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r sind schrecklich durstig.

이런...

위시 — Thu, 19 Nov 2009 07:04:44 GMT

신종플루 확진...

멍미!!!

희노애락 문답을 이어받았다

위시 — Sun, 15 Nov 2009 07:06:04 GMT

희노애락 문답. by 은비

마치 뜻밖의 편지를 받은 기분이다. 이걸로 근황 포스트를 대신해도 되겠지.
매일 접속은 하는데, 묘하게 이글루스에서 손 놨다.
원인을 알 만도 한데, 왠지 포스트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중압감이 느껴져서일까.

생각해 보면, 항상 나는 굉장히 격한 무언가를 내면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비의 평가는 담담한 회색으로 나왔음(...)
동기 형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럼 회색이 맞나보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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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희]
-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다는 것. 나만의 학설이 생겼다.
- 이번 학기 공식적인 일정들은 다 끝났다!
- 나름의 취미를 하나 찾은 것 같다. 혼자 전시회 가기?

【怒】[노]
- 대학원서 새로이 만나게 된 상황 몇 가지. 정말 사소한 걸로 사람 화나게 한다.
- 일처리가 명확하고 뚜렷하고 쿨하지 못한 점.
- 굉장히 게으른 자신(..)
- 과거의 지랄맞은 경험 때문인지,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너무 신경쓰는 것 같다.

【哀】[애]
- 내 형법, 민사소송법 수준에 절망하다.
- 타인을 대하는 게 참 막막한 것 같다.
- 그리고 마음 문제. 동성이든 이성이든 선후배든 간에 내 마음의 벽이 높은 것 같다.
-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부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樂】[락]
- 요새 먹을 건 잘 먹었다. 닭발은 헌법제정권력의 근본결단이다.
-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편..
- 미개척 분과를 탐구하는 것은 재미있다.

【最近の好きな食べ物】[최근 좋아하는 음식]
- 딱히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사실 뭐 먹을까 해놓고 고민만 하고 다 마땅찮아 안 먹게 된다.

【最近の好きな音樂or着信音】[최근 좋아하는 음악이나 착신음]
- 컬러링 바꾸란 소리 들었음. 그래서 어쩌라고... 괜찮은 음악 추천받아영(한/영/일 불문).
-

【最近の口癖】[최근의 입버릇]
- 글쎄... /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 ~가 맞더라도 과연 ~에서도 타당한진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 그건 좀 하자가 큰데?
- 그건 맞다고 봐.
- ~이지. 다만~
-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께요.
- 궁극적으론..

-> 생각해보니 일상적인 대화를 부드럽게 할 일이 많지 않아서일까. 별로 좋지 않네.

【好きな色は？】[좋아하는 색]
- 보라색. 연녹색, 하늘색, 빨간색도 남색하고 체크로 섞어놓으면 이쁘더라.

【携帶の色は？】[휴대폰의 색]
- 은색 은색 은색 은색 은색 은색 은색 은색 은색

【回してくれた人の心の色】[문답을 넘긴 분의 마음의 색?]
- 마음의 색이라기보단 느낌인데... 귤색으로 추정..?

【次の色にあう人にバトンを回してください】[다음의 색에 어울리는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세요]

赤　　(붉은색) - 작렬! 이렇게 볼만한 사람이 누가 있더라...?
桃　　(복숭아색. 핑크) - 완자가 만약 보면 이걸로(폰트가 핑크니까...)
橙　　(귤색. 주황) - 여기 쓸만한 분이 블로그를 안 함
綠　　(녹색) - 왠지 MTG가 생각났다. 멥군에게 주도록 해야겠다.
水色　(물색) - 우리 미즈이로의 리트리형님
靑　　(청색) - 어... 평가 보류.
白　　(백색) - '하얀머리' 니까 흰머리형한테 전송
黑　　(흑색) - 흑색이니까 닉에 맞게 검은달빛님을 드리도록 합니다.
灰　　(회색) - Noname님이 나보다 훨씬 담담하고 차분하니까...
黃　　(노란색) - 요거 쓰면 태양권.

tag : 문답, 근황

근황

위시 — Fri, 30 Oct 2009 17:33:31 GMT

1. 일상에 격변이 생겼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덕분에 내년을 염두에 둔 계획들을 싹 갈아엎었고, 급작스레 바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놀 건 다 노는 경이로움에 경악할 뿐입니다. 크게 사람 만나고 한 것도 없어 놀았다고 할 것도 없지만 그 시간을 풀로 공부하고 연구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2. 26일에 발표가 하나 있었어서 전날 깔끔히 밤샜습니다. 추완해서 수강생들에게 돌려야 하는 상황. 11월 5일 발표가 또 있습니다.

3.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문국현 의원직상실... 미디어법... 하여튼 떡밥이 될만한 것들은 반드시 대법원/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판결문/결정문을 읽어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모르겠더군요. 원판결문을 보면,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단순히 9:4 라든가 6:3 이런 게 아닙니다. 주문(결론)만을 같이할 뿐 그 이유가 다 다르고 논쟁도 치열합니다. 참여정부가 의도하던 대법원과 헌재의 기능 - 다양한 의견의 장 - 은 충족된 듯한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는 법률가의 과제로 남겠지요.

4. 학교 생활은 이제 어느정도 적응해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가끔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가 좀 있습니다. 아직 삶의 경험이 많지 못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저러고 싶나 싶은 의문이 모락모락.

5. 장거리통학은 진짜 체력소모가 심한가 봅니다. 오가며 책 보는 재미로 통학하지만 회복기인데도 살이 안쪄요...

6. 관심이 생기는 게 늘고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_- 혼자 전시회도 다녀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에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다만 생각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7. 의뢰받은 포스트는 개요를 다 짜두었고, 타이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올립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글 2가 되겠네요.

tag : 근황

미디어법 결정을 접하고

위시 — Thu, 29 Oct 2009 15:24:54 GMT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주 엉터리라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내 권한쟁의에 있어선 지나친 사법소극주의를 일관하고 있고, 여론과 헌재결정 사이의 갭으로 인해 헌재결정은 정당성에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건 필연적이다.

일단은 Noname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각론적인 건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겠다. 근황글과 요청 포스트는 일정들을 좀 더 마무리짓고 써야 할 것 같다. 어지간히 바빠서...

헌재에 대한 푸념, 2009년 10월 29일. by Noname

아래에 결정문 일부를 인용한다. 국회의장 vs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지론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헌법해석이 이상할만치 조대현 재판관의 의견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도 그러하다.

[전략]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후략]

-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법률안 무효확인청구 인용의견 中

tag : 미디어법, 헌법, 권한쟁의심판

決

위시 — Sat, 10 Oct 2009 16:45:11 GMT

더 이상 의문을 갖고 불안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냥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게 답이다.

좀 더 말을 아끼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위시 — Wed, 07 Oct 2009 16:41:32 GMT

왠지 계속 느낌이 좋지 않다.
강약을 조절하고, 상대방에게 벽을 세우지 않는 선에서,
말을 아낄 필요가 있어보인다.

계속 아픕니다(...)

위시 — Mon, 05 Oct 2009 17:22:55 GMT

어떻게 몸살끼가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지?
화요일자로 딱 일주일 되겠습니다...

매일 계속 몸에 힘이 없고 입맛이 없고 가끔 얕은 기침하고 나른하네요.
원래 몸살끼는 길어야 한 3일 가는 거 아니던가요?;

나영이 사건 형량을 높인다고?

위시 — Sun, 04 Oct 2009 05:31:15 GMT

기사 링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00101070123150002&w=nv

일단 저 사건 범인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12년은 확실히 적지. 하지만 판사는 먼저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심신장애로 인한 필수적 감경을 했다. 판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법률에 구속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다고 저걸 삭제를 해... 그저 할말을 잃었다. 저리 하면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잖는가. 한 징역 60년 선고하면 그게 무기징역하고 다를 게 뭘까, 그럼 각칙의 수많은 무기징역형을 정해둔 범죄들의 형량은 다 어떻게 조절하고(일례로 강간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밖에 없다)? 게다가 이미 법무부에서 형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런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쇼고 의원입법의 낭비다. 요새 수업때 지적되듯 정부입법의 엄격한 절차통제를 피하려는 걸까? 정부입법(법무부 제출안)으로 이뤄진다면 42조 삭제는 불가능한 일이다.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내부 검증과정에서 걸러내 버릴 것이다. 인기영합성 개정안이 통과되어 헌법위반을 불러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게다가, 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개정안은 발의하지 않는 것인가? 차라리 범죄피해자보호법이나 형사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게 훨씬 합헌적이고, 현실과 괴리된 보상범위/보상금 지급에 대한 보완책도 도모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형법 제42조를 삭제한다면, 그 부메랑은 강간범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온다. 형법 제42조는 엄연히 모든 범죄와 형벌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형법총칙의 규정이지 강간과 추행의 죄만을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것은 상군의 법이 추구하던 혹형주의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혹형으로 쳐넣으면 분풀이 이상의 무엇이 된다고... 조국 교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음주감경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심신장애 감경에 대한 형법 제10조나 유기징역 상한을 정하는 제42조를 삭제하자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 마을을 불사르는 것이다. 분노의 목소리가 마치 버서커 같다. 하지만 국민이라는 전사는 버서커여선 안된다. 타겟을 정확히 하고 도끼질을 해줘야 한다.

형이 가볍다는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자신들의 방어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어막을 섬세히 다듬는 것으로 풀려나가야 한다. 이것은 엘리트주의나 우매한 대중의 의사랍시고 비웃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게 국민의지의 정확한 반영이고,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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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기사 제목만 보면 확정판결을 행정부나 입법부가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한 줄 알겠다. 사실은 유기징역의 한계규정인 형법 제42조 삭제발의 + 음주감경의 기준 마련에 관한 기사임에 유의.

tag : 형법

푸코와 벤야민을 뒤적이다 보면

위시 — Sat, 03 Oct 2009 20:26:44 GMT

크게 대단한 얘긴 아니고,

  난 분명 형사법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좀 더 논의의 근간을 풍성하게 하고자
이것저것 뒤적이다 푸코와 벤야민에 이르렀다.

근데, 푸코나 벤야민을 보다 보면. 혹은 그들의 지적 배경이 되는 글이나 인물들을 보면.
애초에 법학자가 아닌 사람들이니 뭐 상관은 없다지만, 문학가들이 굉장히 많다.
아르토나 블랑셰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그래선지 푸코나 벤야민 역시 언어철학이나 문예비평에 대한 글을 제법 썼다.
특히 발터 벤야민의 문예비평과 언어철학은 그의 사상에 있어 핵심이다.
이쯤 가면 이걸 내가 왜 붙잡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체 이게 형법이랑 뭔 상관이야 싶기도 하고.

다행인 건 막연하나마 푸코의 이론이 책임론에 화두를 던지기 좋아 뵌다고 느끼는 것이다.

혹시나, 법에서 법률용어라는 하나의 기호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언어철학이나 기호학적 탐색을 통해 법조문이 제정될 때 그 안에 내포된 의사를 찾아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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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안와서 작업하다 보니 5시 반이네. 아, 이놈의 훼력...

tag : 푸코, 벤야민

기묘한 몸살

위시 — Fri, 02 Oct 2009 19:22:58 GMT

몸살이란 건 원래 하루이틀 푹 쉬면 낫는 거라고 알고 있었다.

화요일에 푹 쉬었고, 잠시 오후에 자고 일어났더니 몸살끼가 돌아 조심하기 시작했다.
근데 웬걸, 나가 돌아다니는 그 순간엔 쌩쌩한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몸살끼가 다시 돈다.
결국 목요일에 약을 타왔더랜다.

근데 약을 먹어도 이 나른한 약간의 몸살끼가 사라지질 않았고, 덕분에 금요일은 짜증의 연속...
도저히 몸이 견디질 못하겠어서 자고 일어났다.

딱 10분 지나니까 도로아미타불...
좀 뜬금없이 몸이 아프고, 나아지질 않으니 마음조차 고요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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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아 절판난 책을 빌려보고 있다. 50여 페이지밖에 안 되어 hwp로 타이핑 중인데,

...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말이지.
비법학 서적이지만 내가 새로 번역을 하던지 해야겠다.
푸코는 어느 용어나 개념을 달리할지언정 저렇게 말주변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거의 교정보듯 타이핑을 하고 애매한 부분은 내가 또 각주를 달고 있는데,
그 덕에 공부가 되고 푸코 철학의 기반이 좀 더 잡히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게 전화위복이라고 하는가 보다.

tag :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