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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jongsup.tistory.com으로 이사갔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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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Oct 2008 01:59:15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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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jongsup.tistory.com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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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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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Oct 2008 01:59:15 GMT</pubDate>
		<dc:creator>종섭</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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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노동] 기륭 이사 "돈 줄 테니 북한으로 가" 막말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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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tbody><tr><td><font size="3"><b><span style="FONT-SIZE: 20px">기륭 이사 "돈 줄 테니 북한으로 가" 막말</span></b></font> </td></tr><tr><td height="15"><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353535">[현장] 용역·구사대·경영진 '폭언'…그 밤 기륭전자 앞</span></td></tr><tr><td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12px">등록일자 : 2008년 10 월 21 일 (화) 07 : 41 &nbsp;&nbsp;</span></td></tr><tr><td align="right" height="15">&nbsp;</td></tr><tr><td><div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7px; VISIBILITY: visible; LINE-HEIGHT: 22px; FONT-FAMILY: 굴림; fontColor: #292929"><p>&nbsp;&nbsp;<span style="COLOR: #660000">"해결책? 그래, 나 해결책 있어. 니들 내가 돈 줄 테니 전부 다 북한으로 가!"<br>&nbsp;&nbsp;"변호사면 다야? 니가 노조를 사주해서 다 망가뜨려놨잖아! 꺼져!"</span><br>&nbsp;&nbsp;<br>&nbsp;&nbsp;<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work=%b1%e2%b8%a2%c0%fc%c0%da&amp;person_work_code=lmb3123797','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1012246#none"><span style="COLOR: #660000">기륭전자</span></a> 노동자들이 올해 들어 3번째 고공농성에 들어 간 20일 밤,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기륭전자 앞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었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회사 경영진,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김영창','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1012246#none"><span style="COLOR: #660000">김영창</span></a> 기획이사였다.<br>&nbsp;&nbsp;<br>&nbsp;&nbsp;김영창 이사는 아수라장이 된 회사 앞에 직접 나와 때로는 변호사들을 향해, 때로는 기륭전자 비정규직과 연대하고 있는 네티즌을 향해, 때로는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향해 이런 막말을 퍼부었다. (☞관련 기사 : <a href="http://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1020195035" target="_new">"죽으라면 죽겠다"…기륭, 어디까지 가야하나</a>)<br>&nbsp;&nbsp;<br>&nbsp;&nbsp;그 뿐 아니었다. 회사 측이 고용한 젊은 남성으로 구성된 용역 경비원 50여 명과 70여 명의 회사 직원으로 이뤄진 이른바 '구사대'의 '입담'도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한 용역 경비원은 취재 중이던 문화방송(<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work=MBC&amp;person_work_code=HPA002','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1012246#none"><span style="COLOR: #660000">MBC</span></a>) 촬영 기자를 향해 "너 이 새끼, 자꾸 라이트 키면 내가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br>&nbsp;&nbsp;<br>&nbsp;&nbsp;이날 밤새도록 기륭전자 앞에서 시시 때때로 벌어진 이 같은 '막말의 향연'은 기륭전자 노사 문제가 왜 이리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br>&nbsp;&nbsp; <table class="article_copy"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3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600"><img height="400" hspace="0" src="http://www.pressian.com/images/2008/10/21/60081021012246.jpg" width="600" border="1" name="img_resize"></td></tr><tr><td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600"><rimgcaption>▲ 회사 측이 고용한 젊은 남성으로 구성된검은 옷의 용역 경비원 50여 명과 70여 명의 회사 직원으로 이뤄진 이른바 푸른 점퍼의 '구사대'.ⓒ프레시안 </rimgcaption></td></tr></tbody></table><br>&nbsp;&nbsp;<b>"진짜 94일 굶었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b><br>&nbsp;&nbsp; <table class="article_copy"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left"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3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300"><img height="450" hspace="0" src="http://www.pressian.com/images/2008/10/21/60081021012246[1].jpg" width="300" border="1" name="img_resize"></td></tr><tr><td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300"><rimgcaption>▲ 이날 밤새도록 기륭전자 앞에서 시시 때때로 벌어진 이 같은 '막말의 향연'은 기륭전자 노사 문제가 왜 이리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프레시안 </rimgcaption></td></tr></tbody></table><br>&nbsp;&nbsp;이날 밤 9시 경, 현장에 도착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조영선','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1012246#none"><span style="COLOR: #660000">조영선</span></a> 변호사 등이 현장을 지휘하던 금천경찰서장을 향해 "연행자를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륭전자 정문 뒤에서 나온 것은 경찰이 아니라 이 회사의 김영창 이사였다.<br>&nbsp;&nbsp;<br>&nbsp;&nbsp;김 이사는 조 변호사를 향해 "니가 조합원을 배후 조종해서 이 지경이 난 거 아니냐"며 "꺼져라. 넌 안에 못 들어온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조 변호사는 지난 8월 14일 기륭전자 노사의 교섭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바 있다. 김 이사는 마치 조 변호사가 기륭전자 노사 교섭 결렬의 원인이라도 된다는 듯한 '억지'였다.<br>&nbsp;&nbsp;<br>&nbsp;&nbsp;<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김소연','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1012246#none"><span style="COLOR: #660000">김소연</span></a> 분회장을 향해서도 그는 독설을 쏟아냈다. 당시 정문을 지키고 있던 구사대 뒤에서 10m 철탑 위의 김 분회장을 향해 "94일을 굶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음식 다 먹고 굶었다고 한 거 다 안다"고 소리쳤다. 이 말을 들은 120여 명의 용역 경비원과 구사대는 웃음을 터뜨렸다.<br>&nbsp;&nbsp;<br>&nbsp;&nbsp;기륭전자 비정규직 투쟁에 최근 계속 연대해 온 네티즌 모임 '함께 맞는 비' 회원들을 향해서도 김 이사는 "아줌마는 모르면 집에나 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이 "회사 이사면 경영진답게 이 사태부터 해결하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자 나온 김 이사의 답은 "북한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이 발언에도 용역 경비원과 구사대는 한 목소리로 환호했다.<br>&nbsp;&nbsp;<br>&nbsp;&nbsp;<b>방송사 카메라 라이트에 단체로 박스 가리던 회사 '구사대'</b><br>&nbsp;&nbsp;<br>&nbsp;&nbsp;용역 경비원들의 폭언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이들은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 사진 기자에게는 여러 명에 에워싼 채 "자꾸 사진 찍으면 내가 사진기 부숴버리겠다"며 "사진기 내 놔라"고 협박을 했다.<br>&nbsp;&nbsp;<br>&nbsp;&nbsp;칠흑 같은 어둠과 가을 밤 차가운 공기가 전쟁 직후의 폐허 같은 기륭전자 앞에 내려앉는 긴장감 속에서도 그들은 비아냥을 일삼았다. "죽겠다면서 진짜 죽어라"는 용역의 말에 흥분한 김소연 분회장이 "죽겠다"며 철탑에 매달린 뒤 잠시 철탑에 올라간 한 인터넷 까페 회원에게는 "얼굴 좀 보자.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뭐하는 거냐. 올라가려면 끝까지 가지 중간에서 뭐하냐. 고소공포증이라도 있나보지" 등의 발언을 자기들 끼리 주고받았다.<br>&nbsp;&nbsp;<br>&nbsp;&nbsp;기륭전자 직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구사대는 특히 방송사 촬영 기자들의 취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방송사 촬영 기자들이 라이트를 켜고 현장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자, 푸른 점퍼를 입은 직원들이 단체로 박스로 얼굴을 가리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br>&nbsp;&nbsp;<br>&nbsp;&nbsp;일부 시민들이 "카메라가 무섭긴 하냐"고 따져 묻자, 한 회사 직원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럽다"고 맞받아 쳤고, 밤 11시 경에는 수위실 옥상에 대형 라이트를 들고 나와 취재 기자들을 향해 비추며 촬영 자체를 방해했다.<br>&nbsp;&nbsp; <table class="article_copy"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3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600"><img height="400" hspace="0" src="http://www.pressian.com/images/2008/10/21/60081021012246[2].jpg" width="600" border="1" name="img_resize"></td></tr><tr><td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600"><rimgcaption>▲ 기륭전자 직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구사대는 특히 방송사 촬영 기자들의 취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방송사 촬영 기자들이 라이트를 켜고 현장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자, 푸른 점퍼를 입은 직원들이 단체로 박스로 얼굴을 가리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프레시안 </rimgcaption></td></tr></tbody></table><br>&nbsp;&nbsp;<b>경찰이 한 일은? 집단으로 모닥불 끄기와 무차별 연행</b><br>&nbsp;&nbsp;<br>&nbsp;&nbsp;이날 현장에는 4개 중대의 병력이 배치돼 있었지만 이들은 용역 경비원과 구사대를 막아주진 않았다. 오히려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을 철탑에서 멀리 떼어놓기 위해 강제 진압을 자행했고, 이날 밤에만 1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행됐다. 부상자도 속출했다.<br>&nbsp;&nbsp; <table class="article_copy"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3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600"><img height="400" hspace="0" src="http://www.pressian.com/images/2008/10/21/60081021012246[3].jpg" width="600" border="1" name="img_resize"></td></tr><tr><td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600"><rimgcaption>▲ 이날 밤에만 1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행됐다. 부상자도 속출했다.ⓒ프레시안 </rimgcaption></td></tr></tbody></table><br>&nbsp;&nbsp;"용역이 내 사진기를 빼앗아 갔다"는 시민의 항의에도, 연행자를 접견하게 해달라는 변호사의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경찰은 밤 12시가 넘으면서 추위를 달래기 위해 피운 작은 모닥불에는 20여 명이 집단으로 몰려 나와 소화기를 뿌려댔다.<br>&nbsp;&nbsp; <table class="article_copy"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3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600"><img height="400" hspace="0" src="http://www.pressian.com/images/2008/10/21/60081021012246[4].jpg" width="600" border="1" name="img_resize"></td></tr><tr><td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600"><rimgcaption>▲ 모르쇠로 일관하던 경찰은 밤 12시가 넘으면서 추위를 달래기 위해 피운 작은 모닥불에는 20여 명이 집단으로 몰려 나와 소화기를 뿌려댔다.ⓒ프레시안 </rimgcaption></td></tr></tbody></table><br>&nbsp;&nbsp;<span style="COLOR: #660000">"당신들이 법대로 안 하고 매번 이렇게 약자들에게만 강하게 구니까 지금 이 밤에도 고생하는 지구대 경찰들까지 통째로 욕을 먹는 거야."</span><br>&nbsp;&nbsp;<br>&nbsp;&nbsp;한 시민은 절규했지만, 경찰은 침묵뿐이었다.<br>&nbsp;&nbsp;<br>&nbsp;&nbsp;<b>"할 수 있는 일이 없다"</b><br>&nbsp;&nbsp;<br>&nbsp;&nbsp;<span style="COLOR: #660000">"할 수 있는 일이 참 없네요."</span><br>&nbsp;&nbsp;<br>&nbsp;&nbsp;이날 밤 기륭전자 앞에는 민주노동당의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이정희','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1012246#none"><span style="COLOR: #660000">이정희</span></a>, 홍희덕 의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외에도 지관 스님 등 종교계 인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도 밤이 깊어가면서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br>&nbsp;&nbsp;<br>&nbsp;&nbsp;하지만 이들은 하나 같이 이처럼 탄식했다. 지관 스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내 힘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경찰이, 용역 경비원이, 구사대가 김소연 분회장이 올라가 있는 10m 철탑을 뒤흔들지 않도록 지켜보는 일 뿐이었다.<br>&nbsp;&nbsp;<br>&nbsp;&nbsp;그나마 국회 의원 뱃지가 있어 오후 5시에 철탑 위에 올라가 아무 것도 먹지 못한 두 사람에게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물과 먹거리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br>&nbsp;&nbsp;<br>&nbsp;&nbsp;<span style="COLOR: #660000">"저 사람 팔자도 참…."<br>&nbsp;&nbsp;"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없이 사는 사람의 팔자가 다 그렇죠."</span><br>&nbsp;&nbsp;<br>&nbsp;&nbsp;점점 더 깊어가는 가을 밤, 꼬박 여름 한 계절에 이어 다시 한 번 하늘로 올라간 김소연 분회장을 바라보며 지관 스님과 기륭전자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윤종희','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1012246#none"><span style="COLOR: #660000">윤종희</span></a> 조합원이 나직이 나눈 대화였다.<br>&nbsp;&nbsp; <table class="article_copy"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3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600"><img height="400" hspace="0" src="http://www.pressian.com/images/2008/10/21/60081021012246[5].jpg" width="600" border="1" name="img_resize"></td></tr><tr><td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600"><rimgcaption>▲ <span style="COLOR: #660000">"저 사람 팔자도 참…."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없이 사는 사람의 팔자가 다 그렇죠."</span>ⓒ프레시안 </rimgcaption></td></tr></tbody></table></p></div></td></tr><tr><td height="40">여정민/기자 </td></tr></tbody></table></p>(출처 : <a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1021012246">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1021012246</a>)<br>---<br><br/><br/>tag : <a href="/tag/기륭전자" rel="tag">기륭전자</a>,&nbsp;<a href="/tag/비정규직" rel="tag">비정규직</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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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Oct 2008 03:35:3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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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노동] 경찰-용역 폭력 난무…부상자 속출 '아수라장'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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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620" border="0"><tbody><tr><td class="view_t">경찰-용역 폭력 난무…부상자 속출 '아수라장'</td></tr><tr><td class="view_sub_t">[현장] 기륭 김소연 분회장 10m 상공 농성돌입…10명 연행, 4명 부상</td></tr><tr><td height="5"></td></tr><tr><td align="lef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redian.org/image2006/default/newsdaybox_top.gif" width="11"></td><td bgcolor="#efefef"><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span style="COLOR: #666666; FONT-FAMILY: 돋움">2008년 10월 20일 (월) 21:14:40</span></span></td><td align="right" bgcolor="#efefef"><!--<img src="http://www.redian.org/image2006/default/btn_sendmail.gif" width="11" height="9">//--><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span style="COLOR: #666666; FONT-FAMILY: 돋움">손기영 기자</span></span></td><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redian.org/image2006/default/newsdaybox_dn.gif" width="11"></td></tr></tbody></table></td></tr><tr><td height="15"></td></tr><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p align="justify">“돌아오는 것은 폭력뿐이에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면 주먹과 발길질이 메아리처럼 돌아와요. 저들은 ‘계급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제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으로 저들의 도발에 맞설 거에요” <br><br>눈 주위가 부어있는 인터넷카페 ‘함께 맞는 비’ 운영자 신현원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20일 아침, 카페 회원인 오 아무개 씨, 송경동 기륭공대위 집행위원장과 함께 용역깡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p><div align="justify"><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width="10">&nbsp;</td><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0810/11342_11412_4553.jpg" border="1"></td><td width="10">&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 ▲</span>'폭력침탈' 규탄 집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nbsp;</td></tr><tr><td colspan="3"><span style="COLOR: #306f7f"></span></td></tr><tr><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div><div align="justify"><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width="10">&nbsp;</td><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0810/11342_11411_3637.jpg" border="1"></td><td width="10">&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 ▲</span>구호를 외치고 있는 김소연 기륭 분회장 (사진=손기영 기자)</td></tr><tr><td colspan="3"><span style="COLOR: #306f7f"></span></td></tr><tr><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div><p align="justify">이날 새벽의 악몽이 계속 떠오르는지, 그가 잡은 마이크는&nbsp;떨리고 있었다. 20일 오후 4시 가산동 기륭전자 농성장에는 용역 깡패가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nbsp;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 집회가 열렸다. 신씨의 당시 상황 설명이 이어졌다.&nbsp; <br><br>“집회신고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측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를 방해했죠. 우리가 항의하자 갑자기 용역깡패들이 저를 포함해 남성 3명에게 마구 폭력을 휘둘렀어요. 카페회원인 오씨는 철문 안쪽으로 끌려가서 집단구타를 당했죠. 이빨과 코뼈가 부러졌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p><p align="justify"><strong>회사 안으로 끌려가 폭행 당해, 병원에 입원 중</strong><br><br>집회장에는 모인 시민들과 분회원들은 ‘폭력침탈 자행한 기륭자본 규탄한다’, ‘우리가 끝이면 기륭자본도 끝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날 폭력 사건을 규탄했다. 또 기륭전자의 파란색 철문에는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적힌 스티커 수백 장이 붙어있었다.&nbsp;<br><br>“오늘 새벽 1시쯤에 인터넷 카페에 ‘용역 깡패들이 들어올 것 같다.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이 떴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 &lt;아프리카 TV&gt; 생중계로 새벽 4시까지&nbsp;상황을 지켜봤지만, 금세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어나니 ‘농성장이 침탈당했다’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끝까지 지켰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정말요.” </p><p align="justify">한국기독교청년연합 회원인 희원 씨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오후 5시 반 경 집회가 끝나가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경 100여명이 갑자기 집회장 주위로 배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nbsp; </p><div align="justify"><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width="10">&nbsp;</td><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0810/11342_11413_4639.jpg" border="1"></td><td width="10">&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 ▲</span>집회장 주변에 투입된 전경들을 몸으로 막고 있는 시민들 (사진=손기영 기자)</td></tr><tr><td colspan="3"><span style="COLOR: #306f7f"></span></td></tr><tr><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div><div align="justify"><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width="10">&nbsp;</td><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0810/11342_11414_4931.jpg" border="1"></td><td width="10">&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 ▲</span>기륭전자&nbsp;담벼락과 본사 건물 옥상에서 카메라로 채증하고 있는 경찰 (사진=손기영 기자)</td></tr><tr><td colspan="3"><span style="COLOR: #306f7f"></span></td></tr><tr><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div><p align="justify">시민들과 분회원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데, 왜 행패를 부리는 거야”, “당장 철수해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고, 전경들이 기륭전자 농성장 쪽으로 오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한 시민은 “경찰은 역시 우리의 편이 아니라, 자본의 편”이라고 말한 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nbsp; <br><br>전경들은 농성장으로의 진입을 막는 시민들을 방패로 밀쳤으며, 일부 흥분한 전경들은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질도 서슴지 않았다. 15분 뒤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전경들을 잠시 병력을 뒤로 철수시켰다. <br><br>한편, 기륭전자 정문 앞에는 10m 높이의 철근구조물(망루)이 세워지고 있었다.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이 용역깡패 폭력행위에 대한 항의표시로 올라갈 농성장이었다. 김 분회장은 고개를 들어 철근구조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연신 한숨이 새어 나왔다. </p><div align="justify"><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width="10">&nbsp;</td><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0810/11342_11415_5017.jpg" border="1"></td><td width="10">&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 ▲</span>10m 높이의 철근 구조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김소연 분회장 (사진=손기영 기자)</td></tr><tr><td colspan="3"><span style="COLOR: #306f7f"></span></td></tr><tr><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div><div align="justify"><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width="10">&nbsp;</td><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0810/11342_11416_519.jpg" border="1"></td><td width="10">&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 ▲</span>구조물 아래에서 김 분회장을 응원하고 있는 유흥희 분회원과 시민들 (사진=손기영 기자)</td></tr><tr><td colspan="3"><span style="COLOR: #306f7f"></span></td></tr><tr><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div><p align="justify">“그동안 하도 목숨을 많이 걸어서 이제 걸 목숨도 없어요. 솔직히 10m 위에서 농성을 하려고하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누구의 희생도 없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 위에서 싸울 거에요” </p><p align="justify"><strong>"이제 걸 목숨도 없다"<br></strong><br>김 분회장은 말을 끝내자마자&nbsp;철근구조물 위로 올라가지 시작했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김 분회장의 뒤를 따라 10m 상공으로 향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철근구조물이 흔들리지 않게 아래에서 구조물을 붙잡았다. <br><br>두 사람이 맨 위에 오르자, 철근구조물에는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라고 적힌 현수막이 펼쳐졌다. 김 분회장과 이 위원장은 10m 상공에서 “폭력침탈, 기륭전자 규탄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하지만 잠시 후퇴했던 전경 몇명이 철근구조물 아래로 다가와, 구조물을 흔들었다. <br><br>이어 경찰 방송차에서는 “불법집회를 중단하지 않으면, 강제해산 하겠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시민들은 철근구조물을 흔들어 대는 전경들을 밀어내며 강력히 항의했고, 현장에 있던 시민 한 명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리고 기륭전자 정문 안쪽에 있던 용역 깡패 100여명이 순식간에 달려 나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p><div align="justify"><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width="10">&nbsp;</td><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0810/11342_11417_524.jpg" border="1"></td><td width="10">&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span>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는 용역들 (사진=손기영 기자)</td></tr><tr><td colspan="3"><span style="COLOR: #306f7f"></span></td></tr><tr><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div><div align="justify"><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width="10">&nbsp;</td><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0810/11342_11418_5251.jpg" border="1"></td><td width="10">&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 ▲</span>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용역들에게 항의하고 있는 유흥희 기륭 분회원 (사진=손기영 기자)</td></tr><tr><td colspan="3"><span style="COLOR: #306f7f"></span></td></tr><tr><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div><p align="justify">욕설은 기본, 용역깡패들은 주먹질, 발길질 그리고 주변에 있던 집기들을 사람들에게 마구 던졌다. 바로 옆에는 전경들과 현장지휘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폭력행위를 말리기는커녕&nbsp;밀리지 않도록 뒤를 받쳐주고 있었다. 또 깡패들에게 저항하는 시민들을 채증하기에 바빴다. </p><p align="justify"><strong>용역깡패와 경찰의 합동작전</strong><br><br>“용역깡패와 경찰이 지금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방금 한 분이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제가 그분이 연행되지 못하게 막으니깐 바로 용역깡패가 와서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역깡패 한 명이 시민들한테 밀려 넘어지자, 전경들이 바로 방패로 그 시민을 밀치더라고요” <br><br>‘강남성모병원 촛불연대’ 회원인 소나무(닉네임)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전경들은 김소연 분회장과 이상규 위원장이 농성중인 철근구조물 밑에서 스크럼을 짜고 있었고,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에서는 용역깡패와 구사대들이 있었다. 구사대와 전경들 사이에는 시민 십여 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nbsp;발을 구르고 있었다.&nbsp;<br><br>순간 농성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전경과 용역깡패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 8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기 때문이다. 강제 연행된 시민들은 기륭전자 정문 안쪽으로 끌려갔다. 이어 윤종희 기륭전자 분회원은 다급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지금 저 안쪽에서 다치신 분들이 있다. 119를 불러 달라”고 했다. </p><div align="justify"><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width="10">&nbsp;</td><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0810/11342_11419_5336.jpg" border="1"></td><td width="10">&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 ▲</span>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민 (사진=손기영 기자)</td></tr><tr><td colspan="3"><span style="COLOR: #306f7f"></span></td></tr><tr><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div><div align="justify"><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width="10">&nbsp;</td><td align="middle"><img alt="" src="http://www.redian.org/news/photo/200810/11342_11420_5426.jpg" border="1"></td><td width="10">&nbsp;</td></tr><tr><td colspan="3" height="10"><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nbsp; ▲</span>부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시민 (사진=손기영 기자)</td></tr><tr><td colspan="3"><span style="COLOR: #306f7f"></span></td></tr><tr><td colspan="3" height="10">&nbsp;</td></tr></tbody></table></div><p align="justify">잠시 후 현장에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민들은 경찰과 용역깡패들에게 “다친 사람이 있으니 길을 터 달라”고 외쳤지만, 경찰과 깡패들&nbsp;꿈적도 않았다.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은 할 수 없이 119 구조대원들의 정문 진입을 허용했고, 남성 3명이 들것에 실려 나왔다. <br><br>한 남성은 눈 주변에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남성 2명은 얼굴 주변에 상처를 입고 있었다. 의식이 있는 남성 한 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p><p align="justify"><strong>"차라리 죽어버릴래요"</strong><br><br>“철근구조물을 전경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저를 포함한 8명을 강제 연행한 뒤, 정문 안쪽으로 끌고 가더군요. 거기에는 용역깡패들이 있었어요. 깡패들은 저희들을 감금하고 마구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얼굴을 다쳤고요. 부상자가 생기자, 경찰은 할 수 없이 연행된 사람들을 모두 풀어줬어요” <br><br>밤 8시 10분. 시민들과 분회원들이 150여명이 계속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저항하자, 경찰은 재차 해산경고를 했고 이어 200여명의 전경들이 양쪽에서 시민들을 포위하며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송경동 기륭공대위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시민 6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결국 시민들은 전경들에게 밀려, 기륭전자 정문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제일모직 물류센터 건물까지 밀려났다. <br><br>잠시 후 용역깡패들은 김소연 분회장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근구조물 밑으로 달려가 구조물을 흔들며 농성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최동렬도 저를 죽이려고 하고, 경찰 그리고 깡패들도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 죽어버릴래요”. 참다못한 김 분회장은 울먹이며 10m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했다. <br><br>옆에 있던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밑으로 뛰어내리려는 김 분회장을 제지했고, 밑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울먹이며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다. 하지만 옆에 있던 용역깡패들은 울먹이는 김 분회장과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마냥 웃고 있었고, 경찰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br><br>밤 9시 현재, 경찰은 기륭분회 농성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봉쇄한 상태이며, 시민 50여명은 용역깡패들의 침탈에 대비해 김소연 분회장과 이상규 위원장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10m 높이에 철근구조물(망루) 주변을 지키고 있다. 밤 9시 45분 경 경찰과 시민들 간에 충돌이 다시 발생돼, 연행자는 10명, 부상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p></td></tr></tbody></table>(출처 : <a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342">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342</a>)<br>---<br/><br/>tag : <a href="/tag/기륭전자" rel="tag">기륭전자</a>,&nbsp;<a href="/tag/비정규직" rel="tag">비정규직</a>,&nbsp;<a href="/tag/용역깡패" rel="tag">용역깡패</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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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기륭전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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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용역깡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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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Oct 2008 20:06:45 GMT</pubDate>
		<dc:creator>종섭</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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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정치] 주성영 "DJ비자금 있다"vs.박지원 "수사 해봐라"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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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tbody><tr><td><font size="3"><b><span style="FONT-SIZE: 20px">주성영 "DJ비자금 있다"vs.박지원 "수사 해봐라"</span></b></font> </td></tr><tr><td height="15"><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353535">최병국은 "논 갈아엎기에 '한총련이 배후'…발본색원해야"</span></td></tr><tr><td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12px">등록일자 : 2008년 10 월 20 일 (월) 16 : 12 &nbsp;&nbsp;</span></td></tr><tr><td align="right" height="15">&nbsp;</td></tr><tr><td><div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7px; VISIBILITY: visible; LINE-HEIGHT: 22px; FONT-FAMILY: 굴림; fontColor: #292929"><p>&nbsp;&nbsp;20일 대검찰청에서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주성영','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0155214#none"><span style="COLOR: #660000">주성영</span></a> 의원이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DJ측은 "월간조선 재방송 수준에 불과한 해괴한 음해"라고 일축했다.<br>&nbsp;&nbsp;<br>&nbsp;&nbsp;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DJ 비자금'과 관련한 소문과 의혹은 실로 무성한데, &lt;월간조선&gt; 등에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진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전두환','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0155214#none"><span style="COLOR: #660000">전두환</span></a>,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노태우','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0155214#none"><span style="COLOR: #660000">노태우</span></a> 전 대통령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br>&nbsp;&nbsp;<br>&nbsp;&nbsp;주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00억 짜리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양도성','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0155214#none"><span style="COLOR: #660000">양도성</span></a> 예금증서(CD)를 확보했고, 국감장에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고 "검찰 관계자로부터 직접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계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br>&nbsp;&nbsp;<br>&nbsp;&nbsp;<b>주성영 "&lt;월간조선&gt;에서 근거 갖고 주장"</b><br>&nbsp;&nbsp; <table class="article_copy"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3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468"><img height="350" hspace="0" src="http://www.pressian.com/images/2008/10/20/60081020155214.jpg" width="468" border="1" name="img_resize"></td></tr><tr><td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468"><rimgcaption>▲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격돌한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박지원','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0155214#none"><span style="COLOR: #660000">박지원</span></a> 의원과 주성영 의원ⓒ연합뉴스 </rimgcaption></td></tr></tbody></table><br>&nbsp;&nbsp;이에 대해 주 의원 맞은편에 앉아 있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미 월간조선에서는 반박문, 해명문을 전면에 실어 자기들이 잘못 보도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했다"며 "월간조선에 거명된 관계자들이 (기자를) 검찰에 고소해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br>&nbsp;&nbsp;<br>&nbsp;&nbsp;박 의원은 특히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소위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이명박','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0155214#none"><span style="COLOR: #660000">이명박</span></a> 대선캠프에 가서 일하다가 지금은 모 공기업 감사로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자는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으며, 지난 총선에는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낙천했으며,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로 있다.<br>&nbsp;&nbsp;<br>&nbsp;&nbsp;박 의원은 "검찰에서 만약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김대중','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0155214#none"><span style="COLOR: #660000">김대중</span></a> 전 대통령의 비자금 100억 CD를 갖고 있으면 수사를 하라"며 "CD를 갖고 있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임채진','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0155214#none"><span style="COLOR: #660000">임채진</span></a> 검찰총장은 "내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CD가 입수됐다거나 유출됐다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br>&nbsp;&nbsp;<br>&nbsp;&nbsp;박 의원은 "이러한 음해판이 벌어져서 이 경제난국, 대북문제, 실업자가 고생하는 현실정치에 과연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참으로 염려하고 있다"며 주 의원을 비난했다.<br>&nbsp;&nbsp;<br>&nbsp;&nbsp;<b><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최병국','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0155214#none"><span style="COLOR: #660000">최병국</span></a> "농민 논 갈아엎기 뒤에 배후"</b><br>&nbsp;&nbsp;<br>&nbsp;&nbsp;한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농민 시위에도 배후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br>&nbsp;&nbsp;<br>&nbsp;&nbsp;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쌀 값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논 갈아엎기' 시위에 대해 한나라당 최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저러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농민 시위의 배후에는 순수한 농민보다는 시위를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며 "배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nbsp;&nbsp;<br>&nbsp;&nbsp;최 의원은 그 근거로 "사진을 보니까 한총련,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등 '시위꾼'이 전부 뒤에 있더라"고 말했다.<br>&nbsp;&nbsp;<br>&nbsp;&nbsp;최 의원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는 유모차는 모이던데 아이들에게 더 피해가 큰 멜라민 과자 사태 때는 안 보이더라"면서 "시위에 꼭 따라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배후를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임 총장은 "수사 중"이라고만 짤막하게 답했다. </p></div></td></tr><tr><td height="40">김하영/기자 </td></tr></tbody></table>(출처 : <a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1020155214">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1020155214</a>)<br>---<br>한총련,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가 선동해서 논 갈아엎기 했다는 부분에서 정말 할 말을 잃었다.<br>농민 시위의 배후가 직불금 등쳐먹은 새끼들이라고는 생각 안해봤을까?<br>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진정 의학적-병리학적 연구가치가 있는 대상이다.<br>주성영은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다 처도,<br>한나라당에는 너무 '인물'이 많다.<br>다들 기라성같아서...<br/><br/>tag : <a href="/tag/주성영" rel="tag">주성영</a>,&nbsp;<a href="/tag/최병국" rel="tag">최병국</a>,&nbsp;<a href="/tag/국정감사" rel="tag">국정감사</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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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주성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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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Oct 2008 19:57:16 GMT</pubDate>
		<dc:creator>종섭</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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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우석훈 - 쌀직불금, 공무원·국회의원만의 문제인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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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tbody><tr><td><font size="3"><b><span style="FONT-SIZE: 20px">쌀직불금, 공무원·국회의원만의 문제인가</span></b></font> </td></tr><tr><td height="15"><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353535">[우석훈 칼럼]"농지투기, 법대로 하자"</span></td></tr><tr><td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12px">등록일자 : 2008년 10 월 20 일 (월) 09 : 38 &nbsp;&nbsp;</span></td></tr><tr><td align="right" height="15">&nbsp;</td></tr><tr><td><div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7px; VISIBILITY: visible; LINE-HEIGHT: 22px; FONT-FAMILY: 굴림; fontColor: #292929"><p>&nbsp;&nbsp;1.<br>&nbsp;&nbsp;<br>&nbsp;&nbsp;2008년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work=%b3%f3%b8%b2%ba%ce&amp;person_work_code=ML0000','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60081020090946#none"><span style="COLOR: #660000">농림부</span></a>의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집'에는 2006년 기준의 한국과 일본 사이의 논벼에 대한 생산비 비교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가 들어있다. 생산비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10아르당 가격은 거의 유사하다. 반면 일본은 토지용역비가 13.4%에 불과하고, 한국은 40.1%에 해당한다. 즉, 한국의 농지와 농지 사용료 즉 지대를 포함한 비용이 일본의 3배나 된다는 것인데, 일본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국의 농지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에서는 차용이라고 부르는 것, 즉 임차농들이 지불하는 생산비는 18.4%와 3.0%로, 일본보다 6배나 높다.<br>&nbsp;&nbsp;<br>&nbsp;&nbsp;이 간단한 몇 개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에서 부재지주로 인한 농지제도의 문란이 일본보다 훨씬 심하고, 이로 인해서 농지비용 3배, 임차비용은 6배나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최종 생산비가 비슷할 수 있을까? 노력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농민의 인건비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헐값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br>&nbsp;&nbsp;<br>&nbsp;&nbsp;이 수치들이 어렴풋이 의미하는 것은 부재지주들이 토지를 투기 대상으로 매입하면서 한국의 농지는 일본보다도 훨씬 비싸진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임차농이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서 농민들 노동의 대가도 훨씬 헐값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고생하지만, 소비자들도 비싼 토지사용료로 인한 높은 농산물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br>&nbsp;&nbsp;<br>&nbsp;&nbsp;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부재지주들이 불법으로 농지투기를 하면서, 이 부담을 농민과 소비자들 모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 일본과의 쌀 생산비 비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나는 것이다. 이 상황이 쌀소득직불제 파동에서 드러난 농지투기의 경제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농지투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법대로만 집행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농지투기꾼인가? 이미 쌀소득직불제로 인해서 20여만 명 정도가 한국의 농지투기꾼이라는 것은 드러나 있지 않은가?<br>&nbsp;&nbsp;<br>&nbsp;&nbsp;2.<br>&nbsp;&nbsp; <table class="article_copy"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left"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3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400"><img height="242" hspace="0" src="http://www.pressian.com/images/2008/10/20/60081020090946[1].jpg" width="400" border="1" name="img_resize"></td></tr><tr><td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400"><rimgcaption>▲ 쌀직불금 문제는 그동안 농민들 사이에서는 당하면서도 소작이 떼일까봐 말하지 못하는 문제였다. ⓒ뉴시스 </rimgcaption></td></tr></tbody></table><br>&nbsp;&nbsp;약간 귀찮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농업에 대한 제도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농지법을 살펴보자. 일단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1000제곱미터 즉 300평 정도의 농지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건 주말농장의 명목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이 규모 미만은 직불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단 직불금을 받아간 사람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참고로 이 정도 규모의 땅이면, 4인 가족 기준의 텃밭으로 충분한 규모이다.<br>&nbsp;&nbsp;<br>&nbsp;&nbsp;한국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1)농업인, 2)상속인, 3)이농인 즉,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 세 가지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이 상속인과 이농인도 무한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만제곱미터 즉 3000평이 소유 상한선이다. 상속받은 경우라도 3000평 이상을 넘어서는 땅은 1년 이내에 정리되거나 농지은행에 기탁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냥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고, 농지법 제 59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이 그 처벌 규정이다.<br>&nbsp;&nbsp;<br>&nbsp;&nbsp;대체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법적 위상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공무원 중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9조 4항에 의한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농지법 시행령까지 검토하면, 농민 중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등 선거로 당선되는 공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br>&nbsp;&nbsp;<br>&nbsp;&nbsp;쌀직불금 수령으로 지금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이 만약 농업인이 아닌 전업정치인이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법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규정은 약간 애매하기는 하다.<br>&nbsp;&nbsp;<br>&nbsp;&nbsp;3.<br>&nbsp;&nbsp;<br>&nbsp;&nbsp;시행령에 의하면 농업인의 규정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사를 짓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있다.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과 동시에 겸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규모에 의한 규정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에 해당하였는가가 결정적 기준이 된다. 즉 자신이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은 경우에 농업인으로 규정되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다. 법적으로는 "농사를 짓는다"에 가름하는 규모 아닌 다른 조건이 "90일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에 몇 번 농사를 짓는다가 이 기준은 아니고 실제로 90일에 가름하는 농사 행위를 하였을 경우가 "농사를 짓는다"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1년 52주의 토요일, 일요일을 다 합치면 104일이 된다.<br>&nbsp;&nbsp;<br>&nbsp;&nbsp;종합적으로 농지법을 해석하면, 상속에 의해서 1만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고, 1만제곱미터 즉, 3000평 이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농업인'인가 아닌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법의 정신은 물려받은 경우라도 농사짓지 않을 것이라면, 1만제곱미터 이상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이상 소유하면 투기목적의 위헌에 해당하는 일이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br>&nbsp;&nbsp;<br>&nbsp;&nbsp;4.<br>&nbsp;&nbsp;<br>&nbsp;&nbsp;전수조사를 한다면?<br>&nbsp;&nbsp;<br>&nbsp;&nbsp;이 농지법의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체적으로 90일 정도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법적인 규정의 "농업인"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에 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조사를 한다면, 그 대상이 반드시 공무원이라는 특정 직업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영농'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닌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전수조사는 공무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쌀소득직불금을 타간 부재지주 전체에 대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부재지주'라는 상황 자체가 법적인 '농업인'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br>&nbsp;&nbsp;<br>&nbsp;&nbsp;물론 나도 마녀사냥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20만 명 전체에게 징역 3년의 제재를 가하고자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제에 한국의 농업을 아주 힘들게 하던 농지투기와 탈법적인 임차농 관행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부재지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지방토호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탈법적 임차농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주소지가 경작지에서 황당하게 먼 경우 혹은 지금과 같은 쌀소득지불제와 같은 필터에도 지방 토호들의 횡포는 포착하기 어렵다.<br>&nbsp;&nbsp;<br>&nbsp;&nbsp;어쨌든 쌀소득직불제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 상황은 각 지자체별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점검단을 꾸려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벌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농업을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문일 것 같고,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역할과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1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불하나 경매와 같은 방식들을 적절하게 결합시키면서 실제 농지투기를 근절시키는 것이 정책이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다.<br>&nbsp;&nbsp;<br>&nbsp;&nbsp;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농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1만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들에 대한 법적 절차는 이미 농지법에 다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인데, 이 기회에 일벌백계식의 무식한 마녀사냥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혜택이 농민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 농민들의 피땀과 소비자들의 지출이 농지투기 세력의 입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을 역전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p></div></td></tr><tr><td height="40">우석훈/성공회대 외래교수 </td></tr></tbody></table>(출처 : <a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1020090946">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1020090946</a>)<br>---<br>맞다. 처벌의 문제가 아니다.<br>일단 분노 게이지를 보자시면, 처벌을 안 해도 문제이긴 한데.<br>누가 잘못했고, 누구를 처벌하고의 문제로만 갇히면 언젠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br>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nbsp;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br>그렇다면, 나쁜 짓을 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br>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함에 대한 문제이고.<br>결국에는 이놈의 나라가 적어도 법을 지들 꼴리는 데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br>최소한의 공정함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br>약자들이 바라는 것이 언제 존나 큰 것이었던가?<br>농민들 농사 짓게 해달라는 것.<br>노동자들 일하게 해달라는 것.<br>최소한의 공정함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닌가.<br/><br/>tag : <a href="/tag/쌀직불금" rel="tag">쌀직불금</a>,&nbsp;<a href="/tag/우석훈" rel="tag">우석훈</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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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교육] 강남 여중생 수십명 ‘일제고사 항의’ 백지답안 제출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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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 height="60"><td class="headtitle01" colspan="2">강남 여중생 수십명 ‘일제고사 항의’ 백지답안 제출</td></tr><tr><td class="subtitle01" style="VERTICAL-ALIGN: top" colspan="2"></td></tr><tr><td colspan="2" height="8"></td></tr><tr height="1"><td bgcolor="#e3e3e3" colspan="2"></td></tr><tr bgcolor="#efefef" height="27"><td width="100%"><a href="http://www.hani.co.kr/arti/HKRONLY/" target="_blank"><img alt="한겨레" hspace="5" src="http://img.hani.co.kr/section-image/05/news2/btn_hkr.gif" border="0"></a> </td><td noWrap><img hspace="10" src="http://img.hani.co.kr/section-image/05/news2/bullet03.gif" align="absMiddle"> <a href="mailto:duck@hani.co.kr">유선희</a> 기자<a href="http://blog.hani.co.kr/duck/" target="_blank"><img hspace="6" src="http://img.hani.co.kr/section-image/05/news2/btn_giljin.gif" align="absMiddle"></a> </td></tr><tr height="1"><td bgcolor="#e3e3e3" colspan="2"></td></tr></tbody></table><!--/#####  news title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90"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div class="news_text01" id="fontSzArea">지난 14~15일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학생 수십명이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서울 강남교육청과 ㅅ여중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험 첫날인 14일 이 학교 3학년 가운데 2개 반 학생 대부분이 답안지에 답을 써 넣지 않은 채 제출했다. 이에 학교 쪽이 지도에 나섰으나 이튿날인 15일에도 20여명의 학생들이 백지 답안을 냈다. 학생들은 전국 단위 일제고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백지 답안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p align="justify">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이틀 동안의 시험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60명 이상의 학생이 백지를 내거나 모든 문제에 같은 답을 적는 등 불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일제고사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고 ‘학생 복지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일제고사를 치르는 데 쓰여졌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 가운데 일부가 ‘백지 답안을 내도 된다’며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소문이 있어 사실관계를 엄밀히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p align="justify">학교 쪽은 일부 학생들에게 ‘사유서’를 쓰게 하거나 선도부로 불러 꾸중하는 등 지도에 나섰으나,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더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시험 거부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a href="mailto:duck@hani.co.kr">duck@hani.co.kr</a> <br><br></p></div></td></tr></tbody></table><!-- ##### news add time & copyright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 height="20"><td></td></tr><tr height="25"><td class="news_addtime01" valign="top" align="right">기사등록 : <font class="news_addtime02">2008-10-17 오후 10:22:07</font></td></tr></tbody></table>(출처 : <a href="http://hani.co.kr/arti/society/schooling/316678.html">http://hani.co.kr/arti/society/schooling/316678.html</a>)<br>---<br>Viva La Resistance!<br>강남 좌파 이야기는 시사IN에서 봤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아서.<br>사실 좌파라기 보다는 상식을 가진 보편적인 사람이 강남에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였는데.<br>강남 여중생들이 일을 냈구나.<br>근데 애들이 뭘 하기만 하면, 배후 검사하느라고 난리구만.<br>선생이 뭐라해도 쫄지말고 엄마한테 꼬질러.<br>엄마를 설득해서 치마를 낙하산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br>아무튼 레지스탕스 만세다!<br/><br/>tag : <a href="/tag/일제고사" rel="tag">일제고사</a>,&nbsp;<a href="/tag/백지답안" rel="tag">백지답안</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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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일제고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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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Oct 2008 14:54:12 GMT</pubDate>
		<dc:creator>종섭</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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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사회] 노동부, 국정원·경찰청에 ‘국감 정보보고’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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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 height="60"><td class="headtitle01" colspan="2">노동부, 국정원·경찰청에 ‘국감 정보보고’</td></tr><tr><td class="subtitle01" style="VERTICAL-ALIGN: top" colspan="2">‘의원 폭로성 질의’ 등 세부동향 파악 전달<br>야 “국정원 정치개입, 공안통치 부활” 반발</td></tr><tr><td colspan="2" height="8"></td></tr><tr height="1"><td bgcolor="#e3e3e3" colspan="2"></td></tr><tr bgcolor="#efefef" height="27"><td width="100%"><a href="http://www.hani.co.kr/arti/HKRONLY/" target="_blank"><img alt="한겨레" hspace="5" src="http://img.hani.co.kr/section-image/05/news2/btn_hkr.gif" border="0"></a> </td><td noWrap><img hspace="10" src="http://img.hani.co.kr/section-image/05/news2/bullet03.gif" align="absMiddle"> <a href="mailto:yrcomm@hani.co.kr">황예랑</a> 기자<a href="http://blog.hani.co.kr/yrcomm/" target="_blank"><img hspace="6" src="http://img.hani.co.kr/section-image/05/news2/btn_giljin.gif" align="absMiddle"></a> 강희철 기자 <a href="mailto:hckang@hani.co.kr"><img hspace="6" src="http://img.hani.co.kr/section-image/05/news2/btn_sendmail.gif" align="absMiddle"></a> </td></tr><tr height="1"><td bgcolor="#e3e3e3" colspan="2"></td></tr></tbody></table><!--/#####  news title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90" border="0"><tbody><tr><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div class="news_text01" id="fontSzArea"><!-- ### news option ST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9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width="15"><!-- Padding - Width --></td><td><!-- 사진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align="middle"><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8/1018/122423700083_20081018.JPG" border="0"> </td></tr><tr><td height="3"></td></tr></tbody></table><!-- 사진 --><!-- 사진설명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class="movie_text" style="WORD-BREAK: break-all" bgcolor="#8f8f8f">» 1</td></tr><tr><td noWrap height="3"></td></tr></tbody></table><!--사진설명 --></td><td width="15"><!-- Padding - Width --></td></tr><tr height="15"><td noWrap colspan="3"><!-- Padding - Height --></td></tr></tbody></table><!-- ### news option END ###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에까지 보고해 온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민주노동당·민주당 등 야당은 “노동부가 정보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통치가 부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p align="justify">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환노위의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기 직전,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 대비해 작성한 ‘수감 일정 세부사항’이라는 문건(사진)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부산지방노동청은 상황팀에게 ‘수감 후 2시간 이내’에 국정감사 수감 결과를 노동부·국무총리실·청와대 외에 국정원·경찰청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국정원 김아무개 조정관, 경찰청 김아무개씨의 실명과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 뒀다. 별첨으로 붙인 ‘수감결과 보고서’ 양식에선, 보고서 작성자들에게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나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수감기관의 대응 내용”과 “감사장 주변 집회·시위 등”을 ‘특이 동향’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p align="justify">홍 의원은 “노동부가 실시간으로 국정감사 내용을 정보·수사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공안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정치사찰을 하지 말아야 할 국정원과 경찰청이 부당하게 국회 국정감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 align="justify">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날 오후 ‘보도 해명자료’를 내어 “수감 결과 보고서는 국무총리실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국정원·경찰청 등에도 단순 업무협조 차원에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송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 국정원 대변인은 “정부 각 부처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때 안보 유해 요인 적출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업무 협조를 위해 연락관 형태의 담당관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에 출입했던 한 국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국정원이 그런 일상적인 내용까지 챙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p align="justify">문건 공개 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환노위의 국정감사는 오전 11시께부터 중지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환경노동위 소속 김상희·김재윤·원혜영(민주당), 권선택(자유선진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해명과 사과 △국정원장·경찰청장의 진상 해명·사과 △국회의장이 다른 상임위에 같은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요구했다. <p align="justify">민주당은 불법 정치사찰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오는 19일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민주노동당도 국가정보원법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직권남용)로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황예랑 강희철 기자 <a href="mailto:yrcomm@hani.co.kr">yrcomm@hani.co.kr</a> <br><br>(출처 : <a href="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6631.html">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6631.html</a>)</p></div></td></tr></tbody></table>---<br>라고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각하. 요것들도 잡아 족치지요. 각하.<br/><br/>tag : <a href="/tag/노동부" rel="tag">노동부</a>,&nbsp;<a href="/tag/국가정보원" rel="tag">국가정보원</a>,&nbsp;<a href="/tag/정보보고" rel="tag">정보보고</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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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Oct 2008 14:37:50 GMT</pubDate>
		<dc:creator>종섭</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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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농업] 한 총리 긴급 담화 "직불금, 공무원 전수조사"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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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b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tbody><tr><td><font size="3"><b><span style="FONT-SIZE: 20px">한 총리 긴급 담화 "직불금, 공무원 전수조사"</span></b></font> </td></tr><tr><td height="15"><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353535">행안부 차관 "명단 공개하긴 힘들 것"</span></td></tr><tr><td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12px">등록일자 : 2008년 10 월 17 일 (금) 19 : 04 &nbsp;&nbsp;</span></td></tr><tr><td align="right" height="15">&nbsp;</td></tr><tr><td><div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7px; VISIBILITY: visible; LINE-HEIGHT: 22px; FONT-FAMILY: 굴림; fontColor: #292929"><p>&nbsp;&nbsp;<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한승수','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20081017185942#none"><span style="COLOR: #660000">한승수</span></a> 국무총리가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17일 저녁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기간산업현장 방문을 위해 경남 창원·마산지역을 방문 중이던 한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nbsp;&nbsp;<br>&nbsp;&nbsp;이에 앞서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정학수','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20081017185942#none"><span style="COLOR: #660000">정학수</span></a>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북도 국감에 증인으로 "쌀 직불금을 받은 고위공무원의 가족은 모두 80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김영호','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pressian.com/Scripts/section/menu/print.asp?article_num=20081017185942#none"><span style="COLOR: #660000">김영호</span></a> 행안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는 보호하게 돼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br>&nbsp;&nbsp;<br>&nbsp;&nbsp;요컨데 전수조사는 하겠지만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조치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한 총리가 이날 담화에서 "10월 말까지 1차조사를 마치겠다"고 예고해 직불금 정국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br>&nbsp;&nbsp;<br>&nbsp;&nbsp;다음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긴급담화문 전문이다.<br>&nbsp;&nbsp;<br>&nbsp;&nbsp;<span style="COLOR: #660000">존경하는 국민여러분!<br>&nbsp;&nbsp;최근의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도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br>&nbsp;&nbsp;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br>&nbsp;&nbsp;<br>&nbsp;&nbsp;정부는 우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br>&nbsp;&nbsp;<br>&nbsp;&nbsp;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여부를 10월말까지 1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br>&nbsp;&nbsp;<br>&nbsp;&nbsp;그 후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br>&nbsp;&nbsp;<br>&nbsp;&nbsp;존경하는 국민 여러분!<br>&nbsp;&nbsp;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통하여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br>&nbsp;&nbsp;<br>&nbsp;&nbsp;중요한 것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br>&nbsp;&nbsp;<br>&nbsp;&nbsp;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통하여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br>&nbsp;&nbsp;<br>&nbsp;&nbsp;현재의 쌀직불금 제도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입법된 것으로, 2005년부터 3년간 3조 7천억이 집행되었습니다.<br>&nbsp;&nbsp;<br>&nbsp;&nbsp;그러나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신청된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br>&nbsp;&nbsp;<br>&nbsp;&nbsp;존경하는 국민여러분<br>&nbsp;&nbsp;올해 신청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여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부당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br>&nbsp;&nbsp;<br>&nbsp;&nbsp;이와 아울러 모든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br>&nbsp;&nbsp;감사합니다.</span> </p></div></td></tr><tr><td height="40">윤태곤/기자 </td></tr></tbody></table>(출처 : <a href="http://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1017185942">http://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1017185942</a>)<br>---<br>기가 막힌다. 헛웃음이 나오고. <br>광우병 쇠고기로 한참 국내 한우를 전수조사 해야된다는 둥 하더니만, <br>결국 소도 안한&nbsp;전수조사를 공무원에게 한다니. <br>이건 웃긴데. 빡도는 건. <br>지금 잘못이 있니, 없니 따져서 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br>대책을 존나 제대로 내야 될 것 아냐. <br>이러다가 또 지들끼리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며 싸우다가, <br>더 큰 일 터져서 무마되는 스토리로 짠 거 같은데. 안 봐도 뻔하구만. <br>농민들만 불쌍하지. 울고 싶은데 귓방망이 제대로&nbsp;맞은 격이라. <br>어차피 짜고 치는 판이라, 판을 좀 엎어줘야 되는데.<br>어느 타이밍일까?<br/><br/>tag : <a href="/tag/직불금" rel="tag">직불금</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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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Oct 2008 14:21:18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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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손석춘 - 농민의 등골 누가 빼먹고 죽였는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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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class="tit_headline"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9px; PADDING-TOP: 9px">농민의 등골 누가 빼먹고 죽였는가</td></tr><tr><td class="glay5"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0px">농민들 죽어갈 때 4만여 공무원 쌀직불금 가로채</td></tr><tr><td><span class="date">2008.10.15</span> ㅣ <span class="name">손석춘/새사연 원장</span></td></tr><tr><td class="tb_30"><p align="justify">험한 세상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른다. 살천스레 호통 친다. 한나라당 장제완 의원의 기고만장한 모습은 동영상을 타고 퍼져갔다. 그나마 다행이다. 인터넷이 있기에 생생한 진실을 만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눈이 빨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br><br><span class="p13 b gm r04">국민 협박하는 국회의원과 등골 우린 공무원</span><br><br>문제는 국민에게 호통 치는 국회의원에 그치지 않는다. 농민의 등골을 빼먹은 공무원들이 있다. 과장도 선동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이다. <br><br>보라. 공무원 3만 9,971명이 농민이 받을 돈을 가로챘다. 공기업 임직원 6,213명도 그랬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쌀농사 짓는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돈이다. 공무원들이 그 돈을 제 호주머니에 챙겼다. 물론, 의사와 변호사 무리도 있다. 언론인도 빠질 수 없다. 2006년 한 해만 무려 1,683억 원이다. 농지를 소유한 채 농사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br><br>그 결과다. 실제 농사를 짓는 7만 1,000여 농가가 직불금을 아예 신청도 못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직불금은 1,068억 원이다. 한 농가당 150만원 꼴이다. 왜 신청도 못했을까? 경기도 김포·용인·파주·포천 지역 1,752호를 감사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다. 전체의 76%가 직불금 신청을 못한 이유로 “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를 꼽았다. <br><br><span class="p13 b gm r04">지주의 압력이나 반대로 직불금 신청도 못했다 </span><br><br>달래거나 위협해 남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일. 그것을 우리는 “등골을 빼먹는다”거나 “등골을 우린다”고 말해왔다. 그렇다. 한 점 과장 없이 기록한다. 농민의 등골을 빼먹은 저 부라퀴들을. <br><br>더러는 억울할 수 있다. 본의의 뜻과 달리 직불금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무람없이 공무원을 겨냥해 글을 쓰는 이유는 언론인이나 변호사의 ‘죄’가 덜해서가 결코 아니다.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어서도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한 공무원 손에 죽은 한 농부, 예순아홉 살의 소작농이 다시 눈시울을 적셔서다. <br><br>4만 명 가까운 공무원이 농민에게 돌아갈 돈을 챙긴, 농민의 등골을 우린 그 시기에 공권력이란 이름 아래 농민 두 명이 대낮에 맞아죽었다. 어느새 우리 기억에 가물가물하지만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다. 특히 홍덕표 농민은 평생 소작으로 살아왔다. 아홉 살 때 부모를 여의고 줄곧 소작으로 살아온 그는 칠순을 앞두고 맞아죽었다. <br><br>대한민국 헌법 121조 1항은 명토박았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br><br><span class="p13 b gm r04">늙은 소작농 때려죽인 시점에 소작농들 돈 가로채 </span><br><br>하지만 어떤가. 대한민국 헌법은 현실과 얼마나 다른가. 공권력이 늙은 소작농을 때려죽인 바로 그 시점에, 숱한 소작농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챈 공무원들을 보라. 그 모든 게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 아래 일어난 야만이다. <br><br>하물며 어떻겠는가. 청와대와 국회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한 오늘, 고위관료가 직불금을 챙기고도 버젓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묻는 말에만 답하라”고 협박한다. <br><br>그래서다. 속절없이 불러본다. 촛불의 노래 &lt;헌법 제1조&gt;를. <br>“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nbsp;<br><br>손석춘 2020gil@hanmail.net<br></p></td></tr></tbody></table>(출처 : <a href="http://eplatform.or.kr/journal/view.do?pcd=EC01&amp;page=1&amp;paper=20081015091624029">http://eplatform.or.kr/journal/view.do?pcd=EC01&amp;page=1&amp;paper=20081015091624029</a>)<br><br>---<br>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해도해도 너무 하다.<br/><br/>tag : <a href="/tag/손석춘" rel="tag">손석춘</a>,&nbsp;<a href="/tag/쌀직불금" rel="tag">쌀직불금</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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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Oct 2008 14:40:44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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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경제] 김병권 - '서브프라임 부실이 왜 세계경제를 뒤흔드는가' - 새사연 강연 영상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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