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의 '군대' 논쟁이 다시금 시끄럽다. 어차피 강의석이란 인물이야 그다지 관심도 없었고 그 아래 달린 덧글을 읽어보니 여성 병역의무(강제징집)에 관한 떡밥들이 보면서 한참을 웃다가 덥썩 물어본다. 현재 54 만인 국군의 경우, 18 개월로 병무시간을 줄일경우 48 만 명정도로 줄어 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출산율 추세로 볼때 2030 년 경에는 30 만 정도도 겨우 유지할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는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 부과를 고민해 봐야 할때가 아닌가라고 말들을 많이 한다. 
=일단 현재 상황이니 여긴 넘어갑시다


 군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군대라는 것은 생산적이거나 발전적이진 않지만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국가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관점에서 군대는 최대한 적은 투자로 최대한 많은 효과를 내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인력을 병역 복무시키면 얼마나 효과가 날까? 현실적으로 군사력의 부족이 시급한 문제라면 군복무 단축하고 여성을 병역에 동원할 것이 아니라, 군을 좀 더 현대화 하고 여성을 병역에 동원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소수정예 부대가 효율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휴전상황이니만큼 상당수의 인력도 필요합니다. 현대화라는게 말이 쉽죠.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그렇다고 남자는 군대가니까 여자도 최소한 공익이라도 해라는 주장은 왜 그래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왜 타당한 이유를 찾을수 없나요? 남녀평등 외치려면 의무도 같이 이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군대라는 조직이 엄청난 비효율이고, 비록 공익 근무라고 하더라도 생생한 노동력을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일에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 입장을 현재에다 적용시키자면 남성에게 먼저 적용시켜야겠군요 근데 다음에 오는말이 대박) 거기다가 그런 비효율적인 일에 자원을 쏟아붇기 위해 여성 징병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최소한의 월급을 지급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다. (군대라는 조직과 공익근무의 비효율성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건가보다. 이 글 전체에서 군대 유지가 엄청난 낭비고 손실이라는 말은 절대 안나온다. 오직 여성의 동원은 비효율적이라는 것 밖에 안나옴.. 남녀 역차별의 극치임) 안그래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한 지금이 시점에서 이런 엄청난 낭비를 감당해야 할 명분을 찾기가 힘들다. (국가경쟁력도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휴전중인 나라에서 국방비도 많지 않으면서 30만정도로 군을 유지하는것이 훨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전)



 여성의 공익근무를 통해서 사회복지 시설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의 측면만 보는 생각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모든 인력들은 국가경쟁력의 자원이다. 이런 자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최대의 결과치를 뽑아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동원해 사회복지시설에 강제로 배당한다면 얼마나 효율이 나겠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의 증대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이다.(그럼 애초에 징병제와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되는 공익근무제를 폐지해야죠. 비효율적이니까요. 사회복지쪽에 젊은이들을 투입시키는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이유는 싼 값에 젊은이들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이익 창출이죠.) 이는 사회 전반적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지, 박정희 시대처럼 관제동원력의 의해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다. 이윤을 동기로 하는 자발적인 활동이 아닌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집행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는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 경험인 것이다.  (네. 나중에 사회 전반적 시스템의 선진화가 되면 폐지하던지 하지요. 대충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일본정도면 되면 되겠네요. 근데 그건 쉽나요? 그렇게 되리란 보장은 있습니까? 경제성장률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집행이 비효율적이라면 중요한건 여성의 병역의무보다는 남성의 현재 병역의무에 대한 의문이겠죠. 이런 글을 쓸 때가 아니십니다. 강의석과 손잡고 군대반대 퍼포먼스 하러 가세요)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평생에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은 지극히 짧다. 이만해도 국가적인 낭비인데 그도 부족해서 병역의무까지 부과한다면 여성의 사회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거의 투자한 교육비를 회수하지도 못하는 정도에 이를 것 같다. 저출산 문제도 더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1년 반 줄어든다고 투자한 교육비를 회수 못한다는건 완전 억지 아닌가요? 여성의 사회진출이 대졸 기준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24~25에 이루어진다면 남성은 군대 휴학으로 인해서 26~28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을 병역에 동원해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여성은 군대에 동원되어야 할 최후의 인력이다. 군대가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전쟁을 하는 조직이다. 내가 죽거나 적을 죽이거나 하는 것이 임무다.(그러니까 공익근무라도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 나갔던 20대 여성의 상당수가 사망한다 생각해보라. 그 나라는 거의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20대 남성의 상당수가 사망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회구성에 필요한건 똑같습니다.)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위와같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리야 없겠지만, 그만큼 한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기 시작했을 때 부터 여자는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담당하고, 남자는 물리적 힘으로 이를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여자가 약해서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족을 보전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여성의 병역 동원은 최후의 순간에 단행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가 되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부 부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류사회에서 이루어진 남녀불평등 또한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담당하는거라는 것에 의의 있으십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남성이 밖에 나가 일을 하는 사이에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키워서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담당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투인원 부족의 문제를 여성 병력자원으로 직접적 해소 하는 방안은 요원한 일이다. 병력 보충을 위해서 여성을 군 내부로 강제로 흡수하는 사회적 비용 보다는, 같은 비용으로 현대화하는 쪽이 투자 대비 효과란 면에서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력으로 앞으로의 미래 국방력의 답을 병력 숫자로 찾는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지출하는 국비는 엄청난 비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국비를 국방에 지원하는 일본보다도 훨씬 장비의 현대화나 병력강화가 뒤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엄청나게요. 이런 상황에서 미련하게 현대화만 외치고 있기보다는 당장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것 아닐까요?) 같은 비용과 투자라도 더 효과적인 방법도 많이 있을 것이다. 방산 분야가 전자화 됐다고는 하지만 군 현대화를 더 추진할수록 고용 창출 효과와 경제 활성화 기여가 큰 기계산업에 활력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정밀 전자가 설령 연간 100조 달러를 벌어 들인들 고용 창출과는 존무인것과는 또 다르다.)

 단순히 일부 남성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여성인력을 비생산적인 일에 투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적으로 볼때 엄청난 생산력의 낭비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과 복무에 필요한 자원 등을 계산하면 그야말로 돈을 허공에다 날려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여성들이 사회기관에서 복무함으로써 절약되는 사회기관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보입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만 해도 극히 일부의 편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한달 월급 15~20만원의 5~6배의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게 경제이윤 창출 아닌가요? 여성인력을 싼 값에 지원받음으로써 그야말로 맨땅에서 자원을 파내는 행위죠. 우리나라가 바보라서 50년동안 엄청난 생산력을 낭비하며 방위나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유지한게 아닙니다) 복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자는 생각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생각이 아닐까 싶다.그렇다고 내가 폐미들의 남성의 병역의무와 여성의 출산을 동등하다고 보는 시각에 동조 하는것은 아니다. 사실 군문제를 두고 진정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여성 징집이 아니라 여성 대체복무 혹은 사회적 의무부과, 양심적 병역거부, 남북 평화공존의식의 확대, 모병제 등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여성은 단순히 남성보다 약한 존재라고 여겼지만 현대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역할 분담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그에 부과되는 의무와 권리도 같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현대화는 시대의 흐름도 있겠지만 예산문제입니다. 아까부터 여성 대체복무가 엄청난 자원의 낭비라고 하셨지 않나요???)



결론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우리나라 경제력이 지금의 최소 3~4배정도 발전한 다음에 저런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은 걸릴거라 생각하구요, 그 시간이면 여성 대체복무제도를 펼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입니다.
여성대체복무 반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남성들의 병역의무(현역과 공익근무, 방위산업체 포함)는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예 강의석처럼 군대를 없애자고 하시거나 (우리나라 국방력은 제쳐두고라도) 아니면 남녀 모두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병역에 대한 의무를 어떤 형태로든 이행하자고 하세요. 위에 있는 주장은 정말 20년 후쯤 우리나라 경제를 엄청나게 발전시킨 다음에나 얘기하시구요... 현재 우리가 국방력에 지출하는 금액은 여러분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글 전체에 여성의 병역이나 사회기관에서의 공익근무가 비효율적이다고 해놓으시고 글 말미에는 여성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으셨네요? 대체복무=공익근무or방위산업체근무or연구기관근무 입니다. 일부 금메달리스트 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덧붙여서, 저는 여성을 '군대' 에 보내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군대' 에도 보낼 수 있겠지만 하도 여성들이 난리를 치니 일단 몸이라도 덜 힘들고 출퇴근제인 '공익근무'나 '사회복무' 등의 활동이라도 하게 해서 남녀가 국방의무 분담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 공익근무나 사회복무까지도 비효율적이라고, 게다가 국가의 강제 징집(군대포함대체복무까지)이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행위라고 하면서 현재 군대 체제는 현대화 시키고 사람 적어지면 규모 줄이면 된다는 이상론... 저는 그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