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돈을 푼단다.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둔화되서 경제가 꽁꽁 얼어 붙었다고 했나? 아무튼 … 1조 7천억원 ?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을 푼다고 한다.

이미 일본이나 미국, 중국, 대만 등 에서 시행한 Tax Rebate   가 시행된다고 한다.

           Tax Rebate는?

-      정부가 소비여력이 축소된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      지급 방법으로는

1) 소비쿠폰지급방식-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 (집행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

2)일시불현금지급방식- 일정 규모의 현금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급 (이 경우 매달 납부할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줄여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

3) 분할현금지급방식- 사용 한도 및 기간이 명시된 소비쿠폰을 배분

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다른 곳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성공한 곳이 아니지 않은가? -_-;

일단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으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가 시행한다고 지난주 목요일? (3월 12일) 에 뉴스에서 들은 거 같은데, 벌써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그걸 나눠 준다고 뉴스가 나왔으니 …… -_-;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하였던 방법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고 하면서 뉴스가 나오고 …… 앞으로 말이 좀 많을 거 같은데……

          공공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월 83만원)의 50%를 재래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으로 나눠주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급여의 절반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함으로써 재래 시장 등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는데 ……

근데 이건 받는사람 쪽에서는 많이 좀 황당한데? 뭐 법쪽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한다고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정면 위배된다고 하는데……

이거 재정한 사람들 잘 생각해 봐요.

당신네들 월급 50%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준다면…… 좋겠어요?

당신네들 월급 400 정도 받는다고 가정 한다면 200 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준다면 …… 아주 국회에서 또 쌈박질 하겠지? 지네들은 쌈박질 하면서, 국민들이 좀 싫다고 촛불들면 잘못된거다 라고 하고 너무 나라를 당신네들 편한 쪽으로 끌고 가는거 같은데……

아 모르겠고. 다른나라에서 통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통할 것 이라는 생각은 빠르게 접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왜 이렇게 소비가 줄었는지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본다면, 답이 나올거 같은데……

아 아침부터 정신 없네.

잘 좀 해주세요. 네?

당신들이 중 서민들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