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발표] 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

"이 얼굴이 악법의 실체"
 

악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추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31개(10/30), 114개 법안(12/21)을
교차· 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만 21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집시법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다른 법안이 각각 2개씩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번호로 묶었습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 완화. 사전검증쯤이야 안하면 어때?
0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황우여

국정원과 함께하는 국민행복 24시간? 빅브라더는 네가 하는 일을 언제나 알고 있다
0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 공성진
03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 공성진
0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
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

서민 저축을 재벌의 쌈짓돈으로.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 준다
0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
0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

신문방송 겸영금지 삭제로 조중동과 재벌에게 언론 지배권을 주마
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0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강승규

위헌쯤은 무시할 뿐이고, 소수 군필자만 가산점으로 생색내기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 주성영

기본권? 헌법이야 뭐라든, 집회를 하지마
11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 손범규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정부의 모금기관 지정, 민감모금 정부 맘대로 주물러 보자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손숙미

모든 공장은 수도권으로, 지역 경제는 나도 몰라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

사이버 모욕죄로 온라인 참여와 소통에 재갈 물리기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

감기 걸리면 집회도 NO?  마스크 쓸 자유 박탈하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성윤환

시급 4천원도 많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법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

식중독 쯤이야, '위탁급식' 확대한다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전혁

자, 이 악법을 발의한 자들이 누군지 똑똑히 봅시다.
악법 대표발의는 2점, 공동발의는 1점을 매겨 악법 최다발의의원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의원별 발의법안 번호 중, 진한색은 대표발의한 법안, 밑줄은 대표발의자가 다른 동일법안(병역법집시법)에 동시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경우입니다.
☞ 의원들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악법 발의 의원들의 신상정보,경력,병역,재산 등 기본정보와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투표결과 등 자세한 의정활동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의견글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를 찾아오시면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1위 (총점 8점)

공성진

공안정치를 꿈꾸는 악법 발의의 선두주자
국정원과 24시간 함께 하는 행복한 일상(?) 만들기 주도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주기 법안에도 서명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을
02-788-2480 Fax 02-788-3318
gsj@assembly.go.kr 
www.gsj.or.kr
발의법안 : 02,03,04,06,07 (위의 법안번호 참조)

신지호

'민주주의'에 과감히 사망을 선고한 저승사자
집회, 캠페인 장에서 마스크 쓰면 불법
시민단체 보조금 규제 법안 발의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02-788-2707 Fax 02-788-3414
jiho@assembly.go.kr 
www.shinjiho.com
발의법안 : 04,11,12,16,17,19

안상수 

악법 발의에는 꼭 낀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악법계의 감초'
집시법, 병역법, 최저임금법 등 발의




한나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2-788-2494 Fax 02-788-3507
ansangsoo@na.go.kr 
www.ansangsoo.or.kr
발의법안 : 03,10,12,17,18,19



공동 2위 (총점 7점)

강승규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갑
02-788-2486 Fax 02-788-3540
kangnara@korea.com 
www.kangnara.com
발의법안 : 06,08,09,12,15,19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 중구
02-788-2579 Fax 02-788-3515
nakw@assembly.go.kr 
www.nakw.net
발의법안 : 06,08,09,11,15

손범규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02-788-2915 Fax 02-788-3411
rotclaw@yahoo.com 
www.sonzzang.com
발의법안 : 05,08,09,10,11,16

장제원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02-788-2673 Fax 02-788-3844
jfirst21@assembly.go.kr 
www.jfirst21.com
발의법안 : 04,08,09,11,16,17,19

정병국

한나라당 경기 양평군가평군
02-788-2210 Fax 02-788-3426
bgchoung@assembly.go.kr 
www.byounggug.co.kr
발의법안 : 04,06,08,09,14,15,19


공동 3위 (총점 6점)

강석호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02-788-2383 Fax 02-788-3314
kangsh0331@yahoo.co.kr 
www.kangsh.kr
발의법안 : 03,04,10,17,18,19

김성회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갑
02-788-2151 Fax 02-788-3816
shk6905@na.go.kr 
www.kimsh.co.kr
발의법안 : 04,06,10,11,16

이성헌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02-788-2427 Fax 02-788-3315
21sh@21sh.or.kr 
www.21sh.or.kr
발의법안 : 02,03,06,07,10,18

이한성

한나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02-788-2952 Fax 02-788-3837
hansung@na.go.kr 
www.leehs.kr
발의법안 : 05,10,17,18

허태열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8-2016  Fax 02-788-3624
huhty@assembly.go.kr 
www.statesman.or.kr
발의법안 : 02,03,06,07,18,19

현경병

한나라당 서울 노원구갑
02-788-2484 Fax 02-788-3645
hgb@koreapower.net 
http://hgb.pe.kr
발의법안 : 02,03,04,06,07,17

황진하

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02-788-2347 Fax 02-788-3827
jinhwang@assembly.go.kr
www.jinhwang.com
발의법안 : 04,10,11,14,16


오늘의 숙제, 다시 시작합니다. 

한나라당이 연말안에 이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앉아 암흑의 시대를 맞을 순 없지요.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두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5분씩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전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6시, 국회 앞에서 MB악법 반대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여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12.24- 연말까지 네티즌 5분 직접행동 제안
행동 1: 출근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메일 보내기
행동 2: 점심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전화하기
행동 3: 나른한 오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전화 또하기
행동 4: 퇴근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팩스 보내기
행동 5: 귀가후, 악법 발의 의원실 홈페이지에 항의글 남기기

만약 오늘 하루 바쁘다면, 한가지만이라도
만약 오늘 하루 좀 덜 바쁘다면, 둘 혹은 셋 정도
만약 오늘 바쁜 것도 잊은채 너무 화가난다면, 위의 다섯가지를 모두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2.26- 연말까지 매일 저녁 6시, 국회앞, MB악법 반대 촛불집회 참여 제안

견제와 균형을 잃는 것은 권위주의의 시작이고, 독재의 전조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국민의 뜻을 정확히 알려줍시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40441 에서 퍼왔음>

첨맘님의 12월 11일자 경북대 콜로키움 강연내용입니다.

시민광장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올립니다.

<사회자유주의: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1. 이념적 지향과 현실적 조건

-어떤 정부의 이념적 성격 규정을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주관적 지향과 아울러 그 정부가 처해 있던 현실적 조건과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진보적 지향을 지닌 정부가 보수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으며, 진보적 지향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그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약당한다.

-실제로 나타난 정책은 집권세력의 이념적 지향과 현실 제약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집권세력의 주관적 지향만을 보거나 결과적으로 시행된 정책 중 어느 하나만을 근거로 삼아 어떤 정부의 이념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는 진보 정부였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강요받은 개방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도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다.

2.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

-참여정부의 이념은 사회자유주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참여정부는 분명한 자유주의적 기조를 지니고 있었다. 시민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권력카르텔을 해체함으로써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권력의 민주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 해묵은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자의적 개입을 극소화했다. 시장경제라는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승인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으며 한미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 확대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자유주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정책이었다.

-참여정부는 동시에 사회적 형평과 사회통합, 그리고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 강화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노사정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 연석회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 신설과 강화 노력, 국가사회지출의 대폭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확대, 교원 확충,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강력한 부동산 거래와 신용 규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런 정책에서 참여정부의 진보적 성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진보는 보수와 달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선호한다. 참여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한국의 동의가 없는 미국의 대북 군사조처에 단호하게 반대했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평화번영을 계승 발전시켰다.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미관계가 장애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을 뿐이다.

-사회자유주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경제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안전과 평화,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적 이론적 흐름을 표현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를 인정하면서 그 장점을 취하는 중도통합 또는 중도진보적 이념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현실의 제약과 역량의 부족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으며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는 진보세력의 비판은 정치적 동기를 가진 의도적 왜곡인 동시에 그들 자신이 가진 경직된 이념과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참여정부가 ‘좌익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성장을 도외시하고 분배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국가경제를 망쳤다는 보수세력의 비판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치적 비방이자 모략인 동시에 그들의 편협한 이념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 현실적 제약

참여정부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현실적 제약은 세 가지였다. 한국경제의 내부구조 결함, 보수 편향의 담론시장,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그것이었다.

(1) 경제양극화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 IT/비IT의 격차 확대에서 나타나듯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국민경제의 유기적 통합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수출대기업의 글로벌 소싱으로 trickle-down-effect가 약화되면서 ‘고용 증가 없는 성장’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다. 일자리가 신규 진입 노동력을 흡수할 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못하고,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요식업 등 자영서비스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성장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실제 고용 창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회적 해법을 강구했지만, 국민들은 이런 제안에 만족하지 않았다.

(2) 보수편향의 담론시장

소수의 거대 보수신문들은 한나라당과 재벌, 보수지식인 집단과 손잡고 사회자유주의의 ‘사회’적 측면에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집중함으로써 정부를 국민에게서 이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세금폭탄론’ ‘좌익포퓰리즘론’ ‘대북 퍼주기론’ ‘잃어버린 10년론’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반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진보언론은 사회자유주의의 ‘자유주의’에 비판의 화살을 집중했으며, 그들이 펼친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비판’은 결국 보수세력의 ‘잃어버린 10년론’의 위력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참여정부를 세차게 공격했던 진보세력이 참여정부와 함께 몰락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3)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부시행정부의 독선적 일방주의적 군사외교정책이 국제사회를 압도하면서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에 걸맞는 한반도 평화주의 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웠다. 이라크 파병은 이런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최소한의 조처였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거부, 북한의 금융자산 동결, 북한인권법 제정, 대량무기확신방지를 명분으로 한 공해상의 북한 선박 검문, 경수로 건설 중단 등 군시적 경제적 고립과 압박에 맞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역시 군사적 수단으로 반발함으로써 몇 차례나 위기가 야기되었다. 그 결과 6.15선언을 이행하는 개성공단 건설 등 성과가 있었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러 10.4합의를 도출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2) 역량의 부족

참여정부의 주체적 역량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자유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가기에 부족했다. 역량 부족은 몇몇 측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1)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힘이 아니라 말과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적대세력의 집중적 공격목표가 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서적 토대가 파괴되었다. 대통령은 ‘재래식 살상무기’를 버리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가운데 전쟁에 나섰다.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을 모두 청와대에서 독립시켰고, 야당과 보수세력의 거센 정치공세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힘을 사용하는 대신 말을 사용하는 전투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언론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차분하게 정책에 대해 국민과 대화할 통로가 없는 가운데 대통령의 모든 말이 거두절미 왜곡되어 보수세력의 ‘정권살상용 실탄’으로 재활용되었다. 마치 변변한 방어용 무기 없이 전쟁에 나선 지휘관처럼 대통령은 보수신문과의 ‘전쟁’에서 참패했고, 참여정부는 이로 인한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한 가운데 끝이 났다.

(2) 정치세력

사회자유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입법을 해나갈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한때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졌지만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견지하려는 세력은 여당 내의 매우 미약한 소수정파에 지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미국 민주당처럼 보수적 자유주의와 중도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세력이 제휴한 연합정당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연합정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제도적 절차적 정치적 원칙이 모두 무너졌다. 그러자 대통령은 몇몇 국정과제위원회와 청와대 참모, 일부 장관, 그리고 관료들의 도움으로 사회자유주의적 정책조합을 만들고 추진했다. 국가비전 2030이 작성 발표된 과정, 그리고 이것이 당시의 집권여당에 의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거부되고 결국 실종되는 과정은 그것을 체현하는 강한 정치세력이 없이는 어떤 정부의 정책 지향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한다.

(3) 정치적 기반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던 소위 호남+진보세력의 민주대연합을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을 덧붙임으로써 탄생할 수 있었던 정부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뚜렷한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매우 작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통치기조가 이 연합을 크게 약화시켰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대통령의 조처는 호남 지역기반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반면 보수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영남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했다. 다른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과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그와 연계된 수도권 규제는 서울 경기 중산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역량이 부족한 중도정권은, 그것이 중도진보든 중도보수든, 좌우 양쪽에서 오는 이념적 공격에 취약하다. 역량이 크면 통합에 성공해 좌우 극단주의를 소수파로 만들 수 있지만 역량이 부족하면 협공에 밀려 소수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참여정부는 후자의 케이스가 되었다.

4. 사회자유주의의 미래

어떤 정치이념이든 대변할 수 있는 확고한 정치세력을 얻지 못하는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양당제 국가, 그것도 영호남이 각각 보수 진보와 친화성을 지니고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자유주의라는 중도진보적 정책노선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유주의자, 사회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가 한 지붕 아래 공존 경쟁하는 미국 민주당에서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데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 사회주의가 하나의 정당 안에 공존 경쟁하면서 보수 한나라당과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독일식 선거제도가 실시된다면 당연히 독자적인 정당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자유주의 정당이나 진보정당과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두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길은 보수 자유주의 다수파가 열린우리당이라는 연합정당을 파괴함으로써 봉쇄되었다.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의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규칙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다시는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정당이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자유주의-진보 연합정당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번째 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봉쇄하고 있다. 각각 배타적 지역기반을 보유한 이 정당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기득권집단이다.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연합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보다 더 낮다.

두 갈래 큰 길이 다 봉쇄된 상황에서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독자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남아 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비슷한 길을 가는 방법이다. 사회자유주의 정책노선의 대중적 수용성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척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라도 성공한다면 일종의 ‘정치적 치킨 게임’을 할 수는 있다.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사회자유주의 정당의 각개약진이 명백하게 자유주의-진보세력의 선거 참패를 초래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면, 그때는 보수 자유주의 정당과 사회자유주의 정당,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 


출처 : 시민광장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59156

 1. 이념적 지향과 현실적 조건

-어떤 정부의 이념적 성격 규정을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주관적 지향과 아울러 그 정부가 처해 있던 현실적 조건과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진보적 지향을 지닌 정부가 보수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으며, 진보적 지향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그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약당한다.
-실제로 나타난 정책은 집권세력의 이념적 지향과 현실 제약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집권세력의 주관적 지향만을 보거나 결과적으로 시행된 정책 중 어느 하나만을 근거로 삼아 어떤 정부의 이념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는 진보 정부였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강요받은 개방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도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다.

2.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

-참여정부의 이념은 사회자유주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참여정부는 분명한 자유주의적 기조를 지니고 있었다. 시민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권력카르텔을 해체함으로써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권력의 민주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 해묵은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자의적 개입을 극소화했다. 시장경제라는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승인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으며 한미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 확대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자유주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정책이었다.
-참여정부는 동시에 사회적 형평과 사회통합, 그리고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 강화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노사정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 연석회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 신설과 강화 노력, 국가사회지출의 대폭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확대, 교원 확충,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강력한 부동산 거래와 신용 규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런 정책에서 참여정부의 진보적 성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진보는 보수와 달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선호한다. 참여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한국의 동의가 없는 미국의 대북 군사조처에 단호하게 반대했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평화번영을 계승 발전시켰다.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미관계가 장애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을 뿐이다.
-사회자유주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경제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안전과 평화,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적 이론적 흐름을 표현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를 인정하면서 그 장점을 취하는 중도통합 또는 중도진보적 이념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현실의 제약과 역량의 부족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으며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는 진보세력의 비판은 정치적 동기를 가진 의도적 왜곡인 동시에 그들 자신이 가진 경직된 이념과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참여정부가 ‘좌익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성장을 도외시하고 분배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국가경제를 망쳤다는 보수세력의 비판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치적 비방이자 모략인 동시에 그들의 편협한 이념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 현실적 제약

    벌써 1년이 지났다. 현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이 당선 된 지 말이다. 대선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2위 후보와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역대 최대의 격차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압도적인'지지를 받으며 태어났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24%에 머물러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2%에 육박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에 오렌지 사건, 인사 파탄, 광우병 파동 등을 비롯한 많은 난맥을 겪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온전히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당의 잘못은 아니지만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하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 운영에 국민의 반대가 이렇게 극심하다면 이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으면서 국정수행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국민의 반대를 많이 얻는가 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후보자 시절 가졌던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상대 후보 측에서 물고 늘어졌던 BBK사건에서부터, 국민성공 CEO 대통령, 자수성가 인물 등.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강력했던 이명박 후보의 이미지는 바로 '경제 대통령'이었다. 서민들의 경제적 생활이 매우 힘들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잘 편승해서 이명박 후보 측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의 압도적인 당선 득표율과, 현 국정 운영 지지율을 비교해 봤을 때, 이명박 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에는 후보의 정책 하나 하나 보다 그저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환상적인 구호가 훨씬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경제'라도' 잘하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경제'조차' 죽여 놓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권자들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는 구호 하나에 현혹된 나머지 그 외의 정책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검증을 하지 못한 채 대선을 거쳐 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50%라는 압도적인 당선 득표율이 (실제로, 투표율과 득표율을 종합해 보면 전체 유권자 중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비율을 30%밖에 되지 않지만) 유권자들이 공기업 민영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신문방송 겸영, 대운하 등 이명박 대통령의 다른 정책까지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다가 그것들이 반대에 부딪쳐 실패에 가로막히고 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제 앨리 맥빌 드라마 얘기를 해보자.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사건 전개를 해 나가는 핵심 단어는 유니콘 이다. 유니콘은 몸통은 말과 비슷하고, 머리는 사슴과 비슷하며, 발은 코끼리를 닮았고, 꼬리는 멧돼지를 닮았다고 한다. 또한 이마 한가운데에 이름 그대로 한 개의 뿔이 달려 있는데, 길이는 45cm 가량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없다.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물체를 의뢰인 맥스웰이 회사에서 보았다고 말하는 바람에 해고당한다. 그리고 변호사 앨리 역시 어렸을 때 유니콘을 보았다고 하면서 재판에서 이겨서 결국 맥스웰을 회사로 돌려보내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드라마 막바지에 가서는 앨리에게 유니콘이 실제로 찾아오기도 한다. 유니콘 덕분에 해피엔딩으로 끝난 드라마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 유니콘이라는 이미지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니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유니콘은 전설 속에서 만들어 진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징물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희망과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위험 할 수 있다. 허구적인 이미지는 언젠간 깨어지기 마련이고 그 때의 상실감은 이루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타를 믿었던 어린 아이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 받는 고통과 충격을 생각해 보라.

    이미지의 조작은 상업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혹은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코카콜라가 산타 = 빨간색 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상업적 이득을 얻은 것과, 임진왜란 때 논개의 자살이 진주의 유생과 사대부들이 진주를 충절의 고향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논개의 신격화에 매달렸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주의적 요소까지 덧붙여져서 영웅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그 좋은 예이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은 참으로 유익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거짓조차 사실로 치부해서 만들어 진 환상은 오히려 해가 된다.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것은 대통령이 무작정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역할의 사람을 뽑을 때, 대한민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자기가 던진 표에 책임 질만한 투표를 했을까 라는 질문이었다. 앞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미지와 환상에 많은 것을 맡기기 보다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와 좀 더 논리적인 근거를 따지는데 더 많은 시간과 힘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쾌락주의란, 인간의 모든 가치가 쾌락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철학 사상이다. 이때 쾌락은 선이고 불쾌는 악이기 때문에 인간은 쾌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스포츠, 영화, 음악, 연애 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한다. 사실 말이 좋아서 문화생활이지, 우리가 기분 좋기 위해 이 행동들을 한다는 관점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목표는 쾌락을 얻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인간 모두가 쾌락주의자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인간들의 특성들을 봤을 때, 우리는 쾌락이라는 그 어감이 나쁘기는 하지만 어떻게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혹은 어떤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이지 쾌락추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헬레니즘 시대의 4대 철학사조(견유학파, 회의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중에서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학파는 에피쿠로스학파이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에피쿠로스학파인데, 에피쿠로스가 세운 학교는 여자와 노예는 물론 심지어 창녀도 받아들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에 태어났는데 당시에는 그리스 도시 국가가 쇠퇴하던 시기였고 이제까지 국가를 지탱해왔던 중류층이 빈민화 하는 시기였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역경 속에서 행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쾌락주의라는 학풍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쾌락주의의 핵심은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특히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이 선이라고 주장했던 퀴레네 학파와는 달리, 에피쿠로스는 지속적이고 정적인 쾌락을 추구하였다. 에피쿠로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의 욕망은 무궁무진 하고 그 욕망에는 삶에 필수적인 욕망이 있는 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욕망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최소한의 의식주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것은 싼 음식이나 비싼 음식이나 마찬가지이고 사치스럽지 않은 음식에 길들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그것을 채워줄만한 재화는 유한하다. 그러므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보다, 차라리 욕망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결국 만족도에 있어서는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순적이게도,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사상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점점 금욕하게 된다.

  흔히 '무한 경쟁 체제'라고 표현되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바동대는 삶도 가치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만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사상에 심취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계열별 글쓰기 전문적 에세이 쓰기 시간에 제출 한 것.

    가히 거품의 시대다. 부동산에 낀 거품만 거품이 아니다. 축구시장에도 거품이 끼었다. 특히 EPL 이적 시장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축구의 상업성에 눈이 멀어 그것만 바라보고 뛰어든 거대 자본들에 의해 EPL은 '부자들의 놀이터'로 변했다.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이적 시장에서 잉글랜드 구단의 두드러진 '지름'은 2000년 이후 들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억만장자 아브라모비치가 잉글랜드의 첼시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거품경쟁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오겠다고 공언했고 이는 실제로 많은 선수들의 고액 영입과 더불어 첼시에게는 우승을 안겨다주었다.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갑부들은 첼시의 성공사례를 보며 흥분하였을 것이다. 이후 거대자본이 잉글랜드에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현 시점에서 EPL 구단 중 절반이 외국자본의 소유 하에 있다.

    이렇게 거침없는 자본유입이 EPL에 주는 악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터무니없이 높은 이적료경쟁을 유발한다. 축구 이적 시장에서 선수의 몸값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없어서 '부르는게값'이다. EPL의 많은 구단들이 돈 자랑을 하며 인기 있는 선수영입에 경쟁이 붙으니 그 선수의 몸값은 자연스럽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본 경쟁의 최대 피해자는 축구를 사랑하는 잉글랜드 축구팬들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자본 소유 많은 구단들이 이적료로 진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구단주들은 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올렸다.. 그리고 단기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감독에게는 끊임없이 사퇴압력을 넣고 실제로 감독이 시즌 중반에 불명예스럽게 경질되는 경우도 일어났다.

    잉글랜드 구단들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경영을 계속 해 나간다면 장차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축구는 분명 상업적인 가치도 훌륭하지만 그에 앞서 전통과 순수성도 지켜져야 한다. 축구팬들이 앞으로 돈이 없으면 축구도 즐기지 못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돈이 돈을 먹는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축구시장에 스며들어서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


+) 계열별글쓰기 시간에 문화비평쓰기 과제로 제출한 것임.

    문제는 후반전이었다. 후반 중반이 되더니 리버풀은 한 골을 만회했다. 밀란의 실수였다.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몇 분 뒤 또 한골, 또 몇 분 뒤 한골. 6분 만에 3골을 넣는 기염을 토해낸 것이다.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이었다. 밀란 팬의 한사람으로써, 밤잠을 포기하며 경기를 지켜보던 나는 도저히 내가 본 이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다.

    경기는 이대로 연장전으로 갔다. 밀란은 파상공세를 펼치며 리버풀을 압박했다. 하지만 전반전에는 그렇게 쉽게 열렸던 리버풀의 골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우승 트로피는 빨간 유니폼의 리버풀이 가져가버렸다.

    너무나 허무했다. 내가 응원했던, 하얀 유니폼의 밀란 선수들이 미웠다. 그들이 저질렀던 실수는 나를 너무나 실망시켰다. 그 뒤로 꽤나 긴 시간동안 축구를 보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를, 식사와 공부까지 버려가며 봐왔던 축구를 말이다.

    내가 이 사진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은,이 경기가 있은 후 몇 달 뒤의 일이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발견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그 결승전 당시의 사진이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사진에 나오는 트로피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이고 하얀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사람은 패배한 팀의 주전인 피를로이다.

    사진에서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는 사람은 다 이긴 경기를 패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고, 나를 가장 실망시킨 사람 중 한명이다. 그들이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더 짜릿한 기쁨을 맛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다.

    그날의 그 경기는 훗날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와 같은 밀란 팬들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다. 허나 둘 중 그 누구의 팬도 아닌 중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경기는 그 어떤 경기보다 짜릿했고 기적같은 경기였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한가지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말이다. 나 하나의 작은 실수는 내 자신에게는 오점이 될 수 있고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적어도 내 경험상으론 작은 실수는 때로는 아무 일도 없을 만큼 미미하고, 때로는 오히려 삶의 활력소를 줄 만큼 짜릿하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축구선수이자 현재 유럽축구연맹 회장인 미셸 플라티니는 이런 말을 했다. "축구는 실수의 스포츠다. 모두 완벽하면 스코어는 0-0이다. " 사람 사는 것도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완벽하게 행동한다면 인생은 너무나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만들며 살아가야 좀 더 인간적인 삶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