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블로그 http://lanove.egloos.com 본가 대신 정치 사회 포스팅으로 더럽혀질 곳 ko Tue, 11 Aug 2009 05:34:53 GMT Egloos 정치사회 블로그 http://md.egloos.com/img/samplelogo2.gif http://lanove.egloos.com 80 80 본가 대신 정치 사회 포스팅으로 더럽혀질 곳 <![CDATA[ 노조가 파업해서는 안 될 어려운 상황? ]]> http://lanove.egloos.com/2414613 http://lanove.egloos.com/2414613 이 글은 이 글 자체로 완성되는 글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께서 이곳저곳에서 근거를 들어 주셨으니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적습니다.

'노조가 파업해서는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란 건 없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노조는 파업해서는 안되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 뿐입니다.

트랙백한 이글루의 분은 노조가 파업해서는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란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회사가 망하는 것을 막고 고용을 보장하기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목적인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다는 것이 말이 되남요?

애초에 노조가 파업해서는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없죠. 회사가 망하든 말든 노동자들 몫만 챙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회사를 살려줘라~ 라고 하면서 파업을 한 거 아닌가요?

애초에 자신들의 목적인 회사살리기를 남의 손에 맡겨 놓은 채 자신들은 일 안하고 투쟁중이라면..

그 회사가 살아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용하지만,

노조가 파업해서는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없지만 노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파업해서는 안되었다... 라는 게 이번 일의 골자로군요.

tag : ,  ]]> 사회 쌍용차 파업 http://lanove.egloos.com/2414613#comments Tue, 11 Aug 2009 05:34:53 GMT 코코볼 <![CDATA[ 다른건 모르겠고. ]]> http://lanove.egloos.com/2405771 http://lanove.egloos.com/2405771 Commented by 쿠쿠 at 2009/07/28 04:23
다른 분의 블로그에도 달아둔 답글입니다만 여기서도 같은 내용을 적어둡니다.

http://sdocu.synap.co.kr/preview/view.php?seq=1240092&mode=view

국회 입법조사관이 정리해둔 것이니 서로간에 까대기 전에 일독 후에 시작.

특히 3페이지.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05:04
지금 국회사무처 직원이 출처 표기도 없이 급조해서 올린 5장 짜리 자료네요. ^^
Commented by 벽에다화풀이 at 2009/07/28 14:04
급조해서 쓴 게 아닙니다. 저걸 쓰신 분은 이미 퇴직하셨구요.
적어도 10년 전에 쓰여진 자료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7/28 19:49
벅에다 화풀이/ 출처가 어딘가를 보고 찾아가니 대전중구의회 게시판이었고 그 자료는 동일한 5장짜리 레포트였습니다. 2002년에 작성된 것이니 급조는 아니군요 또한 검색해 보니 2008년까지 국회법제실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라 올해 퇴직했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내용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간략한 그 레포트에서 언급한 불성립이라는 것은 회의가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것이 작성된 당해 2002년 약사법개정안이 중단되어 재표결에 들어간 사례를 언급한 것 같인데.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자세한건 알수 없었고 최근 무료문서로 올라온 조잡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읽다가...
기노진이라는 분이 어떤분인가를 찾아봤습니다만..(5분정도)
딱히 뇌입원등에 인물정보로 뜨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자료로 찾아보았습니다만..


나름 많은 논문을 쓴 분이더군요.
해당자료가 解鳥語 님은 해당자료의 페이지수(5페이지)와 최근 무료문서로 올라온 조잡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셨는데...
이에 대한 쿠쿠 님의 답변이 그다지 없어서 좀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회도서관 검색 자료가 수두룩하게 뜨더군요. 가까운 대학도서관(국회도서관과 연계된)이나 국립도서관 전자자료실에서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될 수 없다는 논리가 아닌 '따라서...의결정족수를 채운 후 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대목에서는 아예 투표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재투표'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재투표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러운 대의 민주주의니만큼, 빌어먹게 억울하더라도 쪽수가 후달리면 지는 것이고...
그게 옳은 법이든 악법이든간에 쪽수를 확보 못했으면 절차상 진 것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투표를 방해한 행위는 악법을 통과시킨 자들보다도 더 저열하다고 봅니다.
대체 그 짓꺼리까지 해서 얻어내야 할 것을 빼앗긴 것의 책임을 묻자면 선거에서 이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과 입을 막을 것이 분명한 정당을 대다수로 지지한 국민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안뽑았는데.. 라는 구차한 변명은 집어치워주십시오. 그럴거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그만두고 직접민주주의로 돌아가시든가요.

이 문제를 두고 다수당의 횡포니 어쩌니 하는 분들이 모로 세우면 달까지 닿도록 많아 보이는데...
그 다수당에게 권력을 준 건 국민이고 국민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그 것이 싫으면 직접 선거에 나가든 참여하든 해서 잘못된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과 정당을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돼..
누구들은 저기만 찍어서 안돼..
그럼 그 누구들을 설득하는 것도 당신들이 이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1러운 구1의1들이 설치지 못하게 하란 말입니다.

벌어진 일에 귀막고 코막고 눈막고
"우리 뜻대로 안됐으니 이거 꼬투리 잡을 만 하군 무효다!"
그러지 마세요.

절차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다가 절차를 문제삼는 것만큼 넌센스도 없단 말입니다.
절차대로 이기라고요!!!

젠장 더러운 미디어1법 같으니. 내가 왜 이딴 걸 옹호하는 포스팅을 써야돼!


tag : , , ,  ]]> 정치 투표 미디어법 재투표 투표불성립 http://lanove.egloos.com/2405771#comments Wed, 29 Jul 2009 06:58:32 GMT 코코볼 <![CDATA[ 교육추경예산 삭감.. 왜 한 것일까? 그 변명을 들어보자. ]]> http://lanove.egloos.com/2382354 http://lanove.egloos.com/238235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4232

오마이 뉴스에서 각 교육위원들과 인터뷰한 자료다.
나는 평소처럼 아아 또 좌파들의 난동이로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고 오랜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이자들은 별 이유도 없이 그저 '김상곤 교육감이 맘에 안들어서' 딴지를 걸었던 것이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조창동의원

"투표한 결과 40.8%의 득표로 이는 전체 유권자의 4.9%, 20명 중 1명의 지지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과연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한상국 의원

"김상곤 교육감님은 운 좋게 (기호) 2번에다가 서울대 출신으로 지난 번 교육감에 당선되셨습니다. …… 그중에 한 가지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더라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운 좋게 김상곤 교육감님 당선되셨는데……."


유옥희 의원
"오늘 10시부터 지금(15시 52분 계속 개의)까지 급식 관련 얘기 수없이 많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서 왜 우리는 급식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회의가 느껴진다." 

최운용 의원

"도민이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특권교육이라 비판하고 확 바꿀 수 있는지"


김관희 의원
농어촌 학생에게는 전체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의타심만 기르고 교육상 좋지 않다고 보며 아침 급식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박원용 의원

 "농산어촌이나 초등학교 학생 중에는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가정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또 아침급식을 공약했습니다만 2식이상 급식으로 인하여 영양교사나 조리보조원은 일반학교보다 3배나 되는 과중한 업무로 가정생활과 건강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



등... 찬성 혹은 기권 의원중 대다수가 그다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기 보다는 단지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이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에 찬성 혹은 기권했다.

그나마

전영수 의원

"학교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는 타도에 비하여 교사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과학기자재 등 모든 것이 낡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 타도에 비하면 1년 이상을 더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육감께서는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예산을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무료급식을 위해서 지자체가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떠한 절차나 방법으로 협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

조현무 의원

"무상급식과 아침급식 제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로 제한하고 전체 학생의 직접교육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비를 내년도 예산에 100% 증액하여 공교육 혁신에 올인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 추구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조금이나마 제시했지만, 어쨌든 반대.

SBS보도에는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12087
"삭감에 동의한 교육위원들은 무상 급식 확대의 혜택이 주로 농촌 지역에 돌아가도록 예산안이 편성돼 형평성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체 어디의 누가 무슨 형평성 때문인지 교육의원들의 속기록에는 나와있지 않다.
단지 "농어촌 학부모 중에도 잘사는 학부모가 있다." "도시 빈민들에게도 돌아가야한다" 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럼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바꿔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그들의 논리대로 "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정책에 지방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 목소리를 못낸다면" 2만명 간선으로 뽑힌 의원들이 850만 교육감의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말도 안되지 않는가?

웃기지 말란 말이다.


tag : , , ,  ]]> 사회 급식 교육위원회 예산삭감 경기도 http://lanove.egloos.com/2382354#comments Sat, 27 Jun 2009 07:18:51 GMT 코코볼 <![CDATA[ 이란 사태... 어느 신문에서 보도중일까? ]]> http://lanove.egloos.com/2380345 http://lanove.egloos.com/2380345 왜 이란 사태에 관심이 없을까?

가장먼저 동아일보. 메인에 이란사태에 대한 기사가 떠 있군요.
국제면에 들어가 보니 3번째 기사로 떠 있군요. 음.. 뭐 워싱턴 열차 추돌 사건도 충격적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치겠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메인에 없군요. 아래로 스크롤 해서 내려봤습니다만 없습니다.
국제면 상단에는 이란관련 기사가 없군요.
하단으로 내려오자 핫이슈란에 이란관련 뉴스가 떠 있습니다.
뭐.. 핫 이슈가 왜 밑에 있는 건지는 제쳐두고 일단 보도 하고 있군요.

다음 조선일보.
역시 메인에는 안 떠 있습니다. 하단까지 스크롤 해봤지만 없었습니다.
국제면 메인에 떠 있기는 합니다만.. 동아일보와 같은 기사인데다가 반기문 총장 이야기가 최상단에 사진과 함께 떠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갑니다. 핫이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사 비중은 가장 작은 듯 합니다.

경향신문 메인입니다.
안 떠 있습니다.
경향신문 국제면입니다. 이런 메인에 최상단으로 이란기사를 보도중입니다.
위클리 탑에는 이란기사 일색입니다.
반면에 반기문 총장에 관한 기사는 전혀 없군요.
한겨레 입니다.
메인에는 없습니다.
국제면에서도 이란에 대해서 그다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 시위보다는 행간에 읽힐만한 기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군요.
'이란 축구팀 녹색띠 퇴출' 자극적인 기사가 많군요...


이상 주요 5개 일간지를 훑어봤습니다.
제대로 비교하려면 종이신문을 사야 하지만.. 이 밤에 어디가서 삽니까 신문...

아무튼 5개 일간지 대부분이 일단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일보는 국제면의 핫 이슈 정도로
동아일보는 메인에는 띄우지만 정작 국제면에서는 한꼭지 정도로
조선일보는 메인에도 국제면에서도 별거 아닌 취급
경향신문은 메인에는 안 띄우지만 국제면에는 이란 뉴스밖에 없고
한겨레는 메인에는 안 띄우지만 국제면에 들어가면 잡스런 기사까지 포함해서 군데군데 배치했군요.

아무튼 확실한 건 논조는 다들 비슷합니다.
어차피 반정부 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위대 성향이 '반미주의에 반하는' 시위대 뭐랄까.. 민주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규제완화 촉구를 바라는 시위대다 보니.. 좌우 양쪽에 코드가 맞나봅니다.

이오공감 추천글 중에
'조중동이 보도 안하는 건 당연' 이라는 글을 보고 정말 그런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다지 그렇지는 않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건 어느쪽이든 유리하게 써먹을 만한 소재니까요.


tag : , , , , , , , , ,  ]]> 사회 이란시위 이란 민주화 사망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인터넷판비교 http://lanove.egloos.com/2380345#comments Wed, 24 Jun 2009 16:08:52 GMT 코코볼 <![CDATA[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 http://lanove.egloos.com/2335728 http://lanove.egloos.com/2335728 우꼴들의 식상한 근거 타령

딱히 누구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니고...
군 가산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재의 가산점 제도를 살펴보면서 만약에 군 가산점이 여기에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가산점을 받으면 합격할 확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최대 100점 만점에 118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 아래부터는 아래 가산점 기준표를 읽고 읽어주세요. 이 아래에서 쓰이는 기호는 전부 아래 표에서 따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님이 처음에 제기하신 100점만점에 100점 받고 떨어질 수 있냐? 라는 문제는 '예'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군 가산점은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아도 떨어지게 만드는 제도니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맞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 군 가산점이 [1] 항목에 포함되어 적용된다면 [1]항목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1]항목 해당자들이(즉 독립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 가산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물론 현재 이미 헌재에서 [1]항목의 가산점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적이 있는 상황이니, 군 가산점에 대해서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항목을 폐기하지 않고 군 가산점항목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평등'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논리적 오류를 깔고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다만 [4] 항목이 신설되어서 군가산점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초에 본인은 1항목 자체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라... 10% 가산점이라니... 그거 말고 그냥 차라리 정원외로 몇명까지 뽑아버리시지요 -_-;)

아무튼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만점+ 방식인 진정한 가산점이기 때문에, 100점만점에 100점을 맞아도 통과할 수 없는 치트키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차별이라면 차별입니다만, 본인의 시간 2년을 국가에 헌납한 댓가로 받는 것인데, '국가 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본인의 노력여하와는 관계없이' '가족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도 10%나 되는 미칠듯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군 가산점을 논하는 분들이 이 점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이 논쟁은 애초에 공무원이 매력적인 직업이 되어버린데서 오기 시작하는건데...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불평불만은 나올겁니다.
애초에 공무원보다 일반 회사가 매력적이도록 좀 고용안정 시대를 만들어 줬으면...
하긴... 바랄걸 바래야지..

※ 가산점 부여(자격증 등) : 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7급, 9급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아래 [1], [2], [3]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별개로 가산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산점은 최고 18점까지 주어진다.
  [2], [3] 각 항목내에서 복수의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1] 취업보호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또는 5점(연구직지도직 제외)
                     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실시(`05.07.29~)
                     유공자 가산점 변경 등...2007.1.1부터 시행
[2]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100점 만점에0.5점~3점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 100점 만점에5점 (일부 지방직은 3점 해당 자격증도 있음)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 100점 만점에 3점~5점(전산직 제외)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지도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인정

자격증

소지자

[2]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3] 직렬별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또는 5점 (연구직,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확인 하여야합니다.

[참고]가산적용 비율

대상별

10%가점

5%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또는 행
  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
  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
  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경우의 그 유
  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
  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
  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
  망한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1인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2]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100점 만점에 3점에서 0.5점까지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100점 만점에 5점
ㅇ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ㅇ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를 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참 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산점 비율등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국가직 시험의 경우는 가산비율 등이 다릅니다.

구분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한글속기(컴퓨터)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한글속기(컴퓨터)2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속기
(컴퓨터)3급

워드프로
세서 3급

가산
비율

2.0 %

1.5 %

1.0 %

0.5 %

0.25 %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제12조의3관련)
1. 행정·공안직 분야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 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16조 (취업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②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년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삭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13>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5.12.29, 2000.12.30>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년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제20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광주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4.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광주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표 출처 : http://www.gosiexam.com/

tag : ,  ]]> 사회 가산점 정리 http://lanove.egloos.com/2335728#comments Wed, 29 Apr 2009 11:52:56 GMT 코코볼 <![CDATA[ 등록금 인하 운동에는 찬성하지만... ]]> http://lanove.egloos.com/2323562 http://lanove.egloos.com/2323562 http://news.nate.com/view/20090410n15735

지난 번 49명의 한대련 소속 학생들이 경찰에 붙들려간 사건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것도 경찰인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처사였다.
도대체 그것이 연행될만한 사안이었는가?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와 관계가 있지만, 다들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이다.

우리학교에서도 지난 4월 1일 학생총회를 열려고 했었다.
하지만 정족수(전교생의 10%)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겠지만, 우선 올해 등록금이 동결된 것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총학생회가 내세운 등록금인하 방안이 학생들에게 어이없게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대련은 지난달부터 이번 슈퍼추경예산안 중 3조원을 등록금에 지원해 줄것을 주장했다..
추경예산 28조원(유례없는 규모)의 약 10%를 넘는 규모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걸고 넘어진 논리는
"부자 감세는 14조원이나 하면서 3조원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인가?" 였다...
http://news.nate.com/view/20090414n15482

이 사실을 학생총회 개최전부터 우리학교 총학도 줄기차게 홍보해 댔다...
그런데 말이다... 이번 추경예산이 잘못쓰여지는 건 잘못쓰여지는 거고...
부자 감세 14조원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인데 말이다..
3조원을 대학생 등록금이라는 말 그대로 '한정적'인 곳에 써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나는 근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말았다.
'살려달라' '생존권' '이번에 삭발하고 스타가 된 학생도 있는데, 그 친구 홈페이지에서 많은 분들의 지지글을 봤다. 오는 5월 1일 총궐기대회에서 그 분들을 만나보고 싶다'

등등의 후기를 읽으면서 나는 가슴이 답답해 지는 걸 느꼈다...

분명히 추경예산중 3조원을 대학생 등록금에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라는 것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못 찾을리가 없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다.
오로지 '힘들다' '못살겠다' '그러니 지원해 달라' 라는 이야기 뿐이었다.

물론 등록금 인하 운동과 근본적으로 현재 등록금이 살인적으로 높고 귀족 사학등이 더러운 돈놀이를 해대는 것이라는 것에는 매우 공감한다.

그러나..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64180&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101001&metaId=main_news
(일단 정부가 밝힌 추경예산 사용처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확실히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당장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국가빚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즉, 당장 3조원을 풀어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급될리도 없고, 국가빚을 환원하기 위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근거도 제시한 바 없는 한대련의 의견은 심하게 말하면 어처구니가 없다고까지 할 수 있다.

등록금은 내려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추경예산을 끌어들여 내린다는 것은 어찌보면 생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가령 올해 3조원을 추경에서 지원한다고 하자.

그럼 내년에도 지급해야 하나?
매년 나라빚에서 우리들의 등록금이 빠져나가야 하나?
사학재단들의 재무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는가?
(물론 이 이야기 역시 늘 하는 이야기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추경예산을 물고 늘어진 까닭을 도저히 나는 알 수가 없다.
물론 2072억원이라는 돈은 당장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적은 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재건에 쓰려고 한 돈을 무더기로 등록금이라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가 없는 곳에 쳐박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경제학도도 아니고 경제학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하지만 추경예산에서 3조원을 빼 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다는 것과, 그 이후 플랜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는 한대련의 의견. 그리고 14조원이 부자감세액이라는 근거불명의 주장을 이유로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3조원을 빼와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대련의 행태에는 욕지기가 나온다.

경찰이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법치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한대련의 추경예산 빼오기라는 요구도 추잡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좀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었을까? 아니면 3조원을 빼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좀더 구체적인 이유를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

나는 이번 등록금 인하 운동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대련의 계획없고 지지를 못받을 세부사항에 뒷목을 잡는다.

tag : , , , , , , , , , , ,  ]]> 사회 한대련 등록금 대학생 인하 추경예산 삭발 연행 경찰 학생들 등록금인하 제발좀 근거를보여주세요 http://lanove.egloos.com/2323562#comments Tue, 14 Apr 2009 12:26:38 GMT 코코볼 <![CDATA[ 그냥 맘편히 ]]> http://lanove.egloos.com/2318115 http://lanove.egloos.com/2318115 전문자료나 그런건 저도 모르지만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만 답을 달아봤습니다.


1. 일본은 핵 맞은적이 있다.
2. 핵보유국은 국가간 거래에서 모든면에서 전면적으로 유리해진다. 관세를 매길 수 있다거나, 강제로 무역을 시킨다거나.
3. 핵보유국은 무기개발에서도 무조건 유리하다. 닥치고 개발해도 된다.

위 1,2,3은 이미 알려진 사실. 부정할 수 없다. 이미 사실이니까.

-> 1번은 fact
     2번은 인도/파키스탄이 우리나라에 강제로 무역을 시키는지 의문이군요. 핵보유국 = 강대국이라는 논리를 성립시키기에는 글쓴이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3번은 어디가 어떻게 무조건 유리한지는 알 수 없지만... 각자 감축 조약같은 것을 맺고 있고 그것이 '핵 보유국'이라서가 아니라 강대국이라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질이 없군요. 하긴 그런 글이니까 하고 여기는 이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4. 핵이 없으면, 항공모함 같은걸 만들 수 없다. 기술과 돈이 있어도 규약상 만들어선 안된다. 미사일도 만들면 안된다.
5. 핵이 없으면 거래에서 손해를 본다. 관세 내면서 팔아야하고, 관세 못매기고 수입해야 한다.
6. 핵을 보유하고 멀리 쏠 수 있는 나라는 몇 안된다. 대략 3~4개 였던가. 러시아 미국 중국....그 외에는 잘 모르고, 유럽연합??

나도 정치는 잘 몰라도, 주워들은거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일단 사실이라고 확정

-> 4번 항공모함은 '핵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규약상 만들면 안되는 건 핵항모/핵잠수함 정도겠지요. 미사일의 경우도 핵 미보유국가들은 미사일 기술이 후달립니다. 일본의 경우는 규약보다는 '평화헌법상' 이지스함이 함대지 미사일조차 장비 안합니다. 그리고 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모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5. 이건 WTO나 FTA문제입니다. 주워들은게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정치 카테고리에 넣어야 하는 건지 최소한 신문이라도 읽는 사람이라면 알텐데 말이죠.
6.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당장 뇌입원에 검색만 해봐도 나옵니다...
미/러/중/프랑스/영국/ 이렇게 5개국이 NPT에 의한 핵보유국이고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이 NPT 규정 이외의 핵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1967년까지 핵을 개발한 나라만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답니다.
그런데 핵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와 미보유국인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간의 관세가 있는지... EU로 통합되며 관세가 없어지고 화폐까지 단일화 되었다는 건 초등학생인 제 조카도 압니다.
모르는 걸 사실이라고 확정하지 말고 알아보세요.



이후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사이에서의 추측
7. 창과 방패 원리. 창만 있는 사람 사이에, 방패가 있는자가 이기는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는게 있다고 한다.
8. 일본 핵 터진것을 보면 느끼지만, 막장 전쟁 들어가면 서로 핵을 쏴서 이기는건, 막을 수 있는 사람이다.
9. 그런데 이번 북한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하지 않았다.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놓고 태평양에서 떨어졌다고 소문냄.
(진실은 아무도 모름)
10. 요격시스템 가동했는데 요격못하면 존네 개쪽이되서 국가간 거래에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일 수도 있다.
11. 요격시도가능했고, 맞춰도 되고, 맞춰야 했는데(규약 위반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규약이지만 ㄱ-) 요격을 안했다. 왜일까???
못하는 거라고 봐야한다.


->7번 MD에 관해서는 이미 1980년대 스타워즈 계획 이래로 추진되는 거고 있다고 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걸 위해서 PAC같은걸 들여왔습니다.
8번 일본에 핵터진걸 보면...이라뇨... 그건 전쟁종결을 앞당기기 위해서 떨어트린 일종의 '엄포'입니다. 2차대전사에 발가락 끝만 담궈도 알 수 있는 사실.
9번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소문낸 것이 아니라 '동해상'과 '태평양에 떨어졌음'이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애초에 어딜 겨냥해서 발사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북한에서도 '로켓'이라면 태평양상에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10번 그건 무슨 소립니까....
11번  무슨 규약의 위반입니까? 부탁이니 그 규약좀...





북한에 대한 몇가지 생각들
12. 북한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밝히고 있지만, 없다고 가정하면, 미국은 그냥 북한에 핵을 날려도 괜찮다.
13. 미국이 핵을 쏠 수 있지만 쏘지 않았다. 만약 쐈다고 가정하면, 세계적으로 욕을 먹을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이라크와 석유 훔치기만 봐도 미국은 대놓고 욕먹는거에 상당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깡패국가임.
14. 덤으로, 미국이 핵한방으로 북한의 항복을 받아낸다면, 우리나라야 군대가 축소되고 강제징병이 사라지고
경재성장에 당근~!! 도움이 된다. 청년들의 2년치 노동력이 얼마나 비싼데 ㅅㅂ 물론 통일보다 좋은 케이스인진 모름.

->12번 격하게 말하면 헛소리라고 할 수 있군요. 미국이 북한에 핵을 날리는 순간 북한은 남한으로 핵이하 무기를 투발합니다. 군대를 갔다왔다면 알겠지만 '생/화학 무기'를 5천톤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핵 한방이면 끝~ 이런 간단한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핵 한방에 무너졌다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1g만 2차대전사를 핥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3번 당신이 반미주의자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대놓고 욕먹는 거에 상당한 스킬이니 어쩌니 하기 전에 핵을 쏘면 그 정권은 그대로 굴러떨어집니다. 미국정부가 가장 무서워 하는 건 타국이 아니라 자국민의 반대입니다.
14번 북-미간의 전쟁은 중국의 자동개입으로 이어지고 생각외로 장기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핵한방이면 끝 이런 생각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5.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은것과는 다르게 북한에 핵을 날리지 않고있다. 그렇다고 밀어붙이지도 않는다.
맨날 폭력국가 라고 부르지만 싸우지도 않는다. 미국답지 못하다. 그건 미국도 방패가없고, 북한은 창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는 것.
16. 물론 북한이 석유국은 아니니, 미국쪽에선 북한을 죽일 이유도 없을것 같으니 나름 납득이 간다.
그러나 무자비한 세계정치를 본다면, 상식적으로 쏴야 정상이다. 핵보유국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게 놔두면 안되기 때문이다.
고로 북한은 핵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 미국이 그걸 확인했는지완 상관없이, 우리들 입장에선 이렇게 봐야한다.
17.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딱히 대놓고 자랑하지 않는것은, 지들도 쏴봐야 멀리 못가기 때문이였다( 가정 )
그래도 미국이 경찰국가?로서 지켜야할 남한과 일본을 지켜야 하고 해서, 북한이랑 미국이 서로 싸우기엔 먼가 계륵인 것이다.
머 아무튼 북한은 그냥 핵이 있는척만 해도 엄청난 효과.............

->15번 중동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에는 중/러/일/한 4개국이 미국과 복잡한 스펙트럼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말하기에는 신빙성이 없으니 제발 뉴스를 1g만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6번 석유국이면 무조건 침공한다면, 베네수엘라는 왜 그냥 두었습니까?
17번 북한의 핵은 미국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권유지차원에서 미국과 북한의 단독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어차피 의도는 김정일이나 알겠지만 말이죠.

18. 자 이제 북한이 멀리 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거나, 보유 못했다 해도 실험한 데이터가 생겼고, 실험을 계속 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도 섰으며, 요격해야한다면서 요격못한다는 반응도 확인했다. 전세계적으로 아무도 방패가 없다는것.
19. 까놓고 말해서, 북한은 국가 무역 협정 자리에서 이제 미국과 거진 맞먹는 위치를 가질 수 있다 ㄱ-
(핵 미보유국에서 수입할땐 관세 매기고, 수출할때는 좀 깍을 수 있고 아싸 좋쿠나)
20. 솔직히 분쟁없이 통일하면 북한이랑 남한 입장에선 시발 존네 엄청난 이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북한대빵과 남한대빵중에 공동대빵이 누가될찌~ 라든가에서 이미 존재하는 기득권을 빼았기고 싶지 않아
2대통령 체제로 1회가량 진행하고, 남북연합 투표가 10년가량 뒤에 열릴지도 모르고 아무튼 오묘하고 미묘하며
힘든일이지만 지들도 38선근처에 땅사놓고 이지랄하면 얻는 돈이 미친듯이 많기 때문에



->18~20
다 필요없고... 핵 보유국이 되면 그 순간 동북아의 긴장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런 이유지요. 핵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미국과 맞먹는 지위를 가질 수 있다면 진작에 파키스탄이 무역협정을 휩쓸고 있겠지요. 경제 - 핵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핵 = 경제력이라는 등식은 어디서 굴러나온 건지 모르겠군요.
더욱이 통일이야기가 나왔지만 '핵'자체가 분쟁의 씨앗입니다. 소유권을 이쪽에서 주장하다가는 내전이 일어나겠지요.
애초에 통일하면 대충 연합체 하다가 완전 통일 하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이 없어도 복잡한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식 흡수통일이 된다면 모를까 1:1 통일이 되면 예멘 꼴이 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까놓고 말해서 통일에 대한 떡밥은 엄청나다. ㄱ- 기득권층에서도 이득이 존네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럼 지들도 하고 싶어 근데 여태까진 힘이 없어서 못한거임, 중국 미국 일본이 싫어할 꺼거든
"통일" 이라든가 "연합" 이라는것은 어떤 객체들이 분포된 지형에서 먼저할수록 존네 이득이다. 이건 너무나도 큰 진리.
그리고 그런 연합을 못만들 입장이라면, 다른 사람도 못만들게 막는게 일단 진리이며 상식이며 당연한 전략.
21. 조만간 존네 힘이 쎄질태니 통일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입질이 올 것이다.
21번까지 논리를 세워봤는데
각각의 진행에는 이미 널리 퍼진 소문을 토대로 가장 확률높은 다음상황을 예상해본 것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있는 역사에서 나타나는 패턴들도 생각해봤는데
마지막에 난데없이 "통일" 이 나타나다니 내가 적어놓고도 존네 이건 뭐 ㅋㅋㅋ 공상 소설을 쓴거같.......

->도무지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어야 이 포스팅이 '논리'가 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되면 좋겠다 ㅠㅜ
내 미래의 아들이 군대를 가야한다거나,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외국이 없다는것은 존네 비참하다.

국력이 강해지면 환율도 내려가고, 수입품이 존네 싸질탠대......

한국돈 가치가 오르면 외국 관광가기도 쉽고 ㅠㅠㅠㅠㅠㅠ

덤으로
핵보유국 ㅅㅂㄻ들 지들은 창있으면서 다른나라는 창만들면 안되? 머 이런 어처구니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는게 오히려 낫다고 봄.
왜냐면
한쪽이 창들고 물건 강제로 비싼가격에 팔아치우고 이짓을 하면
인류가 잘도 번영하겠다 ㄱ-;;;;;;;;;;;
동등한 조건에서 물건의 가격과 질로 승부해야하는데, 지들이 못만드는물품에 대해선 수입하지 않겠다 하고,
잘만든것만 잘팔겠다고 하다니....ㅅㅂ
핵들고 경제적 암살자 노릇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아는것도 별로 없이 글을 적었는데 밸리에 보내기가 춈 두렵군요 ㄷㄷ

->네... 두려우셨겠죠... 엉뚱한 소리를 쓰셨으니...
그냥 맘편히 까드립니다.
일반 상식선에서 글을 쓰도록 해주세요.


그냥 이게 맘에 안 들었습니다(...) 화 나셨다면 죄송

tag : , ,  ]]> 정치 북한 미사일 위성 http://lanove.egloos.com/2318115#comments Wed, 08 Apr 2009 05:51:00 GMT 코코볼 <![CDATA[ 방송법 관련해서 완전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 http://lanove.egloos.com/2287032 http://lanove.egloos.com/2287032

저 동영상을 보다가 중간쯤에 극우보수악덕신문(...)인 조중동이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라는 대목을 보고 오오 조중동 이놈들 자본좀 크구나! 싶어서 직접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습니다만...더러운 조선일보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재무재표 공개를 안 해놔서..(아니면 제가 못찾아서) 이거야 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신뢰는 좀 떨어지더라도 07년 자료.
http://focus.chosun.com/com/comView.jsp?id=585

총자산 : 387,707(2007.12/단위:백만원)
매출액 : 403,148(2007.12/단위:백만원)

음.. 약 3870억원 정도 되는 군요. 자본금은 170억 정도라고 들었으니 그럭저럭 건전한 편일라나요?

동아일보도 자본금이 150억 정도라니까..
http://100.naver.com/100.nhn?docid=733574
그리고 2003년 기준으로 총자산은 4800억내외. 누적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니까...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그리고 샘숭이 든든한 빽으로 있는 중앙일보는
http://focus.chosun.com/com/comView.jsp?id=596
총자산 : 396,953(2007.12/단위:백만원)
매출액 : 341,983(2007.12/단위:백만원)

3사를 합치면 약 1조원정도 될듯 말듯...

아무튼 중앙일보는 계열분리라고 해도 여전히 샘숭의 영향력아래 있는 건 확실하긴 합니다만.... 계열분리이니 재정이나 자산은 따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 1조원의 자본력이라면!!! MBC따위는 이미 바람앞의 등불!!! 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6

MBC총 자산이 약 1조 5천억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
뭐지...

일단 자본잠식으로 어느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글쎄요....

단순계산으로는 도저히 3사가 합체해서 MBC를 말아먹자!!! 라고 뎀비지 않는 이상 도저히 조중동 3사의 영향력 아래 MBC가 놓이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물론 경영이 방만하고 직원복지(...)가 잘되어 있는 MBC다보니...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BC가 미디어법이 개정되면 우리는 조중동에게 잡아먹히고 말거라능 ㅠㅠ 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미디어법 내용에 대해서 전문을 들먹이시려면 그건 각하. 그건 이거 조사하면서 뻔질나게 봤으니... 그거 말고 경영전공자 분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좀...

※정정 MBC 자산규모는 2007년기준 1,665백만$라는군요. *1000하면 단순계산으로 1조6천억..

tag : , , , ,  ]]> 사회 mbc 조중동 어떻게 먹힌다는 거지 http://lanove.egloos.com/2287032#comments Mon, 02 Mar 2009 03:31:45 GMT 코코볼 <![CDATA[ 이오공감 문제 ]]> http://lanove.egloos.com/2252519 http://lanove.egloos.com/2252519 모두! 추천을 눌러줘! 공감의 끝까지!


캡쳐본 출처라서 트랙백.

위 포스팅을 보고 고개가 갸웃해져서 이글루스 메인페이지를 가보았습니다.

어라...진짜였군요.

슬슬 이오공감이 왜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올라오는 정치/사회 글이 이오공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오공감 1.0시절이 나았던 것 같네요.

참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이오공감을 떠나질 않고 신고하는 이유를 보면 '명예훼손'/'욕설'이라는데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단지 자신의 뜻과 다른 글이니 제거한다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당한쪽에서는 한 쪽에 대해 '테러'라고 하면서 반대쪽 글이 올라오기가 무섭게 신고를 때립니다.

내참... 양비론이 나쁘네 나쁘네 하는 건 이쪽도 저쪽도 주장에 일리가 있을 때 하는 말이죠.

양쪽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피해자라능.. 흑흑 하고 있으면 양비론이고 나발이고 둘이 똑같이 나쁜 거 아닌가요?

제발

'나는 오늘도 당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을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오늘 신고한 그 포스팅이 블로그스피어에 해악을 끼치는 정말로 신고되어야 마땅한 글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의 의견에 반하기 때문에 신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http://showtemper.egloos.com/2252205

"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서는 함께 싸우겠다."
-by 볼테르

이오공감에 '공감'은 없고 '찬반'만이 존재한다면 이름을 당장 '이오찬반'으로 바꿔야지요. 반대를 셋 먹으면 내려가는 찬반 대결의 장으로.

모쪼록 당신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그만큼 상대방에게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과 토론하고 싶다면 '트랙백'과 '덧글'로 토론을 하시기를...

그게 아니라면 당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은 말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당신의 민주주의인가요?


tag : , , , , , , , , ,  ]]> 사회 이오공감 신고 명예훼손 메인페이지 이글루스 욕설 추천 의견 공감 신고한 http://lanove.egloos.com/2252519#comments Wed, 21 Jan 2009 04:10:19 GMT 코코볼 <![CDATA[ 철거민 사망+경찰 사망 사건에 대해서...그냥 자료모음 ]]> http://lanove.egloos.com/2251548 http://lanove.egloos.com/2251548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일로 생을 마치게 되신 다섯분은 얼마나 원통하셨겠습니까?
어제까지 아무일 없이 그저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누구의 잘잘못 이전에 고인이 되신 다섯분께 다시한 번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42485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오공감에 뜬 그 포스팅 보면서 느낀건.
아놔 이놈의 이념같지도 않은 이념갈등은..

http://hammer.egloos.com/4819203

위의 사건 전개에 보면 분명히 추락사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http://nimphet.egloos.com/1862181

요기 보면 그 얘기는 ㅈ도 없고 그저 분사한 사람이 전부인 것 처럼 이야기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을 죽이려다가 자기들이 당했다... 라고요.
하긴 경찰도 사망했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군요 이 사람들. 젠장할.

기사를 조합해본 결과 시위대에 대해 유추해낸 사실은

시위대중 상당수내지 전원은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이었다는 점이군요.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1/19/200901190371.asp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091931
△관련기사

전철연이 어떤 조직인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간단히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전철협과 같이 철거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순수한 시민단체..인 줄 알았으나
http://www.nccmc.org/issue_view.asp?num=973&pageno=&startpage=1
전철협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글을 보니... 아니군요.

전철연의 활동(네이버 지식즐 링크)에 대해서 검색하다보니 이런 것도 나오는 군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224.html
△기타 관련기사등등

일단 철거민의 이권단체라는 것은 알겠는데.... 여타 다른 이글루스에서 말하는 것 처럼 폭력조직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군요.
일단 팩트가 부족하고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가 아니었으니.

결과를 제쳐놓는다면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경찰에서 과잉진압을 했다...라기보다는 시위가 지나치게 과격했다...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생존권이 걸려있으니 과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한다면서 경찰을 살해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군요.

작년 6월에도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시위는 명분으로 먹고사는 건데 명분을 발로 차서 뭘 어쩌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경찰을 직접 동원했는데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게 아닐까요?
거리시위 진압을 하는 의경보다는 건물등에 틀어박힌 시위대에 대응하는 전문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일견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발화물질을 가득 채워놓은 건물에서 경찰을 향해 폭탄이나 다름없는 화염병과 염산병 그리고 골프공으로 만든 살상용 새총을 쏘아대는 시위대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덧) 이글루스는 좌글루스가 맞는 듯 하군요.

조금만 이쪽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신고먹고 내려가니...

운영진도 신고 받는 글을 3진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고 제대로 알아봤으면 합니다.

다양성은 개뿔.

덧2) 사실 더 쓰려다가 익스가 오류나서 글이 박살... 피곤해서 임시저장된 것만 올리렵니다.


tag : , , , , , , ,  ]]> 오늘 사망자분들 모두에게 조의를 제발 이런일 이제다시 없었으면 http://lanove.egloos.com/2251548#comments Tue, 20 Jan 2009 04:02:01 GMT 코코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