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대구, 이대로 가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으로 귀결되나

2007-06-01 15:34:19

[정치파일]제대로 붙은 이명박, 박근혜…제대로 밀린 이명박

2007-05-30 11:47:21

“이명박이 기 싸움에서 제대로 졌다.”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간 갈등과 그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 내 주요 당직자들이 한 말이다. 경선방식에 대한 공방에 이어 후보검증론을 둘러싼 대립과 반목, 여기에 4·25 재보선 참패에 따른 지도부 교체론, 그리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경선룰 중재안에 대한 수용까지 숨 가쁘게 진행된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간 싸움에서 이 전 시장이 밀렸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고착화된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그대로 현상 유지시켜 이른바 ‘대세론’으로 대권을 접수한다는 이 전 시장 캠프의 전략이 ‘지나친 몸 사림’과 ‘승부수 상실’로 이어져 계속해서 박 전 대표에게 밀리고 있다는 당 내 분석은 앞으로 전개될 한나라당의 상황과 대선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복선이 되고 있다.

강재섭 중재안을 수용한 이명박
지난 5월 14일 전격적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전 시장은 강 대표가 정계은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내놓은 경선방식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전날까지 “양보를 할 견해는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던 이 전 시장이다. 이 전 시장의 ‘결심’은 정두언 의원을 비롯, 그의 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이재오 최고위원 등 핵심 측근들도 몰랐던 내용이다. 결국 이 전 시장의 중재안 수용으로 한나라당 내홍은 일단 가라앉았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 측은 “선거인단 추가 확대라는 실리와 박 전 대표 사람이었던 강 대표의 우군화, 그리고 통 큰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 준 계기가 됐다”고 자체 분석했다. 그러나 캠프 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판이 깨지는 것을 제일 우려하는 이 전 시장 의중을 안다면 이번 양보는 어느 정도 점쳐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갈등이 이어질 텐데 그 때마다 박 전 대표에게 양보를 해야 하느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현재의 판세가 우리 측에 유리하다 해도 계속해서 저 쪽(박 전 대표 측)에 밀리면 앞날을 장담 못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강 대표 중재안의 1항과 2항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양보한 것”이라며 “원래 합의안 경선방식에서 또 다시 룰이 바뀌었는데 원칙이 계속해서 훼손되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언론을 의식한 형식상의 발언일 뿐 실제 박 전 대표 캠프는 웃고 있다. 박 전 대표 캠프 내에서는 중재안 3항의 무효라는 실리뿐만 아니라 ‘강단 있는 원칙론자로서의 이미지 재확인’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당이 와해된다 해도 박 전 대표가 그래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한번 해 볼 테면 해 봐라’는 박 전 대표의 배짱과 결단이 캠프를 더욱 결속시키는 효과도 낳았다”고 밝혔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싸움에서 이 전 시장은 충돌을 두려워해 피했다면, 박 전 대표는 그대로 달렸기 때문에 기세 싸움에서 확연히 승부가 갈렸다는 얘기다.

“이명박 승부수를 던졌어야”
“박근혜에게 TK의 구 민정계 세력이 있다면, 이명박에게는 이재오가 있다” 한나라당 내 상황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당직자들의 분석이다. 한 당직자는 기자에게 “박 전 대표는 지난 사학법 투쟁에서 확실하게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핵심은 TK의 구 민정계다”며 “조직과 자금 동원에서 막강한 이들이 박 전 대표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라면, 이 전 시장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이재오라는 최고의 전투력을 갖춘 참모”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캠프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조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운동권과 재야에서 쌓아온 이 의원의 경험은 정치권에서 강한 추진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지난 4·25 재보선에서의 한나라당의 참패와 그 결과로 이어진 ‘지도부 총사퇴론’에서 이 의원의 결단을 이 전 시장이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 의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한 판 붙어 당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기자에게 “둘로 나눌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박근혜 및 구 민정계와 진검승부를 벌여 당을 장악해야 한다며 이 전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97년 대선 당시 YS는 박철언과의 승부를 위해 거제도행을 택했고, YS의 결단력 있는 승부수에 박철언 계는 항복을 했고, 이는 YS의 당 장악으로 이어졌다”며 “이 전 시장도 동일한 방법을 썼다면 진정한 세 대결을 통해 당권파를 장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심의 지지도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이 전 시장이 승부처에서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면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내분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던 유권자들이 이 전 시장의 결단과 강력한 리더십을 지지했을 것이고, 이를 명분으로 당 내 세력은 이 전 시장 쪽으로 규합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즉 ‘진검승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럴 경우 민심을 등에 업은 이 전 시장이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에게 질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이 전 시장의 대선후보 직행을 뜻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당 내 혼란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시장의 최대 약점인 조직의 충성도도 담보할 수 있었다. 이 전 시장의 승부수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직도 눈치를 살피고 있는 캠프 내 의원들의 ‘복종’을 뜻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지도력을 요구하는 오늘날 민심의 근원과 당 내 세력구도를 정확히 읽은 이 의원은 권력의 속성을 바탕으로 권력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이 전 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이 전 시장이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전 시장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그 조직적 성격에 기인한다.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전 시장 캠프 내 의원들은 대부분이 초재선 의원들로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 기반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내년 4월에 있을 18대 총선의 공천을 최대 목표로 이 전 시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이는 이 전 시장의 높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 이 전 시장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생존에 따른 이해관계로 얽힌 조직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전 시장으로서는 대선의 운명을 건 승부수를 과감히 던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로서는 현재의 판을 흔드는 그 어떤 변수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현재의 판이 변동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 전 시장의 양보가 한나라당의 분열을 일시적으로는 봉합했지만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강재섭 중재안을 두고 양 진영 간의 갈등 조율에 주력했던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의 ‘양보’와 박 전 대표의 ‘수용’으로 갈등이 봉합된 지난 5월 16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의 중간도 못 갔다”며 “합의는 됐지만 양 진영 간 앙금은 가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시장 검증 문제가 논의됐을 때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박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전력 등 도덕적 흠이 너무 많은 이 전 시장에 대한 박 전 대표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듯 박 전 대표는 지난 5월 14일 “법을 어기고 부패한 사람이 앞서가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자 않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지난 5월 4일 염창동 당사에서 이 전 시장에게 “나보고 애 못 낳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따진 사례는 박 전 대표의 감정적 골이 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이 전 시장 쪽도 마찬가지다. 이 전 시장 캠프 관계자는 “후보검증론과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비하 발언이 이미 도를 넘었다”며 “‘같은 당 후보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가능하느냐’며 이 전 시장이 큰 화를 낸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행봉 교수는 “대선후보 지지도 1,2위를 나란히 달리고 있는 양 측의 세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5월 21일 한나라당은 전국위원회에서 경선규모와 경선일정 등 경선규칙의 밑그림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 ‘공정경선’과 ‘경선결과 승복’을 다짐하며 출발점에 나란히 서긴 했지만, 과연 두 주자가 갈등과 반목 없이 완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 내 절대적 의견이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후보검증과 정책공약 검증,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 등을 놓고 양 측은 큰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이들의 갈등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범여권의 통합과 더불어 이른바 ‘빅2’의 관계 설정이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newsone.co.kr)

[정치파일] 대선예비주자 7인이 바라본 정국 전망

2007-05-01 09:38:26

각 언론사마다 대선 예비주자들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동태 등 일거수일투족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일반 독자가 이들의 정책과 철학 등을 비교하며 세심히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주요 언론들이 지지율이 높은 유력주자들만 집중조명하다보니 여타 후보들의 의견과 정책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그들의 의견과 정책을 피력할 공간이 협소해지고, 이는 국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지지율의 고착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는 독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언론의 책임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주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각 대선 예비주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고, 입장과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는 기본적 철학은 무엇인지 독자의 냉정한 눈을 통해 검증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장이 언론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각 후보들의 철학과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 다가오는 대선의 판단에 있어 매우 소중한 정보로 작용할 것이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해외 일정, 천정배 의원은 한미 FTA 반대 단식 투쟁,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서면 답변을 잠정 중단한다는 후보들의 캠프 내 사정으로 인해 이번 답변에 응하지 못함을 공식 통보해 왔다. 질의에 응답한 대선 예비주자들의 순서는 무순임을 밝힌다.)

최근 한미 FTA가 체결됐다.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정당을 비롯한 각 제 집단과 언론의 평가는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어 국민들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그리고 적절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달라.

박근혜 “한미 FTA타결로 우리는 무한경쟁에 들어섰다. 이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그 핵심은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제도와 규범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 걸맞은 ‘미래형 정부’를 만들고, 기업 환경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과 과학기술’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농업을 비롯해 몇몇 피해분야와 계층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다같이 글로벌 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정동영 “‘대외적 개방, 대내적 민생복지’는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체결에 찬성한다. 단기적으로는 변화의 두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존폐의 위기를 겪는 산업 및 계층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완충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향후 지속될 각 국가들과의 FTA체결에 대비해서 통상법 절차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김근태 “한미 FTA협상이 미국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됐음이 밝혀지고 있다. 쌀을 지켰다는 자화자찬은 엉터리다. 쌀 개방은 원래 협상대상도 아니었다. 수입 쇠고기 원산지를 생산지가 아닌 도축지 기준으로 합의해 주고,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문제는 의견이 엇갈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협상내용 수정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10년 전, 준비되지 않은 OECD 가입이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묻지마 개방’은 안 된다. 상임위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협상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협정체결을 일단 유보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준비된 개방’을 해야 한다.”

김두관 “협정문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현재 수준에서 볼 때 한미 FTA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미국, EU, 중국 3축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인도 등 새로운 시장을 중시해야 한다. 그럴 때 교역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놓고 볼 때 한미 FTA는 미국 측의 보완을 의미한다. EU와 중국과의 FTA 협상도 진행될 것이다. 가급적이면 충격이 적을 EU와의 FTA부터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대책 없이 OECD 회원국에 가입했다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역사적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국회는 협정문안을 기초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도 정보를 충실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권영길 “경제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는 물론 예상되는 피해산업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치러진 한미 FTA는 △의회와 이해당사자가 철저히 배제된 채 정부 독단 추진 △잃은 것만 있는 실패한 협상 △정부의 한미 FTA 장밋빛 환상의 홍보는 국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국회는 ‘한미 FTA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라는 초당적 의원모임으로 한미 FTA 체결반대 및 국회비준동의거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상시국회의는 협정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심상정 “한미 FTA 타결로 한국사회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공동체적 협력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강제 동원에 따른 무한경쟁 체제로 내몰리게 됐다. 한미 FTA로 양극화가 심화돼 서민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미국식 법제도 관행을 교환해 우리의 독자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포기하게 된 것도 문제다. 협상 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대외적으론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 불균형 협상이었고, 대내적으로는 통상비밀주의에 따른 비민주적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여론의 향배가 국회 역할에 달려 있다. 타결내용의 명확한 검증과 더불어 졸속협상의 시작과 끝까지 전 과정의 진상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

노회찬 “한미 FTA 협상은 ‘쌍무협상’이 아니라 ‘3무(無)협상’이었다. 시작이 ‘무책임’했고, 과정이 ‘무능력’했으며, 결과가 ‘무이득’한 협상이었다. 졸속한 준비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협상목표 설정, ‘국익보다 강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협상 태도, 국익에 도움이 안 된 협상결과가 ‘3무협상’의 근거다. 국회는 한미 FTA 협상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민대변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한미 FTA 협정의 체결·비준 동의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또한 교육은 사교육비 등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분야로 현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 정부는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근거로 3불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만약 3불정책이 수정되어야 할 교육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와 대안을 밝혀 달라.

박근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의 변화를 꾀할 때다. 3불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과거의 본고사 부활은 반대한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고교등급제도 대학 진학률로 학교가 서열화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학부모와 학생, 대학이 알고 싶어 하는 학교의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기여입학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고 기여금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수 있다면 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정동영 “현재 몇몇 대학들의 문제 제기로 불거진 ‘3불정책’의 존폐 여부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교육 현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 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교육 경쟁력은 교육의 내용과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의 문제이지, 입시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일부 대학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3불정책’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 당시의 대학 서열 순으로 동창회 사회를 양산하면서 학생들이 육법전서와 영어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촌’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교육기회의 양극화, 이에 따른 직업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3불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는 ‘3불정책’을 뛰어넘는 학제 개편과 대학입시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교육시스템의 전면개혁과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근태 “3불정책 폐지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대학은 이미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 학사운영 등 자율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3불정책 폐지 주장은 유능한 학생을 독점적으로 뽑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대학의 얘기일 뿐이다. 이는 부모 재산으로 아이의 미래를 사고(기여입학), 선배의 성적으로 후배를 규정하고(고교등급제), 가르쳐야 할 대학의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자(본고사)는 발상이다. 대안 없는 3불정책의 폐지는 사교육 비대화, 공교육 부실화, 교육 양극화 등 감당할 수 없는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 3불정책은 교육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다.”

김두관 “3불정책 폐지 요구는 신귀족국가를 만들자는 얘기와 같다. 기회 균등을 부정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분리해서 대한민국을 가진 사람들 중심의 제도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학벌중심의 사회가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가 선진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나. 고교평준화 정책과 3불정책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학력이 상향 평준화됐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높아졌다. 지식정보사회의 인재는 평준화 세대가 주인공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부터 교육에 대한 논란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모아져야 한다.”  

권영길·노회찬(답변의 차이점이 크게 없어 공동답변으로 기술) “3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3불이 깨지면 돈 없는 사람들은 대학 가기 힘들어진다. 있는 사람들은 광범위한 사교육과 특목고를 통해서 일류대학에 가고, 일류대 졸업이라는 사회적 권력은 다시 경제적 권력으로 세습되어 교육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3불을 법제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대선에서는 3불을 넘어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각 정당이 제시하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 3불을 넘어서 대학서열체제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 서열화로 인한 일류대 입시문제가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이다. 진정한 교육력은 어떤 학생들을 뽑을 것인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잘 교육하는가에 달려 있다.”

심상정 “대학입시의 근본적 문제는 오랫동안 고착화된 대학 서열화에 있다. 그런데 3불폐지는 대학서열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본고사 문제의 본질은 학생선발권의 제약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부실에 있다. 지금도 빈부 격차가 교육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여입학제는 기회 형평성이 강조되는 한국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제도다. 고교등급제는 미리 정해진 고교의 서열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신형 학교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3불 폐지가 아니라 조기에 3불정책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임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또한 급변하는 동북아 흐름에 있어 한국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주도적으로 선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박근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역 국가 간 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안보협력체는 변화의 과도기에 있는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역내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이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저는 오늘의 한국이 매우 유리한 국제환경에 처해 있다고 본다. 불확실성이 많지만 우리의 주변 4강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고, 글로벌화의 물결은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지도자의 의지와 지도력이다. 이런 유리한 국제환경을 활용하여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돌파구를 열고,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신념과 의지를 갖고, 글로벌 시대에 신뢰받는 외교력을 가진 지도자만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영 “2·13 베이징 합의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이행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북미 정상화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같이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핵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성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 문제 해결과정에 동력을 부여하고, 남북관계도 한 차원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논의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김근태 “한반도에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미 간 관계 정상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남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과 동북아 번영의 시대로 나가기 위해 남과 북이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재개와 정례화가 중요하다.”

김두관 “한반도에서 냉전 해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주변 강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우선가치로 두고 있는 중국과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은 북한의 해상봉쇄나 핵무장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북미 양자회담과 6자회담,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모두 가동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외교의 중요성이 있다. 4월 중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의 주요 지도자들과 남북의 평화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겠다.”

권영길 “현재 한반도는 분단체제가 청산되고, 정전 상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역사적 길목에 서 있다. 북미 자국의 사정에 따른 양국의 태도변화가 한반도에 봄을 부르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다. 냉전시대 한반도가 강대국 간 안보경쟁의 대리공간이었다면, 21세기 탈냉전시대 한반도는 대륙과 대륙, 해양과 해양이 교류하는 허브가 되어야 하며, 될 수밖에 없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평화에 따른 자국의 이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이 향후 동북아평화안보공동체 혹은 동북아경제협력공동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국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남북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성의 첫 삽을 뜨는 것이다.”

심상정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표면상의 변화가 아니다. 기존의 힘을 앞세운 대북 적대정책이 외교정책으로 변화한 것이다.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은 수교를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지난 2·13 합의 이후 한반도는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역사적 대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평화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역사적 책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미래 한반도의 평화경제공동체 비전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나아가 남북이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의 이웃과 함께 하는 새로운 호혜공동체를 논의하는 평화정책의 향연이 돼야 한다. 정치권은 천박한 냉전주의와 색깔론부터 무력화시키고, 남북을 대결의 역사로 만들어 온 낡은 제도와 관행을 봉인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다.”

노회찬 “6자회담,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는 북미 관계다. 북일 관계는 아베 정부의 잇따른 문제로 당장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다. 6자회담을 모체로 하고 있는 동북아 다자간 협의체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안보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군사동맹의 적절한 해소없이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안보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설령 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대북 정책은 그동안의 성과를 잘 계승하고 전면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

현 대선구도는 일방적인 한나라당 독주 체제다. 이른바 ‘빅2’로 불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양강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구도가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구도로 이번 대선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그리고 이번 대선이 내포하고 있는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박근혜 “앞으로 여권 후보가 부상하면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 다만 여권의 상황이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우리나라를 당당한 선진국의 반열로 올려놓는 ‘선진화’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역량을 갈라놓는 리더십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것도, 선진국 도약도 불가능하다. 국가 지도자가 국민화합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우선 도덕적으로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면서, 코드에 상관없이 옳은 의견은 사심 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가리지 않고 쓸 때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다.”

정동영 “범여권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대통합의 과정에 있다. 후보가 확정되고, 진영이 갖추어지면 상황은 변할 것이다. 핵심은 구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인정되는가, 누가 국민의 편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평화체제와 민생경제·서민경제라고 판단한다. 탁상정치가 아닌 현장정치, 생색정치가 아니라 서민의 마음을 아는 서민정치가 필요하다. 철책선을 그대로 두고 한반도의 평화도, 경제도, 미래도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를 통해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을 통한 과실을 다 함께 나누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김근태 “결국 범민주개혁양심세력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진영과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다. 번영과 평화라는 시대정신에 화답해야 한다. 번영은 추가 성장을 통해 가능하다. 기업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노동자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정부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약속하는 사회 대타협이 필요하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 평화가 밥이다. 남북관계 발전, 북핵문제 해결, 북미관계의 진전 등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 세력은 범민주개혁양심세력이다. ‘국지전 불사’ ‘개성공단 폐쇄’를 외치는 냉전세력은 자격이 없다.”

김두관 “한나라당의 독주체제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막을 내릴 것이다. 국민은 여전히 한나라당의 집권능력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범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 장악에 힘입어 범여권의 대선후보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범여권은 사분오열되어 있고, 열린우리당이 전당대회에서 대통합 당론을 정했음에도 성과는 별로 없다.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지만 대선이 가까워 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낡은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한반도 전체로는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내적으로는 낡은 기득권 체제를 대신해 새로운 사회지배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난관을 해결하고, 서민층의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인 실질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권영길 “평화보다는 냉전을, 분배적 정의보다는 양극화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거품은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한반도 평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5년 동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정부와 보수정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너무도 큰 고통과 두려움에 살았다. 평화가 곧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지 못하고, 사회 양극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대선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심상정 “한나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실패에 대한 반사 이익이 크다. 여전히 다수 국민은 진정한 서민정당과 정책정당, 그리고 평화정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오고 후보군이 정리될수록 국민은 보다 냉정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꼼꼼하게 평가할 것이다. 누가 사회 양극화를 치유할 적임자인지, 누가 평화시대를 주도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국민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노회찬 “한나라당 주자들은 낡은 개발주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이미지, 진보적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40%에 가까운 국민들은 여전히 진보적인 후보를 열망하고 있다. FTA 현안으로 확인되었듯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반신자유주의 세력의 구도로 이번 대선이 전개될 것이다.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newsone.co.kr)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힌 헌법개헌 문제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 인터뷰 전문은 지면 관계상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획특집|녹색현장을 찾아서] (주)동원조경

2007-03-24 11:29:12

[기획특집|녹색현장을 찾아서] 부산시 녹지공원과

 녹색도시 부산 건설의 첨병

2007-03-24 11:47:24

김기성 기자(kisung0123@newsone.co.kr)

[녹색현장을 찾아서] 울산광역시

 자연과 하나되는 울산,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1위'

2007-05-01 16:53:25

[녹색현장을 찾아서] 울산대공원

 도심 속 대자연의 감동 ‘행복충전소 울산대공원’

2007-05-01 16:50:14

[녹색현장을 찾아서] 울산 송정조경(주)

“자연과 하나되는 삶, 이것이 조경이다”

2007-05-01 16:46:08

‘술덤벙 물덤벙’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2006-10-09 11:10:22

계획 차질로 SPC 설립에만 2000여억원 쏟아 부어야 할 듯
●… 현지 주민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 “특정세력 땅 투기장 전락, 전면 백지화해야”

관광부산의 꿈과 미래가 담겨있다고 자랑해 온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 (이하 동부산관광프로젝트)이 ‘술덤벙 물덤벙’ 허우적거리고 있다.
서부산권 항만물류산업단지, 센텀시티개발사업과 더불어 부산시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하나인 ‘동부산관광프로젝트’는 ‘부산국제영화제’로 높아진 영화도시의 이미지를 천혜의 자연환경지역인 동부산권에 접목시켜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부산시 최대 역점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의 국제적 관광거점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부산시가 밝힌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지난 2000년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조4602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연평균 1만50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와 더불어 향후 10년 동안 연간 80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1600여 억원의 소득유발, 그리고 3800여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동부산관광프로젝트’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관광부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고, 온갖 장밋빛 청사진으로 부산시민을 현혹시켜온 부산시와 MGM(Metro-Goldwyn-Mayer)사 또한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겉으로는 관광단지 조성의 핵심사업인 테마파크 건설을 둘러싼 부산시와 MGM사와의 갈등을 비롯, 현지 주민들의 반대 등이 현안 과제처럼 보이지만, 양파껍질 벗기듯 속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론 부산시민의 혈세(血稅)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술책임이 드러난다.

순진하고 무능한 부산시는 MGM사와의 ‘짜고 치는 고스톱’마냥 선량한 부산시민에게 ‘피박’을 쓰게 만들고 있고, 영악한 MGM사는 한국의 라이선스 파트너인 (주)글로빛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대로 동부산관광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

영악한 MGM사에 놀아난 부산시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 사업은 테마파크이며, 이는 민자유치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조4602억원 중 민간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인 1조3060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민자 유치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이며, 그곳에 테마파크가 자리 잡고 있다.
부산시와 미국 영화제작사인 MGM, 그리고 MGM의 한국 라이선스 파트너인 (주)글로빛은 동부산관광단지 총110만평(해상부지 2만평 포함) 가운데 30여만평을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형태의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기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7월말 협상기간 종료까지 어떠한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부산시는 테마파크 조성 부지 30여만평의 토지비용으로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을 제시하며 소유권을 시가 유지한 상태에서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MGM측은 토지가격으로 최대 600여억원의 지불의사와 함께 토지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차는 결국 협상종료기간까지 좁혀지지 못했고, 이는 사업차질 및 테마파크 무산 위기라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MGM측과 계속해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시가 직접 출자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을 비롯, 유니버설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등 협상 대상의 다양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SPC 설립 문제이다. MGM측과 협상이 되던 결렬이 되던간에 부산시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인 특수회사(SPC) 설립에 최소한 2000여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부산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방편 삼아 단지 내 주민의 이주비용과 경작권 등 영업권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낭패’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점이다. 물론 협상이라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성과주의 행정, 세밀한 투자유치 및 협상전략의 부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비근한 예로, 지난 8월 15일자 국민일보와의 ‘지방자치단체장 연속인터뷰’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미국 MGM사와 체결한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개발사업은 부지 규모와 가격 등에 대한 협상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기간 종료까지 아무런 합의점도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었다고 밝혔는지 허남식 시장은 해명을 해야 한다. 게다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 부산공약 검증단’은 허남식 후보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실질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며, 투자재원이 충분한 민간 사업자를 찾고, 이들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었다. 보다 세밀한 투자유치 및 협상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한 검증단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작금의 ‘딜레마’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MGM사의 능력 및 협정내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5·31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테마파크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MGM측이 부산시와 비밀유지협정을 체결하며 그 진행과정을 숨기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단지 개발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노조(위원장 김승학)도 지난 4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협정의 불평등성을 우려하며 ‘일방적 졸속 추진 반대’를 주장했다. 시민들 역시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서 비밀유지 협정 등은 흔히 있는 일이기는 하나, 민간 기업이 아닌 자치단체인 부산시가 협상 내용 등을 비밀에 부쳐가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세력에 대한 특혜다”
주민들은 지난 여름에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의 물건조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지난 9월13일자 국제신문에 ‘동부산관광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했고, 9월 14일에는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부산 및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기장군이 발전하고 잘 된다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반대투쟁을 벌이는지 본지 취재진은 현장을 답습하고, 각 마을 대책위원장을 만나 이들의 고충과 의견을 들어 보았다.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삼성문화재단 및 천부교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은 배경, 대한체육회 회장 김정길씨의 동생 두명이 받고 있는 토지 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들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권에 대한 위협 때문이다.
우선 재벌기업 및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주민들은 이것이 권력이 빚어낸 특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특수사업팀 태종태 과장은 “일부 지역은 수용 대상이며, 수용되지 않은 지역은 임상이 양호해 건설교통부가 제외했으며, 앞으로 개발되는 일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씨 동생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아직 뭐라고 하기에는 이르다”며 검찰 수사 향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만약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라 할지라도 부산시 당국과는 절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사업의 계획상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시 당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9월11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가 발표되기까지 주민들과의 면담이 단 2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례인 것이다. 당사리 동부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이동송 위원장은 “그 면담 역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닌 일방적인 시측의 설명회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당사리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당사리 23만여평(총 73가구)은 토지 전체가 수용 대상이다. 73가구가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마을은 전형적 농촌마을로 외지인의 유입이 거의 없는 도심 주변의 촌락이다. 당사리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채소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이다. 이들에게 보상비를 줄 테니 토지를 내 놓고 나가라는 시측의 요구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경작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당사리에서 40년 넘게 농사 지으며 자식들을 출가시킨 70대 노인은 “지난 세월 동안 땅 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면 농사꾼이 땅이라도 팔아야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토지 갖고 있는 사람도 그 규모가 줄었고, 우리처럼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라고 한숨 섞인 하소연을 털어 놓았다.
“36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지만 풀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보상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온 이 땅에서 지금까지 하듯이 농사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이동송 대책위원장은 당사리 마을 주민들의 바람을 기자에게 전했다.

이들을 위한 부산시와 도시공사의 대책이라는 이주단지 조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주단지 입주요건이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또한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만만치 않다. “조성 원가에서 공공 시설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주변 토지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도시공사측의 답변에 대해 이동송 위원장은 보상비로 평생을 계획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보상 협의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개요 등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추정사업비 6720억원 중 보상비로 478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전해지면서 기장군 일대의 토지 가격은 하루가 무섭게 치솟는 추세라 실제 보상비는 천문학적 액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 이 지역은 개발지역 지정과 함께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일대 식당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토지거래 가격이 뛸 대로 뛰었다. 게다가 지난해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로의 도로까지 개설되면서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 따르면 도로 주변 목 좋은 곳은 평당 700만원을 호가할 정도다. 또한 주민들 역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토지·건물 및 이주보상, 영업보상, 작물보상, 생계대책 등을 포함하여 도시공사가 책정하고 있는 금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진 것이다. ‘지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환원되도록 하겠다’던 애초 부산시의 약속은 실종되고 말았다.

공익 외면하는 관광단지 개발 계획
앞에서 지적했듯이, ‘동부산관광프로젝트’는 총사업비 1조4602억원이 투입되는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주요 사업이다. 이 사업비 구성을 보면 민간사업비가 1조3060억원(단지조성비 6720억원, 상부시설비 6340억원), 국·시비가 1542억원으로 되어 있다. 민간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90%에 달하는 만큼 민자 유치가 이 사업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윤추구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사업의 주체가 될 경우 관광단지는 특성 없는 상업적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의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현지 (관광지 개발 및 계획 전공)교수는 “인프라 구축이 문제이기는 하나,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부산 근교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시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 잠재성도 크다”고 기대를 하면서도 “만약 민간 기업이 사업의 주체가 되었을 경우, 시를 비롯한 행정당국과 시민들이 기대했던 애초의 관광단지와는 달리 상업적, 유흥적 측면에 치우치는 관광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부산이라는 브랜드의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본지 취재진의 사실 확인 결과, 사업 개발 계획이 너무나도 사업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Health)과 오락(Entertainment)의 복합개념인 Wellness를 개발 주제로 하는 동부산관광단지는 체류형 리조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 엔터테인먼트, 미용, 스포츠, 보양, 문화와 예술의 6가지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을 주요 도입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지나치게 사업성만을 고려하는 수익 창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실제 다양화된 문화공간 및 시민들의 편의시설 등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현재 부산시의 사업 계획에는 천혜의 절경인 동해바다와 어울리는 문화촌 또는 예술촌 등에 대한 도입 계획이 전혀 없다. 실제로 초기 사업 계획에는 ‘역사문화촌’건립이 들어가 있었으나, 그 사업성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최종 계획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찾는 이들을 위한 편의 시설, 예컨대 해안 절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사색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제대로 계획되어 있지 않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녹지 및 기타시설 기구로 해안산책도로인 해변공원이 그나마 주변 해안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골프장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를 비롯한 부산시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환경훼손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풍부한 산소 공급으로 부산의 허파 역할을 하는 기장 일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로 결국 그 피해는 부산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특수사업팀 태종태 과장은 “관광단지의 녹지보존율이 40%에 달하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친환경적 개발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골프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가 “골프장은 이미 부산 근교에만 15개 이상이 건설되어 있고 환경문제, 사업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마땅치가 않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 조성단’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부 신창호 부장은 “실제 골프장의 경우 그 사업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고 말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취재진이 “그렇다면 왜 굳이 자연도 훼손시키는 골프장을 건립하려 하느냐, 오히려 그 공간을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시민들의 쉼터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신 부장은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은 필수적 요건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의 요구와 이해를 들어주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다.  

물론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수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 함께 공익성, 다양성, 편의성, 그리고 해양수도 부산 기장만의 차별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동의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현지 교수는 “관광학계의 트렌드로 중요시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관광 및 개발’이다. 지역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차별성 및 독특성 확보와 함께 끊임 없는 콘텐츠 창출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성, 편의성, 공공성 확보는 부산시민을 비롯하여 찾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이며, 이는 사업성을 실제 보장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것이다”라고 동부산관광프로젝트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사실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이 ‘땅부족’이다. 70년대 부산의 중장기 로드맵이 잘못 그려진 후유증이다. 낙동강을 사이에 둔 도심 형성에 대한 혜안이 부족해 자꾸만 동부산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시민들은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관광부산’의 로드맵을 새롭게 짜야한다고 주문한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민’이 주체가 된 관광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장군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부산시민의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부산시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동부산관광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들을 시민 앞에 가감 없이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합의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kisung0123@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