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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하아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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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파아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27 Aug 2009 21:20:04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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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하아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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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파아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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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블로그 전문 “이글루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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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블로그 전문 “이글루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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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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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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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kyeo.egloos.com/10098194#comments</comments>
		<pubDate>Thu, 27 Aug 2009 21:20:04 GMT</pubDate>
		<dc:creator>하늘이오</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대기업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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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font size="3">대기업이 망하는 꼴을 보시려면</font>
<div><font size="3">첫째, 국민을 우습게 본다.</font></div>
<div><font size="3">둘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라</font></div>
<div><font size="3">셋째, 성장 동력이 없으면 국고라도 훔쳐라</font></div>
<div><font size="3">케이티의 끝없는 거짓말들...</font></div>
<div><font size="3">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빼먹은 수단과 방법이 지들이 만든 보고서에 소상히 드러나 있어나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미꾸라지 처럼 법망을 빠져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전자파 피해가 없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 처럼 계량 계측을 속여가며 사기를 쳤던 부분들이 멍청한 직원들에 의해 속속들이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strong>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슴다. 케이티의 아주 유능한 강성용과 오호석 직원 덕분에 케이티의 사기 행각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strong></font>.</font></div>
<div><font size="3">멍청하게 만든 자료가 자승자박의 증거가 될 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몸무게가 수분 사이 수십 Kg에서 수백 Kg으로 몸무게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까 ?</font></div>
<div><font size="3">파운드를 재는 저울에 나온 수치를 환산하지 않고 Kg 단위로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까 ?</font></div>
<div><font size="3">케이티의 주장은 5Kg 그램과 5파운드는 무게가 같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또한</font> <font color="#0000FF" size="3"><strong>덧셈과 곱셈을 할 줄 모르는지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계산이 온통 틀리게 작성한 것이 모두 들어났으나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일했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strong></font></div>
<div><font size="3">소가 들어도 웃을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지들 맘대로 주물럭 주물럭....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넣어야 할 데이터를 맘대로 축소시키는 사기 숫법을 쓰고서도 법령과 고시기준을 운운 하다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거짓말을 하는지 ...</font></div>
<div><font size="3">윤리경영이 뭔지도 모르는 CEO가 있는 기업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font></div>
<div>------------------------------------------------------------------------------------------------
<div>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border="0">
<tbody>
<tr>
<td>
<div style="MARGIN-TOP: 20px"><font class="headtitle" size="3">KT 국고 낭비 논란...국민감사 청구·검찰 수사 본격화</font></div>
</td>
</tr>
<tr>
<td>
<div style="MARGIN-TOP: 3px"><b><font color="#808080" size="3">2008년 02월 18일 12:00</font></b></div>
</td>
</tr>
<tr>
<td valign="top" align="left">
<div style="MARGIN-TOP: 10px">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right" bgcolor="#D3D3D3" border="0"></table>
<font class="article_0" size="3">KT가 고속철도로 인한 통신장애 방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1200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논란이 또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br />
시민단체 등이 국민감사 청구를 준비중인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저희 mbn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br />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br />
<br />
<br />
KT는 지난 2003년~2004년 경부선 고속철도 주변의 통신장애를 막기 위해 국고를 지원받아 새로운 선로를 깔았습니다.<br />
<br />
여기에 투입된 국고는 모두 1천 2백억원에 달합니다.<br />
<br />
하지만 내부고발자가 고속철도 유도전력으로 인한 잡음이 법적 기준 이하였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 없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br />
<br />
이후 청렴위 조사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br />
<br />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이달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검찰도 수사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습니다.<br />
<br />
시민단체 등은 당시 고속철도 유도 전력으로 인한 잡음이 법적 기준 이하여서 선로 교체가 필요 없었는데도, KT가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 />
<br />
고속열차를 제작한 프랑스 기준이나 국제 표준을 지키지 않고 측량 조작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br />
<br />
인터뷰 : 조광현 / 대구경실련 사무처장<br />
-"내부자료와 프랑스의 사례 등을 보면 그렇게 과다하게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것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사실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국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제출할 계획입니다."<br />
<br />
특히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과 호남선 고속철도에도 똑같은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수백억원의 국고가 또다시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
<br />
인터뷰 : 여상근 / 전 KT 직원<br />
-"경부 고속철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력 유도 대책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호남선과 또 대구~부산간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 천억원 가량이 전액 낭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br />
<br />
이에 대해 KT측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사업이었다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br />
<br />
이런 가운데 청렴위와 경실련 등의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br />
<br />
지난달말 고발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KT 관계자들과 고발인의 대질 조사 그리고 사업 추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br />
<br />
인터뷰 : 정규해 / 기자<br />
-"국고 낭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3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사업은 계속 진행되면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br />
<br />
mbn뉴스 정규해입니다.<br /></font></div>
</td>
</tr>
</tbody>
</table>
</div>
</div>
			 ]]> 
		</description>
		<category>언론 보도자료</category>

		<comments>http://skyeo.egloos.com/10005120#comments</comments>
		<pubDate>Tue, 19 Feb 2008 19:59:14 GMT</pubDate>
		<dc:creator>하늘이오</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KT 남중수 사장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시오 ]]> </title>
		<link>http://skyeo.egloos.com/10005121</link>
		<guid>http://skyeo.egloos.com/10005121</guid>
		<description>
			<![CDATA[ 
  <font size="3">KT가 국가 예산 1207억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받아낸 고속철도 전력유도대책을 보다</font> <font size="3">쉽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여 나름대로 쉽게 편집한 글을 올립니다.</font>
<div><strong><font size="4">전력유도란 ?</font></strong></div>
<div><font size="3">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 또 다른 금속체를 두면 금속체에 전압이 유도되는 현상을 <strong><font color="#FF0000">"전력유도"</font></strong>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예를 든다면 우리가 흔히 보는 도로옆 전주에는 항상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이때 전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전자파가 발생하며 <strong><u>이 전자파가 지하 매설물인 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 또는 통신케이블(전화회선) 등의 금속 도체를 통과하면 금속도체에 전압이 발생하게</u></strong> 됩니다.</font></div>
<div><font size="3">이 전압을 "<strong><font color="#FF0000">유도전압"</font></strong>이라하며 통신선에 나타난 전압이 <strong><u>유선전화 통화시 방해를 주는 전압을</u></strong> <u><strong><font color="#FF0000">"유도잡음전압"</font></strong></u>이라고 합니다.</font></div>
<div><strong><font size="4">"고속철도 전력유도"란?</font></strong></div>
<div><font size="3">KTX 열차가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열차운행 시 발생되는 전자파가 철도레일과 병행설치되어 있는 통신케이블에 간섭을 주어 "유도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고속철도전력유도" 라 합니다.</font></div>
<div><strong><font size="4">전력유도 대책이란 ?</font></strong></div>
<div><font size="3">통신회선에 전자파가 유입되지 않도록 고속철도 시설에 전자파 발생을 기본적으로 억제(급전설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통신케이블에 유입된 전자파를 서로 상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font></div>
<div><strong><font size="4">고속철도 주변은 전력유도전압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유?</font></strong></div>
<div><font size="3">우리나라 고속철도 전기공급 시스템은 유도전압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져 있으며 통신 케이블 역시 전자파 간섭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트위스트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먼저 고속철도 전기공급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은 전차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와 흘러 나오는 전류의 크기가 같으면 유도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전차선에 흘러간 전류는 레일을 거쳐 대지로 일부 누설(LEAK)되는데 이 누설 전류 크기 만큼 유도전압이 발생하게 되나 KTX 열차는 레일의 누설전류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레일의 흐르는 전류를 급전선으로 흡입시키며, 일부 대지로 누설되는 전류는 매설 접지선에 흐르도록하여 유도전압 발생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또 일부 누설 전류가 발생해도 누설전류에 의해 발생된 <strong><u>전자파의 세기는 전차선과 통신선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과학적인 원리와</u></strong> <strong><u><font color="#FF0000">유도잡음의 원인이 되는 고조파는 고조파 차수 제곱에 반비례하는</font></u></strong> <strong><font color="#FF0000">크기로 급격하게 감소되는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font></strong> 차폐특성이 전혀 없는 일반 전화선을 이용하여도 유도전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보다 정확한 시험을 위해 고속철도변 여러 지역을 수백 회 이상 측정한 결과에서도 유도잡음전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국 700개소를 측정한 KT 준공 보고서에도 유도전압이 없는 것으로 측정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KT는 전력유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사전에 파악하고서도 계산 과정과 측정방법을 속이며 마치 피해가 발생하는 것 처럼 꾸며 유도대책비용을 1207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그리고 추가로 호남선과 대구-부산간 (2010년 개통예정) 공사에도 동일 수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낼 려고 2005.9 허위 작성한 준공보고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였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KT가 적용한 사기 숫법을 규명한 논문을 첨부하였습니다.</font></div>
<br /><a href="http://pds12.egloos.com/pds/200907/29/54/a0118754_4a6fe5ea05b77.pdf">a0118754_4a6fe5ea05b77.pdf</a>			 ]]> 
		</description>
		<category>전력유도란 ?</category>

		<comments>http://skyeo.egloos.com/10005121#comments</comments>
		<pubDate>Wed, 09 Jan 2008 03:49:05 GMT</pubDate>
		<dc:creator>하늘이오</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대기업의 부패 이 보다 더 심할 수 없다 ]]> </title>
		<link>http://skyeo.egloos.com/10005122</link>
		<guid>http://skyeo.egloos.com/10005122</guid>
		<description>
			<![CDATA[ 
  <a href="http://rd.empas.com/r.tsp/%25BF%25A9%25BB%25F3%25B1%25D9/E0:0:110010:19C43A606:gGDMfmbm5ubGZiY:/*http://news.empas.com/popup/showTV.html?k=20070701n06950" target="news" omclick="window.open('http://rd.empas.com/r.tsp/%25BF%25A9%25BB%25F3%25B1%25D9/E0:0:110010:19C43A606:gGDMfmbm5ubGZiY:/*http://news.empas.com/popup/showTV.html?k=20070701n06950','news','width=615,height=410');return false;"><span id="img_content"><img src="http://onimg.empas.com/orgImg/sbs/2007/07/01/200207902.jpg" border="0" omerror="showDefThumb(this);" /></span></a>
<div><font size="3">위 내용은 2007.7.1 SBS 8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뉴스는 KTX 고속철도에 의한 전자파 피해 대책 보상비 1200여억 원 국가예산으로 부당하게 받아낸 것을 내부고발하였다가 파면당한 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화면에 나오는 <strong><font color="#FF0000">감사원</font></strong> <strong><font color="#FF0000">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도</font></strong> <strong><font color="#0000FF">KT의 전력유도대책의 부당성과 국가예산 380여억원이 낭비될 염려가 있다고 <font color="#FF0000">지적</font>하고 있습니다</font></strong>.</font></div>
<div><font size="3">화면에 나오는 <u><strong>각종 보고서(책)는 KT에서 만든 것으로 예측계산을 조작한 것(덧셈과 곰셈을 대부분 엉터리로 계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KT의 다른 보고서는 고속철도에 의한 유도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strong></u></font></div>
<div><font size="3">KT가 철도청으로부터 받아 낸 국민의 혈세 1207억원은 KT의 사기극에 의해 정부가 당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이제 KT가 국민들 앞에 사죄를 구하고 KT <strong>남중수</strong> 사장이 퇴진하는 길만이 회사를 구하는 길이며 끝까지 잔재주 부리며 거짓말을 계속할 경우 상품 불매 운동 등으로 부패기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줄 것입니다.</font></div>
			 ]]> 
		</description>
		<category>언론 보도자료</category>

		<comments>http://skyeo.egloos.com/10005122#comments</comments>
		<pubDate>Mon, 07 Jan 2008 22:12:30 GMT</pubDate>
		<dc:creator>하늘이오</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무너지는 KT ..... 사기행각 ]]> </title>
		<link>http://skyeo.egloos.com/10005123</link>
		<guid>http://skyeo.egloos.com/10005123</guid>
		<description>
			<![CDATA[ 
  국내 최대통신회사 KT 의 부패 행위 앞에 그 어떤 언론도 함부로 기사를 쓰지 못했다.
<div>워낙 큰 대기업이라 그리고 대형 광고주라서...... 글세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은 아닌것 같다.</div>
<div>탁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니 우리 국민은 설마 설마 망설인다.</div>
<div>지금의 KT 는 예전의 전화국이 아니다.</div>
<div>국가기관도 아니고 정부투자기관도 아니다.</div>
<div>단지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일 뿐이다.</div>
<div>이런 KT가 고속철도 전자파 피해를 핑게되며 국민의 혈세 1207억원을 유용한 것이다.</div>
<div>전문 기술분야라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것이란 얄팍한 생각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1200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유용하였다.</div>
<div>이와 같은 잘못을 2001년도 부터 감사원은 지적했으나 그들은감사원 지적을 듣지 않았다.</div>
<div>그들은 고속철도 전자파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2001년도부터 알고 있었으며 고속철도를 도입한 프랑스 북부 TGV 350Km 구간에 단 6곳 밖에 대책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281Km 구간에 3553개소나 되는 엄청난 대책공사를 실시하며 국가 예산을 낭비하였다.</div>
<div>KT는 자사의 노후시설을 교체할 명목으로 전자파 피해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 챙긴 것이다.</div>
<div>이와 같은 부패행위가 2006년도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하고 있었으나 KT는 조직적인 거짓말로 사실을 은폐시키고 공익제보자의 신고 내용이 주관적이며 대부분 허위사실이라며 왜곡하면서 진실을 숨겨왔다.</div>
<div>그러나 공익제보된 내용 모두가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논문을 발표하므로서 그들의 모든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또한 국가 예산을 유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전 각본에 의한 조작된 수법을 사용하였음이 밝혀졌다..</div>
<div>사단법인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수록된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KT 전문가 집단은 공부를 좀 하시고 남중수 사장에게 더 이상 회사를 위기로 몰아 넣지 말고 회사를 스스로 떠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란다.</div>
<div>지금 이사건은 단지 몰랐어 실수 였다고 변명하기엔 너무 늦었다.</div>
<div>왜냐하면 거짓된 사기 수법을 호남선 및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구간에서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div>
<div>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감사원 지적도 무시하고 이젠 국가 청렴위의 권고와 과태료 부과도 거부하는 파렴치한 KT...</div>
<div>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들의 부패행위에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div>
			 ]]> 
		</description>
		<category>들통난 사기수법</category>

		<comments>http://skyeo.egloos.com/10005123#comments</comments>
		<pubDate>Mon, 07 Jan 2008 07:36:00 GMT</pubDate>
		<dc:creator>하늘이오</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단독]“고통받는 내부고발자에 써주세요” ]]> </title>
		<link>http://skyeo.egloos.com/10005124</link>
		<guid>http://skyeo.egloos.com/10005124</guid>
		<description>
			<![CDATA[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5" border="0">
<tbody>
<tr>
<td>
<div style="MARGIN-TOP: 13px"><font class="title18">[서울신문 단독]“고통받는 내부고발자에 써주세요”</font></div>
</td>
</tr>
<!-- 내용 -->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div style="MARGIN-TOP: 17px"><!-- 여론조사 위치 -->
<div class="view11" id="articleContent">‘1세대 내부고발자’를 다룬 본지 보도(<b>12월5일자 1·8면 참조</b>)를 보고 한 독지가가 “생활고로 고생하는 내부고발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font color="#9E2839"><b>공익제보자</b></font>와 함께하는 모임은 7일 “오는 13일 기부자 황운붕(51·자영업·전북 전주)씨를 모시고 성금 전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성금 중 500만원은 내부고발자 현준희, 정태원, 정국정, 유종열, 여상근씨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원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font color="#9E2839"><b>공익제보자</b></font>와 함께하는 모임의 운영비로 쓰인다. 황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도 내부고발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 경험이 있다.”며 “공익을 위해 힘쓴 사람들이 오히려 홀대받는 것이 안타까워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를 나온 뒤 카센터 운영, 건축업 등 안해본 일이 없었다는 황씨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알기에 그동안 모은 돈을 조금 내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font color="#9E2839"><b>공익제보자</b></font>와 함께하는 모임을 앞으로도 후원할 것이라고 했다. <font color="#9E2839"><b>공익제보자</b></font>와 함께하는 모임의 이지문 부대표는 “서울신문 기사가 나간 뒤, 회원가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늘었다.”며 “<font color="#9E2839"><b>공익제보자</b></font>를 후원하는 토양을 만드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iv>김민희기자 haru@seoul.co.kr</div>
</div>
</div>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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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ategory>언론 보도자료</category>

		<comments>http://skyeo.egloos.com/10005124#comments</comments>
		<pubDate>Fri, 14 Dec 2007 03:25:29 GMT</pubDate>
		<dc:creator>하늘이오</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공익제보자라 불러 주세요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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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br />
<!-- /google -->
<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height="640"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cfs2.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wNzkxNkBmczI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0MDAwMDAwMDAwMC5qcGc=" width="480" /></div>
<strong>"내부고발자라는 어감은 별로 좋지 않아서요, 공익제보자라 불러주세요."</strong><br />
<br />
<br />
이지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는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이들을 포지티브한 이미지로 쇄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div>
<div>"삼성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것은 엄연히 공익을 위해 밝혀져야 할 문제들입니다. 네거티브한 이미지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은 막아야 해요."</div>
<div>1990년 군부대 내 대선 투표의 부조리를 고발, 대표적인 국내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이지문, 그가 삼성 사태에 입을 열었다.</div>
<div><strong>언론, 양심선언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strong></div>
<div>삼성 사태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div>
<div>"물론이죠. 제보와 고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언론인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두 분 다 기자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실 언론의 소위 '특종'이라는게, 시민의 제보와 고발로 많이 만들어지는게 아니던가요? 헌데 이번 일도 그렇고, 정작 그것이 터져나오면 안 다루려고 해요. 정권이나 재계 등이 엮인 문제는 아예 꺼린단 말입니다."</div>
<div>이 부대표는 "삼성 사태에 언론은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에 한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변질된 사실 보도 이후엔 보수 진영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며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고 덧붙였다.</div>
<div>"지금 이 순간도 고발자에 대한 도덕성을 먼저 문제삼죠. 정작 그가 밝힌 문제점은 뒷전입니다. 이래서야 진실은 결국 묻혀버리고 신변잡기와 이슈만 남아요. 양심선언의 본질, 그 자체가 희석되고 제보자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다수의 메이저 매체는 삼성 측 이야기만 여과없이 실어나릅니다."</div>
<div><strong>변호사협회, 진실규명은 커녕 제보자 징계부터 운운하고 있다.</strong></div>
<div>이 부대표는 "삼성이 국세청 등에 소위 '떡값'이라 불리는 엄연한 '뇌물'을 준 자체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김 변호사가 명단을 제출하는 즉시 자동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그는 "김 변호사의 선언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직원 중 한 사람으로서 행한 일"이라며 "변호사의 의무 이전에 내부고발자의 보호가 우선"이라 주장했다.</div>
<div>"하지만 지금 변호사협회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요? 진실규명에 동참하긴 커녕 김 변호사의 징계부터 운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덕성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입니다."</div>
<div>그는 "이런 현실에서 무슨 양심선언과 도덕성 확립이 이뤄지겠느냐"고 비난했다.</div>
<div><strong>삼성 사태, 오히려 오랜 잘못 바로잡을 기회다.</strong></div>
<div>"부패의 고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 정도도 눈감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냐'란 반박이 있다"고 질문을 던지자 그는 "부패의 고리 자체를 끊어 버려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div>
<div>"현 정부의 대과제 중 서너번째로 언급되는게 바로 부정부패 척결이죠. 헌데 신정아 변양균 사건과 병역비리 문제, 그리고 이번 삼성 사태까지 비리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데도 어째 정부나 언론이나 국민이나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솔직히 검찰, 경찰, 언론이 모두 부패 고리에 연결된 상황에서 시원한 해결책은 바랄 수 없죠. 게다가 국민들 역시 '나 먹고 살기 바쁜데 관계없는 일이야'라며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div>
<div>그는 "이미 단순한 규탄 운동 등 일시적 대처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큰 문제"라며 "이번에야말로 고리를 끊어버리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일에 대해 드디어 오래묵은 숙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div><strong>삼성 내부문건 고발, 당위성 있다.</strong></div>
<div>이번에 폭로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내부문건에 대해 "개인적 소견마저 고발 대상에 합당하냐"고 질문하자 "이번 문건은 공익 차원에서 고발됐어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div>
<div>"물론 한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사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잘못이라 할 순 없죠. 허나 이번 문건은 달라요. 단순한 경영 마인드로 넘기기엔 너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한 의견들, 엄연히 불법적인 내용들이 계속되더군요. 예를 들자면 호텔 할인권과 와인 문제. 직무관련자에게 공무원은 10원 한 장 받을 수 없는게 현행법입니다. 발언 자체가 문제이고 고발대상이죠."</div>
<div><strong>비리 목격자, 조직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strong></div>
<div>"고발 및 제보자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용기있는 자' 아닌 '배신자'의 멍에를 먼저 씌우는 국민 정서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는 수긍했다.</div>
<div>"그런 정서와 여론을 확대시키고자 이미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에 관해 사실무근이고 거짓이라 주장하면서 배신자로 몰고 있습니다. 이건 황우석 박사 사태에서도 일어났던 레퍼토리의 반복이죠."</div>
<div>그는 "배신과 고자질, 밀고 등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수반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라며 "한계가 뚜렷한 부패방지법의 현안을 생각하면 '내부고발자'로 불리는 공익제보자는 잃으면 잃었지 얻는 것은 없는게 사실"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적, 문화적 인식으로 내부고발자의 존재가 대두되어야 한다"며 "다행히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주장 논설 등이 나오며 이를 꾸준히 돕고 있다"고 말했다.</div>
<div>"과연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이 벌어지는데도 조직에 충성하려고 그걸 모른 척하다 외부로 그 피해가 확산되면? 그건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임을 생각해야죠. 조직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공익과 국민에 대한 배신을 생각해야 합니다."</div>
<div>이 부대표는 그 예 중 하나로 적십자 혈액 관리 소홀에 관한 내부고발 사례를 들었다.</div>
<div>"잘못된 수혈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한 아이가 잘못 수혈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평생 장애를 갖고 살게<span id="callbacknestmoveon21krtistorycom6565869" style="FLOAT: right; WIDTH: 1px; HEIGHT: 1px"><embed id="bootstrappermoveon21krtistorycom6565869" src="http://moveon21kr.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 width="1" height="1"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scriptaccess="always" wmode="transparent" enablecontextmenu="false" flashvars="&amp;callbackId=moveon21krtistorycom6565869&amp;host=http://moveon21kr.tistory.com&amp;embedCodeSrc=http%3A%2F%2Fmoveon21kr.tistory.com%2Fplugin%2FCallBack_bootstrapper%3F%26src%3Dhttp%3A%2F%2Fcfs.tistory.com%2Fblog%2Fplugins%2FCallBack%2Fcallback%26id%3D656%26callbackId%3Dmoveon21krtistorycom6565869%26destDocId%3Dcallbacknestmoveon21krtistorycom6565869%26host%3Dhttp%3A%2F%2Fmoveon21kr.tistory.com%26float%3Dleft" swliveconnect="true" /></span> 된 일이 있는데 3천만원의 배상을 받았죠. 허나 그 3천만원의 액수가 무슨 소용입니까. 다행히 누군가의 용기있는 제보로 그 이후의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릇된 것을 밝히는 제보와 고발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br />
<br />
<strong>한국인들, 우리와 무관한 일이란 안일한 생각 버려야.</strong></div>
<div>국민들의 인식제고도 언급했다. 이지문 부대표는 "내 알 바 아냐"란 안일한 생각을 하는 동안 어느새 나와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살펴보라고 조언한다.</div>
<div>"일본이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가 식품 문제고, 또 하나가 자동차 리콜이죠. 둘 다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입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한국에서는 부패방지법 등에서 보듯 부패 문제에 한정돼 있지만 일본은 이미 생활 전반에 걸쳐 제보가 활성화 되어 있고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죠. 그릇된 것을 밝혀내지 않으면 곧 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피해로 찾아옴을 알아주길 바랍니다."<br />
<br /></div>
<div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font size="3"><font size="2">관련기사</font><br />
<font color="#008000"><strong><font color="#008000">인터뷰 : <a href="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1197" target="_blank"><font color="#008000">행복한 공익제보자 이지문</font><br /></a></font><a href="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 target="_blank"><font color="#008000">삼성 비자금 사건의 4대 일간지 보도현황 살펴보니</font></a><br />
<a href="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 target="_blank"><font color="#008000">각 대선 후보 진영 삼성 흔들기 나서</font><br /></a></strong></font></font></div>
<div><strong>사회,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들에게 빚지고 있다</strong></div>
<div>"2002년 일입니다.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을 때, 그 10명 중 3명이 내부고발자였던 걸 알고 계세요?"</div>
<div>그는 당시 내부조직의 문제를 폭로한 3명의 여성이 미국에서 영웅으로 부각됐던 사실을 소개했다.</div>
<div>"한 사람은 엔론 사태를, 또 한 사람은 월드컴의 분식회계를 밝혔죠. 나머지 한 사람은 9.11 테러 당시 FBI의 잘못된 대응을 알렸습니다. 타임지는 이 세사람의 선정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용기있는 제보, 고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린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div>
<div>한편 제보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의 자체적인 해결을 이끄는 것"이라고 충고했다.</div>
<div>"자정 능력을 통해 해결하면 그만큼 좋은게 없죠. 그리고 솔직히 이런 노력 없이 곧바로 언론에 알리면 배신했다는 손가락질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의치 않아 결국 고발한다 해도 자체적 개선을 건의했었다면 차후 벌어질 인신공격에 한층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style="CURSOR: pointer" omclick="open_img('http://cfs3.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wNzkxNkBmczM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0MDAwMDAwMDAwMC5qcGc=')" height="405"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cfs3.tistory.com/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YmxvZzEwNzkxNkBmczMudGlzdG9yeS5jb206L2F0dGFjaC8wLzE0MDAwMDAwMDAwMC5qcGc=" width="540" /></div>
<br />
<strong><br />
한국, 긍정적인 고발 문화 조성해야</strong></div>
<div>한편 그는 "요즘 들어 공익제보가 뜸해 아쉽다"고 밝혔다.</div>
<div>"물론 최근에도 황우석 박사 사건을 비롯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죠. 허나 90년대초에 비하면 조용한 편입니다. 그 때가 딱히 민주적이었던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가 청렴한 사람들의 세상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내부고발자 보호법이라던가, 내부고발이란 말 자체가 필요없는 나라가 사실 좋긴 해요. 유럽 본토의 네덜란드나 핀란드 등 청렴국가 1, 2위로 손꼽히는 나라는 보호법도 없고 내부고발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것도 보기 드뭅니다. 고발이나 제보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린 청렴도가 43위인가 그래요. 계속 부조리함과 싸워가야할 시기입니다."</div>
<div>그는 "현대 비자금 사태만 보더라도 퇴사 임원의 고발로 정몽구 회장이 구속까지 되지 않았느냐"며 "공익제보자의 존재가 필요한 시기"라 주장했다. 또한 "고발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어 일상 속의 자잘한 고발은 꾸준히 활성화 되고 있으나 큰 사안은 역시 힘들다"고 덧붙였다.</div>
<div>"그리고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청렴위원회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고발은 '출장비'인데, 접수만 받으면 뭐합니까. 개선이 되지 않으니 쌓이기만 하죠."</div>
<div>한편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div>
<div>"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에서 이런 기념사를 남긴 적 있습니다. 당시 '왕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었는데, 이 때 어린이들에게 김 전 대통령이 '왕따 문제를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려주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말했죠. 솔직히 전 김 전 대통령을 딱히 좋아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정말 그 한마디 만큼은 공감할 수 밖에 없었어요."</div>
<div>그는 "고발을 네거티브한 것이 아닌, 포지티브한 영역으로 얼마든지 활성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div>
<div>"우리가 일본에 종군위안부나 난징대학살 등의 만행을 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말하면, 저들은 '국가에 부정적인 일들을 자라나는 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고 답하죠.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이라면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아야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div>
<div>"자유로운 고발 문화 조성과 함께 의무적인 적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div>
<div>"앞서 일본의 예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고발자 보호법은 부패는 물론 안전과 공익 등 다방면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부조리함을 발견한 구성원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죠. '하여야 한다'란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div>
<div>"혹 고발이 활성화 됨에 따라 내부 기밀 유출이나 허위 고발이 난무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답했다.,</div>
<div>"현재의 부패방지법을 보면 허위고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고발의 난무는 걱정안해도 될 것입니다."</div>
<div>이지문 부대표는 "언론이 부정부패를 합리화 시키는 현실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div>"어느 방송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옮겼더라고요. 부패해도 유능한 대통령을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거 보고 '무능보단 부패가 낫다', '능력만 있으면 좀 해 먹어도 눈감아주지 뭐'와 같은 인식이 확산될까 걱정했습니다. 방송에서 '부패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br />
<br />
<br />
<br />
<strong><font color="#008000">이 기사는 무브온21과 뉴스보이가 공동으로 기획한 기사입니다.</font><br />
취재 : 뉴스보이 권근택기자</strong><br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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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ategory>언론 보도자료</category>

		<comments>http://skyeo.egloos.com/10005125#comments</comments>
		<pubDate>Fri, 14 Dec 2007 03:15:35 GMT</pubDate>
		<dc:creator>하늘이오</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KBS 2  뉴스타임(12.4)보도 내용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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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strong><font color="#0000FF" size="3">2007.12.4 KBS 2 TV 뉴스타임에 방영된 "뉴스 그 이후" 프로에 보도된 내용입니다.</font></strong>
<div>
<div>
<center><object name="EMPASMOVIE" id="200712121124364298"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115.00" width="440" height="354"><param name="movie" value="http://flvideo.empas.com/EmpasFLVPlayer.swf?sid=200712121124364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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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font size="3">대기업 KT의 간부로 남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던 여상근 씨는 지난해 6월 파면됐습니다.</font></div>
<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font size="3">거액을 들인 사업의 부당성을 내부 감사실에 제기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font></div>
<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font size="3">파면의 사유는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기업정보를 유출했다는 것.</font></div>
<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font size="3">당시 고발내용은 고속철도가 지나가면 주변 전화통화에 잡음이 생긴다며, KT가 잡음 방지 사업에 600억원을 투입했는데, 그 잡음이 법정 기준치보다 작아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font></div>
<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strong><font color="#FF0000" size="3">거대기업 KT를 상대로 한 싸움, 여 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논문을 쓰고 있고 이달말엔 그 첫논문이 국내 한 전문지에 실릴 예정입니다.</font></strong></div>
<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font size="3">&lt;인터뷰&gt; 여상근(KT 해고자) : "대기업 주장은 멋지게 포장, 각색돼 뿌려 지는데, 한 개인의 목소리는 묻혀 버리잖 아요. 앞으로 논문 두 편, 세 편 계속 나 갑니다. 쉽습니다, 저는."</font></div>
<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font size="3">괜한 정의감 때문에 노후가 불안해진 것 아니냐는 기자의 농담에 대한 여씨의 대답.</font></div>
<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font size="3">&lt;인터뷰&gt; 여상근(KT 해고자) : "다음에 또 이런 어려움 당하면서 이런 신 고하실 거냐고. 하지요. 타고난 성격인 데,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게 제 성격입니다."</font></div>
<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font size="3">&lt;인터뷰&gt;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아직도 여러 번 그런 사건을 겪을 거예 요. 우리는 피하지 못해요. 피할 수가 없 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진보하는 선상 위 에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시행 착오를 더 거치면서..."</font></div>
<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font size="3">KBS 뉴스 윤진입니다.</font></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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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ategory>언론 보도자료</category>

		<comments>http://skyeo.egloos.com/10005126#comments</comments>
		<pubDate>Wed, 05 Dec 2007 20:00:23 GMT</pubDate>
		<dc:creator>하늘이오</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조직을 배신한 공익제보자들 ]]> </title>
		<link>http://skyeo.egloos.com/1000512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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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align="left" width="200"><a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list.php?sec_id=29&amp;yy=2007" target="_blank"><img src="http://www.imaeil.com/image/news/title_woman.gif" border="0" /></a></td>
<td valign="bottom" align="right"><!--서브메뉴 시작--><!--서브메뉴 끝 --></td>
</tr>
<tr>
<td align="right" colspan="3"><img height="5" src="http://www.imaeil.com/image/news/line_01.gif" width="656"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height="8"></td>
</tr>
<tr>
<td align="righ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6" border="0">
<tbody>
<tr>
<td><!--네비게이션 시작 -->
<table height="3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6" background="http://www.imaeil.com/image/news/navi_bar_bg.gif"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LEFT: 8px">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52%">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92"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width="75"><a style="CURSOR: hand" omclick="javascript:fontSz('+');"><img height="15" src="http://www.imaeil.com/image/news/icon_big.gif" width="68" border="0" /></a></td>
<td width="3"><img height="15" src="http://www.imaeil.com/image/news/icon_line.gif" width="3" /></td>
<td align="middle" width="75"><a style="CURSOR: hand" omclick="javascript:fontSz('-');"><img height="15" src="http://www.imaeil.com/image/news/icon_small.gif" width="68" border="0" /></a></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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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3"><img height="15" src="http://www.imaeil.com/image/news/icon_line.gif" width="3" /></td>
<td align="middle"><a omclick="window.open('','referer_win2','width=525,height=404,scrollbar=no'); return true;" href="http://www.imaeil.com/sub_news/news_mail2.php?news_id=52307&amp;yy=2007&amp;news_title=[%EC%B9%9C%EC%A0%88%ED%95%9C%20Life%EC%94%A8]%20%EB%82%B4%EB%B6%80%EA%B3%A0%EB%B0%9C%EC%9E%90&amp;info1=525&amp;info2=404" target="referer_win2"><img height="15" alt="이메일 보내기" src="http://www.imaeil.com/image//news/icon_email.gif" width="55" border="0" /></a></td>
</tr>
</tbody>
</table>
</td>
<td class="navi" style="PADDING-RIGHT: 8px" width="48%">
<div align="right"><a href="http://www.imaeil.com/" target="_blank"><font color="#800080">Home</font></a> &gt;&gt; <a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list.php?sec_id=29&amp;yy=2007"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여성·생활</font></a></div>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네비게이션 끝 --></td>
</tr>
<tr>
<td height="10"></td>
</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6"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646">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6" border="0">
<tbody>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 valign="top" width="646" height="8"><!--뉴스 내용 시작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8%" border="0">
<tbody>
<tr>
<td class="maintitle02" height="30">[친절한 Life씨] 내부고발자<br />
<b><font class="maintext">사회정의 실현 분명한데 왜 배신감이 들까?</font></b></td>
</tr>
<tr>
<td height="25"></td>
</tr>
<tr>
<td class="Txt2" style="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 valign="top">
<div class="article" id="fontSzArea"><font id="content"></fon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cfcfcf 1px solid; BORDER-TOP: #cfcfcf 1px solid; BORDER-LEFT: #cfcfcf 1px solid; BORDER-BOTTOM: #cfcfcf 1px solid" width="300" bgcolor="#FFFFFF" colspan="3"><img height="221" src="http://www.imaeil.com/news_img/2007/woman/20071129_113613000.jpg" width="300" align="center" border="1" /></td>
</tr>
<tr>
<td class="p11 gray03" style="PADDING-RIGHT: 4px; PADDING-LEFT: 4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4px" align="left" width="300" bgcolor="#CCCCCC" colspan="3">이문옥 전 감사관(사진 왼쪽), 김용철 변호사</td>
</tr>
<tr>
<td colspan="2" height="5"></td>
</tr>
</tbody>
</table>
<font id="content">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있었다. 굵직한 내부고발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폭로했고, 이로 인해 법적 제도적인 보완도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식은 어둡다.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쪽에서는 '배신자', '변절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font>
<div><font id="content">사람들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왜 그렇게 '까칠한' 태도를 보일까? 그들의 헌신적인 용기로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는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깊은곳에서는 왠지 모를 반감이 꼬리를 쳐드는 것이다.</font>
<div><font id="content"></font>
<div><font id="content">▷김용철 변호사, 그는 의인인가?</font>
<div><font id="content">사람관리 잘 하기로 소문난 삼성그룹이 갑자기 '폭격'을 당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느닷없는 폭로로 안팎으로 뒤숭숭한 상황. 급기야 국회에서 '삼성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삼성그룹의 앞날에 검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font>
<div><font id="content">한 때 범죄행위 가담자였지만 '나 역시 죄값을 받겠다'며 삼성의 비자금과 불법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한 김용철씨는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고의 스타다. 하지만 그를 '실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는 과연 공익제보자인가, 악의적 폭로자일 뿐인가?</font>
<div><font id="content">김용철 씨는 그 고발의 형식을 봤을 때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로 볼 수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기는 뭔가 꺼림칙하다는 반응이다. 그가 폭로하게 된 배경과 의도에 먼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강모(43)씨는 "7년 동안 100억이라는 거액을 받으면서 챙길 것 다 챙기고 더 얻을 것이 없어지자 비로소 폭로를 한 것은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나쁘다."고 지적했고, 김모(48)씨는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자신이 속했던 조직을 배신할 수 있냐"고 비아냥거렸다.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옹호론도 김용철씨를 삐딱하게 해석하는 한 요인이다. 조모(41)씨는 "삼성이라는 초거대기업이 활동하는데는 어쩔수 없이 비자금도 좀 필요했지 않겠느냐."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제품을 팔아 나라 경제에 기여했으면 그걸로 된 것 아니냐."고 반론을 펼쳤다.</font>
<div><font id="content">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그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일조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헌동(35)씨는 "본질을 보기 보다는 김용철씨에 대한 인신공격만이 난무하기 때문에 여론이 자꾸 왜곡되고 있는 것"이라며 "삼성이라는 기업이 재벌 경영체제의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각종 탈법행위를 저질렀는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제보한 김용철 씨는 의도야 어떻든 간에 분명히 사회정의에 일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font>
<div><font id="content"></font>
<div><font id="content">▷공익제보자에 대한 시선</font>
<div><font id="content">공익제보자. 이성적으로는 그들이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감성적으로는 괜시리 꼬투리를 잡고싶은 심리가 한발 앞선다. 나도 내가 왜 그런지 알수 없는 일이지만 이중적이다 못해 상당히 복잡다단한 심리가 표출되는 것을 어쩌지 못한다.</font>
<div><font id="content">이에 대해 공익변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한영 변호사는 "강한 도덕심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막연한 질투심 아니겠냐."고 했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도덕심이 강한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나보다 도덕심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겉으로는 지지를 하면서도 남모를 질투심을 가지는게 사람의 본성인가보다."며 "공익제보자에게 너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길래 남을 나무라냐는 삐딱한 의식이 내재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font>
<div><font id="content">공익제보가 있을 때 그 비리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제보자 색출에 앞장서는 우리의 감정적 대응방식도 문제다. 김모(39)씨는 "사내에서 공익제보자에게 동조하는 의견을 내비쳤을 때 '나 역시 고발자 중 한 명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공익제보자를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씨는 "국민 중 상당수는 잠재적으로 반공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 뿌리깊은 반공의식이 조직에 반하는 행동을 불신하고 감시하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제보자에 대한 색출과 응징이 선행되다보니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의 정의감보다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 등으로 뒤틀려보이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재현(29)씨는 "처음에는 '정의감'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계속적인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보면 악에 받힐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느냐."며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의도를 왜곡시켜놓고 그 이유를 다시 공익제보자에게 돌리는 것은 이상한 심리"라고 지적했다.</font>
<div><font id="content"></font>
<table align="center" border="0"><!-- <tr>                                          <td align='center'></td>                                        </tr> --></table>
<div><font id="content">그렇다보니 공익제보를 했던 사람들은 후회막급일 뿐이다. 2005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패 신고를 한 공무원들 중 43.3%가 '신고한 것을 후회했다'고 답했으며, 50%가 '부패행위를 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지 말라고 권하겠다'고 했다. '신고 후 징계와 인사조치 등 유·무형의 보복을 받았다'는 응답도 66.7%에 달했다. 당연히 '신고의식'에서는 후진국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료의 사내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직장인은 5명중 1명(21%)에 불과했다. 대신 '개인적으로 주의만 주겠다'(70.7%)거나 '모르는 척 하겠다'(8.3%)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font>
<div><font id="content"></font>
<div><font id="content">▷공익제보로 만들어낸 밝은 사회</font>
<div><font id="content">2006년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영화 '괴물'을 떠올려보자. 이 영화는 주한미군부대 영안실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으로 몰래 버리면서 생태계 변이를 일으켜 '괴물'이 만들어졌다는 시나리오다. 이는 사실에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다. 2000년 주한미군 영내에서 작업하던 인부의 고발로 독극물 무단 방류가 세상에 알려졌고, 미국의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몇년간의 씨름을 거쳐 환경 조항을 삽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font>
<div><font id="content">이문옥 전 감사관은 1990년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고발했다. 덕분에 재벌의 불법 재산증식, 재벌과 세무당국의 유착이 낱낱이 알려졌다. 또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은 보안사가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수환 추기경 등 1천300여명의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했다. 이로 인해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해임됐다. 이지문 중위는 군의 부재자 투표 부정을 근절시킨 장본인이다. 1992년 3월 ROTC로 근무중이던 이지문 중위는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 군부재자 투표과정에서 공개투표·대리투표 행위와 여당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 200여명의 현역 군인들의 익명 제보가 이어지게 되는 단초를 만들었다. 1992년 한준수 전 충남·연기 군수는 여당의 관권선거를 고발했으며, 1996년 감사원에 근무했던 현준희 씨는 효산그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비리를 고발했다가 현재도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font>
<div><font id="content">한윤조기자 <a href="mailto:cgdream@msnet.co.kr" target="_blank">cgdream@msnet.co.kr</a></font>
<div><font id="content">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font></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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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td>
</tr>
<tr>
<td class="txt2" style="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td>
</tr>
<tr>
<td class="txt2" style="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 2007년 11월 29일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 
		</description>
		<category>언론 보도자료</category>

		<comments>http://skyeo.egloos.com/10005127#comments</comments>
		<pubDate>Sun, 02 Dec 2007 07:08:19 GMT</pubDate>
		<dc:creator>하늘이오</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공익제보 그 이후 ]]> </title>
		<link>http://skyeo.egloos.com/10005128</link>
		<guid>http://skyeo.egloos.com/10005128</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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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56"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align="left" width="200"><a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list.php?sec_id=29&amp;yy=2007" target="_blank"><img src="http://www.imaeil.com/image/news/title_woman.gif" border="0" /></a></td>
<td valign="bottom" align="right"><!--서브메뉴 시작--><!--서브메뉴 끝 --></td>
</tr>
<tr>
<td align="right" colspan="3"><img height="5" src="http://www.imaeil.com/image/news/line_01.gif" width="656"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height="8"></td>
</tr>
<tr>
<td align="righ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6" border="0">
<tbody>
<tr>
<td><!--네비게이션 시작 -->
<table height="32"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6" background="http://www.imaeil.com/image/news/navi_bar_bg.gif"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LEFT: 8px">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52%">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92"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width="75"><a style="CURSOR: hand" omclick="javascript:fontSz('+');"><img height="15" src="http://www.imaeil.com/image/news/icon_big.gif" width="68" border="0" /></a></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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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 width="75"><a style="CURSOR: hand" omclick="javascript:fontSz('-');"><img height="15" src="http://www.imaeil.com/image/news/icon_small.gif" width="68" border="0" /></a></td>
<td width="3"><img height="15" src="http://www.imaeil.com/image/news/icon_line.gif" width="3"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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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table>
</td>
<td class="navi" style="PADDING-RIGHT: 8px" width="48%">
<div align="right"><a href="http://www.imaeil.com/" target="_blank"><font color="#800080">Home</font></a> &gt;&gt; <a h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list.php?sec_id=29&amp;yy=2007" target="_blank"><font color="#0000FF">여성·생활</font></a></div>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네비게이션 끝 --></td>
</tr>
<tr>
<td height="10"></td>
</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6"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646">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6" border="0">
<tbody>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 valign="top" width="646" height="8"><!--뉴스 내용 시작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8%" border="0">
<tbody>
<tr>
<td class="maintitle02" height="30">[친절한 Life씨] 내부고발 그 이후<br />
<b><font class="maintext">능력 폄하, 해고 수순…"죽고 싶었다"</font></b></td>
</tr>
<tr>
<td height="25"></td>
</tr>
<tr>
<td class="Txt2" style="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 valign="top">
<div class="article" id="fontSzArea"><font id="content"></fon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cfcfcf 1px solid; BORDER-TOP: #cfcfcf 1px solid; BORDER-LEFT: #cfcfcf 1px solid; BORDER-BOTTOM: #cfcfcf 1px solid" width="300" bgcolor="#FFFFFF" colspan="3"><img height="250" src="http://www.imaeil.com/news_img/2007/woman/20071129_113922000.jpg" width="300" align="center" border="1" /></td>
</tr>
<tr>
<td class="p11 gray03" style="PADDING-RIGHT: 4px; PADDING-LEFT: 4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4px" align="left" width="300" bgcolor="#CCCCCC" colspan="3">KT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해직당한 여상근씨.</td>
</tr>
<tr>
<td colspan="2" height="5"></td>
</tr>
</tbody>
</table>
<font id="content">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이자 보건학자인 신광식씨가 쓴 '불감사회'라는 책에는 공익제보자 9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내부고발을 결행한 뒤 사회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고 얼마나 큰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연구서다.</font>
<div><font id="content"></font>
<div><font id="content">이 책에 등장한 9명 중 1명은 자살, 1명은 스트레스로 인한 병고로 사망, 6명은 자살유혹을 느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또 7명이 정신적 충격 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6명은 불면증, 위궤양, 급격한 노화현상, 만성피로 등의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실신해 운전 중 정신을 잃어 내형 교통사고를 낸 사례도 있었다.</font>
<div><font id="content">'조직의 쓴맛'도 뼈저리게 겪어야 했다. 제보자의 능력·성실성·도덕성을 폄하하고, 의리 없는 자로 매도하며, 심지어는 제보 동기를 불순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기본이다. 징계와 해고도 잇따랐다. 9명 중 5명은 쫓겨난 뒤 복귀투쟁을 벌였고, 3명은 복귀를 포기했으며, 명예롭게 전직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font>
<div><font id="content"></font>
<div><font id="content">▷고통은 꼬리표처럼</font>
<div><font id="content">이런 사례는 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KT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해직당한 여상근씨. 그는 2005년 8월 KT가 서울~대구 간 고속도로 철도 주변 전력유도대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공사방법을 적용해 600억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청렴위에 신고했다. 청렴위는 이를 감사원에 넘겼고, 감사원은 다음해 6월 여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사 방법을 바꿀 것을 권고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여씨는 감사원의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지 6일만에 KT에서 쫓겨났다. 여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복직소송을 계속하고 있다.</font>
<div><font id="content">지난 6월에는 청렴위가 "KT의 파면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부패방지법 32조 1항에 위배된다"고 여 씨의 복직을 권고했지만, 민간기업인 KT는 청렴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KT는 여씨를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여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을 비방해 회사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시켰으며, 인터넷에 기업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 KT측의 주장이다. 여 씨는 지난해 제6회 투명사회인상(한국투명성본부)과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직이며 법적 소송과 씨름중이다.</font>
<div><font id="content"></font>
<div><font id="content">▷공익제보자, 우리가 껴안아야</font>
<div><font id="content"></font>
<table align="center" border="0"><!-- <tr>                                    <td align='center'></td>                                        </tr> --></table>
<div><font id="content">하지만 세상은 이들에게 '냉담'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을 껴안기 위한 모임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font>
<div><font id="content">그 좋은 사례가 황우석 박사의 거짓을 폭로했다가 해고된 연구원 K씨의 경우다. 인터넷 상에서 그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발벗고 나서 릴레이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다.</font>
<div><font id="content">대구지역에서도 올 초 경실련을 중심으로 '공익제보자 여상근과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꾸려졌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여상근씨의 사례를 좀 더 널리 알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며 "그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있어 앞으로는 모금 활동까지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공익제보자는 배신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발벗고 나선 소신있고 용기있는 시민의 한명일 뿐"이라며 "많인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font>
<div><font id="content">한윤조기자 <a href="mailto:cgdream@msnet.co.kr" target="_blank">cgdream@msnet.co.kr</a></font>
<div><font id="content">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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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xt2" style="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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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xt2" style="WORD-BREAK: break-all; TEXT-ALIGN: justify">- 2007년 11월 29일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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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언론 보도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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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Nov 2007 21:49:23 GMT</pubDate>
		<dc:creator>하늘이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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