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그림] 미국 임금 대비 동아시아 제조업 상대 임금 추세

자료출처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Foreign Labor Statistics；China Statistical Yearbook

 
- 노동자․농민의 주변화 : 중국의 수출경쟁력과 내수부진의 이중적 근원

 

 중국의 경제기적의 근원과 중국경제가 왜 현재 병목에 다다르게 되었고 어떻게하면 미래에 균형있는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위의 [그림]에 나타나있는 추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에 나타나있듯이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임금 대비 중국의 제조업 평균 임금은 기타 수출 주도형 동아시아 국가들의 도약시기에 비해 장기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이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그렇게 낮추고 오랜 기간 저임금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정치․사회적 배경 때문이다. : 1. 인민공사 해체 이후, 내륙 농촌의 장기적인 투자 결핍으로 인한 농촌 파산은 대량의 농촌인구를 연해지역의 가공수출 지역으로 밀어냈으며, 인위적으로 ‘노동력의 무한공급’이라는 발전조건을 만들어냈다. : 2. 지방정부와 수출업계의 정경유착은 권위주의적 체제 속에서 마음대로 각종 합법․비합법의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 조직과 저임금, 체불임금에 대해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탄압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분배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약한 처지에 있었다. 

 대규모 농촌이민과 권위주의적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금지는 예전 남한과 대만의 도약시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아시아 네 마리 용은 냉전 체제 아래에서 사회의 빈곤층에서 좌파세력이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계급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이 없지는 않았다. 당시 남한과 대만 정부의 농촌, 농민, 농촌공업에 대한 지원과 노동자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오늘날 중국에 비하면 훨씬 나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한 정부가 1970년대에 일으킨 ‘새마을 운동’은 농촌교육, 농촌의 기반건설, 농업기술 진작에 대한 지출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정부가 수매하는 농산품 가격을 올렸고, 수입농산품과의 경쟁을 피하게 해주어 농민을 보호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아래에서 농촌의 일인당 평균 수입은 1970년대의 도시수입 대비 60%에서 1974년에는 95%로 늘어났으며, 기본적인 도농격차는 사라졌다. 이는 또다른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전 세상을 떠난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앤드류 글린(Andrew Glyn)은 위의 [그림]과 비슷한 통계를 근거로 중국의 저임금 비교우위가 이전의 동아시아 신흥국들을 능가하며, 그래서 중국경제가 설령 산업을 고도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이 앞으로 20년에서 30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고삐풀린 자본주의] 필맥, 2008 p. 153 참고 - 역주) 이러한 ‘중국 경쟁력 우위 지속론’의 가설에 따르면 중국이 의존하는 유럽과 미국의 시장이 미래에도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과거 20여 년간 미래의 자산을 미리 가져다쓴 소비거품이 이미 꺼져버렸고, 장기적인 시장의 위축이 이미 확정적인 국면이다. 이러한 수출시장의 뒷받침이 없다면 중국의 저임금 우위는 바로 열세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저임금은 중국의 생산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동시에 중국내부의 소비력 성장은 생산력의 성장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민총생산에서 개인소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초에는 50%에 가까웠으나, 현재는 40% 밑까지 떨어졌다. 이는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도약시기의 개인소비 비율이 60% 내외였던 것과 큰 차이가 있으며, 현재 인도의 60%에 달하는 소비율보다도 낮다. 세계 시장은 위기로 빠져들었으며, 중국기업이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 수출주도의 발전모델을 바꾸려는 것을 막는 정치세력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중국경제의 이러한 심층적인 모순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몇 년간 중앙이 제출한 정책, 예를 들어 내륙 농촌에 대한 투자 증가와 노동자의 임금, 취업과 복지보장 등을 늘린 것은 모두 일반 국민의 소비능력과 의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치, 언론의 자유, 민간사회가 모두 억압받는 환경에서 중앙정부의 한 장의 법령이 어떻게 지방 권력자들의 단기 이익추구 행위에 상대가 될 수 있었겠는가? 중앙이 낙후지역에 분배해준 자원은 얼마나 지방간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 중앙이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맡긴 사회보장기금은 정부가 이미 적발한 소수의 사건을 제외하고도 지방간부들이 얼마나 많이 유용했을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방정부가 노동법을 성실히 집행하고 있는가? 경기가 좋았을 때에도 지방 권력자들이 공공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행위가 이렇게 심각했는데, 경기가 내리막이고 정상적인 재산형성의 경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간부들이 부정부패로 수입을 확보하려는 행위가 원래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기득권 집단은 경제위기를 틈타 후안무치하게도 노동법을 취소할 것을 선동하고 있으며,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에 간절한 기대를 걸고 정부의 투자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처음으로 다시 일어선 거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 1사분기의 통계는 사실상 중국 경제가 이미 경기부양책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 경기부양책의 액수는 매우 커서 중국경제를 단기간에 반등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반등의 지속가능여부이다. 올해 양회(전인대와 정협) 기간에 정부가 드러낸 세부항목에 따르면, 4조 원 중에서 직접 사회보장을 늘리거나 노동자가 밀집해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쓰이는 항목은 적다. 그 나머지 자원은 대부분 인프라 건설과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된다. 4조원의 출처에는 이러한 정부의 직접출자 외에도 국영은행의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한 방만한 대출도 포함된다. 이 조치의 실행이 수출과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중국의 발전 모델을 바꾸고 내수의 성장을 가져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본래 부채가 쌓여있는 각급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은행의 부실채권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과도한 투자와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악화될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 국내 언론이 많은 국유기업이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새로운 대출을 받은 다음,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주식투기에 그 자금을 사용했음을 알아냈다. 

 중국 경제가 경기부양책으로 반등했지만, 세계 시장이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중국 내부의 소비시장도 대폭 확장되지 않는다면 이 반등세는 지속하기 어렵다. 이후 중국 경제는 경기부양책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제로 인해 가파른 하향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며, 위에서 얘기한 경제의 심층적인 모순이 해결될 때까지 떨어질 것이다. 만약 사실이 이렇다면 중국 경제위기의 궤적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V자형이나 L자형이 아니라 특이한 W자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이 발전모델을 바꾸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속적이면서 견실한 회복과는 아직 많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Ho-fung Hung 2008 “Rise of China and the Global Overaccumulation Crisi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5, No.2

Ho-fung Hung 2009. “Asian Exporters: Challengers or Bondservants of the Clothless Emperor?”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Dynamics of global crisis: antisystemic movements and new models of hegemony,” 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ía, Madrid, Spain, May 25-29, 2009

Ho-fung Hung ed. 2009.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Capitalism.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HINA [Socialism, Capitalism, Market: What Now? Where Next?]

Introduction 
- Barbara Foley, Bernard H. Mos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ombination of Socialism and the Market Economy 
- Jinhai Yang
A Marxist Perspective on Chinese Reforms: Interview with Jiexiong Yi
- Josel Gregory Mahoney and Xiuling Li
Crossroads: China’'s Future Under Debate: Interview with Fengzhen Wang and Shaobo Xie
- Barbara Foley
Toward a Communist Immanent Critique: Maoism, the Frankfurt School, and Angelus Novus
- Wai Kit Choi
A Harmony of Capitalism and Socialism?
- Minqi Li
Class Bases of Chinese “"Marxisms”" Today
- Robert Weil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tep Forward or Backward for China?
- Chun Lin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China and the World
- Xiaoqin Ding
Revolutionary Shanghai: Rethinking Class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Through Chinese Communism
- Wai Kit Choi

작년 말에 개혁개방 30주년을 특집으로 마련했던 [Economic & Political  Weekly]
http://www.epw.in/epw/user/userindex.jsp
2008년 no 52 로 검색하면 된다.
경제, 사회, 농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거시적으로 중국을 조망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EDITORIAL: Where Is China Going?

CHINA SINCE 1978

Inequality and Its Enemies in Revolutionary and Reform China
- Ching Kwan Lee , Mark Selden
Property Rights and the Social Costs of Transition and Development in China
- Carl Riskin
Rural Industrialisation and Spatial Inequality in China, 1978-2006
- Chris Bramall
Double Movement in China
- Shaoguang Wang
A House Divided: China after 30 Years of ‘Reforms’
- Robert Weil
Light and Shadow of an Inarticulate Age: Reflections on China’s Reform
- Pun Ngai
Socialism, Capitalism, and Class Struggle: The Political Economy of Modern China
- Minqi Li
China’s Rural Reform: Crisis and Ongoing Debate
- Dale Jiajun Wen
Globalisation Meets Its Match: Lessons from China’s Economic Transformation
- Dic Lo , Yu Zhang

위의 두 학술지의 필자들이 일부 겹친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특집이 더 맘에 들기는 한다. 필진들도 좀더 학계에서 이름이 난 사람들이다.  

조금 더 급진적인 관점에서의 중국에 대한 조망은 자율주의적 성향의 잡지인 [Aufheben]의 중국관련 논문을 참고할 수 있겠다.

2006년도의  <Welcome to the 'Chinese century'?>
http://libcom.org/files/Welcome%20to%20the%20'Chinese%20century'_0.pdf
2008년도의 <Class conflicts in the transformation of China>
http://libcom.org/files/china.pdf
개인적으로는 이 논문들은 꼼꼼히 읽어봐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사회실천연구소에서 나오는 월간지인 [실천]에 일부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해보지는 못했다.


한편 올해는 1989년 천안문의 20주기이기도 하다.
진보성향의 학술지는 아니고 중국 전문 학술지이지만 [China Perspectives]에서 특집을 다루었다.
http://chinaperspectives.revues.org/sommaire4794.html

Science & Society의 논문은 전부 다운로드 받아놓았는데 EPW와 China Perspectives의 자료들은 거의 구하지 못했다.(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 EPW 것은 구글링을 통해서 몇개 구하긴 했는데 China Perspectives의 자료들은 2011년에나 공개한다니...)
읽을 자료들은 많은데 영 영어실력이 잘 받쳐주지도 않고 이런 저런 일에 치여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위의 자료들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학술지의 논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날씨도 춥고 플루도 유행이니 집에서 열공하자구요..... 

 -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의 역사를 약술

 - 중국과 다른 산업화된 동아시아 국가를 비교하여 중국이 과도하게 도시 편향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 : 즉 농촌지역에서 도시 및 산업영역으로 자원이 계속 추출되었으며, 농촌지역의 발전 부진은 제조업 임금의 침체를 의미함, 이는 중국의 ‘기적’의 원천인 동시에 비극적인 결함

 -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동아시아(중국)의 부상에 대한 논의가 있음, 하지만 흥호펑은 중국이 그러한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시와 연안지역의 엘리트들은 미국/유럽의 수출시장에 의존한 채로 그들의 이득을 유지하려 하고 따라서 계속해서 채무를 구매 (또한 이를 통해 미국은 계속해서 부채를 통한 소비 확대)

 - 중국의 거대한 경기부양책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확대에 의한 임시 조치이고 가까운 장래에 수출 성장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 흥호펑의 해법은 수출은 줄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농촌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국내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그는 현 지도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도시-연안 지역의 관료/자본가 엘리트 집단(기득권자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음을 지적

 - 이 관계가 깨지기 전까지는 중국은 미국의 하인으로 남아있을 것임
(미국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재정을 마련해 녹색 기술 등의 혁신을 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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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에 China left review에 흥호펑의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도 이 논문의 연장선인 것 같다.
중국어 논문이고 꽤 짧으니까 이건 요약 말고 다시 번역해서 한번 올려봐야 할 듯....(너무 번역에 대한 공수표를 많이 날려서 좀 자신은 없지만....ㅎㅎ)
http://chinaleftreview.org/index.php?id=69

견디다    - 백무산


명절날 친척들 한자리에 둘러앉으니
그곳이 이제 들끓는 국가다
그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사장이고
한명 이상은 극우파이고
한명 이상은 붉은 머리띠를 매어보았고
한명 이상은 고학력 실업자이고
한명 이상은 비정규직이고
한명 이상은 영세상인이고
한명 이상은 조기퇴출당해보았고
한명 이상은 대기업 정규직이고
누구는 파출부를 하면서 극우파이고
누구는 농민이면서 친미파이고
누구는 부동산으로 돈깨나 벌었고 …….

누구든 하나가 세상 푸념 시부렁대면
여지없이 면박이 날아온다 위아래가 치고받는다
누구 없이 망국론이다 전에 두 편만 갈라 다투더니 이젠 전방위다
그러나 그것이 차라리 진보라면 진보다
정치가 이제 밥상머리에 왔다
권력이 이제 문간 들머리에서 쌈질이다
정치가 삶에 들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
누가 누구의 전부를 뭉개버리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도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
이건 혼란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간에 내통해온 치정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느라 구경꾼들이 광장으로 무대로 올라온 것이다
지금은
이 소란스러움을 견디는 일이 진보다

 

경찰은 공장 앞에서
데모를 하였다

-백무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노동은 인질로 잡혀갔다
납치범들은 총칼로 인질을 위협하며
흥정을 하는데 써먹었다
그러다가 납치범들은 더 큰 마피아
소굴의 나라에 통째 납치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번씩 빼앗겼다

노동법도 빼앗겼다
노동삼권도 빼앗겼다
깃발도 빼앗겼다
함성도 빼앗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이 되었다
그래서 납치범들은 주인을 자처했다

거리마다 여전히 4월의 피는 흐르고
거리마다 여전히 5월의 흰 뼈들은 굴렀다
6월의 거리를 소나기로 퍼부으며
우리는 납치범들을 몰아내고자 했다
우리는 빼앗긴 것을 돌려받기 위해 싸웠다

경찰은 데모를 하였다
납치범들의 졸개인 경찰은 무장을 하고
주인 앞에 몰려와서 데모를 하였다
최루탄을 쏘고 군화발로 짓이기며
과격시위를 하였다
쇠몽둥이를 들고 곤봉을 휘두르며
극렬시위를 하였다
공장 앞에 몰려와
극렬하게 데모를 하였다

노동자들은 진압에 나섰다
저들의 살상 무기를 막자고
지게차가 나섰다 포크레인이 나섰다
깃발을 들고 함성으로 나섰다
주인인 노동자들은 피흘리며 진압에 나섰다

⑪ 엘마 알트파터 Elmar Altvater

엘마 알트파터는 1939년 독일의 카멘에서 태어났다. 뮌헨대에서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소련의 환경문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대표적인 68세대로서 당시 오펜바흐에 소재한 ‘사회주의 연구소’에서 이론을 주도하는 핵심적 인물이었다. 1970년에는 대표적인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저널인 ‘계급투쟁의 문제’(PROKLA)를 창간하고, 2008년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저널은 창간호부터 서독 내 국가독점자본주의론자들과 수준 높은 논쟁을 전개하였는데, 그는 저널에서 당시로서는 선구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통화시스템, 금융시장 및 세계시장의 문제를 이론화하였다. 알트파터는 1971년에 베를린대 정치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는 2008년에 은퇴할 때까지 자본주의 발전론, 금융시장 및 통화시스템, 나아가서 자본주의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를 연구주제로 삼았다. 알트파터는 독일 녹색당의 창당당원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적록연정정부가 코소보전쟁에 개입한 뒤 거리를 두고 있다. 다수의 저작 중 <세계화의 한계>(1996)는 세계화에 대한 탁월한 비판서이며, 국내에는 <자본주의의 종말>(2005)이 번역되어 있다.

엘마 알트파터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유 금융-석유 의존-노동 경시에서 왔다고 보고 지속 가능한 생태 경제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대체에너지의 확보는 그 자체로 화석에너지를 축으로 한 기존 권력의 해체를 뜻한다고 본다. 새 대안사회가 출현해 화폐와 자연, 노동이 재구성 되는 순간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엘마 알트파터

독일의 원로 사회학자 엘마 알트파터는 전세계적으로 불평등과 빈곤이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문명사회의 위험이 되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러한 비판은 19세기 및 20세기에 있었던 자본주의 비판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2008년 하반기에 다시 찾아온 자본주의 위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일상적인 자본주의 위기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속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해온 주기적 위기의 발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역사에서 발발한 위기의 성격, 그리고 사회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한 위기 극복 가능성이 자본주의 비판의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일종의 강장제처럼 작용하였다. 자본주의는 위기 속에서 끊임없는 자정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그 안에서 신기술(반도체, 생명공학기술 등)과 신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초를 발견하였다.

알트파터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자본주의 위기 경향은 화폐·자연·노동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에 기초하고 있다. 위기의 첫 번째 차원인 화폐는 마르크스가 강조하였듯이 화폐를 통해 상품이 교환되며, 그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사회적 존재가 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화폐가 위기에 처하면 사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며, 이는 노동의 위기, 나아가서 인간 삶의 근거가 되는 자연의 위기로 전화된다. 알트파터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화폐의 위기는 금융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이는 20세기 후반기에 시작된 것으로 그 이전의 화폐위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 곧 국제적 차원에서의 금융시스템의 자립화 경향을 핵심으로 한다. 1970년대 초반의 변동환율제 도입과 금융시장의 자율화, 1980년대 제3세계의 외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워싱턴 컨센서스, 1997~98년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적 금융위기, 2000~01년의 신경제 위기, 그리고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금융위기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제 금융위기는 정치적 규제 없이는 탈출구를 발견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위기의 두 번째 차원은 환경, 특히 화석에너지와 관계된다. 산업자본주의가 출현한 이후 자본주의는 급속하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본주의 성장을 가속화하였다. 발전의 가속화는 동일한 시간단위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이러한 경쟁은 지역과 국가 단위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화된 에너지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화석화된 에너지의 소모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몇 차례 발생한 석유파동에서 보듯 제한된 석유자원의 공급은 시장의 가격을 불안정하게 한다. 따라서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가들은 자원의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은 화석화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 곧 군사적 경쟁으로 발전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라크 전쟁은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일환이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석유자원 때문이다. 이로써 강대국의 안보전략은 군사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럴수록 위험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알트파터는 화석에너지의 위기가 필연적으로 경제 및 사회 시스템, 나아가서 군사적 요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화석에너지의 경쟁적 소모는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쳐 급속도로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위기의 세 번째 차원은 노동이다. 알트파터는 세계화된 금융시장자본주의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이 경시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금융시장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기보다는 주가 상승을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일확천금을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자본의 시대에 사람들이 고용을 통해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승진을 기대하는 등의 평범한 노동자들의 전기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급속도로 파괴되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가 낮아지면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진다. 나아가서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전 인구의 90%, 라틴아메리카에서는 60%가, 심지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30% 이상이 비정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정책적 혜택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알트파터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위기경향에 반하여 대안으로 ‘연대의 경제’를 제시한다. 이는 실현 불가능한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구체적 실험 속에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는 공동체의 재발견이다. 나아가서 알트파터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서 화석에너지를 대체한 태양에너지 사회를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자원의 대체만을 의미하는 순진한 표현이 아니다. 알트파터에 의하면 자본주의 핵심세력의 힘은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자원의 공급권을 확보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자원의 확보는 그 자체로 기존 권력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례로 알트파터는 1917년 러시아혁명이 권력을 교체하고 소유관계를 바꾸었지만, 자본주의와 다른 생산양식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안사회의 실현에 실패하였다고 본다. 이제 새로운 대안사회의 출현은 화폐·자연·노동의 재구성을 탐색하는 새로운 기획 속에서 가능할 것이며, 그러한 기획이 실현되는 순간, 알트파터는 현존하는 자본주의의 종말이 도래할 것으로 본다.

임운택/계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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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못 쓰고....(엄청난 채점의 압박이....역시 등판회수가 많으면 시즌 후에도 후유증이 크구나...커억..)
또 스크랩이다..그래도 짧게나마 덧붙이자면....

엘마 알트파터의 [자본주의의 종말]은 정말 좋은 책이다....혹시 이 블로그를 자주 들르시는 분이라면 이번 여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알트파터의 작업이야말로 녹색과 적색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나게하는 작업이 아닌가한다.

그는 책에서 브로델을 인용하여 "자본주의가 '내부적인 쇠퇴'로 인해 저절로 망하지는 않을 것이며, 극심한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더불어 믿을만한 '대체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현재 세계는 내부적인 쇠퇴(신자유주의 금융화로 비롯한 위기)와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석유에 기반한 에너지 체제의 붕괴)이 맞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그렇다면 문제는 대안이 된다...여기서 알트파터가 제시하는 대안은 '연대의 경제'와 '태양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이고 이는 사회운동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 별로 볼게 없겠네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실제 책의 내용은 이런 당위를 주장하는 책이 아니라 굉장히 풍부하고 배울 것이 많다.)

그리고 최근작인 [자본주의의 종말]이외로는 홀로웨이가 피치오토와 함께 편집했던 독일의 국가도출논쟁과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다룬 [국가와 자본] (청사, 1985)에 알트파터의 논문이 한편 들어있다. (근데 정말 짧은 논문이다..ㅎㅎ 6페이지인가 7페이지 밖에 안된다...)

여튼 영미권 이외에 다른 지역들의 학자들의 책들이나 논문들도 좀 많이 많이 번역소개되었으면 좋겠고 이는 우리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