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enijoa의 여러가지 낙서장

교훈을 통한 대안의 모색

Ladenijoa — Mon, 23 Nov 2009 10:26:13 GMT

과거에서 얻는 교훈에서 셀프 트랙백

먼저번 글에서 밝힌 것처럼, 현실적으로 민주당 등 야권 계열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영남권에서의 득표율 한계치를 최대한, 아무리 적어도 노무현의 2002년 대선 수준은 획득해야 하거나 상대방이 적전분열을 일으켜 영남권 표분산이 일어나는 1997년의 재림을 기대해야 한다. 수도권에서의 우위를 지키고, 충청권에서의 득표력을 상승시킨다 하더라도 말이다.

1. 먼저 상대방의 적전 분열 가능성. 그러나 가능성은 낮다. 한나라당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 이인제 효과라는 매우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영남표 분열 = 참패의 공식을 배웠다. 2007년, 그토록 양측의 대립과 분열이 심했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에서도 두 후보가 모두 경선승복을 약속하고 경선 레이스에 참가한 것은, 바로 이인제 효과에 대한 공포였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도 물론 보수층의 표분열이 있었다. 약 15%를 득표한 이회창 후보의 존재였다. 그러나 이회창의 득표율은 생각보다 낮았는데, 이는 경선이 이미 다 종료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에 대한 반감의 영향이 컸다. 그래도 15%정도의 득표율이면 충분히 표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 정부여당 및 정동영의 지지율을 생각하면 15% 정도의 표분산 따위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물론, 2012년 대선 정국에서 한나라당이 적전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2010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고, 그 다음해에 2022 월드컵 유치에 성공하는 2연타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누구라고는 말 안하겠다.) 그러나 그 예상되는 대권주자의 파괴력은 사실 높은 편이 아니어서...

무엇보다 상대방의 적전분열에만 기대야 한다는 것은 이쪽의 무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짓이다. 그다지 하고 싶지 않다.

2. 다음으로는 특정 후보에 의한 영남권 득표한계치 상승이 있다. 바로 16대 대선때 민주당이 노무현을 통해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 1988년 총선 당선 이래, 1992년 총선 낙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낙선, 2000년 총선 낙선 등 노무현은 영남권에서 꾸준히 자신의 인지도를 넓혀왔고 미약하나마 조직을 구축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나 미약한 조직이지, 민주당 입장에서 노무현의 부산/경남 조직은 민주당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제품이었다.

그런데, 지금 야권의 대권주자 가운데 과연 누가 노무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1) 정동영 : 야권의 제1대권주자로 손뽑히지만 호남 출신이고 영남권에 인연이나 조직 자체가 없다. 정권 도중에 비노로 전환하면서 영남의 친노조직을 활용하지도 못한다. 2007년 대선때에는 15대 대선때 DJ 수준의 득표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2008년 4.30 재보선에서 무리하게 호남 지역구에서 복귀하면서 그는 지역 정치인으로 전락했다. 대선을 노렸다면 좀 더 참아야 했는데...

2) 손학규 : 야권 대권주자 중에서 그나마 가장 유능한 인물로 보인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인제 Ver 2.0으로 평가하는 중이지만...(Ver 1.0보다는 업그레이드되긴 했다.) 경기지사 역임 등으로 수도권에서의 득표력도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손학규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수도권에서의 득표우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 출신임에도 영남권과 인연이 없다는 것. 한나라당의 손학규가 아닌 민주당의 손학규로서 그의 영남 득표력은 DJ보다 나을수는 있어도 노무현 수준에는 한참 미달된다.

3) 정세균 : 현 민주당 당 대표. 그러나 설명이 더 필요할까 싶은 안습의 인지도.(...) 거기다가 철두철미하게 호남 지역구에서만 살아온 호남 정치인. 영남쪽으로 외연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보이기는 하지만... 쯔법

4) 추미애 : 대구 출신으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중 몇 안 되는 영남권 출신이다. 그러나 출신이기만 하다. 그의 정치적 기반은 서울 광진이고 정계입문 이후 영남권과 인연이 없었다. 2004년 총선 정국때 구 민주당에 남아 광주에서 3보1배를 하는 등 정치적으로 결사의 노력을 했지만 이는 추미애에게 호남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크게 심어 주었다. 04년 당시로는 어쩔 수 없었다지만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은 약화시킨 셈.

5) 김두관 : 남해군수 출신에다 경남지사 지지율도 늘 일정이상 확보하고 있고, 친노 정치인 중에서 적당히 무게감있는 인물이지만... 대권주자로서의 중량감은 현격히 부족하다.

6) 한명숙 : 친노출신으로 인연없는 영남에서 친노조직을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고, 친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온건, 온화해서 기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큰 거부감이 없다. 그러나 인지도나 중량감이 부족하다. 07년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최종경선 때 제일 먼저 탈락한 게 한명숙이다.

7) 김근태 : 여전히 야권의 원외거물이고, 정동영과 같이 비노로 전환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까이고 있다. 정동영처럼 원내진입하겠다고 무조건 당선인 호남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중량감도 있다. 그러나 07년 대선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린 이후 서서히 전국구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총선때 낙선이... 여러모로 호감가는 정치인인데 참 아쉬운 인물.

8) 유시민 : 친노의 적통이자 초강경 열혈 친노로서 영남권 친노표는 고스란히 다 휩쓸고 올 수 있다. 거기다가 노무현과 달리 대구 출신이라 TK에 노무현 이상의 득표력을 기대할 수도 있다. 현 야권주자 중 영남득표력 하나만 놓고 보자면 그를 따라올 대권주자는 없다. 전국구적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지지율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득표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시민 특유의 강성이미지와 그에 대한 반감은 민주당 내 중도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한나라당으로 대거 이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야권의 현실이다. 영남에서 노무현 이상의 득표력을 올릴 인물은 없고, 그나마 있는 1명은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으로부터 극심한 반감을 사고 있어 영남에서 추가로 얻은 표를 호남과 수도권에서 다 깍아먹고도 남을 확률이 높다.

3. 특정 후보 개인에 의지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계에 봉착한다면 개인이 아니라 정당과 정당조직을 구축하는 방법밖에 안 남았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동진정책 핵심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역사 속으로... 그리고 열심히 구축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던 조직은 06년 지방선거 참패 등으로 싹도 못틔우고 처참히 무너졌다.(하긴 후보라도 낸 게 어디냐...)

영남과 호남은, 각각 한나라당/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면 당적을 옮겨 출마하는 것보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영남에서, 구 열린우리당의 조직이 와해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영남권의 조직을 구축할 수 있을 거 같지 않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면 영남권 득표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연대 정당을 모색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의회정치에서 정당간의 연대, 연정은 자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문제는 영남권 득표력을 높일 수 있는 연대 정당이 있느냐이다.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애들, 민주노동당. 버리자. 민노당의 주특기는 언제나 그렇듯이 표분산이다. 절대 연대나 선거연합 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득표력 올리기에 급급하다. 올해 두 차례의 재보선에서 울산 북구하고 경기 안산 상록을에서 연대한 게 참으로 신기하다 싶을 정도. 지역선거라 그나마 저러지, 대선에서 연대 절대 안해준다. 그리고 민노당의 영남 득표력은 이번 재보선의 경남 양산에서 입증된 바 있다.

진보신당은 조금 말은 통할 거 같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규모가 너무 작아서, 민주노동당만큼의 영남 득표력도 기대할 수 없다. 1표가 아쉬운 대선이니 연대는 해야겠지만 진보신당 정도로는 한컵의 물에 물 한방울 떨어트리는 정도다.

마지막으로 현재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참여당이 있다. 말 그대로 친노 정당. 창당준비위원장 스스로가 영남과 호남에서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각각 한나라당/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외치는 정당. 무엇보다 지역감정의 대두인 DJ로부터 자유롭고, 노무현 지지세력이 모이는 정당이라는 결정적 이점은 영남권에서 국민참여당의 득표력을 기대케 한다.(뚜겅은 내년 6월에 열어봐야 알겠지만...) 더군다나 이쪽은 참여정부 시절 현실정치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처럼 말이 안통하지는 않을 듯.

즉, 국민참여당이 철저히 영남과 호남에 집중하는 남부의 정당으로서 존재한다면 전국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연대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국민참여당과 연대하는 것 말고는 민주당이 영남 득표력을 올릴 방법은 없어 보인다. 동진정책이라는 것은 당 지도부가 몇 번 영남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최근 국민참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에 모두 후보를 낸다는 걸 들어보면, 국민참여당도 연대니 연정이니 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보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합리적인 대안 : 국민참여당이 철저히 영남 중심에 호남을 파고드는 지역정당으로서 존재하고 영남에서의 세를 불리며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내지는 민주당 후보 지지)를 통해 현 민주당이 단기간 내에 할 수 없는 핵심과제인 영남 득표력 한계치 상승을 대신해준다면 상대가 그네꼬 히메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 볼 여지는 있을 거 같다.

현실적인 대안 : 국민참여당도 사실상 전국정당, 독자세력화에 나서고 있다. 연대를 그냥 그냥 포기하고 멍준이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오길 기대하자.(...)

tag : 영남득표, 노무현, 민주당, 동진정책, 국민참여당, 유시민, 18대대선, 2012대선

월드컵 본선 32개국 최종 확정 + 조추첨 이야기

Ladenijoa — Thu, 19 Nov 2009 01:32:17 GMT

방금 전 남미 5위-북중미 4위의 대륙간 PO 2차전, 우루과이-코스타리카 전을 끝으로 월드컵 지역 예선이 모두 종료되고 본선 진출국 32개국이 확정되었습니다.

유럽 (13) :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잉글랜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세르비아, 스위스,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미 (5) :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아프리카 (6) : 남아프리카 공화국(개최국),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알제리
아시아 (4) : 호주, 일본, 한국, 북한
북중미 (3) : 미국, 멕시코, 온두라스
오세아니아 (1) : 뉴질랜드

본선 첫 진출국이 슬로바키아 뿐일 정도로 이번 대회는 신흥국의 월드컵 도전이 모두 가로막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포르투갈의 벽을 넘지 못했고, 바레인은 2개 대회 연속으로 PO에서 무릎을 끓어야 했네요. 가봉 역시 카메룬과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지만...

그러나 북한, 온두라스, 뉴질랜드, 알제리 등 오래간만에 본선 무대에 합류한 멤버들이 신흥국들의 자리를 메워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알제리의 본선진출 과정에서 거의 엘살바도르-온두라스의 축구전쟁 뺨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만...

신흥국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전통의 강자들이 대부분 월드컵 무대에 합류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탈락의 위기에 몰렸던 포르투갈과 프랑스, 아르헨티나와 초반에 부진했던 멕시코, 나이지리아, 카메룬, 유로2004 우승국이지만 유독 월드컵에 약했던 그리스가 모두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유럽에서 스웨덴, 체코, 아일랜드가 탈락한 게 좀 아쉽군요.(아프리카 등에 계속 티켓수를 늘려주다 보니 유럽 티켓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은 월드컵 조추첨입니다. 톱시드 8개국을 선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을 대륙별로 분류해서 시드를 배정하겠죠. 며칠 전부터 예측해 온 시드가 있습니다. 월드컵 톱 시드는 최근 몇 년간의 FIFA 랭킹과 전 대회, 전전 대회의 월드컵 성적을 합산하여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은 상위 7개국 + 개최국에게 돌아가지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톱 시드 :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덜란드도 점수가 좀 높은 편이지만 02년 대회에 본선에 못나왔다는 것이 너무 결정타...

톱 시드가 저렇게 편성될 경우 2번 시드는 자동적으로 유럽대륙이 할당됩니다. 톱시드 배정된 유럽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딱 8개거든요.

아시아가 4개국, 아프리카가 5개국이라 이 두 나라는 같은 시드에 배정될 수 없으니 아시아를 3시드, 아프리카를 4시드에 각각 배정하고, 북중미 3개국과 톱시드 2개를 뺀 남미 3개국이 3, 4번 시드에 나뉘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순전히 FIFA 마음이라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군요. 다만 지난 대회에서 아시아는 북중미와 같은 그룹에 속했었다는 걸 좀 참고해봐야 할 듯. 그리고 아시아가 속한 3번 시드는 북중미나 남미가 추가로 배정되어도 1개국이 부족한데 이는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가 차지할 겁니다.(아 로또조의 희망이...)

시드 1 :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스페인, 잉글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시드 2 : 유럽 (슬로바키아, 덴마크, 세르비아,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시드 3 : 아시아 (호주, 일본, 한국, 북한)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북중미 (미국, 멕시코, 온두라스)
시드 4 :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알제리) 남미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시드 3과 시드 4의 북중미 / 남미는 서로 뒤바낄 가능성이 50%입니다.)
(*시드 4는 먼저 대륙별로 포트를 분리할 겁니다. 아프리카는 남아공, 남미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조가 되어선 안 되거든요. 아프리카 포트에서 먼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조에 들어갈 나라를 추첨하고, 남미 포트에서 남아공에 들어갈 나라를 추첨하고 남은 5개를 합칠 듯)

....자아 이제 기원합시다. [브라질, 네덜란드, 한국, 코트디부아르] 이딴 조 안 걸리고 [프랑스, 그리스, 한국, 알제리] 이런 조 걸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

p.s : 개인적으로 브라질, 네덜란드, 일본, 코트디부아르 조를 보고 싶습니다.(...)

tag : 월드컵, 2010월드컵, 2010남아공월드컵, 본선진출, 조추첨, 시드배정

과거에서 얻는 교훈

Ladenijoa — Wed, 18 Nov 2009 10:51:35 GMT

(클릭하면 커집니다.)

현재의 민주당 계열 정당이 대선에서 이긴 것은 역대 단 두 번에 불과하다. 바로 그 두 번이 위에 가볍게 표로 정리한 1997년 15대 대선과 2002년 16대 대선이다.

1997년 15대 대선의 특징은 1992년에 이어 3자 구도였다는 점이다. 다만 92년과 다른 것은, 92년의 제3후보 통일국민당 정주영이 특별한 지역기반이 없었다면, 1997년의 제3후보 국민신당 이인제는 신한국당의 유력 대권주자였고, 실제로도 신한국당에서 분리하여 경상도에 나름 지역기반이 있었으며, 초대 민선 경기지사를 지낸 덕에 경기도에서의 득표력이 상당했다는 것 정도이다.

경기도에서의 이인제 득표력은 김대중과 이회창 양자에 모두 영향을 끼쳤지만, 영남에서의 이인제 득표력은 이야기가 달랐다. 영남에서 김대중(과 민주당)의 득표력은 한정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회창의 표밭이나 다름없던 영남에서 이인제의 득표력은 한나라당에게 치명적인 표분산이었다.

2002년 16대 대선의 특징은 민주당의 영남 득표력 최대한계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15대 대선때 단 한 곳에서도 20% 득표의 벽을 넘지 못한 민주당은 17대 대선에서 대구를 제외한 전 영남권에서 득표율 20% 이상을 기록했고, 그 대구마저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의 영남 득표력이 가장 높았던 부산보다 3% 더 높은 득표를 올렸다. 이것을 가능하게끔 한 것은 호남정당 민주당의 영남출신 후보이며 오랜 기간 부산 지역구에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던 노무현의 존재 덕분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는 이정도의 득표력으로는 당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지만, 전국단위 득표를 합산하는 대선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의 현 정당정치는 사실상 양당체제가 정착되고 있는 중이다. 이 두 양당은 각각 영남과 호남을 절대적인 지지 기반으로 갖고 있다. 문제는 호남이 영남에 비하여 인구가 적어서, 서로 똑같이 몰표를 던질 경우, 영남쪽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이 우위에 선다는 것이다. 호남이 아무리 90% 이상의 몰표를 던져도, 영남권에서 한나라당이 7~80% 정도의 표만 얻어내면 만회되고도 남는다.

15, 16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저 문제를 극복한 것은 1. 수도권에서의 어느 정도의 득표 우위와 2. 충청권을 우호적 지지기반으로 묶은 것, 그리고 3. 영남권의 표를 분산시켰다는 점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기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1번은 삽을 열심히 푸고 있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볼땐, 반사이익으로 가능하기는 할 듯 싶다.
2번은 현 정부가 역시 삽을 열심히 푸고 있어서 우호적 지지기반 수준이 아니라 제2의 텃밭화까지 가능할 듯 싶다.
3번.... 뭐 방법이 없을까?(...)

tag : 15대대선, 16대대선, 지역감정, 2012년대선, 민주당, 교훈

내년과 관련해서 촙내 암울한 상황 2개

Ladenijoa — Fri, 13 Nov 2009 12:50:06 GMT

1.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장학금이 1인당 연당 450만에서 220만원으로 깎였다는 말이 있습니다-_-;;

정확히는 예산이 반토막난건데, 이거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진짜 1인당 지급 액수를 깎는 건지 현재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군요. 전자라면야 필요 이상으로 과다 책정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삭감이겠습니다만 만약 후자라면... 아 ㅅㅂ-_-;;

2. 한겨레21에서 보도하길,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국세청의 통지가 있었답니다. 푸허허허허-_-;;;

예, 근로장학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의 성격이 분명 있긴 해요. 그러나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써먹었던 것이 한국 대학들과 고등교육 시스템 아니던가요? 장학금 늘린다는 명분으로 근로장학금만 늘리고 그렇게 학생들을 헐값에 써먹어놓고 이제 와서 장학금이 아니라 근로소득? ㅅㅂ 장난하나효.

사실 1번에서 말한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난 정권때부터 추진되었던 거고, 이번 정권때 예정보다 2년 앞당겨서 지원대상자를 크게 확대하여 올해부터 제가 혜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딱 한 번 이명박 만세(...-_-;;)를 외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거 완전 조삼모사식으로 당해 버렸습니다. 푸하하하. 이명박 따위에게 조삼모사를 당하다니 어이가 없군요.

하긴 이해가 안 가는건 아니지요. 돈은 엉뚱한 데다 계속 쳐바르면서-세종시 논란 등으로 말이 많은데 세종시만 없애고 다른 일을 안 벌리면 그냥 긴축재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저리가라 하는 돈GR을 여러 개 쳐하시는데 이걸 긴축재정으로 보긴 어렵네요.- 지난 정부때 어떻게든 늘려놓았던 세수를 알아서 줄여놓는 개병크를 터트린 것이 이번 정권 아닙니까?

그래도 대규모적인 삽질사업+복지예산 확충은 경제위기시 큰정부의 역할이자 필수라는 점에서 적자재정책이 필요하긴 하다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 줄 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예산 확충하는 척 하며 엿먹이고 삽질만 늘리는 거 보면 이건 그냥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적자재정책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가카의 삽질사업에 필요한 명분과 예산 확보일 뿐이었지요.

하여튼 이번 정권은 그나마 글로벌 경제위기시의 대처법이란 건 알고는 있구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그저 단순한 포퓰리즘에 불과했을 뿐. 그런데 포퓰리즘도 할려면 제대로 쳐하시지 왜 1년 하고 그만두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여튼 결론은 이겁니다. ㅅㅂ 저 강남서민들만 대표하는 수구꼴통 강부자 집단 딴나라당이 그럼 그렇지 어딜 가겠습니까?

tag : 근로장학금, 장학금, 근로, 대학, 복지예산, 삽질, 가카시바라마, 딴나라당, 그럼그렇지

윗놈들이 또 넘어왔군요.

Ladenijoa — Tue, 10 Nov 2009 09:34:42 GMT

오늘 오전 11시 약간 넘어서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고속정 1척이 월선해 와, 돌아갈 것을 요구하던 한국 해군에 선제사격을 가해 남북간에 세 번째의 서해상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99년, 2002년의 교전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벌어져 제1, 2차 연평해전이라 칭하니 오늘 교전은 대청해전이라 칭해야 할 듯 싶군요.

초반에는 경고사격을 무시해서 바뀐 교전지침에 따라 선제 직접사격을 가했다는 보도가 주류였는데, 잠시 뒤 "아니 그건 오보고..."가 작렬하면서 한국 경고사격 -> 북한 선제 조준사격 -> 한국 대응사격 식의 지난 번 해전과 비슷한 전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북측 함정이 85mm 주포 탑재함이라 했으니 아마도 청진급 고속정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 역시 2차 연평해전과 차이점인데, 2차 연평해전때에는 85mm 선제 기습 주포조준직격에 참수리 357정이 완전히 당해 버렸었지요. 이번에는 거리가 멀었던 점 등이 작용해서 85mm 전차포(...)는 역시 초근거리 해전이라는 2002년의 상황이라는 재연되기 극히 드문 조건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해전에서 무의미할 듯 싶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북한이 달랑 1척만 내려보냈다는 점입니다. 1, 2차 연평해전을 통해 초근거리 직접조준 선제사격 말고는 1:1로는 뭔 별짓을 다해도 승산이 없다는 것은 북한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선제타격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2002년조차 직후 357정의 결사적인 반격을 당해 아주 처참한 몰골로 처절하게 후퇴해야 했지요. 더군다나 2002년 이후의 교전지침 변경으로 이제 근거리 선제기습조준사격 따위는 꿈도 못꾼다는 사실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1척만을 보냈다는 것을 보면, 저것들은 애시당초 승리를 포기하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차피 깨지겠지만 교전이 벌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내려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북한 해군 고속정은 왠 일인지 근성없이 조금 쳐맞으니까 바로 돌아갔지요. 예전같으면 온갖 발악을 하다 침몰했을 놈들이-_-;;

여튼, 해군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후방의 국민들은 1명(X론X필) 빼고 발 편히 눕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벅

tag : 대청해전, 대청도, 연평해전, 서해교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며...

Ladenijoa — Thu, 29 Oct 2009 10:06:10 GMT

씁쓸합니다. 2005년 이래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헌법수호기구가 아니라 일종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더니,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05년의 관습헌법 논란이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어이가 상실하는 판결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골때리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입법과정에서 분명 심의, 표결권의 침해가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재투표와 가결 선포 역시 위법이라고 명백히 판결했으면서, 이러한 위법에 의해 통과된 법은 무효라는 선언은 도저히 보기 힘든, 아마 먼 미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까일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입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만, 입법부의 자율성이 존중되려면 최소한 그 입법활동이 위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효, 뭐 법적안정성 문제때문에 미디어법 유효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좀 어이가 없군요-ㅅ-

2005년 관습헌법 판결때 어느 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영미법도, 대륙법도 아닌 반도법 체제를 만들었다고 쓴웃음을 지으시던데 반도법 체계가 완성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이러라고 헌법재판소 만든게 아닌데...

tag :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미디어법유효

10.28 재보궐선거 결과 및 감상

Ladenijoa — Wed, 28 Oct 2009 14:40:30 GMT

명목적 결과 - 3:2로 민주당 근소 승리
실질적 결과 - 경] 딴나라당 떡실신 [축

예 겉으로 보기에는 3:2로 민주당이 1석 차로 승리했고, 한나라당도 지난 4월 재보선의 0석 참패를 면해 약간의 열세를 보인 듯 싶습니다만 실상은 전혀 다르지요. 수도권과 충북에서 모두 민주당이 압승했고, 강릉은 애시당초 친여 지역인 데다가, 양산에선 박희태라는 거물이 네임밸류가 훨씬 아래인 민주당 후보와 2~4% 차이로 줄곧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 했으니까요.

1. 경기 안산 상록 을 - 당선자 민주당 김영환
한나라당에서 공천 잡음이 있었지만 결국 유력후보의 공천승복으로 여차저차 친여후보는 1명으로 정리되었는데, 범야당 계열은 민주당 후보와 진보계열 단일후보 임종인간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표분산이 많이 우려되던 곳이었죠. 거기다 투표율도 너무 낮은 곳이어서 걱정이 컸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 뭐 압승. 한나라당 떡실신 모드군요. 투표율이 낮아 여권에 유리한 재보선에서, 그것도 표분산 된 민주당 후보에게 8% 격차의 참패. 김영환이 이 지역에서 지역구 관리는 잘했다는 평판은 있다지만 이정도면 뭐 참패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동시에 달랑 15% 득표하신 임제독님도 참패. 이분은 지역구 관리 왜 이러신답니까(...)

2. 경기 수원 장안 - 당선자 민주당 이찬열
...뭐 여기는 후보간 네임밸류는 당연히 한나라당이 앞섭니다만 말이 후보간 경쟁이지 실제 민주당의 리더는 손학규였죠.(...) 상대가 될 리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손학규의 철저한 밑바닥 흩기 정책에 결국 한나라당은 떡실신. 한나라당에서 수원 장안에 승부를 걸으려 했으면 사실 손학규정도의 네임밸류를 갖춘 거물을 집중 투입해야 했는데 그런 거물이 지금 당내에는 박근혜 빼고 없다는 게 치명타군요.(...)

3. 강원 강릉 - 당선자 한나라당 권선동
...뭐 여기는 압도적인 친여지역.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이 단일화했음에도 결국 그 두터운 벽을 넘지 못했네요. 아무리 단일화를 해도 한나라당에서만 50% 득표율을 넘겨 버렸으니. 사실 여기도 친박 후보가 공천신청했다가 불복할 움직임이 있어서 잘하면 여권 표분산도 가능했는데 말입니다-_-;;

4.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 당선자 민주당 정범구
완벽한 승리카드 전 진천군수 김경회를 탈락시키고 엉뚱한 인물을 공천시켰으니 한나라당이 질 수밖에 없지요. 한나라당의 경대수 후보는 괴산 지역 출신이라 괴산 외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거기다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한 김경회 후보의 득표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요.

무엇보다 세종시 문제 등으로 인해, 정범구 후보가 고향인 음성 말고도 증평에서도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리고, 괴산과 진천에서도 나름 선전했다는 것이 관전 케이스였습니다. 이래저래 충북은 확고한 민주당 텃밭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5. 경남 양산 - 당선자 한나라당 박희태
...아쉽습니다. 하마터면 박희태를 잡는 위대한 사고를 칠 수 있었는데 말이지요. 박희태는 정치인생 말년에 당 대표까지 집어던지고 일선에 나섰다가 당선은 되었어도 아주 오명만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친여후보 2명이 공천에 반발했다지만 네임밸류가 한 단계도 아니고 서너 단계 낮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고전하다뇨.

거기다 수도권이나 다른 곳도 아니고 무려 한나라당의 텃밭 중 하나인 경남권에서 박희태라는 거물이 이리 고전하다니, 이건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겻다고 마냥 좋아하기는 어려운 일일 듯 싶습니다. 이제 텃밭 관리를 좀 해야할 듯 싶군요. 결정적 변수는 아닙니다만 노풍이 어느 정도 지역 민심에 담겨있기는 한 듯 싶습니다. 아니면 낙하산 공천에 대한 반발심리일지도.

tag : 재보선, 재보궐선거, 축딴나라당떡실신

제2차 연평해전 영화에 대한 후속정보

Ladenijoa — Wed, 28 Oct 2009 04:14:11 GMT

제2차 연평해전을 영화로 만든다는군요에서 셀프 트랙백

2달 전, 제2차 연평해전을 실사 영화한다는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작사만 결정되었고, 자세한 내용-감독이나 캐스팅, 각본, 주요 내용 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작사에서 감독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메이저 감독입니다!

연평해전, 전쟁 블록버스터로…최대제작비 3D - 뉴시스

예, 바로 누구냐 하면...

곽 경 택 (...)

...개인적으로 저 분의 영화를 매우 나쁘게 평가하는데다, 그나마 친구 이후로는 그 수준이 너무 수직하락했지요. 더군다나 전설의 괴작 태풍의 악몽이 아직도 제 머리 속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제 느닷없이 남북 해군 장병이 만나서 우리 친구 아이가 이딴 삽소리를 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태풍에서도 그랬으니-_-)

...옙, 기대를 접었습니다. 틀렸어요, 꿈도 희망도 없어요.(...)

P.S : 풀3D라... 국방부가 참수리 안 빌려준다고 했나(...) 태풍의 어설펐던 3D를 생각하면 이것도 무지 불안하군요(...)

tag : 친구, 태풍, 제2차연평해전, 서해교전, 곽경택, 아망했어요, 순국선열께죄송합니다

1주일 등교 금지(...)

Ladenijoa — Wed, 28 Oct 2009 03:33:31 GMT

월요일에 지독한 몸살로 개고생을 했다가 하루 푹 쉬니 나은 줄 알고 화요일에는 멀쩡히 잘만 학교를 다녀왔드랩죠.

...그런데 오늘 아침이 되니 다른건 모르겠는데 목이 심하게 부어있지 말입니다. 거기다 붓기 좀 가라앉히려고 마신 물이나 미숫가루는 마시는 족족 (검열삭제) 해버리고... 기침은 연거푸 나오고 몸상태가 좀 안 좋더군요. 월요일의 극심한 두통 & 몸살보다야 나았습니다만...

여튼 기침을 하도 해서 친구들 및 교수님의 권유로 학교 보건진료소를 갔드랬죠.

라뎅 : 감기기운 있어서 왔어염
보건진료소 : 증상은?
라뎅 : 목이 심하게 부었고, 기침 좀 심하고, 쬐금 열 있다는 거 같고, 두통 아주 약간 있츰.
보건진료소 : (체온계로 온도 측정해보니) 37.7도네? 어디보자 Ladenijoa... xx과네? xx과 확진 두명이군.
라뎅 : 헐퀴
보건진료소 : 의심증상이긴 한데 확진은 아니고,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감염될 위험 있으니 집에서 푹 쉬면서 면역력 좀 높이고 1주일 뒤에 오셈

...그래서 대충 쌍화탕과 약을 타들고 왔다가 그냥 가기 찝찝해서 동네 병원을 갔지요

라뎅 : 학교에서 쫓겨나서 왔어염
의사샘 : 마스크 벗고 아 해봐 아~
라뎅 : 아~~
의사샘 : 어이쿠 목이 많이 부었네? 다른 증상은?
라뎅 : (위에서 말한 거 반복)
의사샘 : 신종플루 의심증상이긴 한데 독감하고 별 차이 없뜸. 원칙대로라면 타미플루 처방인데 타미플루 가진 약국 동네에 없츰. 대학병원 약국까지 가기 귀찮지?
라뎅 : 귀찮아서 언제 가염.
의사샘 : ㅇㅇ 그러니 일반 감기약 조제해주겠츰. 이걸로도 효력 봄. 몸조리 잘하고 상태 안좋으면 또오셈.

...그래서 약 타들고 집에 왔습니다(...)

목 부은거 빼고는 지금은 (검열삭제)도 멈췄고 열도 좀 내린듯 싶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컨디션인데 나오지 말라니 말아야죠 젭라. 학교 전체 휴교도 아니고 저 혼자 등교정지이니 이제 엄청난 진도속도를 자랑하는 부전공 서양중세사와 동양중세사는 난리났습니다-_-;;

여튼 몸조리 잘해야지요. 뭐 그래봤자 하루종일 잠만 쳐자면 될 듯 합니다만-ㅅ-

tag : 신종플루, 설마신종플루겠어, 독감, 독감조심, 감기조심하세요, 등교정지, 진도를못따라잡아

훌륭하다 훌륭하다 해상자위대!

Ladenijoa — Tue, 27 Oct 2009 13:51:05 GMT

지난 번엔 시라네 CIC에 커피포트 갖다놓고 물끓이다 불내서 배 통채로 날려먹고, 그 이후엔 아타고가 도쿄만에서 해상경계/감시도 제대로 안 하다가 어선이랑 교통사고 낸 자랑스런 해상자위대가 오늘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오후 8시경, 간몬해협(...) 주변에서 해상자위대 소속 시라네급 호위함 2번함, DDH 144 구라마가 한국 남성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카리나스타 호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충돌 직후, 위 화면과 같이 구라마는 함수(?)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경상 최소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위치로 보아서 탄약, 유류 등 인화성물질 저장지역과는 거리가 멀어서, 하마터면 해상자위대 1호위대군을 통채로 날려먹을 뻔 한(...) 시라네 참사의 악몽은 재현되진 않을 듯 싶습니다. 화재도 경미한 수준이었고, 금방 진압했다고 하니까요.

최근 들어 해상자위대가 너무 자주 저런 사고를 내는 거 같습니다. 시라네 사건이나 아타고 사건도 있고, 그 전에는 해도에 기록되지 않았다지만 암초에 호위함이 좌초된 사건도 있었고. 더군다나 이번에 사고가 난 함정 구라마는, 시라네급 2번함으로서 호위대군 기함 역할을 맡는 함정인데 시라네가 지난 사고 이후 아직 일선 복귀가 안 된 시점에 구라마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면 해상자위대는 대재앙에 봉착할 뻔 했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사고 해역이 간몬해협이라는 점입니다. 간몬해협의 특성상 해역이 무진장 좁고 당연히 충돌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합니다만 위험도가 높은 만큼 사전에 더욱 더 주의,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해역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의미는... 일본이 섬나라라 엄청난 숫자의 선박이 입출입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의외군요.

사고시각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양 선박 모두 항해등을 켜지도 않고, 특히 구라마는 해상레이더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항해하다가 사고났을 가능성이 클 듯 싶습니다. 혹은 뒤늦게 발견했지만 이미 피하기엔 늦은 상태였다거나...

여튼 조심 좀 합시다, 해상자위대(...)

tag : DDH144, 구라마, 해상자위대, 간몬해협, 해상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