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그는 "자기 종업원의 적절한 구매력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회사는 남성 노동자의 최소 임금을 일단 4달러로 올려 주는 한편 시간당 임금을 12.5% 인상시켜 주었는데 이는 매일 2시간의 근로 시간 손실을 상쇄해 주었다."

이 것이 미국에서 Job Sharing을 했었던 방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살펴보면, Job Sharing은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단축된 근로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총 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켜 줌으로써 전체 임금 하락을 최소화했다. 즉, 일자리는 늘리고 일인당 임금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구매력을 가진 구매자 수가 증가하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 그리고 이 것은 경기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일자리 증가에 따른 기업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였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를 한번 보자. 우리나라의 일자리 나누기는 대졸 신입 중, 연봉 2600이 넘는 직장에 한하여 최대 20%까지 임금을 깎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이브 된 돈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건 90% 이상 인턴 - 아르바이트의 새로운 이름이 된 - 이 될 것이다(공공부분은 100% 인턴이 된다). 국가는 추가 채용을 하는 회사에게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다. 받은 돈은 어디로 가는가? 보조금을 준다는데 왜 돈을 깎는거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10명에게 100원씩 줄 것을 20명에게 50원씩 줘서 실업을 줄이자" 라는 것이다. 예전 미국에서 했던 Job Sharing이랑은 전혀 틀리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구매력의 변화는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가운데서 실업자 수만 줄어드는 결과가 온다. 즉 일종의 눈가리고 아웅이란 거지. 실업률은 줄어들지만, 결국 고만고만하게 못사는 사람들 돈 조금 뺏아서 다른 사람 준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Job Sharing은 실업자를 즐임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경기 활성화와는 아무 연관이 없이 눈앞에 실업율만 줄여보자는 것이다. 왜 아예 한달에 10만원씩 주면서 전부 고용해서 실업율 1%대로 줄여보지 그래.

더 최악인 문제는, 부자들과 대기업들 세금은 10조씩이나 감면해주면서 왜 새로운 추가 고용을 위한 희생은 대졸 신입이 해야하는 것인가다. (비정규직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계층이므로 말할 필요도 없다.) 높은 자리에서 돈 많이 벌고 있는 분들은 왜 분담을 안한다는 것인가. 재산이 10억 100억도 넘는 분들의 세금은 왜 깎아주는가? 그래놓고 대졸 신입 임금이 선진국 중에서 높은 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왜 신입만 까는가? 이사도 전무도, 윗대가리 분들이 받는 돈은 선진국 대비 더 높다는데!

결국에 100분 토론에선 제대로 된 이야기 따윈 나오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만 하고 - 특히 문국현씨는 논점에서 좀 많이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다 -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나 재계쪽에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물론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Job Sharing이란 프로그램이 무조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란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실패 사례를 우리는 보아왔으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에 의한 일자리 유지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력을 상실시킬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경기 부양은 놔두고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로 인한 고통은 반드시 분담되어야 한다. 대졸 신입의 월급을 깎고 싶다면, 일단 윗대가리들 봉급을 대폭 삭감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것을 복지에 활용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ps.지금 읽고 있는 노동의 종말은 Job sharing에 관련된 책은 아님을 이야기해드립니다.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노동의 불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다른 책이죠. 나름 충격적이어서, 왜 대학에선 이런 이야길 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