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상당 수 의 수출품 제조업체 및 이러한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수출자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업무의 번거로움에 따라 놓치고 있는 관세 환급금이 많습니다.

2.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서는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하는데 소요된 수입 원재료 등은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원재료가 아닌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 등을 통해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이를 간이정액환급이라 하며, 매년 관세청 고시에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금액(FOB 기준) 10,000 원당 환급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0원~180원)

3. 수출을 하지 않는 제조업자의 관세 환급

국내에서 제조를 하여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자의 경우에도 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자와 수출자간의 협의를 통해 당해 환급금을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전가한 후 수출자가 수출 후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제조자에게 전달합니다.

(2) 제조자는 이러한 서류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행하여 수출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상의 세액을 수출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간 합의)

(3) 수출자는 당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수취한 후 수출을 합니다.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세 환급 신청을 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상의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4. 거래의 효과

이러한 거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제조업자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매출세액이 0 이 되며,

이는 과세거래 보다 세액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관세 환급금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단가를 낮추면서 기존의 금액은 보존할 수 있으므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 거래가격이 100원일 경우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상의 세액이 20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당해 단가를 80원으로 낮추어도 관세 환급금 20원으로 인하여 기존 금액의 보존은 가능하므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용이해 집니다.

2) 수출업자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므로, 기존의 과세거래에 비하여 매입세액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는 기존의 과세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 궁극적으로 환급받는다고 하여도 당해 과세기간 이후 환급시점까지의 자금 부담이 있기에 이러한 영세율을 이용한 경우가 자금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② 관세 환급으로 인하여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관세 환급금을 제조자에게 지급하여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이러한 관세 환급금은 향후 수출 후 다시 환급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관세 환급액 만큼

공급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거래 시 100원의 거래가격을, 20원의 관세 환급금의 지급을 통해 당해 단가를 80원으로 낮출 수 있으며, 향후 수출 후 20원의 환급금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80원의 거래가격으로 거래를 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