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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解鳥語</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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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내 맘대로 불온통신을 유포하는 공간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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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1 Oct 2009 07:02:1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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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解鳥語</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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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내 맘대로 불온통신을 유포하는 공간입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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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불평등한 군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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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생각해 보면 군가산점제라는 것은 지난 시절의 판결에도 보았듯 <br>국가에 대한 의무에 어떤보상을 바란다는 것은<br>용납이 안되는 것이거니와 이는 (우리가 조세의 댓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 처럼) <br>단지 공화국 공동체의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함으로 써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nbsp;<br>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할 뿐이다.&nbsp;<br><br>최근 잇슈가 되는 군사산점제는 때문에 지극히 불합리한 입법이 아닐수가 없다&nbsp;<br>지난 헌재판결로 사라진 법안을 단지&nbsp;포퓰리즘에 입각해 마쵸들을 선동하고자&nbsp;<br>다시 재입안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자면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데&nbsp;<br><br>우리 남성들이 군복무를 한 것은 끌려가거나 잡혀가서 노예노동을 하다 온 것이 아니라&nbsp;<br>공화국 시민의 자격으로써 시민의 의무를&nbsp;다한 것&nbsp;그로인하여&nbsp;<br>내가 살아가고&nbsp;또 가정을 일궈갈 이 사회에&nbsp;기여를 하여 참여하는 한 방법일 뿐이다.&nbsp;<br><br>이는 군복무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일이지 지금처럼 무슨 보상이니 가산점이니 하여&nbsp;<br>마치 군복무가 마치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지옥같은 경험인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nbsp;<br>그런 부류의 경험이 아니라는 말이다.&nbsp;<br><br>더불어 가산점 제도의 문제는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그 반사적인&nbsp;불평등을 수반한다는 점이다&nbsp;<br>공화국 공동체가 보호하고 함께해야 할 장애인, 소수자가 가산점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인해 <br>평등권을 침해 받고 그 권리가&nbsp;박탈 당한다는 점이다&nbsp;<br><br>즉 군복무를 한 남성은 사회의 약자, 소수자의 평등권, 권리를 박탈하여&nbsp;<br>그 군복무의 대한 보상으로 받아 챙기는 지극히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다&nbsp;<br><br>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보상? 이라는 비굴한 방법을 받고자&nbsp;<br>군복무한게 아닐진데 말이다. 더군다나 군가산점제를 해봐야 대한민국 남성 90%가 군복무를 하는 마당에&nbsp;<br>그 대상자는 지극히 소수의 남성만 그나마 아주 적은 혜택만 받을&nbsp;뿐이다&nbsp;<br><br>대체 타인의 권리를 빼앗고 그 댓가도 미미한 이런 제도를 가지고&nbsp;<br>남성들이 화를 내고 분개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br><br>솔직히 심리적 대리만족 이런 효과 빼고는 전혀 의미 없는 논쟁일 뿐이다.&nbsp;<br>누누히 말하지만 그런 심리적&nbsp;대리만족의 효과도&nbsp;<br>자부심을 가져야할 군복무라는 의무에 마치 죽어도 하기 싫은&nbsp;노예징집과 같은&nbsp;<br>이미지만 더욱 가중할 뿐이다.&nbsp;<br><br>더욱이 이런 일에 여성부가 나오고 여성, 남성 나눠어 싸울 이유는 <br>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br><br>특히 이해가안되는 것이 여성과 남성이 이 문제로 논쟁하는 경우인데 <br>곰곰히 생각해 보면 <br><br>20대 초반 한창의 나이에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이 가진 심리적 박탈감이 <br>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br><br>이또한 생각해 보면 같은 공화국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br>남성은 의무를 행하고 여성은 안하는 상황이 가져온 괴리가 아닌가 한다. <br><br>그래서 말인데&nbsp;<br><br><strong>결국 해결책은 여성도 군복무를 하는 것이다</strong>.&nbsp;<br><br>대한민국의 여성이 대한민국의 시민인 것은 분명 맞을진데&nbsp;<br>함께 생활하고 함께 돈을 버는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nbsp;<br>군복무라는 자랑스런&nbsp;시민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nbsp;<br><br>진정한 불평등이 아닐까?&nbsp;<br><br>물론 과거 여성이 군복무를 못 하는 것은 신체적 여건이 지닌 합리적 불평등이란 판결이 있었지만 <br>이후 법의 개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여성도 장교가 되고 특전사, 해병대에도 <br>여성 부사관이 지원하는 시대이다. <br><br>장교, 부사관의 여성참여를&nbsp;위해<br>(재작년에는 전여옥 의원이 ROTC도 여성이 될수 있게 하자 입법을 하다 안된 사안도 있다.)<br>그동안 노력한&nbsp;이러한 노력을 대한민국의 고질적인&nbsp;문제인 병역의 문제에도&nbsp;<br>적극&nbsp;활용해야하는 때이며 &nbsp;<br><br>이야 말로 남녀평등권의 실현과 <br>대한민국 공화국의 시민으로써 여성의 지위 제고를 위해&nbsp;<br>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br>&nbsp;<br><br><strong>여성도 군복무를 하여 진정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자.</strong> <br><br><br>* &nbsp;반은 농담입니다. <br>주의사항 : 잘 못 이야기 하면 맞아 뒤지는 수 있음 ㅡㅡ; <br><br>제 경우 이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했다가 <br><br>"뭐? 나보고 군대나가라고?" ....<br>"군대나라니! 그게 아니라 시민의 자랑스런 의무를 함께,.."<br>"퍽..."&nbsp;&nbsp;<br><br><br>&nbsp; <br></p><br/><br/>tag : <a href="/tag/군가산점" rel="tag">군가산점</a>			 ]]> 
		</description>
		<category>시사</category>
		<category>군가산점</category>

		<comments>http://sczr.egloos.com/4550106#comments</comments>
		<pubDate>Sun, 11 Oct 2009 06:52:31 GMT</pubDate>
		<dc:creator>解鳥語</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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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무명씨에게. 편집증?? 상담을 권합니다.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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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br>얼마전 이글루스에서 좀 사소한 사건이 있었다 <br>무명씨라는 분께서 <br>법학을 조금만 공부했다면 바로 알아챌 내용을 가지고 <br><br>용감무쌍하게도 (이 분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br>엉터리 자료와&nbsp;말도 안되는 논리로 포스팅을 세웠고 <br>그것을 지적하며 잠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다. <br><br>대화를 진행하며 이분이 <br>법학에 대해서는&nbsp;전혀 아는게 없으면서 <br>애써 아는척 한다는 것을 알았고 (좀 안스러울 정도로...)<br><br>그때 이딴 분과 장문의 글을 주고 받으며 <br>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억울해 <br><br>"대체 대화의 주제에 대한 기초개념도 아는게 없으면서 <br>사기를&nbsp;당당하게 치는 이유가 뭐냐&nbsp;" 라며 <br><br>나 역시 좀 &nbsp;과격한 말투로 따졌던 것 같다.&nbsp;<br><br>지금 생각해 보니 역시 내가 실수했던&nbsp;것일까...<br>난 그때 그냥 넘어간 해프닝이라 생각했는데&nbsp;<br><br>이분께서는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하셨던 모양이다<br>(물론 당시에도 처음부터 자폭질 그만하라 지적했던 부분이였고 &nbsp;<br>&nbsp;지속한건 본인 이면서 결국 물고 늘어지다 공개적으로 자기 밑 바닦이 드어난 <br>&nbsp;본인의 멍청함을 두고&nbsp;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나도 이해가 안되지만)&nbsp;&nbsp;<br><br>오늘 이글루스를 하며 좀 크게 놀랐는데&nbsp;<br>이런 글이 올랐다&nbsp;<br><br><a href="http://allthekind.egloos.com/2433974">http://allthekind.egloos.com/2433974</a><br><br><br>솔직히 말하면 저 멍청한 글은 <br>나도 기억이 안나는 글로 <br>작년에 디시 역갤에서 "소요"라는 아이디로&nbsp;잡글 날릴&nbsp;때<br>쓴 이야기 같다&nbsp;<br><br>내용을 보니 2008년 초반의 일이다.&nbsp;<br><br>안봐도 뻔하게 집에 늦게 들어와&nbsp;<br>자기 전 뉴스검색질 해 보고&nbsp;아는 이름 나오니까&nbsp;<br>내용도 확인 안하고 부랴 부랴 욕질 글 던졌던 것 같은데&nbsp;<br><br>당시 쓴 디시 역갤 잡글들이야&nbsp;대부분 30초만에 써갈려고 &nbsp;<br>키득거리는 수준이니&nbsp;<br><br>생각해 보면 저 글&nbsp;보다 더 멍청하거나&nbsp;<br>육두문자도 포함된 글도&nbsp;많았을 듯 싶다.&nbsp;<br><br>디시 역갤에 올렸던 잡글들은&nbsp;접으며 대부분 삭제했던 것으로 안다.&nbsp;<br>(물론 패이지 넘기기 귀찮아서 안한 것도 있다.)&nbsp;<br><br><br>문제는 내가 미처 모르고 있던 이런 것을 <br>누군가 집요하게&nbsp;찾고 있었다는 사실...<br>(이&nbsp;분의 무서운 면을 알게된 것인가...)<br><br>쓴 나도 제대로 기억 안나는 <br>작년 초의 쓰레기글을&nbsp;<br><br>대체 어떤 생각으로 검색하고 찾아 뒤지고 뒤져서&nbsp;<br>저렇게 스캔까지 해서&nbsp;포스팅하고자 마음 먹게되었을까....<br><br>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nbsp;<br>특히 인터넷에는 특이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br><br>무슨 복수를 다짐한 여자의 한도 아니고<br>(여성비하의 의도는 없습니다.)<br><br>난 그때 일이 정말 사소한 일이었다 생각했는데 <br><br>이분이 그때 상심을 가슴에 품고&nbsp;&nbsp;<br>구석에서 이를갈며 이런 자료를&nbsp;모으고 있을지는<br>꿈도 꾸지 못 했던 일이다.&nbsp;&nbsp;<br><br>디시의 역갤은 내가 아는 바로는 <br>거의 잡글이나 올라가는 소위 쓰레기통이다. <br>(물론 개소리가 정겹게 오고가는 이 공간이야 말로&nbsp;<br>혼돈 속에 나름의 미학을 지닌 공간이라며 쓴 <br>역시 개소리 같은 글을 쓴적도&nbsp;있지만.)<br><br>아무리 자기가 3류 사기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br>나&nbsp;때문에&nbsp;알려졌다 분통했어도 <br><br>그렇다고 그&nbsp;쓰레기통을 뒤지고 뒤져서&nbsp;<br>본인인 나도&nbsp;기억 못하는 1년전 글을 찾아내는&nbsp;<br>수고스러움을 생각하니...<br><br>뭐 하나 건져 보자고 <br>그 분이 고분분투하는 모습만 자꾸만 <br>눈에 아른거려 목이 메어지는 느낌이다...<br>(어쩌면 이런 집요함이 그분 수준에 정말 딱 맞는 일인지도 모르지만)<br><br>무명씨라는 분은&nbsp;<br>디시 역갤에서 "소요"라는 아이디로 <br>욕을&nbsp;날리며 놀때에도&nbsp;모르던 사람이고&nbsp;<br>(그날 하루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활용하던 사절의 일이다 ㅡㅡ;)<br><br>이번 년 초에 이글루스에 집을 지었을 때에도&nbsp;<br>역시 전혀 아는바가 없는 분이었다.&nbsp;<br><br>어렴풋이 알게된&nbsp;건 &nbsp;<br>나*메라는 분이&nbsp;<br>역밸에서 조센징 타령하다가&nbsp;<br><br>자신이 협박을 받아 신변에 위협을&nbsp;느낀다며&nbsp;<br>생쑈를 하며 블로그를 접을 때&nbsp;<br><br>그런 초딩스런 쑈를 하며 관심구걸하시던 분이&nbsp;<br>그분이 처음이 아니라&nbsp;<br><br>예전 진명행이라는 분께서 논쟁하다 발리자 <br>최후의 수단으로 써먹었던 낚시라는&nbsp;설명 글과<br>지금의 무명씨라는 분이 그때의 진명행이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nbsp;<br><br>비슷한 부류의 인간이겠구나 어렴풋 느꼈던 그게 전부인 분이다.&nbsp;<br>(얼마전에 알았는데 이분이 책사풍후와 논쟁했던 유명한 분이란다<br>&nbsp;그러니까 어이쿠나 역갤의 좀 모자른 좆고딩과 싸워&nbsp;이기신!!! 존경합니다.)<br><br>생각해 보면 <br>이글루스에는 참 좋은 글도 많고&nbsp;<br>포스팅도 심도가 깊어 배우는 바가 많은 불로그다 &nbsp;<br>내가 관리도 잘 못할게 뻔한&nbsp;블로그를 만들면서까지&nbsp;<br>여기 오게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인데 <br><br>가끔 일부 어떤 분의 경우 <br>현실과 넷을 구분 못 하고&nbsp;<br>본인의 망상속에 사로잡혀 <br>이글루스에서&nbsp;혼자 치열한 삶을 <br>살아가시는게 아닌가&nbsp;우려스런 생각이 든다. <br><br>이분이 여전히&nbsp;회사와 가정에 협박을 받으시는지&nbsp;<br>더불어 모종의 위협을 현실에서 느끼시는지 아직 모르겠지만&nbsp;<br><br>접으신 블로그를 다시 열며&nbsp;<br>여전히 괴상한 글을 올리시는&nbsp;모습을 보고 있자면<br><br>남의 쓰레기 글이나 찾아 헤매고 다닐 시간에 <br>자신의 모습에 어떤 정신병이 있는게 아닌지 <br>본인의 행적이나 좀 반성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br><br>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r>이런&nbsp;편집증적인 정신병을 이겨내는 길은<br><br>다시 블로그 접고&nbsp;<br>그냥 생업에 열중하는게 <br>본인의 삶에도 이글루스인&nbsp;다수의 삶에도&nbsp;<br>모두가 건강성을 되찾는 지름길이 아닌가&nbsp;해서다. <br><br><br>사람 마다 인터넷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br>개인적으로 내게 있어 인터넷은 스트레스 풀어내는 장소 <br>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에 </p><p><br>이분이 이리도 심각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br>조금이해가 되지는 않지만&nbsp;<br><br>인터넷으로 인하여 피해망상에 시달리고&nbsp;<br>편집증 증세가지 보여진다면&nbsp;<br><br>우선 넷상에서 부질없이 <br>타인을 잡고 늘어질게 아니라&nbsp;<br>현실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는게 순서가 아닌가.&nbsp;<br><br>끝. <br><br><br><br>PS&gt; <br>무명씨께서 이글을 본다면&nbsp;<br>제 행동은 정말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br><br>자존심이 너무&nbsp;상하셨다면 <br>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며 <br>아무쪼록 그때 상처입은 정신은 혼자 이겨내시고 <br><br>앞으로는 제발 신경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6.egloos.com/pds/200909/09/82/b0087482_4aa692003c5b2.jpg" width="394" height="652"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6.egloos.com/pds/200909/09/82/b0087482_4aa692003c5b2.jpg');" /></div><br></p><br/><br/>tag : <a href="/tag/무명씨" rel="tag">무명씨</a>,&nbsp;<a href="/tag/편집증환자인가요" rel="tag">편집증환자인가요</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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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시사</category>
		<category>무명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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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Sep 2009 17:14:10 GMT</pubDate>
		<dc:creator>解鳥語</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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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보수주의 애국정권 이명박 정부의 병역정책.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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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iv class="POST_TTL"><a href="http://thexian.egloos.com/2420127#4221360.01" target="_blank"><div class="POST_TTL"><a href="http://thexian.egloos.com/2420127#4221360.01" target="_blank"><div class="POST_TTL"><a href="http://thexian.egloos.com/2420127#4221360.01" target="_blank"><div class="POST_TTL"><a title="강만수. 이건 공직자야 쓰레기야 뭐야?" name="2420127">강만수. 이건 공직자야 쓰레기야 뭐야?</a><a title="강만수. 이건 공직자야 쓰레기야 뭐야?" name="2420127"></div><p><br></p></a><a title="강만수. 이건 공직자야 쓰레기야 뭐야?" name="2420127"></a></a><a title="강만수. 이건 공직자야 쓰레기야 뭐야?" name="2420127">&nbsp;</div></a><a title="강만수. 이건 공직자야 쓰레기야 뭐야?" name="2420127"></a></a></a><a title="강만수. 이건 공직자야 쓰레기야 뭐야?" name="2420127"></a></a>가끔 미국 영화나 자료를 보면 <br>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모습을 보게된다. <br><br>자유주의를 신봉하고 <br>강력한 미국을 위해서라는 신념으로 <br><br>이따금 인권이나 국제문제에서 비난 받는 <br>미국의 전쟁을 옹호하며 <br><br>자신의 가족이 군인가족이라던가 <br>복무했던 모습을&nbsp;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 &nbsp;<br><br>자신의 집안이 애국자라는 것에 <br>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이들 모습은 <br><br>시선에 따라서 꼴통이라 보여질지 모르지만<br>국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든가 <br>자유주의라는 미국의 가치를 신봉한다며 <br>강력한 미국을 자랑하는 <br>군인정신을 통해 누구보다 애국자인듯 보이는 <br>보수 이미지의 전형 처럼&nbsp;느껴지는듯 하다.&nbsp;<br><br>그리하여 <br><br>지난 좌파빨갱이 정권이 잡아 나라를 말아 먹었던 <br>잃어버린 10년을 지나 <br><br>우리 대한민국에도 <br>진정 애국주의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집권 하였으니 <br><br>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던 <br>보수주의자들의 애국적인 모습이 드디어 <br>나타나는가 기대심을 품었던 것 같다. <br><br>상식적으로 지난 좌파빨갱이 정권에서 <br>이 나라의 애국적인 국방의지를 꺾으며 <br>병역복무 기간을 단축 시키고 <br>미진하게 국방개혁을 진행하며&nbsp;국방력을 약화 시켰으니 <br><br>본격적으로 보수정권을 지향하는 정권이 집권한 마당에&nbsp;<br>국방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나갈 것이고<br>어쩌면 복무기간 단축도 무산 시키며 <br>강력한 병영국가를 만들 우려도 있었을 터 <br><br>아마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br>미국 영화를 보면 종종 나오듯 <br>좌빨들이 군산복합체 비리 운운하며 음모론을&nbsp;논하던가&nbsp;<br>미국마냥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국력과시에 <br>인권, 경제를 망각한다며&nbsp;테클을 거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는데 <br><br>막연하게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한&nbsp;이런 보수-진보간의 갈등은&nbsp;<br>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집단의 위대한 신념을 <br>너무 무시했던게 아닌가 싶다 &nbsp;<br><br>2008년 잃어버린 10년의 권력을 되찾아 집권한 <br>보수정권 애국정권 이명박 정권의 병역 정책 추진 과정을 한번 살펴 보자 <br><br>한때 파장을 몰고 온 <br><br>이명박정부 정권인수위에서 발표한 <br><br><strong>영어 잘하면 군대안간다!!!!</strong> <br><br><strong>2008년 1월 <br></strong><span style="COLOR: #3366ff">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 [중앙일보] <br>2010년부터 고교 ‘교육요원’ 검토<br>인수위, 병역 특례안 마련 관련기사 <br><br>군에 가야 할 젊은이 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군대 대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위해서다.</span></div></div><p><span style="COLOR: #3366ff">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학교에 영어교육요원(가칭)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0일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어교육요원은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현역 판정자 중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해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span></p><p><span style="COLOR: #3366ff">　공중보건의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처럼 영어만 잘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돕게 된다.</span></p><p><span style="COLOR: #3366ff">영어교육요원은 병역의무자 중 새 정부의 교육과학부에서 선발한다. 요원으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 교육을 받은 뒤 농어촌 학교에 배치된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지난해 2월 발의한 ‘영어교육지원 특별법안’에서 영어교육요원 도입을 주장했다. 이 간사는 선발 첫해 규모는 2000명이 적절하다고 말했었다.</span></p><p><span style="COLOR: #3366ff">　요원 선발 기준은 인수위에서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방식, 근무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현재 공중보건의나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일반 육군병사의 근무기간은 24개월이다.</span></p><p><span style="COLOR: #3366ff">　인수위는 TESOL 과정을 이수한 학부모를 영어 교육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TESOL은 미국·캐나다·영국 등의 대학·어학기관이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는 자격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009년부터 문을 여는 지방의 기숙형 공립학교에 TESOL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기간제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TESOL 등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국내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span></p><p><br><br>"어륀지"라는 정체불명의 괴상한 유행어를 남겼던 2008년 이명박 정권 인수위에서 터트렸던 폭탄.<br><br>자칭 보수정권이라는 집단에서 집권하자 마자 정권을 인수하며 제일먼져 손본게 <br>바로 병역의무에 관한 내용이고 <br>내용은 영어잘하면 군대 면제라는 기가 막히는 정책. <br><br>기존 남성의 90%가 복무하는 국민개병제하의 대한민국의 병역에서 이딴 정책이 시행될 경우 <br>혜택을 볼 계층이 누군지 이미 뻔하지만 <br>더불어 당사자인 인수위 위원장과 관련된 숙명여대의 테솔을 <br>(이명박정권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사설교육과정을)<br>영어선생 양성용으로 쓰겠다고 발표하는 대놓고 이권 챙기는&nbsp;뻔뻔스런 용감함에 <br>국민들 모두가 깜짝 놀랐고 다음날 그 유명한 또 하나의 유행어인 <br><br><strong>"오해였다"</strong> 로 부랴 부랴 마무리 된 사건 <br><br>자칭 보수정권이라는 집단이 <br>권력을 잡자 마자 하는 일이 <br><br>어떻게 하면 강남 기득권 계층이 병역을 빠져나갈수 있나 고심하며 <br>부유층 병역 면피용 정책을 발표한 사건은 <br><br>병역이라는게 단순한 의무차원을 지나 <br>민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문제였으니 해프닝으로 끝났나 싶었지만 <br><br>이명박 정권의 주요한 특징이 바로 그 집요함에 있으니 <br>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런 내용이 발표 된다. <br><br><strong>2008년 4월</strong> <br><a href="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8/0501/010020080501.1004104313.html" target="_blank">'이중 국적 허용' 정치·사회적 논란<br>"글로벌 인력 유치" VS "병역 회피 수단" <br>"기득권층 이익 실현 도구로 악용" 반대 목소리 높아 </a><br><br>영어 잘한다고 군대 면제해 주겠다는 좀 과격했다 생각했던 것일까...<br>이번에는 좀더 논리를 보강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으니 <br><br><strong>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strong> 라며&nbsp;미국국적을 가진 이들에게&nbsp;<br>국적과 병역때문에 한국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도록 <br>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정책이 그것이다.<br><br>유승준이 미국시민권 취득으로 가요계에서 쫓겨나던 상황이 <br>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이 정책을 듣고 <br>(유승준을 욕하던 이들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차버렸으니 반성하시라..)<br><br>강남에서 유행하는 원정출산이라든가 <br>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교포들이 드디어 병역의 굴레를 벗고 <br>자유롭게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었으니 <br>탁월한 이 정책을 환영한다! 로 반응한게 아니라 &nbsp;<br><br>국민들 모두가 또 욕을 하기 시작했고 <br><br>정부는 다시 오해였다 크리에 이어 <br>그 대상을 병역을 이행한 남성과 여성에 한정한다라고 <br>정정했던 그때 그 사건이다. <br><br>이게 너무 부족했던 탓일까.. <br><br>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br>새로운 호재가 생겼으니 다시 <br><br>병역이행에 대한 꼼수를 발표하니 <br><br>경제위기 속에 인재들을 활용하자!! 라는 논리로 <br>이번에는 서비스업, 경제학 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이들에게 <br><br>병역특례를 부여하자!! 라는 것이 그것. <br><br><strong>2009년 1월</strong> <br><br><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amp;mid=sec&amp;sid1=101&amp;sid2=263&amp;oid=001&amp;aid=0002453113" target="_blank"><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amp;mid=sec&amp;sid1=101&amp;sid2=263&amp;oid=001&amp;aid=0002453113" target="_blank">서비스업 종사자(금융, 광고, 디자인, 컨설팅, 유통) 병역특례 도입!</a><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amp;mid=sec&amp;sid1=101&amp;sid2=263&amp;oid=001&amp;aid=0002453113" target="_blank"> <br><br><br></a></a>경제위기가 닥쳤으니 금융, 광고 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br>고급인력? 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것이 그것으로 <br><br>당시 연예인들 병역특례 비리로 대대적으로 조졌던 것이 <br>얼마전의 상황인 상황에서 <br>병역비리의 근원이였던 병역특례제도를 가지고 <br><br>대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자 외치는 당시<br><br>유명하신 강만수 장관님의 정책은 <br><br>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br>대체 그럼 누가 군대를 가냐! (물론 못 배우고 돈 없는 애들이 가겠지만..)라는 <br>너무도 단순한 질문에 심지어 같은 여당인 친박 측에서도 반발을 하며 <br>무산되었던 사건이다. <br><br>그리고 <br><br><strong>이번 대망의 2009년 9월 <br></strong><br>아나...정말 기득권층의 병역면제를 위한 편법입안의 핑계는 끝이 없다..<br><br>이번에는 최근 잇슈가 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가져와..<br>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하자!! 라는 주장.......<br><br><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07111812" target="_blank">"강만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이중국적 허용검토!"<br><br></a><span style="COLOR: #3366ff">한편 강 특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강 특보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며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우수 인재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br></span><br><br>생각해 보면 <br>지난 2년간의 정권의 정책을 살펴보건데 <br>이명박 정권은 그&nbsp;출범 이후 <br><br>어떻해서든지 강부자, 고소영 계층의 병역을 면제 시켜주고자 <br>별의 별 핑계와 논리가 다 동원되며 병역면피용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역하다. <br><br>요즘 유행하는 신종인플레인자가 병역면제의 이유로 인용되지 않는게 신기할 정도로 <br><br>무수히 많은 핑계가 사용되었고<br>무수히 많은 정책과 <br>무수히 많은 적용시도가 있었다. <br><br>아마도 <br>집권이 끝나기 전에 <br><br>반드시 합법적인 병역면제의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데 <br><br>더불어 가장 큰 의문은<br><br>대체 자칭 보수주의자라를 이들이 <br>국가와 국익을 말로는 그리도 사랑한다 외치며 떠들면서 <br>왜 이따위인가? 라는 점이다. <br><br>좌파빨갱이 정권을 몰아내고 <br>10년 만에 권력을 잡은 보수주의 정권이 <br><br>집권 시작과 함께 또 집권 내내 행한 일이 <br>기득권층의 병역면피용 수단 만들기인 것은 그렇다고 해도 <br><br>누가 보통 보수집단이 안보를 중시하고 국방력 강화에 주력한다고 했던가..<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09/07/82/b0087482_4aa504fe7f77b.jpg" width="265" height="415"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09/07/82/b0087482_4aa504fe7f77b.jpg');" /></div><br>좌파 빨갱이 정권에서 국방개혁 2020으로 첨단 신무기 도입과 함께 <br>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야심차게 행동했던 정책은 <br><br>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br><br>그 미친놈의 4대강 삽질 로 22조원을 쏟아 붇고 <br>부자감세로 30조원을 날리며 <br><br>예산이 부족해지자 <br><br>국방비를 삭감해 버려 결국 첨단 무기 도입은 죄다 취소하고 <br>대신 <a href="http://sczr.egloos.com/4427972" target="_blank">예비군 10만 양성같은 몸빵 증강 매꾸기로 전환한 상태...<br></a><br>더불어 국방예산 삭감에 항의한 국방장관은 <br>그 항의로 인해 경질되고 !! 이번 개각에서 결국 잘렸다. <br><br><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amp;no=2009082810400339989&amp;outlink=1" target="_blank">"이상희 국방장관의 예산 삭감 항의서한" <br><br></a><a href="http://cafe.naver.com/tongil09.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366" target="_blank">국방장관 출신 이장의 "좌파도 군축을 안했는데...."<br><br><br></a>그러니까 <br>이들 애국자 집단이 자칭 애국을 위해 한다는 정책이라는 것이 <br><br>자신들 병역 면피 방책 수립 <br><br>국가의 국방력 약화를 각오하면서 까지 <br>4대강 사업하며 건설업자랑 22조원 나눠먹고 <br>부자감세하며 국가에 내는 자신들 세금 줄이자&nbsp;<br><br><br><br>개인적으로 난&nbsp;<br>이명박&nbsp;정권, 한나라당, 뉴라이트를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보지 않는다.&nbsp;<br><br>보수라면 이 사회의 가치를 지키고&nbsp;<br>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보수 아니던가?&nbsp;<br><br>진보나 좌파가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를 말할 때&nbsp;<br>보수가 국익을 주장하는게 보통의 상식으로 말하는&nbsp;<br>보수- 진보의 대립이 아닌가 해서이다.&nbsp;<br><br>이들이<br>이&nbsp;사회의&nbsp;가장 중요한 가치인&nbsp;<br>자유와 민주주의를 단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폐기처분하고&nbsp;<br><br>국익보다 친미를 앞세우고 <br>심지어 매국을 해서라도&nbsp;<br>(뉴라이트의 주장이 일본 보수우익의 주장이지 <br>한국 보수우익의 주장인가? 사실상 매국 아닌가...탈민족과 매국은 구분해야 옳지 않나? )<br>권력과 기득권의 이념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nbsp;&nbsp;<br><br>그냥 보수주의 탈을 쓴&nbsp;<br>도적떼들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nbsp;<br><br>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국가의 가치를 팔아 먹는 자들이 <br>조폭과 대체 뭐가 다른가...<br><br>아마 진정한 보수는 이런 사이비들이&nbsp;<br>사라지고 나서 나타나지는 않을까.&nbsp;&nbsp;&nbsp;<br></p><br/><br/>tag : <a href="/tag/보수주의" rel="tag">보수주의</a>,&nbsp;<a href="/tag/이명박" rel="tag">이명박</a>,&nbsp;<a href="/tag/병역정책" rel="tag">병역정책</a>,&nbsp;<a href="/tag/국익" rel="tag">국익</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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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시사</category>
		<category>보수주의</category>
		<category>이명박</category>
		<category>병역정책</category>
		<category>국익</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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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09 13:28:41 GMT</pubDate>
		<dc:creator>解鳥語</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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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이글루스 일부 보수논객에 대한 단상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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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몇달간 접속하며 <br>이글루스의 자칭 보수라는 분들의 논조를 보면</p><p>정상적인 보수논객을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다. <br>인터넷의 특징이 원래 그러해서 그런가<br>&nbsp;<br>어떻게 뉴스밸리에 유명한 보수라는 사람들 성향이 <br>죄다 색깔론, 지역주의, 일빠, 반사회적..<br>정상인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p><p>이런 상태에서 상식적인 글쓰기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br>대부분의 반응이 그런 글에 대한 조롱으로 이러지는 것을 생각하면 </p><p>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꾸준히 지속하는 모습은 <br>좀 병리적인 차원까지 염두해야 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nbsp; </p><p>물론 전부가 아닌 일부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물론 알고 보니 다들 좀 유명하긴 하다) <br>모습이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라는 것 </p><p><br>이는 예전 처음 인터넷을 할 때 이해가 안되던 것 중에 하나 였다.<br>&nbsp;<br>기본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며 자신의 권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젊은층이 <br>그러기 위해선 기존의 기득권을 비판하며 자신의 이익을 찾아야 하는데&nbsp; <br>어찌보면 가장 사회에 비판적이고 또는 가장 진보적으로 행동하는 시기에&nbsp; <br>이들이 지난 시절의 주장을 가져와 재탕하며 젊은 놈이 수구라는 욕을 먹어가며<br>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현실은 <br>좀 이질적이지 않은가? </p><p>대체 어떤 구조를 통해 이들이 자신이 보수주의자라 여기게 되고&nbsp; <br>보수계급의 논리를 주장을 하게 될까...</p><p>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br>예전 어떤 강연회에서 <br>한나라당과 보수정당의 주요 지지자들이 <br>저소득 저학력 층이라는 말을 들으며 조금 이해가 안되던 것이 <br>이번 년도 초의 여론조사 결과와 <br>(대충 대졸 300이상 소득 60%가 한나라당 반대 중졸이하 100만원 이하 소득의 70%가 한나라당 지지자 이런거) </p><p>이에 대한&nbsp; 누군가 명쾌한 설명으로 이해되었는데 </p><p>"가난하고 못 배운자가 자신의 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치욕이니 <br>인정하는 것 그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 </p><p>어쩌면 이 말 처럼 </p><p>혹시 이들도 </p><p>아마도 그 근저에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 한 부분을 <br>정신적으로 모종의 소속감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가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 </p><p>즉 후천적인 경험이 아닌 <br>애초에 보수라는 프레임에 자신을 관념적으로 위치하고 <br>보수가 되기 위해 기득권 층이 주장하는 논리를 <br>맹목적으로 학습하여 이를 통해 자신을 그 위치에 넣는 과정 <br>소외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관념적으로 보수를 지향함으로써 <br>정신적인 자기위한을 얻는 그런 과정 말이다.&nbsp; </p><p>예를 들어 </p><p>보통 유럽의 네오나치나 일본의 극우파 청년들이 <br>못 배우고 못 가진 소외된 젊은 세대중에서 <br>유일하게 자신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주는 인종주의나 민족주의에 의지하려는 경향처럼 말이다. </p><p><br>이글루스 몇몇분들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자 </p><p>가진것 없고 능력없어 단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br>기댈 구석이 지역연고 밖에 없는 맹목적인 지역주의자 </p><p>자신을 소외시킨 이 사회, 이 공화국에 대한 증오로<br>내가 못 난게 아니라 한국이 원래 그렇다며 자기위안 하며 돌아서 <br>거꾸로 자신을 무시한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일본을 지지하게 된 일빠</p><p>일상생활에서 소외받는 삶과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br>자신은 아는 바가 없지만 내용을 포장하여 아는척 하거나 <br>그저 결국 키배통해 대리만족을 얻는 자 <br>더불어 자신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며 블로그 접는 <br>쇼를 하는 관심구걸 병까지...&nbsp; </p><p><br>물론 내가 좀 편견으로 이들을 바라 보는 것일 수도 있다.<br>하지만 상식적으로 괴상한 주장하는 하는 사람을 두고 </p><p>최소한의 이성적인 유추를 하자면 <br>설명할 방법이 이런것 밖에 없지 않은가...</p><p>어떤 일이든 이유가 있으니 <br>이분들이 그냥 미친놈을 분명 아닐것이니 말이다. </p><p><br>문득 21세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nbsp; </p><p>이 땅의 청년들이<br>좀 안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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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시사</category>

		<comments>http://sczr.egloos.com/4503737#comments</comments>
		<pubDate>Sat, 29 Aug 2009 03:11:37 GMT</pubDate>
		<dc:creator>解鳥語</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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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21세기 색깔론에 대해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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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요즘 정권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br>좌파 빨갱이라는 말 <br>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다.&nbsp;<br><br>러시아 지역학 수업 때나&nbsp;유학간 친구를 통해 듣는 말이 &nbsp;&nbsp;<br>이른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는 러시아에서<br>볼세비즘이나 공산주의 같은 이야기나 <br>그러한 이념 논쟁을 하면<br>어떤 느낌인가 하면 <br><br>한국에 외국인이 와서 공자왈 맹자왈 하며 <br>주리론 가지고 당쟁하던 시절 이야기하는 느낌이란다. <br><br>생각해 보면 지난 세기? 사라진 "빨갱이"라는 말이 <br>또 그로인한 색갈론 같은 이념 공세가 <br>지구상에서 지금의 한국처럼 활발하게 <br>재생산되고 활용되는 나라가 또 있는가 싶다. <br><br>상식적으로 <br>남한 국방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규모를 가진 북한을 두고 <br>(북한은 1990년 대 이후 국내총생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br>&nbsp;단지 추정치만 있을 뿐이다 뭔말인가 하면 그 정도로 처참한 나라다...)<br><br>북한을 추종하며 남한을 전복하려는 <br>세력이 이 대한민국에 위협이라는 말&nbsp;<br><br>그러니까&nbsp;<br>그 국력은 남한 1개 도에도 못 미치고 그 경제력은&nbsp;1개 부처 예산으로도 커버가 가능한&nbsp;<br>지난날 기아로 국민 100만명이 굶어 죽어 남한에 식량원조를 받았던&nbsp;<br>심지어 왕정체제? 의 북한을 두고 &nbsp;<br>20세기 말에 이념의 시기가 끝나고 지구상에 이러한 논쟁을 하는 나라는 없지만 <br>이런 이념으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여 북한에 남한을 흡수하수 있는? 위협이 <br>존재하다는 뜻이고 그&nbsp;위기가 그토록 대단하다는 말?<br>&nbsp;<br>이른바 보수라 자칭하는 정당, 논객,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br>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작금 21세기의 한국을 보며 <br><br>생각하면 기가찰 뿐이다. <br><br>헌법을 말해도 민주주의를 말해도 자유를 말해도 <br>한반도가 무슨 거대한 타임머신도 아니고 <br>시계를 50년전 냉전타임으로 돌려&nbsp;<br>죄다 빨갱이 이론으로 탈바꿈하는 이땅의 현실이&nbsp;<br><br>마치&nbsp;러시아인이 와서&nbsp;한다는 소리가 <br><br>지금 러시아에는 정학인 성리학을 배척하는&nbsp;<br>이단을 따르는 무리가 국가의 위협이니...&nbsp;<br>위정척사 어쩌구 질알 이단옆차기 하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 &nbsp;<br><br>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br>21세기 한국에서 색깔론이 다시 튀어나오는 이유는 <br>기득권 층이 좀 해먹겠다는데 <br>이를 비판하는 세력을 두고 뭐라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 <br>50년전 한국전쟁의 추억을 상기시키며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br>정치적 필요성 말고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br><br>생각하면 좀 웃기기 않은가.&nbsp;<br>&nbsp;</p><br/><br/>tag : <a href="/tag/색깔론" rel="tag">색깔론</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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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잡담</category>
		<category>색깔론</category>

		<comments>http://sczr.egloos.com/4503705#comments</comments>
		<pubDate>Sat, 29 Aug 2009 02:15:19 GMT</pubDate>
		<dc:creator>解鳥語</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우리가 만주의 고토를 회복하게 된다면..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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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br>난 가끔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북조선 왕국의 존재에 대해 &nbsp;<br>대한민국의 국민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 <br><br>??? 응 <br><br>(이런 종북 좌빨새끼 욕하기 전에 마저 읽으시라..)<br><br>역사를 반추해 보건데 <br><br>중국의 통일되고 강대국이 된 이래 단 한번도 <br>한반도를 침략받지 않았던 전례가 없으니 <br>항상 한반도가 전화에 쉽싸이거나 왕조가 망였고 &nbsp;<br>후대에 머리를 굴려 만들어 진 것이 <br>고개를 숙여 사대하는 생존전략이였다.<br><br>지금 중국이 통일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br>한국이 중국을 소 닭보듯 대할 수 있는 것은 <br><br>오직 대미천조국?? 응? 은혜 때문이시니 <br>미국이 지구상에 없었다면 <br>그 국운이 어찌되었을지 충분이&nbsp;예상 가능하다.<br><br>역사가 이러한데<br>&nbsp;<br>최근 이글루스에 보이는 간도떡밥에 대해 <br>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국 형아를 너무 우습게 보는게 아닌가 <br>문득 걱정이 된다 <br><br>지금&nbsp;잘나간다는 중국이 경제력은 세계 3위 어쩌구 하지만&nbsp;<br><br>그 인구가 약 15억을 넘는지라&nbsp;<br>(듣자하니 이 인구수치도 잡는데 워낙 많아서&nbsp;거진 5년이 걸리는데&nbsp;<br>조사가 끝날 때 쯤이면 인구가 통상 1억 이상 또 늘어난 상태라 하더라...)<br><br>대륙의 넘치는 인구를 그 경제력이 따라 주지 못하고 <br>어찌 살아가는지는 익히 알고 있을 터 <br><br>상식적으로 이 한정된 공간 안에 <br>이토록 많은 인구가 바글거리며 생존투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br><br>인구포화상태가 주변으로&nbsp;흡수되며 <br>민족대이동이라도 발생해야 할 테인데 <br><br>이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게&nbsp;<br><br>지금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국가 중에 <br>중국 보다 경제력이 나은 국가가 단 1개도 존재하지&nbsp;않는다는 것! &nbsp;&nbsp;<br><br>이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야&nbsp;<br>티벳을 넘어봐야 비슷한 처지의 인도 서쪽으로 가봐야&nbsp;중앙아시아 사막&nbsp;<br>남쪽으로 밀림을 뚫고 가봐야 동남아 등지니(물론 동남아는 그나마 여건이 좋아&nbsp;화교가 넘친다.)&nbsp;<br><br>물리적 여건이 이를 막는 상황이다.&nbsp;<br><br>하지만 반면 동쪽은 어쩌한가&nbsp;<br>연해주의 경우 러시아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nbsp;<br>인구 300만명의 불과한 상태로 <br>솔직히 자원과 지리적,&nbsp;군사적 이유 때문에 유지가 되는 상황이지&nbsp;<br>이 지역에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br>(만주 인구가 1억 2천만명 연해주인구가&nbsp;300만명으로 인구삼투압을 겪을만 하지만 : 과거 전투도 벌어졌고 <br>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적 압력과 더불어 <br>현 러시아연방의 연해주 상태가 중국 동북의 가능성에도 못 미치기&nbsp;때문이다.)<br><br>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를 보면?.......<br><br>그래 바로 북한왕국이 있다.&nbsp;<br>오히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nbsp;<br><br>사실상 중국의 거대한 인구의 이동을 북한이라는 지역이&nbsp;<br>완충지대로 만들어 주는 상황이니&nbsp;<br><br>절대 중국의 인구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일은&nbsp;불가능한 상황<br><br><br>하지만 만약에&nbsp;북한이 존재하지 않아&nbsp;<br>&nbsp;<br>지금 대한민국의 국경이 중국과 마주하게 된다면&nbsp;<br>어떤일이 발생할까?&nbsp;<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image_mid" border="0" onmouseover="this.style.cursor='pointer'" alt="" src="http://pds15.egloos.com/pds/200908/15/82/b0087482_4a859a045692f.jpg" width="414" height="312" onclick="Control.Modal.openDialog(this, event, 'http://pds15.egloos.com/pds/200908/15/82/b0087482_4a859a045692f.jpg');" /></div><br>2007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2440 달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20045달러&nbsp;<br>대충 잡아도 10배의 국민소득의 차이가 난다.&nbsp;<br><br>북한이 존재하지 않아 대한민국과 중국이 마주하게 된다면 <br>그건 바로..<br><br><br><strong>중국이 국경을 마주한 국가 중에 최초로 <br>중국보다 잘사는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사태!! <br><br>그것도 10배나 1인당 소득이 높은...<br>그러니까&nbsp;이민을 하든 밀입국을 하든 아무튼&nbsp;가서&nbsp;일하면 10배 이상 벌수 있는...<br>그런 나라가 바로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nbsp;<br><br><br></strong>미국과 멕시코의&nbsp;사례를 생각해 보자&nbsp;<br><br>멕시코가 못 사는 나라인가?&nbsp;<br><br>2008년 멕시코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2천달라 라고 한다. <br>중국보다 잘사는 나라고 과거 한국의 경쟁 국가였다.<br><br>그런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대에서 <br>어떤일이 발생하는지 관심있는 분은 알고 있을터 <br><br>멕시코 보다 인구도 많고 국민소득도&nbsp;비교가 안되는&nbsp;<br>중국 형아의 물량 공세를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br><br><br>대한민국은 정말 북한왕국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br>(위대한 김정일 수령님의 기막힌 통치로 완성된 저&nbsp;완벽한 거지꼴 완충지대를 보라...)<br><br>나는 가끔 <br><br>북한에 강경책을 쓰자는 여론이나 <br>북한을 어여 붕괴시키자는 선동을 보며&nbsp;<br><br>정말 이들은 김정일 국왕이 갑자기 죽고&nbsp;&nbsp;<br>북한이 망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까 과연 나라의 장래는&nbsp;생각해 보았는지&nbsp;걱정이 앞선다. <br>(내년에 김정일이 죽어 급작스레 통일 되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 뒤 <br>그후 5년뒤에 담배 사러 슈퍼에 가는 길... 저 골목길에 <br>모여있는 사람들이 과연 한국인일까 중국인일까? 우리 생각해 보자..)<br><br><br>김정일이 죽기를 바라는&nbsp;주장 보다 <br>더 무서운 주장이 있으니&nbsp;<br><br><strong>만주의 고토를 회복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strong>&nbsp;<br><br>생각만해도 몸서리치고 손이 떨리는 이 주장을 보면 <br><br>만주가 우리 땅이니 발해와 고구려의 강역을 되찾으면 좋겠다<br>이런 주장인데..<br><br><br>고구려와 발해의 고토인 즉 중국의 동북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br><br><br>흑룡강성 인구 3820만명 <br>요녕성 인구 4221만명 <br>길림성 인구 2760만명 <br><br>도합 1억 1천만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거느린 지역이것다.<br>더불어 보너스로 중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중에 한 곳이다 <br><br>북한 인구 2700만명<br>남한 인구 4800만명 <br><br>통일이 되어 죄다 합쳐도 이들 인구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br>&nbsp;<br><br>내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br><br>중국의 국가주석이 한국인의 만주고토 회복의 열망에 <br>감동한 나머지 그만 눈물흘리며 만주의 3성을 한국에 할양해 버리는 사태..<br><br>1억 1천만 VS 7천 500만 <br><br>동북 3성을 할양받고 <br>다음에 벌어지는 총선, 대선 에서 <br><br>당장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의회 다수당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누구?<br><br>자 이제&nbsp;우리는 모두&nbsp;중화제국의 일원!! .응?? &nbsp;<br><br><br>대한민국이 미쳐서 <br><br>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능가하는 <br>아니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작업으로 <br><br>1억명 이상의 타민족을 죽창으로 찔러 죽여 없애겠다는 <br>역사에 전무후무한 야망을 품지 않는 이상 <br><br>중국이 만주를 거져 준다고 해도 <br>국가의 안보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철저하게 막아야 할 판에 <br><br><br>지금 위기에 처한 민족의 앞날은 생각도 않하고&nbsp;<br>간도가 우리 땅이니 만주가 우리 땅이니 <br>주장하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br><br>지금 중국 무시하나효?<br><br><br>끝. <br><br><br>PS&gt; 물론 죄다 농담입니다.&nbsp;&nbsp;테클걸지 마삼. 무셔 <br><br><br/><br/>tag : <a href="/tag/만주고토회복주장" rel="tag">만주고토회복주장</a>,&nbsp;<a href="/tag/지극히민족주의적시야로본만주" rel="tag">지극히민족주의적시야로본만주</a>			 ]]> 
		</description>
		<category>역사</category>
		<category>만주고토회복주장</category>
		<category>지극히민족주의적시야로본만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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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Aug 2009 17:41:59 GMT</pubDate>
		<dc:creator>解鳥語</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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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귀족노조...한국사회 유감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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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br>노동자는 가난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해야 해야 그 계급과 그 분수에 맞는 것일까.<br><br>귀족노조라는 말을 보며 참 씁슬하다는 생각이 든다. <br>우리 안에 뿌리깊게 박힌 편견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듯한 이말은 <br><br>단순하게 <br>연봉 5천을 넘게 받으면서 파업투쟁을 하는 노조를 비아냥 하는 말이 아니라 <br><br>듣기로는 <br>이 안에는 취업투쟁으로 분투하는 젊은 20대들의 원망과&nbsp;<br>비정규직으로 그들의 절반 밖에 못 받으며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질투가&nbsp;섞여들어간 말이라 한다.&nbsp;&nbsp;<br><br>하지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br>대체 청년 취업이 힘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낮은 임금으로 착취당하는 현실이 <br>저들 고연봉을 받는 노동자와 뭔 연관이 있어서 그럴까 의문이 드는데 <br><br>사회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앞에 두고<br>매번 그 원인을 귀족노조의 잦은 파업이라며 화살을 돌리는 <br>친 재벌,친 기업적인 조,중,동의 논조를 보자면 <br><br>누군가의 비유처럼 <br><br>"너가 길거리에서 내가 이유 없이 맞고 밟히는 이유는 널 때리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br>저기 길건너 지나가는 말쑥한 노동자 때문이다" 라는 주장 처럼 뜬금 없게 들린다. <br><br><br>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br>노동자가 사무직 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거나 <br>고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게 그리 큰 죄고<br>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입각한 쟁의가 그리 아니꼬와 <br>귀족노동자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nbsp;<br><br>그 해결책은 아무리 봐도 &nbsp;<br>그 노동자를 비정규직 수준으로 같이 끌어내려 똑같이&nbsp;착취받는 자로 만드는게 아니라 <br><br>노동자 모두가 귀족노조처럼 안정된 연봉과 노동권을 보장 받도록 노력하는게<br>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닐까? <br><br>나는 여기 기업주에게 쳐 맞는데 <br>길건너 가는 저 사람은 함께 밟히지 않는다고 <br>길건너 가는 그자를 데려와 함께 밟히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 <br>내가 일어나&nbsp;"정녕 왜 때리는가?" 라며&nbsp;기업주에게 의사를 표명하는게 <br>그가 당한&nbsp;폭력을 멈추게하는 너무 간단한 상식이 아닌가 해서 말이다..<br><br>귀족노조라는 말을 들으면 <br><br>이 땅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가 <br>절실하게 느껴지는 말이 아닌가 한다.<br><br>펜대를 굴리지 않고 단지 현장에 나와 육체의 노고를 감수한다는 이유로 <br>이들이 행여 사무직과 비슷하거나 높은 임금을 받고 <br>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순간 이들은 귀족아닌 귀족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 비극 <br><br><br>예전 호주에 살고있는 사촌형이 서울에 왔을 때 <br>나눈 대화는 내게 좀 충격적이었다. <br><br>그곳에서는 회계사(하긴 한국처럼 기득권이 아니라 널리고 널렸으니) 보다 중장비 기사가 연봉이 높다<br>포크레인 모는 사람이 벤츠&nbsp;끌고 다니는 일은 흔한 일이다...<br><br>대체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br><br>당연히 힘들고 고된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게 정상이 아니냐? 라는&nbsp;<br>너무 쉽고 간단한 대답..<br><br>문득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nbsp;<br><br>좀 무리를 해서 생각해보면 <br>아무리 생각해도 서비스업에 불과한 <br>변호사, 회계사 같은 직업이&nbsp;호주처럼 흔하디 흔하지 못 하고 <br>극소수의 기득권이 되고 또 고 연봉이되는 이유가&nbsp;<br><br>그 직업군의&nbsp;숫자를 제한해 &nbsp;<br>일반인이 쉽게 법률서비스, 재무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 하게 만들어<br>(개인이 소송이 쉽거나 개인재무관리를 받는다는 소리가 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br>이들의 밥그릇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며&nbsp;&nbsp;<br><br>과연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기득권 직업들이 <br>정녕 15~20년 경력의 베테랑 숙련공 보다&nbsp;<br>더 높은 가치의 일을 한다 단언할 수 있을까도&nbsp;의문이다. <br><br>귀족 노조 <br>왜 이들이 욕을 먹어야 할까..<br><br>취업 문제와 비정규직이 사회의 문제라면&nbsp;<br>멀쩡한 다른 노동자들을 욕할게 아니라 <br><br>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nbsp;<br>사회가 그들이 귀족노조라 경멸하는 그들 노조와 같은<br>노동 여건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게 아닌가??<br><br>정부와 기업들의 <br>비정규직 양산에도 침묵하고&nbsp;<br>청년 실업을 인턴으로 땜질하며 듣도 보도 못한&nbsp;<br>임금깍기 잡쉐어링을 들고나와도 침묵하다가&nbsp;<br><br>노조가 파업한다는 소리에<br>저들은 귀족노조라며 돌을 던지는 행위는&nbsp;<br><br>대체 어찌 설명해야 할까..<br><br>이오공감의 글 중에&nbsp;<br>IMF 당시&nbsp;분식회계로 회사자금 수십조원을 빼돌려&nbsp;기소되고 <br>그 자신은 수년간 국외도피&nbsp;생활을 했던 <br>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미화하는 글이 올랐다.<br><br>내 기억이 맞다면 미국에서 비슷한 경우 종신형을 때리지않았던가??&nbsp;<br>아무리 기업주에 한 없이 관대한 대한민국이라지만 이건 너무 하지 않은가..<br><br>당시 대우가 망하며 가장이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난 수 많은&nbsp;비극은<br>이미 과거의 일이라 기억하지 못 할지 모른다.&nbsp;<br><br><br>단지 안타까운 것은 <br><br>기업주의 범죄에는 쉽게 망각하고 또 그리 관대하면서 <br>같은 노동자의 행위에는 이유없이 너무 쉽게 분노하는 <br><br>이 대한민국의 현실..<br><br><br>쌍용차의 중국 먹튀와 이를 방기한 정부와 경영자들의 무능을 <br>단지 먹고살겠다 저항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br>웃긴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 노동자란 정말 고되고 고된 직업이 아닌가 한다. <br><br>생각해 보건데 귀족노조 <br>정녕 한국이 어떤사회인지 가늠하게 하는 단어다.&nbsp;<br><br/><br/>tag : <a href="/tag/귀족노조" rel="tag">귀족노조</a>,&nbsp;<a href="/tag/쌍용차" rel="tag">쌍용차</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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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시사</category>
		<category>귀족노조</category>
		<category>쌍용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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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Aug 2009 05:28:19 GMT</pubDate>
		<dc:creator>解鳥語</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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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긁적님에게 ^^;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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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 title="" href="http://smallhuman.egloos.com/2409846">간단하고 확실한 사실들</a><br><br>^^; 미디어 법의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고<br>(방송국앞 포장마자와 택시까지 끌어와 일자리창출의 경제적 효과라며 어용자료를 냈다가 비난 받은 사건은 다들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국민 여론 또한 다수가 반대를 하는 사안입니다. <br><br>경제적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불분명 하고&nbsp;여론 독과점이 거의 확실시 되는 설사 아니라 하여도 <br>여론의 독립성이 위축될 것이 뻔히 보이는 법안을 두고서 <br>이런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국회파행과 여론 이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하려는 이유는<br>&nbsp;<br>"정말 미디어법이 여론장악을 위한 법" 이기 때문이죠.&nbsp;<br><br>자고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권력의 취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통폐합 시키거나 제재&nbsp;경우는 <br>공산계열, 독재, 파시즘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폭력이고 <br>우리가 민주주의 가치를 폐기 하지 않는 이상 명백히 국익을 해하는 일 입니다. <br><br>단지 정권의 재창출이란 지극히 편협한 사익을 위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을 두고 <br>민주주의 가치를 믿는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우려하는게 당연하겠죠. <br><br>제 입장은 이런 기본적인 시민의 분노차원이 아닌가 합니다. <br><br>그리고 님께서 쓰신 포스팅을 글을 보았는데 <br>무명씨와의 논쟁은 사실 미디어법에 관한 내용도 아닌듯 합니다.<br>&nbsp;<br>생각해 보건데 어떤 주제를 삼아 논쟁을 하건 간에 <br>자신이 아는 분야를 가지고&nbsp;그에 맞는&nbsp;자료를 인용하여 대화에 임&nbsp;하며 <br>그 과정에서 자신의 오류는 서로 고쳐가며 대화하는게&nbsp;보퉁의 대화가 아닌가 합니다.<br><br>무명씨의 경우 <br><br>매번 자신도 모르는 사실을 검색으로 통해 가져온 자료를 인용하며<br>내용의 오역, 과장을 통해&nbsp;전문적인 견해인양 포장하는 방법으로&nbsp;글을 쓰는 스타일이십니다. &nbsp;<br>(사실 그분이 가져오는 자료는 전문자료도 아닌 인터넷에 널린 무료 자료들이죠 일반인이 귀찮아서 검색질 안할 뿐입니다.<br>개인적으로 무명씨와 비교되던 경험이 있는데&nbsp;예전 대화하던 어떤 외국인은 저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더라도 도서관을 찾아&nbsp;고문서나 한국에서 보기 힘든 자료를 직접 스캔해 올리며 대화에 임했기에 설사 주장이&nbsp;저와 서로 상반되더라도 <br>그분이 제시하는 자료를 통해&nbsp;저 역시 배우는 바는 있었습니다만 무명씨의 경우 이런 수준도 아니라 그냥 쓰레기&nbsp;자료만 나열할 뿐이죠&nbsp;)<br><br>애초에 왜 전혀 상관없거나 틀린 자료를 인용하는가? 라는 테클로 시작한 포스팅이 <br>더불어 대화를 해가며 무명씨가 법학에 대해서 기초개념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고 <br><br>왜? 상관없는 자료를 가져와&nbsp;하는&nbsp;오류의 주장을 <br>결국 자신은 내용도, 이론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하는가로 확대해&nbsp;지적했을 뿐이죠.<br>이런 경우는 미디어법이 아니라 다른 사안이었다 해도 똑같이 욕먹었을 것이라 봅니다.&nbsp;<br><br>어떤 분의 지적처럼 이런 지엽적인 논쟁은 <br>미디어법의 중요점을 물타기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br><br>어떤 분의 지적처럼 무명씨의 논쟁 방식은 <br>단지 키베를 위한 자기 만족일 뿐이니 거기에 엮여 들어갈 필요는 없다 와 같은 <br>불필요한 논쟁이었는지 모릅니다. <br><br>생각해 보니 <br>두분의 의견 모두 맞는 말이고 <br><br>치워도계속 싸는 상대방의 똥을 두고 <br>그분의 지지자 까지 몰려 <br>똥이 똥이 아니라 하는 웃긴 상황에서 <br>다시 똥임을 증명하는 쓸데없는 논쟁을 계속 하는 것 보단&nbsp;<br>그냥 무시하는게 나은것 같다는 생각이&nbsp;드네요&nbsp;<br>&nbsp;&nbsp;<br>뒤에 핑백이 하나 더 붙으셨는데 <br>님의 트랙백을 무시한게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br><br>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nbsp;&nbsp;<br/><br/>tag : <a href="/tag/긁적" rel="tag">긁적</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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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시사</category>
		<category>긁적</category>

		<comments>http://sczr.egloos.com/4475090#comments</comments>
		<pubDate>Thu, 06 Aug 2009 05:26:51 GMT</pubDate>
		<dc:creator>解鳥語</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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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 이명박과 국민의 전쟁.. 제네바 협정 준수하라!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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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 title="" href="http://nestofpnix.egloos.com/4204285">비전투원에게는 어느 정도의 식량과 식수를 보장해야 하나.</a><br><br>슈타인호프님께서 쌍용차 사태에 대해 흥미로운 글을 쓰셨습니다.<br>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br><br>단지 정부가 농성자들에게 식량, 식수를 끊자&nbsp;<br>농성자들은 새총부대 ㅡㅡ; 전투원? 들의 식수를 따로 챙기며&nbsp;&nbsp;<br>기만 전술로 생수로 씻는 모습을 연출한 것을 두고 <br>전쟁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호기심으로 쓰신 글이셨는데.<br><br>글을 읽다&nbsp;문득 <br>예전에 위안부 문제 때문에 전쟁범죄의 개념을 공부하며<br>헤이그 육전 규칙과 제네바 협정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br>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근대시절 전투에 나타나던 사례이고 <br>현대 국제법이 용납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기억이 떠올라 <br><br>부랴 부랴 <br>다시 찾아 보게되었습니다.&nbsp;^^;&nbsp;<br>&nbsp;<br><br>그 요지를 말씀 드리면 <br><br>전투시에 적을 고립 시켜 아사시키는 전술은 역사책이나 전쟁사례에서 흔히 보는 내용이지만<br>현대 세계에서는 이를 비인도적인 전쟁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br><br>1977년 제네바 제1 추가 의정서 에서는&nbsp;기존에 존재하던&nbsp;<br>민간인에 대한 포격, 공중폭격 금지등의 인도적 차원의 전쟁규칙을 더욱 확대하여 <br><br>제 51조 4항에서 "무차별 폭격을 금지" 하고 있으며 <br>(* 이 부분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서 논란이 많다네요. ex:&nbsp;이스라엘, 미국 등)<br>&nbsp;<br>제 54조에서는 "전쟁수단으로써 민간인을 굶주리게 하는 것 그리고 식료품 가게나 식수시설 등과 같은 <br>생활과 불가결한 목표물에 대한 차단과 공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br><br>이에 대해 현대 국제법에서 말하는 인도적 차원의 보호가 어떤 것인지 <br>잘 정리한 내용이 있어 첨부 합니다. <br><br><span style="COLOR: #3366ff">보호내용:&nbsp;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간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병원은<br>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제네바4협약<br>18조), 적국일지라도 민간인에게 향하는 의료품 및 병원용품, 그리고 종교상의 의식을<br>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품 등 모든 탁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용하여야 한다.(제네바 4협약<br>23조)&nbsp; <br>식료품·식료품생산을 위한 농경지역·농작물·가축·음료수 시설과 그 공급 및<br>관개시설과 같은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물건들을 공격·파괴·이동 또는<br>무용화하는 것은 금지된다.(동 54조 2항) 그리고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br>즉 댐·제방·원자력발전소는 비록 군사목표물인 경우라도 그러한 공격이 위험한 물리력을<br>방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간주민에 대해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의<br>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 56조 1항), 예배장소, 가옥이나 기타 주거 또는 학교와 같이<br>통상적으로 민간목적에 전용되는 물건이 군사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br>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의정서<br>52조 3항, 52조에 부여되는 일반적 보호는 그것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문명화된 조치나<br>보호를 갖추지 않은 한낱 선언에 불과하며, 민간물자를 직접적 공격으로부터만 보호받게<br>되어 있을 뿐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위험으로부터는<br>무방비상태이며, ‘민간물자’에 관한 정의의 모호성과 군사목표물에 관한 정의의 현저한<br>주관성으로 군 지휘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기 임의로 판단함으로써 실수하게 될지도<br>모르는 등 문제점이 있다)<br>민간 대상물, 즉 군사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로마규정 8조 2항 나<br>2))과 어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br>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은 금지된다.(동 5)<br></span><br><br><br>만약에 쌍용차 노조가&nbsp;전투원이고 그 대치 상태가 전시로 가정 된다면<br>이명박 정권이 공권력을 통원하여 실시한 군사작전에서...<br><br>"무차별 발암물질 최루탄 폭격! " 과&nbsp;<br><br>" 식량, 식수 봉쇄를 통한 아사작전, 의료단체, 인도주의적 단체의 접근 차단 행위" 는&nbsp;<br><br><br>제네바 협정을&nbsp;위반한 <strong><span style="COLOR: #ff0000">전쟁범죄 행위가</span></strong> 되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ㅡㅡ;&nbsp;<br><br><br>물론 전쟁사적 관점과 국제법 규정은 그냥 해보는 가정이고 <br>이런데 적용되는 사안도 아닙니다만...<br><br><br>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가&nbsp;<br>종종&nbsp;전쟁을 벌이고 있다는&nbsp;모습으로 비유되는 현실이&nbsp;&nbsp;<br>정말 슬픈 일이 아닌가 합니다. <br><br/><br/>tag : <a href="/tag/이명박" rel="tag">이명박</a>,&nbsp;<a href="/tag/쌍용차" rel="tag">쌍용차</a>,&nbsp;<a href="/tag/전쟁범죄" rel="tag">전쟁범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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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시사</category>
		<category>이명박</category>
		<category>쌍용차</category>
		<category>전쟁범죄</category>

		<comments>http://sczr.egloos.com/4473410#comments</comments>
		<pubDate>Wed, 05 Aug 2009 02:25:46 GMT</pubDate>
		<dc:creator>解鳥語</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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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체인질링 영화와 우리 현실의 경계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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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br>- 예전에 쓴 글 재정리. &nbsp;<br><br></p><p>영화를 보며 <br>속이 터진 사람은 나와 여친 뿐은 아니였던 것 같다.<br>상영관 속 조용이 울리던 한숨 소리들... <br>&nbsp;<br>이유는 간단 했다. </p><p>"정의" </p><p>&nbsp;</p><p>부모와 자식의 천륜이 <br>정치적 논리로 강제되고 </p><p>거짓이 진실이 되며 </p><p>불의에 대한 항거가 <br>정신병이 되는 장면을 보며 </p><p>&nbsp;</p><p>분개하는 것은 <br>우리가 인간이고 <br>우리가 상식을 가진 존재이기에 당연한 것이다.&nbsp; </p><p>&nbsp;</p><p>영화는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한다.&nbsp; </p><p>경찰이 어머니이게 아이를 잘 못 찾아 주었다는 것을 <br>그냥 인정하고 <br>어머니의 절규에 귀기울여 아이를 찾는 노력을 하면 될 것을 </p><p>&nbsp;</p><p>부패하고 타락한 공권력은 그게 싫어서&nbsp; <br>&nbsp;<br>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br>자신의 부도덕함이 드러날까봐 </p><p><br>거짓말을 짜맞추어 강요하며&nbsp;&nbsp;&nbsp; <br>기여이 자식을 찾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br>가공할 권력의 폭력을 행사한다. </p><p>&nbsp;</p><p>이런 분통 터지는 장면을 보고 </p><p>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겠고 </p><p>그래서인지 당시 상영관을 나오면서도 </p><p>나 역시 찜찜함을 누그러 뜨릴수가 없었는데. </p><p>&nbsp;</p><p>아마도 그 진정한 이유는 <br><br>어머니 애절함과 경찰관의 사악한 연기가 빛났고 <br>감독의 연출이 잘 된 요인도 있었지만</p><p>&nbsp;</p><p>단순히 먼나라 미국의 1930년대 시절 이야기로만<br>치부하기엔 </p><p>&nbsp;</p><p>내가 사는 사회의 현실 역시 <br>이와 차이가 없음을 알기에 더 안타까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nbsp; </p><p>&nbsp;</p><p>가깝게 벌써 1년이 되도록 진정이 없는 </p><p>용산참사를 생각해 보자 <br></p><p>그냥 과잉진압을 인정하고<br>유족에게 재발방지와 정식사과 하면 될 문제를 두고 </p><p>(그래도 공권력인데 공권력 집행을 두고 <br>이를 처벌 하자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 인정할수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면..)</p><p>국민도 유가족도 이해를 할 것을&nbsp; </p><p>&nbsp;</p><p>이 부패하고 무능한&nbsp;MB 정권은&nbsp; <br>현실에서 <br>&nbsp;<br>그 사과와 쪽팔림이 싫다고&nbsp; <br>유가족과 희생자를 <br>테러리스트 폭도로 매도하며 </p><p>무리한 진압에 대한 수사가 아닌 </p><p>희생자 유족을 구속하는 기괴현상을 자행하였다.&nbsp;<br><br>&nbsp;<br>대체 화염병이 등장하기도 전인 <br>사건 3시간만에 특공대 투입 지시 문건이나&nbsp; <br>조폭과 연계한 용역업체의 연관 사진이 있음에도&nbsp;<br>&nbsp; <br>희생자는 폭도며 경찰은 죄 없다는 각본된 논리에 <br>그저 무시는 것이나 </p><p><br>당시의 이런 정황이 담긴 경차수사기록을 &nbsp;<br>변호사의 요구해도 판사의 요구해도<br>&nbsp;<br>제출을 거부하며 은폐하는 <br>이런 기막힌 현실에서의 우리 상황은<br><br>영화 속&nbsp;<br><br>그저 &nbsp;</p><p>아이의 키가 4인치나 작고 <br>포경수술까지한 다른 아이라는 사실이 </p><p>가짜 아이가 아들 맞다는 <br>각본된 거짓 논리에 무시되는 것과 <br><br>비슷하게 </p><p>애초에 시작부터 틀려먹은 부패한 거짓말로&nbsp; 파생한 <br>다양한 부조리를 영화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br>너무 생생하게 전해진다. </p><p><br>결국 본질은 </p><p>실종된 아들은 안 찾고 <br>진짜 아들을 찾아달라 애원하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금하는<br>영화속의 장면 처럼 </p><p><br>용산에서 <br>아버지가 과잉진압으로 불에 타죽었는데&nbsp; <br>화마 속에서 겨우 탈출한 아들을 폭도로 구속해 버리는&nbsp;<br>&nbsp;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비현실적인 폭력이 <br>너무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br><br>기막힌 지금 우리 현실이 그 원인일 것이다. </p><p><br>물론&nbsp;&nbsp;&nbsp; <br>이런 비교는 무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p><p><br>원래 </p><p>영화 속 픽션의 구성과 <br>현실의 사실의 구분은 </p><p>우리가 영화를 보며 대하는 <br>지극히 자연스런 자세이며 </p><p>당연히 헐리웃 영화와&nbsp;&nbsp; <br>지금 한국의 정치적 현실은 같을 수가 없음은 <br>자명한게 아닌가?<br>&nbsp;<br>당연히 체인질링의 상황은 <br>미국의 1930년대 사건을 픽션으로 구성한 <br>영화일 뿐이다. <br></p><p>그러니까 사실 이런&nbsp;이야기는 <br>미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다.<br><br></p><p>영화 '식코'에서 처럼 <br>부시 대통령을 대놓고 썩어빠진 놈으로 풍자해도 <br>유머로 이해하고 <br>언론이나 인터넷등 표현의 자유를<br>자유주의의 존중이란 이름으로 바라보며&nbsp; </p><p>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이 국가적 가치인</p><p>자유, 민주주의를 <br>더 지키고자 노력하는 미국에서의 사건과 <br></p><p>정부에 대한 비판적이라고 <br>중국, 북한 마냥 </p><p>미네르바를 구속하는<br>지금의 정권하에서 </p><p>민주주의라는 헌법질서가 <br>좌빨 논리라고 우기는 이 땅의 보수의 현실이...<br>어찌 같을 수가 없을 수 있을까.&nbsp; </p><p><br><br>유감스럽게도 아마 <br>그 어머니가 지금 2009년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br><br>필경 조중동 언론은 어머니 문제는 아예 삭제하고 <br>단지 어린이 실종이란 것과 그 위협을 강조하며<br>공권력의 강화와 법치확립(?)을 주장했을 것이고 </p><p>어머니를 돕겠다고 나선 목사는 <br>좌빨 배후세력이자 선동의 주동자이며 <br>청사 앞에서 "정의"를 외친 시민들의 시위는 <br>곧 불법시위이자 좀비 폭도로 죄다 구속 됐을 것이다. </p><p><br>그게 진정한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br>영화적 설정... 니미럴....</p><p>&nbsp;<br></p><p>젊잔게 이야기하던 화를 내던, 웃던, 침울하던,긍정하던 부정하던<br>아무튼 정상인을 정신병으로 단정하는 영화속 정신과 의사 모습이나&nbsp;&nbsp; </p><p>&nbsp;</p><p>정의를 외치던 민주주의를 외치던 헌법을 외치던 <br>어떤 정상인도 그저 좌빨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현실 속에서 </p><p>&nbsp;</p><p>그 현실이라는 틀 안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가 <br>언제 또 위협받을지 모르는 개인의 자유와 정의를 생각하며 </p><p>&nbsp;</p><p>이 영화를 보며 <br>결코 맘이 편할 수 없었던..</p><p><br>이유. </p><p>&nbsp;</p><br/><br/>tag : <a href="/tag/체인질링" rel="tag">체인질링</a>,&nbsp;<a href="/tag/용산참사" rel="tag">용산참사</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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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영화</category>
		<category>체인질링</category>
		<category>용산참사</category>

		<comments>http://sczr.egloos.com/4472079#comments</comments>
		<pubDate>Tue, 04 Aug 2009 03:47:55 GMT</pubDate>
		<dc:creator>解鳥語</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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