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기본권, 누리고 있습니까?

20대, 이제는 문화의 주체로 나서자.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경제력

해야 할 것이 많아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문화의 생산에서는 소외되고, 문화를 소비하기엔 가난한 20대

우리에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80∙90년대 정치적 요구를 위해 거리에 나섰던 청년들이

이제는 문화적 요구를 위해 거리로 나선다.

서울의 거리를 20대의 문화로 수놓자!

젊은이가 주체가 된 베를린의 러브 페스티벌 글레스톤베리 페스티벌, 토마토축제, 팜플로냐 인간탑 쌓기 축제 등 유럽의 축제문화에 상응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제전이 우리사회에도 필요할 거란 생각,

2002년 붉은 악마처럼, 각 지역의 샤리바리, 할로윈처럼.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20대의 난장을 허용하는 ‘축제’,

건강한 삶의 필연적 욕구를 인정하고 그 배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사회의 역할.

우리에게는 축제를 용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시장이 필요하다!!!

2.   우리의 축제를 만들자. - 축제조직기구를 설립

20대의 축제 ‘놀이터’

어디서? 서울시 곳곳,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언제? 9월 5일-25일

왜? 20대의 문화적 욕구 표출의 마당을 만든다.

어떻게? 20대 자체 기획, 자체 운영. 서울시는 재정∙행정 지원과 청소만.

그러니까 서울시는 돈만 내세요-

점잖게 말하자면 우리의 축제를 만들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죠.

3.   20대의 축제와 일상

l    준비과정

문화 표출 욕구를 가진 20대를 모은다.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널리 나누지 못했던 일들 등 거리로 나오고 싶은 문화적 욕구를 모은다.

l    축제 내용(예시)

-한강다리 위의 음악공연

-플래시몹- 갑자기 조직된 퍼포먼스

-Light graffiti – LED를 이용해 그림 그리기

-건물을 은막으로 이용해 영상을 상영

-지하철을 이용한 창작물 전시

-축제의 기록물- 아카이브, 단편영화, 공동창작물 제작

-야마카시

-코스프레를 하고 동사무소 민원실을 장악하기.

-도시 곳곳의 보물찾기

-축제장소를 순환하는 버스노선 개설

l    일상에서 20대 예술을 지원

-음악 트럭

-거리공연지원

-지하철 안의 퍼포먼스

-취미활동지원

-오프라인 아고라 만들기

-대중매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TV∙라디오)

4. 기대효과

-세계적 수준의 축제를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

-축제기간 방문자수가 증가하면 연 12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

-낙후된 지역에서도 축제를 열어 지역경기부양을 기대

-창의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줌으로써 서울의 브랜드 가치 제고

-20대의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기회를 부여

-다른 세대가 20대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

-20대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축제문화 창조

“20대의 20대를 위한 20대에 의한 축제를 만들어주세요!

시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 축제가 아닌, 20대의 열정을 표출할 배출구, 20대들만의 축제를 허락해주세요!”

대상: 20대 

-> 1) 사회적, 경제적으로 과도기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2)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 등의 경제적 압박 속에서 열악한 알바 환경을 영위하고 있다. 

1) 아르바이트 관리감독 및 정보구축

* 정책이 필요한 이유 :

기존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소개는 사이트를 갖추어 놓는 형식으로 기존의 일반 알바 소개 사이트와 다름이 없다.

2008년 청소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서울 YMCA 대학생 모니터단 Y eyes 조사,
서울시내 청소년, 대학생 344명 대상)

대학생 86% 아르바이트 경험, 그 중 26%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받아, 

또한 48%가 임금체불 등 피해 경험있고, 피해유형에는 초과근무 41%, 임금체불 33%, 언어 신체폭행 8% 등

또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42%

대처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 가 21% 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소개 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위의 설문조사와 같이 다수의 20대가 아르바이트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익의 목적에 맞도록 사후 관리의 책임성이 요구된다. 

* 정책 세부내용 :

시청, 구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연결 이후의 과정을 자료로 저장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련구청에 신고), 이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 아르바이트 업종 다양화 및 적성에 따른 업무 배치

* 정책이 필요한 이유 :

지금까지 20대에게 아르바이트란 한정된 직종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소위 맥잡(Mc Job)이라고 불리는 △ 패스트푸드점 △ pc방 △ 편의점 등 단순 노동위주로만 이뤄져왔기 때문에 20대가 주체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의 노동시장 준비행동에 관한연구 (조상희, 2005)’에 따르면 재학 중 경험한 아르바이트와 전공과의 연관성은 (5점 척도 만점에서) 1.9점에 불과했다. 따라서 20대들이 자신의 개성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쉽도록 시(市)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업종을 범주화하고, 적성에 따라 업무를 배치하여 20대 노동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세부내용 :

① 다양한 아르바이트 업종 별 범주화

△ 행정‧사무직 △ 해외영업 등 해외업무직 △ 마케팅·광고·홍보직 관련분야 △ IT·디자인직 희망업종 분야 △ 교육 분야 △ 방송 UCC 분야 △ 건축분야 등 아르바이트별로 범주를 나눠 다양한 분야 별로 채용 및 고용이 가능하도록 장려하도록 한다. 

② 적성에 따른 업무 배치

20대 구직자들의 적성 및 경력에 관한 프로필을 접수 한 후, 범주화 한 다양성을 토대로 적성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장려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다양한 직종에 따른 교육 기회 제공

* 정책이 필요한 이유 :

현재 노동부 및 관계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구직 관련 교육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작성과 같은 표면적인 교육에 그쳐 정작 필요한 내실 있는 아르바이트 탐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직업기능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은 보다 다양한 직종에 대해 이루어짐으로써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세부내용 :

앞서 2) ①에서 제시된 바 있는 다양한 직종에 따라 구체적인 직업기능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아르바이트 직뿐만 아니라 차후 정규직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기대효과 

 20대는 자기계발과 동시에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사업체는 교육 받은 인적자원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익에 부합하는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 증진에 기여, 결과적으로  알바 문화와 관계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문제를 노동 시장 내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차후 노동 문제 전반을 풀어나갈 때 기반이 될 수 있다.

1. 등록금 협상절차 법제화 (학생공청회 의무화 실현)

* 최근정세 및 여론

- 대학본부의 등록금 인상률 일방적 고지

- 학생대표 측과 대학본부 측이 평등한 조건에서 협상하지 못함; 모든 예산자료, 협상의 주도권을 대학본부가 쥐고 있음

- 학생대표 측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입맛에 맞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함

- 등록금 협의회 자리에 학생기자, 일반 학생들의 방청을 가로막음으로써 학생대표자들에 의해 협상결과를 한 번 걸러들을 수밖에 없다.

- 학생대표자들의 전문성 부족

(예시) 기존의 협의 절차 :

ex.) 대학본부의 일방적 등록금 인상률 고지

⇒ 등록금 협의회 (대학본부 측의 일방적인 설명, 보통은 합치점을 찾지 못함)

⇒ 비상전체학생대표자회의 (투쟁으로 갈 것인가, 대학본부 측의 인상률을 수용할 것인가)

⇒ 등록금 투쟁 (봄 한철 반짝하는 개나리 투쟁이 많음)

⇒ 학생들을 모으지 못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향

or

⇒ 투쟁대신 대학본부의 등록금 인상안을 수용

⇒ 교육ㆍ학사개선위원회 열기로 합의 (등록금 인상안을 수용하는 대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 협의하는 자리)

⇒ 바쁘다는 이유로 대학본부 측 인사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음

- 등록금 협의회, 학생들이 요구한 공청회가 대학본부의 보이콧으로 무산되는 현실

ex.) 서울시내 모 대학은 올해 등록금 ‘협의’회가 아닌 예산 ‘설명’회를 열었다.

현행 관련법, 관련정책 시행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대학운영 및 회계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지원 및 장학재단은 서울시 조례에 의함

* 요구안 설명

- 등록금 협의 절차에 대학본부 측 담당자, 학생대표자,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 등록금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함

- 대학본부 측 담당자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의무적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대학본부 측 담당자는 공청회 참가를 보이콧 할 수 없다.

- 중립적(?) 회계 전문가를 초빙,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요구안의 가치, 필요성 & 기대효과

- 등록금을 지불하는 주체로서, 등록금의 사용처, 쓰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 기존에 대학본부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등록금 협의과정에 평등성을 기할 수 있다.

2. 학자금대출이자지원(무이자화)

* 최근정세 및 여론

(예시1)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시책자금 대출금리 최소 3% ∼ 최소 4.5% 인데 학자금만 7.3%/

한국 7.3% > 미국 5% > 일본 3% > 영국 2.4% >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0%

(예시2) 반값등록금닷컴과 기타 단체들에서 서울시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 인천에서도 학자금이자지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자료출처: 반값등록금닷컴)

* 요구안 설명

- 자격: 서울지역 주소지를 가진 서울지역대학 재학생 (통계치 없음)

-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시에서 부담

- 서울지역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수 139,223명

이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정부가 대납해준다면 약 97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요구안의 자격조건을 가진 학생들의 대출 이자를 대납할 경우 약 973억 원보다 적은 비용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서울시 예산구조(2009 주요업무계획 중) 교육지원 분야가 2조 5091억 원

이 중 1000억 원 상당을 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 쓴다고 해도 전체 예산 16조 4636억 원에 비하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

-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이자부담을 책임져줄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라도 학생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3. 대학의 지역기여지원금 법제화

* 최근정세 및 여론

-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금 협의 절차를 좀 더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

- 대학의 기업화;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 대학의 협력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예시1)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2009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사업단 사업’

선정 대학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단을 개설하고 노인,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이용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학습지도, 상담 등

(예시2) 대학담장개방사업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연세대, 숙명여대, 경기대, 한신대, 기독대, 그리스신학대, 고려대 병설보건대 등 7개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녹지공간을 조성.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녹지를 새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은 상태이다.

- 그러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예시1) 대학도서관에 지역주민들의 출입 통제

공주대ㆍ대전대,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중고등학생들을 도서관에서 퇴출키로 결정

한남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출입 차단

유수 대학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되고, 대학생 순찰반이 도서관을 순찰하며 지역주민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 요구안 설명

- 등록금 협의절차 민주화, 대학의 지역사회공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

- 등록금 협의를 민주적으로 이루어내고, 등록금 인상률을 최소화 한 대학에 본보기(?), 상여금 조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강제가 아닌 유도)

- 등록금 협의과정과 인상률 최소화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기구에 의해 평가한다. 특별기구에는 대학생, 대학 대표자, 회계전문가, 지자체 대표자 등이 참여한다.

- 대학은 지원된 금액의 일부를 반드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써야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스스로 계획한 주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다.

- 대학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역기여방안, 나머지 금액의 활용 방안을 기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지자체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진다.

* 기대효과

- 지역, 대학, 학생이 모두 상생, 함께 발전할 수 있다.

- 모범 사례가 제시될 경우,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다.

- 언제나 일방적이고, 소통에 무관심한 대학의 이미지를 ‘민주적 대학’으로 제고할 수 있다.

- 나아가, 우수대학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써 ‘소통의 민주화’, ‘지역발전공헌’등의 기준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

쌓여가는 학자금 대출, 월세, 알바, 그래도 암담한 취업 ㅠㅠ
서울시 1년 예산 23조라는데, 우리 20대들에게는 뭘 어떻게 쓰고 있지?
내년이 지자체 선거래. 이번엔 우리가 직접 서울시장을 고용해 보면 어때? 

프로그램 
서울시의회 전격 모니터링 / 전·현직 시의원과의 만남 / 서울시의회 방문 및 면담 / 지방자치의 이해교육 / 서울시 20대 주장 기획·수행·평가 / 2009 서울시 선거 20대 요구안 작성

놀이기구 2
사회적기업 현장체험 프로젝트
스펙 걱정 없는 사회적기업을 20대 놀이터로 

스펙 쌓으랴 취업하랴 고민 많지? 근데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있니?
아직도 스펙만 걱정해? 난 21세기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간다.
사회적기업을 직접 느껴보는 것은 어때? 너의 취직 대안이 될 수도 있을꺼야.

프로그램 
서울시내 사회적기업 현장체험활동 / 현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 사회적기업의 이해 / 사회적기업 체험평가 워크숍 / 나의 사회적기업 아이템 상상하기

20대 정치 참여 유도와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로써 정치참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도 국민제안제도, 국민투표제도, 법원의 국민 참여재판 제도,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들은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언이 기존 제도권 정치, 기관에 대한 강제성, 구속력이 없고 개인들 또는 사회집단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의욕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거대한 차원의 국회, 대통령제 등 중앙정치 차원에서 벗어나 가장 가까운 지자체인 서울시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제도들을 보완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다음의 제안들을 요구하고자 한다.

1. 서울 시민 정책 배심원제도 (정책저지효과)

기존의 제도들, 예를 들어 국민제안제, 국민신문고제도, 참여재판제도 들은 합의·결정사항의 구속력이 없고, 구성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배심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행조건, 배심원들의 자격요건, 권한범위, 시행방법에 대한 논의를 한다.

① 배심원제 시행조건

1)예산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2)적정 수 인원이상의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절차를 거쳐 배심원의 소집을 행정기관에 요구할 경우

② 배심원의 자격요건

정당의 당원제외, 관련 공무원, 기업체 등 이해당사자 제외.

배심원제 자격요건 범위-> 정책별로 유동적으로 적용, 이해당사자는 정책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③ 배심원의 권한범위

배심원들이 정책에 대해 전원 반대할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폐기권한을 부여하고, 전원 찬성할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해 의회필수 통과 독려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정책의 내용에 대해 찬반의 수가 비슷하거나 치열하게 대립될 경우 의회 본회의에 투표를 부쳐 과반으로 처리 한다. 단 투표는 시민배심원, 의원의 1인1표를 기준으로 투표권자의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 배심원제 시행방법

1)배심원의 정책 결정사항을 필수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한다.

2)배심원단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3)치열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서울시의 이슈,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 1인, 시민 1인씩을 한 팀으로 하여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설명, 설득, 변호를 하고 제3의 장소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통과, 폐기 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하고 권한을 행사 한다.

4)배심원단의 관련 행정절차를 자문하거나 대리 해줄 수 있는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서울시의회 산하 *정책 배심원 도우미를 두어 배심원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돕는다. 단 정책 배심원 도우미 는 배심원단에게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은 제시 할 수 없고, 따로 채용기준을 두어 공식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2. 서울 시민 발의제도 (정책발의효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느끼거나 제안하고 싶은 정책, 제도를 개인이나 단체가 적정 수 이상의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인 제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국민신문고제도, 국민제안제도는 행정기관에 단순히 제안하는 수준이고 국회의 입법청원제도는 의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계가 있지만 이 시민발의 제도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도안 을 만들어 제안하고 일정 수 이상의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보조 할 수 있는 서울시 산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정책발의도우미를 둔다.

*** 시민정책도우미 전담부서 신설

배심원도우미와 시민정책발의도우미를 채용하고 운영·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의 부서를 신설한다. 그들은 7급 공무원이 되어 서울 시민의 정치 참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채용은 공무원채용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나 적성과 역량평가 그리고 인성평가를 거쳐 지원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3. 서울시의회 방청제한 폐지 및 참여 독려 포인트제 (의회참여효과)

현재 서울시 의회 방청은 개방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각종 구실, 절차상의 이유로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고, 의회 방청 참여를 유도,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에서 개인(개인카드) 및 단체(법인카드) 에 멤버십카드를 발행해 방청 시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서울시 문화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부수효과로 의회 방청을 독려한다. 단 의회 방청시 에는 신분증 제시 등 카드 사용자 본인 확인 없이 적립하고, 문화시설을 이용 시 에는 카드 사용자 본인확인을 필수로 한다.

기존의 의회 방청시 에는 주민등록증 확인의 절차가 있으나 이는 제한의 방법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폐지한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 등하교 진짜 가능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래 서울시가 도시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의 하나가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이다. 다시 말해, 자전거를 단순히 레져나 스포츠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출퇴근이나 학생들의 등하교시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전거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것이다. 
 
  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 자동차와 달리 사람의 동력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적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적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그에 따라 서울시는 ‘맑고 푸른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시정 운영의 큰 그림에 맞추어 시민들의 자전거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자전거는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다. 2006년 서울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율은 여전히 3%에 불과하며 이는 여타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 43% 덴마크 18% 일본 14%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한 수치이다. 자전거를 타라고 국민들에게 계속 홍보하고는 있지만 서울시의 자전거 도로율은 전체 도로 연장의 9%에 불과할 뿐이다. (2008년) 도대체 어디로 다니라는 말인가~

연 도	서울시 자전거도로 연장(m)	서울시 도로 연장(m)	자전거도로율(%)
2004	615,950	8,010,671	7.68
2005	629,360	8,045,932	7.82
2006	648,790	8,067,201	8.04
2007	715,450	8,078,293	8.86
2008	728,760	8,092,960	9.00

  그러나 시민들이 자전거를 선뜻 타고 도심 속으로 진출할 수 없는 이유는 단지 탈 공간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서울시에 자전거 도로가 많지 않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자전거의 자유로운 주행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도로 위의 자동차들과 보행자들의 존재는 자전거를 일상교통수단으로서 활용하기 어렵게 한다.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기위해 자전거를 끌고 나와보지만 무섭게 달려드는 자동차들과 이리저리 움직이는 보행자들을 피해 마치 곡예를 부리듯 몰아야하는 상황에 자전거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자칫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마당에 자전거를 끌고 혼잡한 도심 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간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자전거의 이용활성화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대학생들이다. 직장인들이야 얼마든지 자가용을 구입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기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에 절실한 사람들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사정은 다르다. 부모를 잘 만난 몇몇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가용을 구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외의 대안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열악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으로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결국 학생들에게는 오로지 지하철과 버스만이 유일한 통학 수단으로 남는다.

  이외의 수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20대의 대학생들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사람들로 꽉 찬 숨 막히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고통을 감내해야한다.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라는 은유석인 표현도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는 게 서툴러서 타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타고 싶어도 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 목숨 걸고 타야만 하는 위험하고 복잡한 도로환경으로 차마 탈 수가 없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도 이제 자전거 타고 학교가고 싶다. 빠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자전거 정책은 이제 그만!! 우리도 마음 놓고 자전거 타고 학교갈 수 있게 해 달라.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핵심는 자전거의 이동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자전거의 경쟁력 강화는 다른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자가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람들이 자전거를 충분히 이용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선택했을 경우 안전성, 편리성, 속도, 비용 등의 요소에서 다른 수단과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전거. 목숨걸고 탈순 없잖아. 서울시 교통량을 줄여 안전한 주행환경을!

  가장 먼저 자전거를 타고 도심으로 진출했을 때의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 대수는 약 300만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가 부담해야하는 교통혼잡비용만도 6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2006년 맥킨지 보고서) 자동차에 비해 크기나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보이는 자전거는 분명 도로위의 교통약자이다. 자전거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높은 교통량과 혼잡도를 낮추는 게 급선무이다. 물론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교통혼잡량을 낮추기 위해 혼잡통행료와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실시하는 지역이 극히 적고 강제성이 약해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혼잡통행료의 경우 겨우 남산 1호 3호 터널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승용차요일제 역시 전자태그의 탈부착이 가능하고 처벌규정이 낮아 실효성과 구속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현재 두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혼잡통행료의 징수를 혼잡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도심지역을 기준으로 확대 실시하고, 승용차요일제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혜택을 대폭 추가하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를 위한 도로는 없다":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정말 자전거를 위한 거야?

  자전거 도로가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곳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2008년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도 간혹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그 용도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이동수단에 있다기 보다는 공원이나 하천변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국민건강증진 이외에 다른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도로에 설치되어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겸용도로가 아니라 보행자 겸용도로로 인도와 나란하게 놓여있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구    분		구  간	연  장	비 고
총    계		366	728.76
자전거전용도로	소    계	63	122.96
	도 로 변	35	43.51
	하 천 변	27	76.50	한강+지천
	공 원 변	1	2.95	여의도공원
보행자겸용도로	소    계	302	604.20
	도 로 변	253	439.87
	하 천 변	40	157.97	한강+지천
	공 원 변	1	2.64	월드컵공원
	교    량	7	3.72	잠수교 외 6개소
자동차겸용도로	도 로 변	1	1.60	강서구 공암나룻길

  얼핏 생각하면 보행자겸용도로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지 않겠냐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제로 다녀보면 그다지 안전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보행자의 불규칙한 보행습관으로 인해 자전거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고 늘 사고의 위험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운전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자전거의 입장에서 보면 보행자의 걸음 속도란 거의 정지상황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항상 피해서 다녀야 하는 것도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게다가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는 인도의 바깥자리에 위치할 경우 노점상으로 가로막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자전거로 직선으로 주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 정책의 방향은 보행자 겸용이 아니라 자동차도로와 겸하여 만들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자전거 도로가 항상 도로의 가장 우측 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전거는 보행자의 불규칙한 움직임에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속도를 내서 달릴 수가 있게 된다. 자전거의 속도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생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첫 번째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자전거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 역시 몇 가지 제도를 추가하고 재정비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의 도로 주행 시 가장 껄끄러웠던 좌회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 신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60~80km로 규정되어있는 자동차 운행제한 속도를 30~40km 대로 대폭 강화해서 자전거의 주행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하지만 이처럼 서울시가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을 열심히 조성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뜻 자전거를 타러 나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하고 서울시 교통 혼잡량을 줄이는 등의 정책들은 분명 자전거 운행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높여주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 서울시민들의 머리 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레저, 스포츠용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새로운 대안적인 생활교통수단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대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 비록 자가용을 구입할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선택하겠지만 나중에 직장을 갖고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졋을 경우 얼마든지 자가용으로 선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관련 법과 환경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병행하여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 역시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20대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등하교시 통학수단으로 지하철과 버스에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대학생들의 수를 자전거로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대학생들의 자전거 통학문화를 널리 알리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코스 역시 거주인구가 높은 노원구나 송파구에서 대학교가 밀집한 신촌이나 대학로를 연결하는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여 자전거 역시 하나의 훌륭한 통학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존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서울시의 면적이 보통 방대한 것이 아니기에 자전거만으로 서울의 원하는 모든 곳을 다닌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단거리 운행수단을 넘어서 중. 장거리를 운행에 있어서도 충분히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과의 유연한 환승체계를 마련해야한다. 현재 서울시 몇몇 지하철에서는 이미 자전거를 가지고 승차할 수 있는 칸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버스와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 없다. 미국에서는 자전거를 타다가 버스로 갈아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버스의 전면에 거치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가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현실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한국인의 인식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못한다면 자전거 이용활성화라는 구호는 단지 허울좋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도로를 잘 닦고 몇 가지 편의시설만 추가로 짓는 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아무쪼록 내일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통의 본회의 보다는 덜 지루하다는 시정질의를 하는 날이었다. 나름 기대하며 착석했다. 의원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대화를 현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 그런데 내 기대가 너무 컸나보다. 확실히 지루하진 않았지만, 품위 유지를 위해서 고급탁자, 의자를 고집한다던 그들에게선 품위의 'ㅍ'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재홍 의원을 보며, 옆자리에서 방청하던 수십명의 초딩들에게 괜시리 미안해졌다. 남의 말은 도통 듣질 않고, 계속 버럭버럭 화내며 수시로 반말하는 이 의원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갑갑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따위론 안하는데...  이 의원은 6.25안보교육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 동네에는 고층 아파트가 없느냐, 나는 베트남 전쟁 참전 후로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있다, 이 점퍼는 누가 보낸거냐 세탁하면 물이 빠진다 등등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초특급 황당발언들을 마구 날려 주셨다. 게다가 질의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각 조가 10분씩 확정된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시간. 디오니소스적인 축제, 출마선언한 자전거씨, 서,서,서울시를 열어라 등등 재밌는 표현들과 등록금, 주거권, 아르바이트에 관한 우리의 요구를 잘 아우르는 각종 정책들이 정리되었다. 다들 정말 멋졌다! 20대, 즉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대책을 세워보는 일이 처음에는 어렵고 어쩐지 뜬 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젠 이런 과정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옴을 느낀다. 내 권리를 그동안 너무 쉽게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

간밤에 내리지 못한 비가 광장을 적시는 아침, 인권위에서 김혜련 의원을 만났습니다. 전직 시의원보다 ‘최초의 20대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더 인상적이었나, 의정활동 내용보다는 출마와 당선과정에 더 큰 관심이 갔습니다. ‘정치’의 원론적인 접근에서 출발해 지금의 20대에게 2010년 지방선거 출마를 재촉하기에 이르기까지 창문을 타고 내리는 빗방울만큼이나 시원한 강연이었습니다. 그러나 20대가 선거에 출마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했지만 상황이 장밋빛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20대가 두려울 게 없다는 말이 너무 무색할 만큼 20대가 겁에 질려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20대가 거리로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새내기가 20대가 거리로 나가기엔 무차별 폭행하는 경찰도 무섭고 불확실한 미래도 무섭다고 반문했습니다. 무언가 솔직하고 투박한 반문에 웃음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절박해져야 한다는 김혜련 의원의 말에 조금은 씁쓸했지만 주민등록 옮겨오기, 20대 비혼자를 위한 반찬가게 만들기 등의 아이디어에서 최우수의원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제 근처에는 내년 선거에 출마할 몇몇 20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나를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동북민우회 오승현 사무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자료와 강연을 통해 의정모니터링의 방법과 그 효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의 프로세스와 실제 경험, 그 성과를 한가지씩 들을 때마다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주민들의 눈으로 기초의원과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일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히 있었고 선거에서의 정책입안과정을 통한 정치참여라는 놀이터의 방법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날과 오전의 강연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되풀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집중해서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놀이터가 끝나갈 무렵,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감시할 방안으로 들었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어진 놀이터 20대들의 토론은 느티나무 홀보다 좁은 회의실에서 있었던 탓에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열띠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범주화에서 벗어나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그 중에서 다수가 공감하는 지점을 잘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20대가 자기주변의 문제에 대해 다른 이와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정치참여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판을 가득 메운 우리의 의견들에 얼마나 깊은 개개인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담겨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날의 짧은 조별토론에 이어진 두 시간 남짓의 토론이 얼마나 깊은 논의를 담을 수 있는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놀이터 면접 때, 일정 중에 가장 의미 있을 것 같은 프로그램을 뽑아달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망설임 없이 ‘나의 고민을 우리의 고민으로’를 꼽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국가적 담론보다 시민사회 담론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합리적 생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그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정치참여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마구 할애해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논의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에 대한 모두의 고민과 그에 따른 거친 딴죽, 귀중한 조언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에서 채워나가야 할 것들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