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세계 금융공황의 여파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21조원의 재정적자를 통해 경제 회생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정부의 재정 투융자를 통해약 100조원 규모의 재정투융자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여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인데..이것이 100% 실패할 것이다, 라는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왜 실패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왜 실패하게 되는가를 알아보려면, 역시 경제학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의 효과를 과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부터 설명드릴 케인즈의 승수효과 때문입니다. 우선, 승수효과를 설명하기전에, 총생산 Y와, 소비 C, 민간투자 I, 정부 투융자 G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이식은 거시경제학에서 매우 기본적인 방정식 이므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는 총 생산는 소비 C와 투자 I 와 정부 재정투융자 G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비함수 C(Y)가 다음과 같이 소비에 대하여 선형 1차 방정식의 관계를만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

식 (2)에서 a는 총 생산과 무관한 기본 소비항이고, b는 총 생산에 대한 최대 소비비율인, "한계 소비성향"이라고 하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한계 소비성향은 기억해 주십시요.

이것을 식 (1)에 넣으면

                                                 (3)

식 (3)에서 좌변을 Y에 대하여 정리하면

                                             (4)

식 (5)에서 좌변과 우변을 (1-b)로 나누면

                                           (5)

식 (5)를 얻게 되어서 케인즈의 승수이론을 논할 수 있게 됩니다.

케인즈의 승수이론은 식 (5)에서 정부 투융자 G가 G+dG 만큼 증가하면, 총 생산 Y는 Y+dY 만큼 증가하는데 그것이 dY = dG 만큼, 즉, 정부 투융자 증가만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투융자 보다 몇 배 이상 총 생산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계량경제학에서는 1955년인가에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계량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값이 약 0.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시경제학책에 보면 한계소비성향을 0.8로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계소비성향이 0.8일때 정부의 투융자가 늘면 얼마나 많은생산이 늘어나게 될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식(5)에서 총생산 Y를 정부 투융자 G에 대하여 미분 해봅시다.

                                                 (6)

식(6)에서 b에 0.8을 대입해봅시다. 그리고 2009년도 한국정부가 21조원의 재정적자를 통해 정부 투융자를 늘린다고 했으니까dG는 21조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총 생산은? 예, 무려 105조원이 됩니다. 엄청나게 생산이 늘어나는것이지요.

이유는 1/(1-b) = 1/(1-0.8) = 1/0.2 = 5

즉, 승수효과에 의해 정부의 재정투융자의 효과는 5배나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생산이 늘어나면, 정부 투융자에 의해 최소 1~2% 정도는 성장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747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4.5% 정도의 성장율에 추가로 재정적자 20조원을 통해 100조원 정도 재정 투융자 효과를 일으키고 감세 정책을 통해 한계 소비성향을 더욱 높이게 되면 최대 6.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예를 통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케인즈의 승수이론이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식 (6)에서 한계소비성향에 해당하는 1/(1-b)를 한번 풀어서 써 보겠습니다.

                                        (7)

음.. 복잡하게 보이네요...그러나 기본적으로 1/(1-b)는 고등학교때 배웠던 무한급수 입니다.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 식 (7)을 더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8)

다시 말해 승수효과를 일으킨 마법의 식 1/(1-b)는 실제로는 b에 대한 무한급수 라는 것입니다. (식 (8)에서 dG가 빠졌네요... 알아서 넣어 주십시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b가 무한하게 더해지지 않고 한 두번만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 다음과 같이 말이지요...

                      (9)

그렇다면 승수효과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식 (9)에서 b가 0.8 이므로 첫째항은 1이 되고 뒤에 더해지는 부분은 1 + 0.8 + 0.64 = 2.44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 투융자에 의한 효과는 거의 절반 이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하게 더해지지 않고 한 두번만 더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렇게 두번 더해지는 것이 아닌 아예, 한번만 더해지는, 즉, dY = dG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적자 때문에 "구축효과"가 일어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재정정책을 안하니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림 (1)

이 그림은 정부의 재정투하가 어떻게 승수효과에 생산량을 재정 투융자의 몇 배나 발생시키게 되는가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일단, 정부의 재정 투하가 발생하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민간의 이익이 증가하겠지요? 이러한 전체 민간 이익금은 일단 은행에 예치 됩니다. 민간 이익이 은행에 예치되면 은행은 이렇게 예치된 예금액중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출하여 민간의 투자가 증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민간 투자 증가는 다시 생산을 증가시키고...이것이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무한급수 1/(1-b) 만큼의 승수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민간이 빚을 갚기 위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은행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어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빚중에서 은행에 진 빚을 갚게 되면 예금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은행은 투자를 일으킬 수있겠지요? 하지만, 은행이 자기 자신들의 빚을 갚기 위해 예컨데 은행채 상환이나 CD 상환을 위해 여기에 돈을 다쓰게 된다면?

당연히 은행에서 투자를 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위 그림의 무한반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막 독려해서, 결국 대출을 한다해도, 그것은 일 회성에지나지 않게 됩니다. 무한반복이 일어날 수 가 없습니다. 무한반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대출이 일어나야 하는데,은행들은 정부 눈치 보면서 대출 찔끔해주다가 뒤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출을 회수해서 자기들 파산 모면하는데, 자금 써 버리면그만인 것입니다.

결국, 케인즈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은행의 건전성, 즉, 은행의 신용창조 능력이 있어야만, 케인즈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행의 신용창조 능력이란 결국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정부의 재정 투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량 증가나 통화량의 증가로 구축효과만 불러오게 되어 실질이자율의 급상승을 불러일으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더욱, 경제성장율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케인즈의 승수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큼 건전한가요?

다음에는 본인이 제시한 이론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에 비추어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케인즈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과 대안이 무엇이 되는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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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위 그림을 보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위 그림을 따라가면 한계 소비성향이 아니라 마치 한계 저축 성향에 의해 승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정은 dC=bdY , dC=dI 라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앞에서 설명한 기본 방정식의 전제는 해결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면, 실제 투자 I와 생산량 Y의 관계는 제어 공학적 시각에서 살펴보았을 때 주 전달함수 G(s) = 1,피드백 전달함수 H(s) = b 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 이론에서 입력 I 에 대한 출력 Y의 관계는 1/(1-b)가 되어투자승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은 모두 생산물을 소비하여 그 이익이 결국 돌고 돌아 은행이나 금융권에 집중되는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야, 생산에 의한 투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 저축성향은 금융권의 지급준비금이나 민간의 자산으로의 이익 이전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민간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화폐의 퇴장에 다름 없으므로 저축성향에 해당되는 셈입니다. 그만큼의 유동성이 화폐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으로 바꾸어 졌기 때문입니다. 즉, 한계소비성향은 이익의 유동화를 통한 금융권 집중 정도를 의미하며 한계저축 성향은 금융권으로 들어오지 못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유동성으로 정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 되어도 기본적인 전제인 a = 1-b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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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서울의 서점 가봤더니 충격 좀 받았는데, John C Hull의 "Options, futures, and otherderivatives" 가 완전히 학부생 교재로 타락했더군요... 너무 쉬워 졌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수식들이 왜 나왔는지에대해서는 단 한 줄도 기술되어 있지 않더군요....예전 Edition은 2차 편미분 방정식의 풀이과정이 다 나와 있으면서 본문에언급된 수식이 왜 그렇게 유도 되는지를 설명했었는데, 정말 학부생 교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파생금융 이해하시기에는 그럴바에는 다른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쓴 책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게 한국에서 실제 적용되는 사례구요...

어쨌건 예전에 약속드린 파생금융이 발달할 경우, 고금리 사채가 없어지는 이유는 부끄럽게도 제가 쓴 책에 써 놓은 바람에 아고라에 쓸 수 없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십시요.

파생금융은 잘 쓰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도구 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파생금융 자체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회사채 펀드를 10조원 만드는것보다 파생금융을 사용하면 100억원으로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Daum Agora SDE 님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수출 드라이브 형 경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더우기, 지난 1997년 금융공황이후, 한국은 내수 경제가 붕괴되면서 경제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70%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한국 경제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억 7천만명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며, 현재 5천만 정도의한국인들이 만일,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나 시장확대 없이 오직, 매수만으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약 3배의 소비를하지 않으면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의 체질은 엄청나게변화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구조조정되면서 비 정규직이 크게 늘어나 내수 기반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 때문에 한국이 경제를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수출 외에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경우 경제 성장의 거의 70%가 실은 수출에서 비롯되는구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수출 증가세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상당히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한국은 카드대란의 여파로 경제성장율이 2002년 7.0%에서 3.1%로 급전직하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무역을제외한 내수 부분의 성장은 거의 제로 혹은 마이너스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2003년에 한국의 수출은 너무 잘되어서 수출은전년대비 19.3% 증가한 193,817백만불, 수입은 17.6% 증가한 178,827백만불을 기록하여, 이로 인한 무역수지는14,991백만불의 흑자를 시현 했습니다.

살펴보면 3.1% 성장에 대하여 19.3%의 수출 신장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출 증가율에 6.22를 나누면 경제성장율 3.1%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수는 어디갔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요?

경제성장율을 예측 할 때 수출 증가율 부분과 내수 증가율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성장율 = f(수출증가율) + h(x)   : h(x) 내수 부분이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고, 한번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성장율과 2007년까지 수출 증가율을 가지고 만들어 보지요.

연도           경제성장율(A)      수출 증가율(B)       수출 증가율 x 6.2(C)   추정 h(x) (A-C)

2003                3.1                      19.3                           3.1                        0

2004                4.7                     30.97                          4.98                     -0.3

2005                4.2                     12.04                          1.93                     2.26

2006                5.0                     14.43                          2.31                     2.68

2007                4.9                     14.14                          2.27                     2.62

여기에서 내수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살펴 보니,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 중 소비지출 지수를 살펴보니  h(x)와 연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도          평균 소비지출 지수(A)     A - 100            A/2

2003                99.75                          -0.25           -0.12        (2003년은 9월 부터 12월까지)

2004                99.17                          -0.89           -0.45

2005                104.03                         4.03             2.02

2006                104.21                         4.21             2.11

2007                105.88                         5.88             2.94

여기에서 A-100을 2로 나누니까 h(x)와 유사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증가율을 6.22를 나눈 값과 평균 소비지출 지수에서 100을 뺀 값을 2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율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측치       2.98       4.53     4.28     4.42         5.21

실제치        3.1        4.7       4.2       5.0          4.9

실제치에 비하여 0.2~0.3 정도의  오차를 가지면서  예측이 되는 군요. 그렇다면 2008년 한국의 경제 성장율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청에서 최종 통관기준 2008년 수출액은 4224억 1747만 달러, 전년 대비 13.71%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2.21% 수출입 부분 경제 성장율이 달성되었고... 소비지출 지수는 아직 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부터 8춸까지 값밖에 없네요... 1월 부터 8월 까지 값은 104.35 이므로 100을 빼서 2로 나누면 4.35, 이것을 2로 나누면2.17 정도 입니다. 이것만 더하면 4.38%의 경제 성장율이 나와야 하겠네요... 그런데, 9월 부터 12월까지 만일,

평균 80대라면 96.23으로 -3.97 이므로 -1.99 로서 0.18% 성장,

평균 85대라면 97.9 로서  -2.1   이므로 -1.05 로서  1.12% 성장

평균 90대라면 99.57로서 -0.43 이므로  -0.22 로서  1.95% 성장

평균 95대라면 101.23으로 1.23 이므로   0.62로서   2.83% 성장

평균 100대라면 102.9 로서 2.9 이므로   1.45 로서  3.66% 성장 으로 예측 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2008년도 경제성장율이 맨 마지막에 예측한 3.66과 비슷한 값이라면 2008년도 1월의 소비지출지수가 108.9 이므로 12월에는 거의 96 이하로 떨어졌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2004년 8월 95.1을 기록한 이후최소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예측해 봅시다.

1998년도의 경험을 보았을 때, 1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그 전년도 2개월 동안의 값이 다음해 평균 정도로 나타난 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11월의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9%가 줄어든 290억 1486만 달러, 12월의 수출액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은행의11월까지 집계치와 통계청의 12월 31일까지 집계액 4224억 1747만 달러에서 12월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7.37%가줄어든 272억 9500만 달러 로서 수출 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수출 증가율은 약 18%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출 부분의 경제 성장율은 -2.9%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내수 부분의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여,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중소기업 부도 및, 비 정규직의 증가로 고용 구조가 악화 될경우 소비지출 지수가 최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2003년 이래 최악을 가정하고 95를 산정할 경우 -2.5가 되어 2009년도 경제성장율은 -5.4%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1997년 금융공황 이래 제조업 투자 증가율도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도4/4 분기 경제성장율이 -6.5% 에서 (American Bank 예상) -12%대 (Barclay 예상) 로 거의 수직낙하하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소비지출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2.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3.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 지출 강화

다음 수출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1. 모든 금융자원의 제조업 집중 (부동산.건설업 부분 대출 금지)

2. 제조업 분야 금융권의 지속적인 협조 융자 (적어도 2년 이상 총액 약 200조원)

다시말해 현재 상황은 경제성장율과 수출 경쟁력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건설업을 학살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이 대출 가능한 자금의 규모는 겨우 25조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단기자금의 경우, MMF에 추가 10조원, RP로 10조원의 자금이 있으나 이 자금으로는 2009년도 1/4분기 채권 만기 막는데 사용해야 하며 대출에 사용되기 어려운 자금임)

한국의 경우 대출 가능한 저축성 예금이 12월 한 달 동안 무려 5조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KIKO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3조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후순위채를 통해 확보한 한국의은행권은  KIKO 대지급건에 의해 지금까지 확보한 자금의 거의 절반 정도를 KIKO 대지급을 통해 날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BIS 비율 올리는 것은 더욱 요원해 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하면 중소기업이 망할 판이니 하는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애기 했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건설업 버블을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처참할 정도로몰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건설업으로 경기 회복을 하다가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무너질수 밖에 없으며, 부동산, 건설업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금융권 자금이 묶일 수 밖에 없어 단 한번의 충격으로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금융경색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도에도 금융경색이해소될만한 팩터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은행에 더욱 더 많은 발권력을 동원하라는 것. 즉, 본원통화의 증발을 통해 금융경색을해소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으로 귀착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최초 대부자로서의 역할 까지 하도록 만들것입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들이 여기에 희생될 것입니다.

게다가,2009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함에도 감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과 2010년도 그리고 현 정권의마지막해에 이르기까지, 한국 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재정적자는 해가 지나면 지날 수록 더욱 커지고강력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는 불가피 합니다.

이 두가지가 결합되면?

출처 : Daum Agora SDE 님

간단히 예를 들면, 일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물 올리는 펌프로 생각해보면, 펌프는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물이 필요한 곳으로 퍼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펌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중 하나로 피스톤에 물이 말라 버릴 겨우 펌프가 제대로 물을퍼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을 퍼올리는 피스톤에 물을 부어 피스톤 양안에 가해지는 압력차가 존재할 수있도록 만들어서 계속 물을 퍼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은행간 콜 시장(2000년대 이전 혹은 다른 나라의 경우)이나 혹은 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문제가 심각해서 펌프가 자체가 크게 고장이 났다면, 그때는 피스톤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펌프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은행 주식의 감자 후 공적자금 투입이나 부실 금융회사의 퇴출, 합병등 구조조정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 자체가 말라버린 경우 입니다.

물이 없어서 펌프로 퍼올리지 못하는 것인데, 펌프에 물을 들이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들이 붓는 동안에는 물이 나옵니다.하지만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양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 펌프에 물을 붓다 보면 결국사용자가 필요한 양 만큼의 물을 부어주게 되고 결국 쓸데 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차라리, 물이 고일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낫습니다.

현 정부의 금리 인하책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 공급책은 결국, "물이 고이는 것"을 간과한 너무나 대증적인 요법입니다. 

2008년 10월에 25조원 11월에 6조원 정도 몰리던 은행의 저축성 예금 증가액은 12월들어 약 5조원 정도가 감소하는 등,금리인하로 인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고갈 되어 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10월에는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을 판매 하던 시기였고 10월 20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판예금 판매 자제를 주문,제동을 걸면서 11월 초쯤에는 고금리 특판 예금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후 한국은행의 급격한금리인하와 특히 RP 거래 허가에 신규로 10여개 증권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되자 이들증권사를 통해 시중 MMF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MMF 운용에 큰 쉐어를 담당하는 CD 금리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금융권의 신용창조에 의해 실물에 자금이 공급되는 대신 MMF로 자금이 공급되면서 CD 금리가 급격히 내려갔는데, 이는 실물 부분의 침체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의 연관이 없다는 의미 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장부조작과 같은 효과 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금리 동향이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 해주는 지표 역할에서 현재는 한국은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금을 풀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혀 시장과 실물을 반영해 주지 못하는 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 8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은행채 거래 현황과 2008년 12월에서 지금까지의 은행채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좌측이 2008년 8월의 은행채 거래금액별 비중이며 우측이 2008년 12월까지 비중입니다. 금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8월당시 은행채 거래액은 34조 3천억원이던 것이 12월 거래액은 48조원 입니다. 불과 4달 사이에 무려 14조원이 증가한것입니다. 회사채 거래의 경우는 은행채 거래액의 보통 1/8~1/9 정도 입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약 10조원이 거래되었는데, 이는 대기업들이 12월 부터 1월 사이에 자금 확보를 위해 3년만기 회사채를 대량 발행한 결과 입니다. 1997년10월에서 11월에도 그랬던 것 처럼 말이지요. (1월에도 대규모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그래프에서 은행채 거래를 보면 8월까지만 해도 1년 이상물의 거래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그래프에서는이 비중이 무려 25%로 약 절반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만기가 1년 이상인 자금이 들어와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만기 미스매치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은행으로 들어오는 자금 중에서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역시 저축성 예금입니다. 그리고 장기 은행채라고 볼 수 있겠지요.게다가, 은행채 발행 잔액이 늘어나게 되면 제 아무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결국 시장 금리의 상승을 불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은행채 거래중에서 대출과 연관될 수 있는 1년 이상 비중이 25%이며금액으로도 지난 8월과 비교하여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08년 8월 : 15조 7천억, 2008년 12월 : 13조1천억)  다시말해, 신규 발행은 많이 일어나지 않고 기존 은행채만 거래되면서 만기 상환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반면 1년 이하 물의 경우 2008년 8월 한달 동안 18조 5천억원에서 12월 약 35조원으로 증가 합니다. 무려 17조원이나되는 단기 은행채가 거래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공급한 20조원이 MMF로 흘러 들어가면서 CD나 단기 은행채의 소화에만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기 은행채는 은행의 만기가 돌아온 채권 상환에 주로 사용되지 대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한국 은행들의 예대율이 높은 이상, 이것이 실물로 전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은의 유동성 공급에 맞추어 단기 채권만 계속 발행하다 보니, 금융기관의 부채 만기만 서서히 짧아지며 더욱 자금의 단기화를 부추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1997년 당시 금융공황때는 지금과 같이 환매조건부 채권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아닌, 은행간 단기자금 시장인 콜 시장에 한국은행이자금을 공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들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극단적으로 짧아진 만기 구조로 인해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대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하를 통해 만기 구조를 장기화 시키고 싶겠지만, 실제로 기준금리의 인하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중지되고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는 시점이 되어야 그제서야, 단기물에 집중되던 자금이 장기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단기물 비중이 무려 72%인 상황에서는 기준금리의 인하는 기존 단기물 보유자들은 위험회피 없이 더욱 큰 이익을 내게 되고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단기물 채권만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됩니다. 괜히 장기물 가지고 있다고 거래 안되서 손해 볼 일은 최소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의 인하는 장기물 채권의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는 State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에 대한 생각이 생략된채, 단지 평형상태의 이동이라는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대학 학부 수준 경제학에서는 이것이 어떤 메카니즘으로 균형점이 이동하는지 거의 설명이 없는데, 시간 되면여기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일단 자금이 모여야 합니다. 어차피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잔액이 줄고 (대출의 조기 상환, BIS 비율 상승), 높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이 모이게 되면 경기 침체는 은행의 신용창조 능력 확충과 더불어 강력하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이 지속되면 일본식 장기 침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정규직의 수를 줄이고 비 정규직의 숫자를 늘리고 싶은 가 봅니다. 비 정규직의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의유연화를 노리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장기침체를 빠져나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이기때문에, 노동의 유연화가 가져오는 이점인 수출 경쟁력 강화가 아무런 이점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노동의 유연화가가져오는 단점인 내수 부분의 취약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경제는 장기 침체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1997년 금융공황 이후, 한국 경제는 비 정규직의 도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은연 평균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댓가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내수 시장은 사실상 완전 파탄나고말았습니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한국 경제의 내수 부분은 수출 부분에대하여 크게 위축 되어 버렸습니다.

1997년 이전 40% 수준이던 수출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율은 2008년 무려 70%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노동의 유연화 때문입니다. 비 정규직의 수가 늘면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되자 내수가 크게 위축되어 버린 결과 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의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점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수출을 통한 경제 회복은 요원합니다. 즉, 미국 경제의 회복 -> 중국 경제의 회복 -> 한국 경제의 회복 이라는 메카니즘입니다.

그럼에도 비 정규직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게 되면, 어차피 수출도 안되고, 내수만 더욱 축소되어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비 정규직을 더욱 늘이는 정책을 쓰게 되면, 이 때는 한국 경제의 내수는 급속도로 축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소위 말하여 Trickle Down이 이루어지려면 부자는 자기가 만족할 만큼 부가 축적되어야 합니다.그때까지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부자는 아무리 부자이더라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법은 비 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할 것.

차라리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노동일 수를 하루 늘리고, 임금 삭감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협상이라는 것 자체를 할 줄 모르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공황기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었던 스웨덴, 덴마크 등은 실제로 이것을 해 내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2~3년 근무 후 최소 30% 이상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비 정규직은 사실상 인턴의개념으로 전환 되어야 하며 정규직은 처음부터 정규직이 아니라 비 정규직으로 시작하여 정규직이 된다는 생각을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해야 합니다.

자금처럼, 자본가에 의해 비 정규직은 계속 비 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습니다.

출처 : Daum Agora SDE 님

여기에 스쯔끼라는 악질 고등계 형사가 나오는데요, 이 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불량선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정말 보면서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질 정도로 증오스러운 놈입니다.
 주인공인 하림 역시 스즈끼에게 가족들을 잃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지요.
스즈끼는 하림 역시 엮어 넣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하림은 징병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미군 특수부대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림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림은 어느 날 경찰서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경찰서에서 여전히 부하들을 호령하고 있는 스즈끼를 발견한 겁니다.
눈이 돌아간 하림은 뛰어가 스즈끼의 멱살을 잡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스즈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해방이 되었어! 스즈끼!"

멱살을 잡힌 스즈끼는 부하들을 시켜 하림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하림은 무력하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즈끼는 침을 뱉듯 말합니다. "저런, 빨갱이 새끼."

"여명의 눈동자"에서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친일파는 해방이 되어도 처벌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빨갱이로 몰려 두들겨 맞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드라마의 극적 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 군정을 뒤에 업은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파를 모두 흡수합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처벌이 될까 두려워 덜덜 떨던 조선총독부의 관료들, 경찰들은 살기 위해 이승만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의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빨갱이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빨갱이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친일파는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국의 공로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승만 독재 시대에 승승장구하던 그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에게 다시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정희의 공화당에 투신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자신이 일제시대 친일파입니다. 일본 육사 졸업하며 천황한테 혈서 쓰고 자랑스러운 황국신민으로 공인받은 자이니까요.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그까짓 거 필요 없습니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밤마다 비서실장 시켜 여대생들 바꿔가며 밤 문화를 즐기다가 1979년 10월 26일, 그날도 여대생 옆에 끼고 술 마시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친일파에게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아, 이놈의 위기는 잊을 만하면 옵니다. 그러나 또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친일파들은 이제 기꺼이 전두환의 품에 안깁니다. 1980년 5월 18월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 지들끼리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박정희 때 공화당 인사들은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을 구성합니다.

1987년 6월. 또 위기가 옵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니들끼리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고 주장합니다.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선물하려던 전두환은 어쩔 수 없이 이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왔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우다 후보단일화를 못 해 표를 갈라 먹은 겁니다. 결국, 노태우가 35.9%의 득표율로 턱걸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친일파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아, 미칠 노릇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결심한 김영삼은 마침내 노태우에게 항복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을 하여 민자당을 만듭니다. 유일한 민주화 세력이 된 김대중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선에서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팔아넘기고, 양심을 팔아넘기며 친일파,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은 김영삼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 이름은 신한국당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하나 말아먹다가 1997년 IMF 사태를 일으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망해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주병을 들고 한강에 뛰어내리고 목을 맸습니다. 신한국당은 슬쩍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고작 당 이름을 살짝 바꾼 것만으로 나라를 부도 상태로 몰아넣은 그들은 대선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티끌만 한 차이로 마침내 김대중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뤄냅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그러나 5년만 참자고 다짐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욕합니다. 스즈끼가 하림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듯, 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5년 뒤 선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에게 또 패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다시 5년 동안 빨갱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경제가 망했다고 외쳐댑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이라고 외쳐댑니다. 마치 IMF를 김대중이 일으킨 것 같은 착각마저 일어날 지경입니다.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명부를 만들고 진상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친일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마구 훼방을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가 결성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빨갱이로 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감추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맞불을 놓습니다. 식민지 시대가 좋은 시대였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가져와 식민지시대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된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대화 시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자신들을 군사독재 세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친일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독재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그리고 이명박을 밀어줍니다. '범죄자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돼지', '사기꾼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돼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먹힙니다.

마침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뉴라이트는 새로운 정부의 각료로 곳곳에 포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역사 교과서가 좌 편향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를 근대화 시대로 바꾸겠노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들이 권력을 놓친 시기는 딱 지난 10년간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는 줄로 압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 출처 -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40&sn=on&ss=off&sc=off&keyword=부산맘&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2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