 지롱드 편도 아니고 산악당 편도 아니었는데 또한 지롱드 편이었고 산악당 편이었다.
어디서나 난시(亂時)에 살아 남는 데에는 양비론보다 더 좋은 보신책이 없는 것 같다.
행동보다 말로 한몫 보는 현대의 양비론자들은 비유컨데,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양쪽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과 비슷하다. 자신을 내세우면서 싸움의 현장에서 떠나 있다.
현실이란 좌표 바깥에서 고고한 비판 놀음을 즐기는 것이다.

프랑스의 텔레비전 토론장이나 신문 사설과 같은 칼럼에서는 양비론을 발견하기 어렵다.
간혹 토론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즉시 "그래서 당신이 속한 진영이 어디란 말이냐?"
라는 추궁을 들어야 한다.
양비론을 펴는 것은 사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토론을 죽이는 행위이다.
그래서 토론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 사회에선 더욱 양비론이 들어설 틈이 없다.
그런 논리를 폈다간 지금은 작고한 장 에데르날리에 같은 독설가 토론 진행자에게
"당신은 변증법도 모르냐?" 또는 "당신의 논리는 쓰레기 통에 갔다 버려라!"는 말을
코앞에서 들어야 한다.

나는 양비론에 관련된 두 나라의 차이에 관하여, 사람들 각자가 수학적인 좌표 분석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서 온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의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프랑스인들은 '좌표'를 설정,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의 선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는
얘기다. 자신이 그 선상에 있다.
위의 예에서 보자면 노동자 편인가, 신한국당 편인가 중에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100% 찬성하지 않더라도 51%를 넘게 지지하면 진영이 선택되는 것이다.
흡사 '시소'놀이에서 몸을 실어줄 곳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정치적 이념의 선택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선을 긋고 그 선 위에 스스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리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나는 적어도 정치평론이나 사회평론은 쓰고자 하는 사람은 좌표 분석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 좌표 선상에 자신의 발을 붙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양비론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론에 필요한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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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난 읽으면서 정녕 이것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글인가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다.
이글은 말 그대로 공정한 시각으로 양쪽을 바라보는 사람들더러 어서 한쪽편을 들으라고
선동하는 말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산술적으로 표현한것이
"양비론=양시론+비판"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역시 산술적으로 표현해 볼까한다.

"날치기로 통과한 국회는 잘했다, 파업하는 노동자들은 훌륭하다" + not
    = 둘다 잘못했다.

위의 논리에 just fact라는 부분에서 틀린곳이 있는가??
양비론을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아무생각 없이 주둥이로 돈 좀 만져보려는 또다른
양비론자일뿐이다....

난시(亂時)에 살아 남는 데에는 양비론보다 더 좋은 보신책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
내 주둥이에 먹을 것 집어넣는것이 그 빌어먹을 politic에 관심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시점이 왔다.

우리 노통장님께서 임기내 가장 큰 실수이자 한계로 꼽는것이 인재의 부재로 뽑는
나에게는 "그래서 당신이 속한 진영이 어디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네편, 내편 가르는 논리는 제일 한심하게 보이는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나역시 적어도 정치평론이나 사회평론은 쓰고자 하는 사람은 좌표 분석에 관한
이해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좌표 선상에 어떠한 현실적 사실이 사회적으로 어디쯤에 있는지만 알면
될 뿐이지 그곳에 발을 대면 그 순간 그것은 또다른 정치인이지 평론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반론이 생길지 모른다.
"발을 대지 않으면 그 사실이 좌표 선상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럼 평론을 할 생각 하지 마시라...
그 정도는 감이 와야 평론을 하는것 아닌가??
그렇지 못하다면 속세에 떠도는 개나소나 다 기사 쓰는 기자놀이와 뭐가 다른가...

교수님의 글 마지막을...
"그래야 양비론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론에 필요한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마무리 지으셨다.
이 문장에 대해 내 의견은 이렇다.
"양비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아야만 평론에 필요한 균형감각을 가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