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imkwanki.egloos.com 지극히 현실적이라 어떤 때는 보수적이지만 어떤 때에는 진보적인 노동계급 출신의 평범한 현실주의자 ko Tue, 24 Nov 2009 02:47:35 GMT Egloos http://pds11.egloos.com/logo/200811/10/69/c0062369.jpg http://kimkwanki.egloos.com 80 60 지극히 현실적이라 어떤 때는 보수적이지만 어떤 때에는 진보적인 노동계급 출신의 평범한 현실주의자 http://kimkwanki.egloos.com/5178831 http://kimkwanki.egloos.com/5178831 법률서식 http://kimkwanki.egloos.com/5178831#comments Tue, 24 Nov 2009 02:31:09 GMT 김관기 http://kimkwanki.egloos.com/5178836 http://kimkwanki.egloos.com/5178836 운전하는 본인의 비자, 마스터 등 메이저 신용카드(직불카드 안됨),
국제면허증,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준비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어디에 두었는 지 생각이 나지 않아
할 수 없이 분실신고 하고 재발급을 받기로 한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면허시험장으로 사진 한 장 가지고 간다.
(물론 그 앞에 즉석 사진 찍어 주는 곳이 많으니 거기서 해결해도 된다).
수수료 증지(6,000원)를 사고,
신청서에 사진 붙이고 수수료 붙이고
인적 사항 적어서
번호표 받고 약 3분 정도 기다리니 내 번호가 호출되는 창구에 가서
주민등록증과 함께 내니 창구에 있는 텔러 분은
내 얼굴 확인을 하고는 재발급 신청 사항을 전산입력 작업을 하는 것 같다.
바로 주민등록증을 돌려 주면서 5분 뒤에 왼쪽 끝 발급 창구로 가란다.
그냥 그 앞에 가서 커피 한 잔 뽑아 들고 기다리는데
5분도 안 되서 여러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도 있다.
면허증 민원을 딱 10분만에 처리해 준다.
대한민국 행정의 효율성을 보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10분만에 증명서 발급을 처리해 주는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 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 한국에 사는 행복 중 하나로 함에 이의가 없을 듯하다. ]]> 여행기 http://kimkwanki.egloos.com/5178836#comments Mon, 23 Nov 2009 09:31:00 GMT 김관기 http://kimkwanki.egloos.com/5148634 http://kimkwanki.egloos.com/5148634 criminalaccusation.pdf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퍼 온 고소장의 표준양식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에 관하여 다른 양식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직접 대검찰청을 찾으심이...


tag : 고소, 형사, 양식 ]]> 법률서식 고소 형사 양식 http://kimkwanki.egloos.com/5148634#comments Thu, 22 Oct 2009 01:53:19 GMT 김관기 http://kimkwanki.egloos.com/5141039 http://kimkwanki.egloos.com/5141039 채무자 회사의 역사, 현재, 장래전망을 조사하고
회생계획안을 예시하기도 하며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회계,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합니다.
이 회계사들 보수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는 신청인에게 예납을 받으며,
여기에 혹시 나중에 파산절차로 이행할 때에 대비하여 이 금액에 300만원 정도를 추가하여
예납 받기도 합니다.

실무를 선도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한 바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산총액(억원)                                                    기준보수(백만원)
------------------------------------------------------------------------------
~ 50                                                                      15
~ 80                                                                      18
~120                                                                      27
~200                                                                      32
~300                                                                      39
~500                                                                      45
~1000                                                                    50
~3000                                                                    57
~5000                                                                    77
~7000                                                                    92
~1조                                                                      1억
~2조                                                                       1억1천만
~                                                                            1억1천만
그 이후 자산규모 1조원당 12백만원 추가함
--------------------------------------------------------------------------------  

개인의 경우에는 500만원~800만원이 많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같이 기업규모가 크면
위에서 본 법인 기준을 따르기도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예납금을 차입하여 공익채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차입에 의하지 않고 예납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를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삼기도 합니다.



tag : 기업회생, 예납금, 절차 ]]> 법률서식 기업회생 예납금 절차 http://kimkwanki.egloos.com/5141039#comments Wed, 14 Oct 2009 02:05:42 GMT 김관기 http://kimkwanki.egloos.com/5084474 http://kimkwanki.egloos.com/5084474 ===========
서울지법 1994.10.20. 선고 93나50801 제6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
[하집1994(2),55]
--------------------------------------------------------------------------------
【판시사항】
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
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
다.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의 요부
【판결요지】
가.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집행되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신청 또는 가압류결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나. 가압류는 그것이 집행됨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보전소송은 본안사건과 절차상 별개의 것이므로, 가압류가 집행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 즉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며,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민법 제178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해석규정으로서 시효중단사유 이외에 별개의 법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주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 제17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항소인】 평화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김윤홍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서부지원(1993.11.19. 선고 93가단1272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58,045원 및 이에 대한 1987. 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5,183원 및 이에 대한 1987.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6.말경부터 1987.4.30.까지 동업자인 피고와 소외 이성기에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금 4,107,3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위 이성기로부터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 4장 액면 합계 금 9,050,687원이 지급거절되었음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58,045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위 파이프의 각 공급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파이프의 마지막 공급일인 1987.4.30. 으로부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3.5.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87.6.15. 위 파이프대금채권 중 금 4,569,51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같은 달 13. 금 4,653,01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및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각 가압류결정을 집행하였으므로 위 각 피보전채권 합계 금 9,222,531원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6.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7카26948호로 위 파이프대금채권 중 금 4,569,51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5.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7. 등기부에 기입됨으로써 집행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가압류신청과 동시에 같은 법원에 87카26934호로 금 4,653,01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집행됨으로써 그 집행시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그 피보전채권액인 금 4,569,514원의 한도 내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은 그것이 집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민법 제168조 제2호에 시효중단사유로 규정된 "가압류" 는 현실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시 또는 가압류결정시에 이미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이 상당한 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시효중단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일응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나아가 위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에 이르기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고(민법 제178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해석규정으로서 시효중단사유 이외에 별개의 법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피고의 주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시효중단사유로 인정한 부동산가압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7.6.17. 집행됨으로써 그 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보전소송이 통상 본안사건으로 이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어디까지나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는 어떠한 청구의 의사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가압류 이후 본안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이 채무명의 그 자체는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기이한 결과가 된다) 그 다음날인 같은 해 6.18.부터 새로이 위에서 본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1990.6.18.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가 불복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을 원고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순도(재판장) 송평근 김관기

tag : 가압류, 시효, 시효중단 ]]> 자료 가압류 시효 시효중단 http://kimkwanki.egloos.com/5084474#comments Tue, 18 Aug 2009 01:14:47 GMT 김관기 http://kimkwanki.egloos.com/5077067 http://kimkwanki.egloos.com/5077067 noticeofsuit.doc

민사소송법 제84조 내지는 86조는 소송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소송의 결과에 구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보조참가, 당사자참가를 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참가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치 참가를 하였던 것처럼,
재판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소송의 청구원인을 특정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적시하면 소송고지의 이유가 될 것이고,
소송의 진행정도는 상호 문건의 교부상황, 변론기일의 진행현황 등을 적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tag : 민사소송, 소송고지, 참가적효력, 보조참가 ]]> 법률서식 민사소송 소송고지 참가적효력 보조참가 http://kimkwanki.egloos.com/5077067#comments Tue, 11 Aug 2009 05:47:11 GMT 김관기 http://kimkwanki.egloos.com/5070989 http://kimkwanki.egloos.com/5070989 brief_appellee.doc

법률상으로는,
민사 변론기일에 당사자 및/또는 대리인은 주장하는 바를 구술하여야 합니다.
즉 '변론'인 것이고 '웅변'입니다.
재판부나 배심(우리는 아직 민사사건 배심이 없습니다)을 설득하는데,
연설이 중요할 수 있지요. 특히 정치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마다 연설을 하게 되면,
아마도 법정은 진행방해에 취약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다음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즉 연설원고를 '준비서면'이라는 명칭을 붙여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송달'이라고 합니다)하는 방식으로 주장 내용을 예고하게 합니다.
법정에서는, 준비서면을 읽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냥 '준비서면 진술'이라는 축약된 형태로 지나갑니다.
물론 어떤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이것은 준비서면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관행 때문에 또 다시 요약하여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 법률서식 http://kimkwanki.egloos.com/5070989#comments Thu, 06 Aug 2009 00:45:05 GMT 김관기 http://kimkwanki.egloos.com/5068572 http://kimkwanki.egloos.com/5068572 appealcriminal.hwp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양식입니다.
선고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이고
(주의해야 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놓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의 형을 선고 받았느냐, 항소이유가 무엇이냐는 안 적어도 상관 없으니,
항소할 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을 지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률서식 http://kimkwanki.egloos.com/5068572#comments Tue, 04 Aug 2009 01:44:22 GMT 김관기 http://kimkwanki.egloos.com/5063110 http://kimkwanki.egloos.com/5063110 appealpartial.doc
금전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의 항소장 예입니다.
제1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이 항소취지의 핵입니다.
인지는 1심의 1.5배를 붙이고,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은 다른 항소장과 같습니다.

tag : 항소장, 민사소송, 인지 ]]> 법률서식 항소장 민사소송 인지 http://kimkwanki.egloos.com/5063110#comments Thu, 30 Jul 2009 02:24:24 GMT 김관기 http://kimkwanki.egloos.com/5062220 http://kimkwanki.egloos.com/5062220 petitionofstayofexecution.doc

공정증서에 의하여 집행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이의의 소에 기한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예입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제46조 제2항(잠정처분),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 법률서식 http://kimkwanki.egloos.com/5062220#comments Wed, 29 Jul 2009 08:34:34 GMT 김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