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지난 10여 년의 내 중심적 화두가 국가경영 내지 진보 혁신이었다면, 지난 몇 개월의 내 중심적 화두는 서울시정이었다. 서울, 경기 등 지자체 경영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 아마 앞으로 한 동안은 그럴 것이다. 실은 연구소 차원에서는 작년 연말쯤부터 서울시 경영을 중심적 화두로 삼기로 되어 있었으나 몰입이 되지 않았다. 특히 올 상반기에 참여정부 평가 작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노무현 이후> 집필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정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책과 자료를 들춰보았다. 서점에 나와있는 도시 관련 책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생산된 방대한 보고서를 들춰 보면서 질리기도 했다. 수많은 연구자, 공무원, 서울 시민의 경험, 지식, 지혜를 결집하여 기획, 실행한 이명박-오세훈의 시정 성과를 뜯어보면서도 질리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이야 그 철학, 가치, 비전의 특이함으로 인해, 또 권능이 큰 만큼 정책적 선택지(큰 그림)도 많아서 비판하기도 쉽고, 차별화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쉽다. 그런데 서울 시정은 원래 그 누가 하더라도 정책적 선택지가 많지 않고, 또 오시장도 그렇게 독단적이지도, 무리수를 구사하지도, 게으르지도, 부정하지도 않아서 비판도 차별화된 대안 제시도 쉽지가 않다. 혹시 대심도 지하차도를 밀어붙인다거나 용산에 5천 톤 급 관광선을 들어오게 하여 황해를 건너겠다면 몰라도……물론 시민 다수가 공감하기 힘든 환경.생태적 가치를 최상위에 올려 서울시정을 재단한다면 비판과 대안 도출은 쉬울지 몰라도 서울시정을 접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서울 시민의 요구, 기대, 불만, 고통을 찬찬히 뜯어보면 오세훈 시정의 심각한 문제가 적지 않다. 진보적 대안 역시 그리 빈약할 것 같지도 않다. 이는 서울의 (곁가지 문제가 아닌) 핵심 문제를 짚어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정에 대한 나의 비판과 대안은 충분히 숙성, 검증되면 조금씩 공유할까 한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시정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 한 조각만 공유할까 한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짚는 일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다단한 한국 사회와 서울시를 연구하면서 절감한 일이다.

<도시 읽는 CEO>

서울시를 연구하면서 읽은 꽤 많은 책 중에서 특별히 인상 깊은 책의 하나가 김진애 의원이 쓴 <도시 읽는 CEO>(21세기북스)라는 책이다.

내가 아는 한 김진애 의원(헌재판결에 힘입어 얼마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다)은 서울, 특히 서울 공간디자인에 관한 한 대가다. 서울과 도시계획에 관한 한, 또 인문학적 통찰에 관한 한 그 폭과 깊이를 견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김의원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와 1988년 미국MIT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받았다. 산본 신도시, 인사동 길 등을 설계했고, ‘사람, 사회, 건축, 도시’를 주제로 2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1970년대 말, 대학원생 시절 임시행정수도 건설에도 관여했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서울 도시 계획에 깊이 관여했다. 1994년 시사잡지 <타임(TIME)>에 의해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비례대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마 가장 부합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김진애 의원은 2004년에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서울 용산에 출마했다)

김진애는 <도시 읽는 CEO>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당신이 사는 도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나? 당신은 당신이 사는 도시를 그릴 수 있나? 당신은 당신이 사는 도시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나? 당신은 당신이 사는 도시를 이방인에게 어떻게 표현하나?’

사실 나는 1982년 대학 입학 이후 거의 서울에서 살았다. (40여 년 전에는 집에 칼라풀한 책이 없던 관계로) 어릴 때부터 칼라풀한 지도 보는 것이 취미였다. 지금은 각종 통계를 보는 것이 취미이자 업이다. 관악산, 북한산, 인왕산, 남산, 아차산도 수없이 올라가 보았다. 관악, 영등포, 동작, 서초, 은평, 구로, 금천 등 서울 곳곳에서 살아 보았다. 게다가 지금은 서울시정을 연구 하고 있다. 하지만 김진애의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 나는 아직도 서울의 지리, 도시계획, 경제, 교육, 문화, 복지의 핵심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골싸 메고 있다. 

김진애는 도시 지리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은 경험을 이렇게 얘기한다.

번쩍 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떨린다. 유학 첫 학기였다……나는 한 강의에 완전히 넋을 잃어버렸다. 강의는 ‘도시형태이론(Theory of City Form)’, 교수는 줄리앙 바이나트…...90분 강의는 독특했다. 세계의 도시들을 넘나들며 도시의 형태 속에 숨은 이론들을 짚어내는 구성이다……첫 60분은 논리를 펴나가고 학생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칠판에 단순한 다이어그램(개념도)을 그려간다. 근사한 이미지에 눈이 먼저 팔리면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커지는데, 의문을 선명히 하고 구조를 알고 난 후에 그림을 보면 ‘아!’하게 된다. ……처음으로 그 도시들이 내 머리에 그려졌다. 조각조각 알고 있던 파편들이 갑자기 짜임새 있게 전체 그림으로 맞춰졌고 이 엄청난 크기의 도시가 갑자기 하나의 그림으로 다가 온 것이다. 어떻게 런던은 런던이 되었나, 어떻게 파리가 파리가 되었나, 그 까닭이 한 편의 소설처럼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 파워는 바로 통찰력에서 나온다……전체를 통찰하는 힘, 구조를 파악하는 힘, 핵심을 파악하는 힘, 개념을 세우는 힘, 전체와 부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힘, 통찰력은 우리 모두 지향해야 할 파워다. MIT에 있는 동안 나는 그 강의를 세 번 더 가서 들었다……가슴을 뛰게 하기 위해서……다시 지적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P66~68)

김진애는 유학 시절 이런 깨달음을 간직하고, 1988년 몇 개월 동안 서울에 푹 빠졌다고 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밀라노 트리엔날레’(3년에 한번씩 열리는 디자인 전시회)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홍보해야 할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김진애는 그 때 잠자는 시간 빼고 서울에 대한 역사 자료, 문화 자료, 도시계획자료, 통계자료, 사진자료, 지도 자료에 푹 빠졌다고 한다. (군사안보상 이유로 여간 해서 서울 상공을 날 수 없던 시절)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 영공을 누비고, 고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사진 촬영을 하고, 달동네, 산, 강변 등 서울의 구석구석을 누볐다고 한다.

거대 도시 서울 그리기

김진애는 이처럼 치열한 모색 과정을 거쳐서 파악한 서울 지리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한다.

수없이 서울을 그려보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나는 서울을 다음과 같은 차례로 그린다.

1. W자 모양의 한강을 그린다. 한강은 서울의 가장 강렬한 얼개다.

2. 외사산(外四山)과 내사산(內四山)을 그린다. 서울의 커다란 영역에 대한 감이 잡힌다.

3. 강북의 사대문 안에 달걀형 동그라미를 그린다. 서울의 시작은 동그라미다.

4. 강남의 격자형 구조를 그린다. 강북과 대비되는 구조다.

5. 서울의 동서남북을 팽창하는 동네 영역을 그린다. ‘달동네’도 빼놓지 않는다.

6. 사방팔방으로 뻗어가는 큰 도로와 철도를 그린다. 서쪽 인천 방향, 남쪽 경부 방향이 큰 줄기다. 간선도로 중심의 방사상 도로와 순환도로가 주요 뼈대가 된다.

7.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과 계획 신도시들을 점 찍는다.

8. 수도권으로 뻗는 방사상 도로와 수도권 순환도로를 그린다. 이제 외사산 밖까지 포함되는 거대도시 서울이 그려졌다. (중략)(P88~90)

이것이 <도시 읽는 CEO> 89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다. 한번만 보면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하지만 아무나 그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콜롬부스의 달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진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서울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다. 김진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 무엇을 설명하려고 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작업은 필연적으로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물론 그 통찰력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성의를 기울인 작업 과정이 필요하고, 끈질기게 핵심을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필요하고, 상대편의 호기심의 입장에 서보는 역지사지가 필요하며,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찰이란 복잡하게 보이는 전체의 핵심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통찰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나의 경우는 ‘그려보기’가 크게 도움이 된다.(중략) 그려보기를 사용하는 것은……그려보기가 입체적인 사고, 핵심적인 사고, 관계적인 사고, 총합적인 사고, 개념적인 사고를 촉발하기 때문이다. (중략) 한 조직의 CEO라면 자신이 운영하는 조직, 또한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직의 체계, 시장의 판도, 기술 혁신의 방향 등 그 핵심을 함축하는 개념도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지적 감동, 즉 생각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핵심에 다가가느냐이다.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흐리는 곁가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개념과 구조와 본질을 꿰뚫고자 하는 끈기가 필요하다.(<도시읽는 CEO> p88~93) 

자 이제 본론을 말하려고 한다.

김진애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보이는 대상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 이를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하는 일의 중요성과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한국 사회와 진보(개혁)의 복잡다단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김진애가 서울을 볼 때 쓴 눈을 그대로 빌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보수의 문제도, 한국 진보(개혁)의 문제도 거대하고 복잡다단한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경쟁인가? 공교육의 무능인가?

단적으로 한국 중.고등 교육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기정(창동고 국어교사)은 이렇게 말한다.

“과거에는 학생.학부모의 불만의 핵심은 촌지였다. 촌지에 의한 차별 이었다. 그래서 촌지 거부를 선언한 전교조가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공교육의 무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보수는 무능의 문제를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다만 보수적인 방식 내지 후진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뿐이다. 그것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강화, 평준화 폐지, (0교시, 우열반, 방과후 수업 등)수업시간 연장, 일제고사 등 평가 강화, 학생간/학교간 경쟁 강화, 교육관료와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지배력(교원 평가) 강화 등이다.

그런데 진보는 학생.학부모의 요구, 불만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능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학력, 학벌, 학과, 직능(자격증), 직장에 의한 극심한 차별이 엄존하기에 중고교 차원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경쟁’을 주적으로 삼는다. 그것도 경쟁의 무풍 지대에 있는 교사들이!  또한 개인.가족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공짜’(무상)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급식 무상, 고교 무상, 유치원 무상, 18세 이하 무상의료…… 뿐만 아니라 무능의 문제를 돈과 교사 수를 늘려서만 해결하려고 한다. 학교에서 사무행정과 수업을 분리한다든지, 평가보상(상벌)체계를 바로 세우는 등의 방식(교장과 교육관료에게 집중된 권력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옮기는 방식)으로 기존의 재원과 인력으로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려는 시도를 백안시 한다. 경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진보가 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만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니 형편없는 보수에게 깨지는 것이다.

시대정신이랄까, 다수 국민들의 요구, 불만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은 어디 중.고교 교육 분야뿐이겠는가?  사실 나는 몇 권의 책과 정치통계 등 수많은 글을 통해서 김진애가 던진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무수히 던져 왔다.

‘당신은 당신이 사는 이 나라를 얼마나 알고 있나? 한국 사회가 인체라면 CT, MRI, Xray, 혈액검사, 대소변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나? 수많은 데이터=통계를 (시계열로) 그 추이를 분석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 적이 있나? 다양한 통계를 종합해 본 적이 있나?’

나는 국가경영의 관건도, 진보 혁신의 관건도 이런 의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외쳐왔다. 그래서 김진애가 서울 그림으로 강조한 핵심 파악, 단순화, 개념화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역과 귀납, 가설과 검증을 거쳐 정립된 간명한 사회 모델(인식 틀)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거대한 코끼리이고 우리는 하나같이 그 한 부위를 만지는 장님이나 다름없기에, 코끼리의 전체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간명한 모델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 모델은 핵심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잘 드러내고, 동시에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모델이 없으면 아무리 체험이 풍부하고, 가진 통계 정보가 많아도 그 전체상을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핵심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파악할 수가 없고, 가치, 정책의 우선순위와 기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총론적 개혁 담론과 각론적 개혁 담론을 묶어주는 철학도 정립할 수 없다. (<노무현 이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확 구부러진 사회

나도 지난 20여 년 간 수많은 경험, 자료(통계), 연구를 집약하여 한국 사회의 모순.부조리 개념도를 그려 보았다. 이 핵심 개념은 한국은 보수 이익집단에 의해 오른 쪽으로 확 구부러진 사회이자 진보 이익집단에 의해 왼쪽으로 확 구부러진 사회라는 것이다. 구부러진 것은 정의(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원리)와 상식과 원칙이다.

다시말해 정의 실현이 본령인 공공이 부실한 환경에서는 유능한 개인 및 집단은 자신이 서 있는 분야로는 시장원리(소비자 선택권/심판권)나 경쟁이 밀어닥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들은 예외 없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과잉 대표성을 행사하고, 거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대(특권,특혜)를 누린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고창하는 존재들, 공공부문, 토건족, 은행, 독과점 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규칙을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린다. 재정과 가계를 소리 소문 없이 약탈한다. 당연히 이들의 처우는(고용, 임금, 수익성 등) 한국 평균 소득 수준에 비추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한번 들어온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 없기에, 이곳의 평균 연령은 급격히 상승하고, 구조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며, 신참자들의 입사(진입) 경쟁률은 살인적이다.

다른 한편 공공이 부실한 환경에서는 유능한 개인 및 집단은 타인에 대해서는 지대(특권, 특혜) 일소를 요구한다. 자유로운 선택권. 심판권과 각종 규제(최저 기준 포함) 완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3비층(비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청년세대, 하청 협력업체 등 대다수 비기득권 층은 공적 규제(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등)나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엄청난 경쟁과 심각한 기회 부족에 신음한다. 청년 실업, 3비층, 각종 고시, 공시 열풍과 그 낭인 문제, 공기업 입사 경쟁률과 중소기업 인재기근, 시간강사, 사교육.유학 광풍 등의 사회적 진앙은 바로 이것이다.

한국 진보(개혁)가 이중 왜곡 사회를 연출 내지 방조한 것은 진보의 이념.정책적 한계와 힘의 한계가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이념.정책적 한계는 북한이 미.일 제국주의로부터 자주.자립을 추구하는 것을 최상위 가치로 놓듯이, 남한 진보는 대체로 시장, 자유, 경쟁, 개방을 대단히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최상위 가치로 놓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 전체와 3비층과 중소기업과 미래 세대를 깊이 고려할 만한 정신적, 사상적 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는 A이익집단으로 B이익집단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책략에 서툴렀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7년이 낳은 큰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조직노동이 보수이익 집단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도 못하고, 3비층과 중소기업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둘째, 셋째 아들 격인 진보 정당들과 진보 언론도 이미 철 지난 철학, 가치, 시스템, 리더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힘의 한계라는 것은 경제, 언론, 사법, 사학, 종교 등을 장악한 보수 권력이 너무 세다 보니 공무원이라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선심을 너무 썼기 때문이다.

어쨌든 오른 쪽으로 확 구부러진 현상(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토건 위주, 경제개발 위주의 재정 할당=빈약한 복지 재정, 개인.가족에 대한 국가.사회의 무책임성, 사법엘리트의 전횡, 부정부패, 냉전적 문화 등)은 그 연원이 오래 되었다. 왼쪽으로 확 구부러진 현상(노동의 양.질과 무관한, 단결력(파괴력)과 기업 수익성에 연동된 처우 체계, 광범위한 시장.경쟁의 무풍지대, 공공부문의 양반관료화 등)은 그 연원이 오래 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구조를 뜯어보면 구악(보수가 만든 악)이 훨씬 심각하다 해도 신악(진보와 공공이 만든 악)이 최근에 생긴만큼 비슷한 악으로 치부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게다가 여간 해서는 바꿀 수 없는 상수인 언론 지형으로 인해 구악은 축소지향의 오목렌즈로, 신악은 확대경으로 바라보니! 뿐만 아니라 보수는 민간주도의 확대 재생산 의지와 국제 경쟁력 강화 의지가 충만한데 반해, 진보는 현 상태 유지 의지(고용 안정 등)는 선명하나 나머지는 모호하니! 더구나 성장에 의한 고용창출과 소비(내수) 확대 외에는 그 답이 없어 뵈는 3비층이 너무나 거대한 상황에서는! (이 그림의 통계적 근거와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사회 현상과 이 그림에 근거한 대안을 집약한 책이 <노무현 이후>라고 자부한다.)

어쨌든 불쌍한 민초들은 신악이 너무 커 보이면 구악 친화적이라 할지라도 보수의 손을 들어주고, 구악이 너무 커 보이면 신악 친화적이라 할지라도 진보의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의 엄청난 정치변동의 원인이다. 이 그림으로 보면 보수든 진보든 역사의 주도권을 쥐는 비법은 명확하다. 자신이 싼 똥을 열심히 치우면서 상대가 싼 똥의 패악을 열심히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념으로, 그것도 좀 섹시하게 정식화 하면 좌파신자유주의 2.0(노무현의 그것이 1.0이라면), 우파 사민주의 1.0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념 정책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김진애가 그랬듯이 무수히 많은 정치, 경제, 사회 현안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즉 핵심의 도식화가 아닐까 한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좋은 공공정책을 이곳 저곳에서 파 와서 잘 조합하면 되는 꽃꽂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이 즐비한 큰 숲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좋은 지형, 토양, 물, 묘목, 관리인을 갖추고 오랜 시간 가꾸어야 하는 그런 숲 말이다. 공공정책을 한 순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만드는 포장지나 광고 카피가 아니라, 피부이자 얼굴이자 영혼으로 보는 지적 태도 말이다. 이런 관점이 없다면 이기정이 지적하였듯이, 진보의 교육정책을 얘기하라고 하면 경쟁 자체를 주적으로 삼고, 공짜(무상)와 친환경-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의 대표 공약이 "광우병, 아토피 걱정없는 친환경 직영급식 실현"이었다- 등 후순위 가치를 대안으로 삼는 식의 우를 계속 범할 것이다. 2012년 대선은 2007년 대선처럼 한탕주의, 투기주의, (문국현에 대한) 비이성적인 기대감이 횡행하고, (정동영이 보여준) 진정성도 감동도 없는 공약이 난무하고, 진보는 또 한번 지리멸멸 콩가루 집안이 되어 망할 것이다.–끝-
http://www.goodpol.net/discussion/progress.board/entry/276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창호 전국정홍보처장이 동녘 출판사에서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냈다. 11월 10일 저녁에는 출판기념 토론회를 했다. 나는 박순성 교수, 정상호 교수, 김민전 교수와 함께 토론자로 나갔다. 이 글은 그 토론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355면짜리 정치 비평서다.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사회정치철학적인 현실비평서’다. “우리 사회의 근본 프레임을 바꾸는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과서를 쓰고 싶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절절한 소망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책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미처 답을 쓰지 못하고 간 난제(과제)에 대한 저자 나름대로의 답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당의 혁신, 국민참여당, 시민주권 모임, 민주통합시민행동 등이 그 답안으로 제출된 것 일 텐데, 글쎄 노전대통령이 채점을 한다면 몇 점이나 줄지?? 내 예상으로는 아무래도 점수가 좋게 나올 것 같지가 않다. 내가 관여하고 있는 책이나 담론 분야 점수는 모르겠다.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이 낸 책은 적지 않다. 2009년에 출간된 책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이렇다. 김병준 전정책실장의 <지방자치론>, 이용섭 전장관/의원의 <초일류 국가를 향한 도전(2009.9)>, 정세균 대표의 <정치 에너지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서민적으로-(2009.9)>, 이병완 전비서실장의 <박정희의 나라 김대중의 나라 그리고 노무현의 나라(2009.9)>, 유시민 전장관의 <후불제 민주주의(2009.3)> <청춘의 독서(2009.10)> 등이 있다. 정치적 급은 좀 떨어지지만 강동원 전감사의 <공기업 판도라의 상자1,2(2009.9)>도 있다. 이 중에서 이른바 친노로 불릴 정도로, 노대통령과 철학, 가치, 정서도 비슷하고, 정치적 운명도 함께하다시피 한 사람은 김병준, 이병완, 유시민, 김창호 정도다. 김병준의 책은 대학 교재이며, 유시민의 책은 대중 정치 교양서라고 보아야 한다. 애초부터 지식사회나 진보개혁 리더들을 주 독자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병완의 책은 참여정부에 대한 변호, 노대통령과의 추억, 자신의 연설문 등을 짜깁기 한 책이다. 그런데 김창호의 책은 참여정부에 대한 성찰과 진보 혁신(재구성)의 길을 수미일관한 논문적 체계로 서술했다. 집필 기간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4년은 되어 보인다. 책에서 다룬 주요 화두를 머리 속에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이고 다녔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게 중에는 10~20년간 다듬고 숙성시킨 생각도 보인다. 몇 페이지만 들춰봐도 엄청난 땀(통계, 자료, 고증, 깊고 넓은 독서 등) 냄새와 사색의 냄새가 난다. 주 독자층도 일반 대중이 아니라 최상층 독자층; 지식 사회와 진보개혁 리더들이다.

이른바 친노 인사가 낸 책으로서 상층 독자층을 대상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논문적 체계를 가진 정치비평서는 2007년 2월에 낸 조기숙 수석비서관의 <마법에 걸린 나라>가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때가 때인지라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폄하에 대한 억울함, 진보 진영에 대한 답답함과 서운함 등이 강하게 묻어나다 보니 성찰과 대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래 저래 김창호 처장의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는 참여정부(친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낸 책 중에서 격이 다른 책이다. 그 메시지가 옳든 그르든……

책의 핵심 메시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만드는 사업을 진보의 중심에 놓자는 것이다. 즉 진보 에너지를 제도권 내 정당 활동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생활세계의 진보적 재구성”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자는 것이다. 그 근거지는 “진보적 시민공동체”이다. 요컨대 “진보적 시민공동체운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하방정치’(지역 정치, 지방선거 등)”를 전개해 나가자는 것이다.

김창호의 주장을 축구에 빗대서 얘기하면, (다른 담론들이 전술, 기술 강화론 이라면) 이는 기초 체력 강화론 이라고 할 수 있다. 히딩크 감독이 2000년~2001년에 강조한 그것 말이다.

진보의 기초 체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런데 이것이 축구로 치면 전술.기술.팀워크 등에 해당하는 가치, 비전, 전략, 정책, 정무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데까지 나간다면 곤란하다. 사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체로 ‘(참여정부는)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진보개혁 세력의 힘 내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기르는 것이 진보 부활의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김창호의 얘기도 크게 보면 이런 범주에 속한다. 적어도 전술.기술을 경시하고 기초 체력 강화에 치중하자는 얘기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어쨌든 내가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린지 모르지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지금의 제 진보개혁 정치세력 공히 전술.기술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단적으로 참여정부에 대해 말한다면, 그 처지가 도덕주의라는 무기를 주요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무기는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좌파)들의 멋진 정치적 상상-대폭적인 증세와 복지 재정 확충, 지지 층에 대한 각종 물질적 이익/이권 제공 등-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 나름의 거래 정치 내지 이익 정치(以夷制夷 정치) 여지는 컸다고 생각된다. 단적으로 학교 시스템을 약간만 바꿨다면 꽤 괜찮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금 보다 훨씬 합리적인 교원 평가 시스템도 도입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외고, 특목고로 인한 사교육비 고통도 훨씬 경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비록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전교조가 극력 반대했다 하더라도…… 또한 정부조달 시스템을 개혁하여 대기업이 아닌 벤처중소기업을 훨씬 많이 배려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인생을 고시원 쪽 방에서 소모적으로 불사르는 청년들의 숫자도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도, 청년 실업률도, 3비층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한국의 강고한 반동적 경제사회 구조와 지극히 높은 기대. 요구 수준을 감안 할 때 보수로의 정권 교체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보가 이 정도로 사분오열, 지리멸멸, 앞날 캄캄 하게는 되지 않을 방법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 위에 서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이런 생각=가설을 <진보와 보수를 넘어>(2007), <희망한국프로젝트>(2007), <노무현 이후> 등에 담았다)

길게 내 우려를 서술하긴 했지만 확신컨대 김창호의 핵심 메시지는 배타적인 기초 체력 강화론(전술.기술 무시론)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다양한 활동 없이, 즉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운동 이나 자기 헌신 없이 오로지 노무현을 팔면서 그 추모 에너지를 제도권 내 정당 활동 또는 상층 정치 활동에 매진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또한 낮은 곳으로 하방해서 긴 호흡으로 새로 시작하자는 것일 것이다. 진보 운동과 진보 정치의 기본을 충실히 하자는 것일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나는 진보 운동 혹은 진보 정치의 기본은 상층 정치를 멀리하고 낮은데로 임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참여정부 고위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거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기본에 충실한 정치는 대중이 절실히 염원하지만, 정치 세력(지도자들)이 힘들어서 잘 안 하거나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대중운동이 그 하나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 한계, 오류를 정확하게 평가 반성하는 것도 하나다. 거대하고 복잡한 한국 사회의 모순.부조리 구조와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하나다. 노무현이 대중들에게 감동을 준 그 기풍; 진정성, 책임성, 치열한 탐구성, 두터움, 대의에 대한 사심 없는 헌신 등을 구현하는 것도 하나다.

나는 김창호 처장의 책에 흐르는 정신과 대체적인 방법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방 선거(정치)와 시민공동체를 너무 중시하는 듯한 입장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지방 선거는 악전고투를 하더라도 수많은 진보의 정치 인재들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전장은 맞지만, 마오쩌뚱이 농촌을 석권하여 도시를 포위하는 방식처럼, 지방 정치를 석권하여 중앙 정치를 변화시킨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다 아는 얘기지만, 보수 정치세력은 재정과 이권이 흐르는 길(지역=선거구) 주변에 집중 포진해 있다. 따라서 지역, 특히 감시가 느슨한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뿌리가 깊다. 보수 정치 세력은 지역에 뿌리내린 토건업자와 자영업자의 상층을 기반으로 하기에 지방 선거에는 특별히 강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진보는 공적 가치가 흐르는 길 주변에 집중 포진해 있다. 이 길은 주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에 모여서 와글와글 웅성웅성 대며 공적 가치를 공유한다. 따라서 진보는 관심이 전국구다. 아니 코스모폴리탄이다. 당연히 지역에 이해관계도 적고, 관심도 적다. 대도시의 경우 수틀리면 이사해 버린다. 따라서 광역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가 되든 얻을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보수 이익집단(업자들)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물질적 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 게다가 한국의 지방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기에(교육, 조세, 경찰, 검찰 관련 권능, 주요한 규제권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는 지방 정치에서 조직된 이익집단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지방은 시간이 흐르면서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재정과 이권을 쫓는 토호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보가 지방자치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지방자치의 권능을 왜소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진보 정치에 불리한 구조를 감안하여 더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선거판(선거구)을 작게 하기 보다는 크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다. 단적으로 한국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선거 보다는 인터넷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댈 수 있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시장선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를 감안하면 진보는 가능하면 판을 키워야 한다. 선거구든, 권능이든……

김처장이 강조하는 핵심 문제의식은 공정무역 운동 같은 시민운동을 발전시켜, 무수히 많은 참여자, 지지자를 조직하여 하나의 해류를 만들어, 노동당과 보수당이라는 배를 태우고 가는 영국 시민운동의 사례로 뒷받침했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과 글만 가지고 본다면 노전대통령과 친노 인사들은 선비적 문제의식이랄까 선비적 명분 정치에는 투철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상인적 현실 감각이랄까, 상인적 거래/이익 정치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나는 김창호 처장의 ‘아래로 내려가자’, ‘기본에 충실하자’는 주장이 상인적 거래/이익정치와 결합하면 훨씬 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진보의 미완의 큰 정치 전략;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더하여)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합리적 핵심 흡수,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을 선도하는 벤처중소기업과 지식근로자의 결집, 3비층의 견인, 철학, 가치 측면에서 진보의 (중도로의) 확장=유연화 등도 강조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거나 이 책은 현재까지 나온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의 저작 중에서 가장 공력이 많이 들었고, 메시지도 가장 묵직한 책이다. 또한 보수의 핵심 조중동과 가장 처절히 싸운 전사의 성찰과 대안이 담긴 가치있는 책이다. 대한민국과 진보의 앞날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꼭 일독을 권한다. -끝-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판이 크게 요동친다. 정치인과 정치조직들의 이합집산, 간판 바꿔달기, 리모델링, 새로운 인물 및 정치세력(조직)의 등장 등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국민들의 비판적 안목이 높다. 기대, 요구 수준도 높다. 경제, 사회 환경은 급변한다. 반면에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제도와 리더십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정치는 둔감하고 무능하다. 그러다 보니 현실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당연히 큰 선거가 다가오면 새로운 인물과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가 분출한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수십 년째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는다. 국민들의 고통, 불만과 기대, 요구가 잦아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열망을 배경으로 1987년 이후 20여 년에 걸쳐 범 진보 인사; 재야.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 민중운동(노동.농민.빈민운동 등) 출신 인사, 시민운동 출신 인사들이 수혈이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현실 정치권으로 들어왔다. 거의 실패하긴 했지만 종교(주로 기독교)에 기반을 둔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시도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20년 동안 범진보(재야, 민중, 시민운동)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현실 정치 진출 시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시도는 민주노동당과 개혁당 실험 일 것이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 진출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노무현, 이해찬, 유시민, 손학규, 송영길, 김문수, 오세훈, 이재오, 원희룡 등이 아닐까? 범 진보의 정치사회적 위신이 전반적으로 실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 위신이 덜 실추된 존재가 바로 [희망과 대안]에 이름을 올린 시민운동 지도자들 일 것이다.

비어있는 거대한 정치공간

한편 2007년을 전후해서는 범 진보 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기업인 및 수도권 화이트 칼라(사무, 관리, 기술, 전문직, 예비 화이트 칼라=청년세대)의 사고와 정서가 이명박, 문국현, 손학규 등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분출되었다. 이 민심은 2002년에는 노무현으로 크게 쏠린 흐름이었다. 2009년 현재는 이명박, 문국현 등의 실망스런 행보로 인해 어디론지 증발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대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먹장 구름이 되어 한국 상공을 떠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지에 빗대어 얘기하면, 바로 이 계층이 촉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형주와 익주(서촉)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이 땅은 위나라에 비유할 수 있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진정한 중도실용을 실천하여도 차지할 수도 있고, 오나라에 비유할 수 있는 민주당이나 이른바 친노세력이 환골탈태하여도 차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도자의 립서비스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지만, 역사와 전통에 빛나고(?), 관성도 강하고 정치적 기득권도 큰 세력의 변신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Swing Voter(벤처중소기업가, 지식근로자)를 촉나라에 비유하다 보니 그 계층이 적게 느껴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한국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여기에는 공정 경쟁(기회), 공평 보상, 투명 사회, 경제사회적 활력, 생산적 복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등이 포함된다-을 선도하기에 사회의 압도적 다수인 3비층(취약계층)의 이해와 요구도 가장 잘 대변한다. 요컨대 앞에서 말한 Swing Voter는 캐스팅 보트(Casting Voter)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압도적 다수의 표심 그 자체이기에 중요한 것이다.

정치 지형이 이렇기에, 이 땅의 임자가 될 가능성을 비교적 많이 갖추고 있는 시민운동 지도자들의 정치 관여 시도가 주목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범 진보 친화적 국민들은 [희망과 대안]을 기대 섞인 눈으로, 범 보수 친화적 국민들은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후자의 우려는 창립 총회장에서 벌어진 극우 몰상식 노인들의 난동과 동아일보 등 극우 언론의 비난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최근에 출범한 범 진보 정치조직 혹은 준정치조직 창립식에는 없던 일이다. 시민운동의 새로운 시도가 그 객관적인 능력,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판을 크게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창립총회는 10월 19일 오후 3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열렸다. 백낙청 선생의 인사말이 끝나고, 영상 자막으로 ‘희망과 대안’ 회원 소개가 시작되었다. 그러자마자 자칭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원을 자처하는 노인 70여명의 난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자리에서 우르르 일어나 삿대질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애국가도 없이 태극기도 걸지 않은 채 진행하는 행사가 도대체 어딨냐" "너희들이 6.25 전쟁을 아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 "10년 속은 것도 억울한데 너희들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가 주 메뉴였다. 몇몇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회 방해 자체가 목적인 것이 분명했다. 세상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존재가 배 큰(엄청 먹어대는) 애와 사나운 노인네라고! 정말 대처하기 곤혹스러웠다. 시간이 흘러도 진정이 되지 않자, 사회자와 진행요원들은 참석자들에게 강당에서 빠져나갈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이 몽땅 빠져나가고 노인 훼방꾼만 남게 되자, 이들은 무슨 고지라도 점령한 듯 강당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수 십 번도 더 불렀다. 감격과 승리의 만세였다. ‘좌익들 회의를 무산시켰다’면서! 물론 이 엽기적인 장면은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생중계 되었고, 진보 언론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졌다. 나중에는 주최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몇 명 왔다. 몇몇 주동 급 노인네는 진행요원들이 붙잡아(끌고 가서) 경찰에 넘겼다.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등 보수정치 세력이 아무리 후지다고 해도 이런 수준의 난동을 부추기거나 지지할 리가 없다. 이는 보수에게 혐오감을 조성하기에 딱 좋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공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던 보수의 퇴행적인 존재들이 ‘이젠 이 정도 망동은 용인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조중동의 보도 태도-함구하거나 축소 보도-를 보면 이 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는 느낌이 든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실제 다양한 층위에서 자칭 보수의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다. 

가장 힘센 존재들은 엄청난 재정적자와 통화량 팽창과 적당한 (재정)분식회계 등을 결합해서 경기지표, 재정지표를 좋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미래를 털어 먹는다. 그 아래서는 불요불급한 토건사업(예컨대 4대강 사업 등)에 기대어 수십 조원의 재정을 털어 먹는다. 그 아래서는 각종 처벌권, 규제권, 촉진권을 지렛대로 해서 재주 것 해먹는다. 은행이나 기업을 압박하여 각종 기금이나 재단(예컨대 미소금융 재단)이나 협회를 만들어 그 운영권을 꿰 차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말초 중의 말초에 해당되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도 과거에는 용인되지 않았던 반칙, 변칙이 고개를 치켜든다. [희망과 대안] 창립 총회장에서 벌어진, ('서북청년단'의 정서를 이어받은) ‘서북 노인단(?)’의 난동은 정권 교체를 계기로, 다양한 층위에서 고개를 치켜드는 보수의 반민주 몰상식 폭란의 하나이다.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희망과 대안] 창립 총회장에 간 것은 초대를 받아서가 아니다. 몇 년 째 사회디자인연구소 간판을 달고,  진보의 혁신을 통해서 ‘희망과 대안’을 찾는 노력을 나름대로 치열하게 기울여 온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가 부여잡은 시대정신을 이름으로 박은 단체의 창립 총회였기에 간 것이다. (창립 총회의 핵심 구호 내지 부제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 합니다’ 였다) 또 하나, 민주당, 민노당 등 여러 정당과 정치조직에서 도통 희망도, 대안도 찾기가 힘들어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간 것이다. 솔직히 나는 국민참여, 시민주권, 민주통합시민행동 보다 '희망과 대안'이 시대정신을 비교적 잘 받아 안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경과보고와 창립선언문과 운영원칙(안)과 회원들의 면면을 훑어보았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제대로 된 대안이나 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시민운동 또한 개별화되고 관성화된 운동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절망적 상황은 시민운동으로 하여금 정치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 있으며, 단순히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반대나 지지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이고, 더 심화시키기 위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을 던져주고 있다’고 한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진단이다.

그러면 [희망과 대안]은 어떤 행보를 하려고 할까? 창립선언문은 이렇게 말한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가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의 깃발이 되는 사회적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풀 뿌리 운동의 성과에 기초해 정치를 아래에서부터 바꾸어나가며(중략)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세력이 움트도록 돕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킴으로써 변화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중략) [희망과 대안]은 시대를 고민하고 변화를 꾀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어가는 거멀못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절실한 정치.사회적 구심을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전체 1페이지 총 10개항으로 정리된 운영원칙(안)을 보니 첫머리에 있는 내용이 [희망과 대안]은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창립 이후 회원의 가입은 회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결정하며, 회원 모두가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하며, 의사 결정은 합의제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다른 정당, 시민주권 모임, 민주통합시민행동 등과 달리 [희망과 대안]은 회원 확대 의지가 거의 없다. 또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거의 다룰 수 없고, 정치적 파장이 큰 행보 역시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시민사회의 사정으로 미루어 이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직 구조와 합의 수준(운영원칙)으로 보면,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괜찮은 후보에게 ‘시민 후보’라는 딱지(품질 인증)를 붙여주는 일이 정치적 행동의 최대치가 아닐까 한다. 정책을 강조하고, 괜찮은 정책을 얘기하겠지만, 아마도 그 정책을 받지 않을 정당은 진보개혁 진영에는 없을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희망과 대안]이 표방한 문제의식 및 포부와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은 상당한 모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창립선언문의 문제의식과 담대한 포부로 보면 [희망과 대안]회원들도, 이 조직에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민들도 이 정도의 정치적 역할에 만족할 것 같지가 않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희망과 대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현재의 조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 문제의식및 포부를 구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그 역할을 했으면 한다.  알고도 안한다면 무책임한 사람이다

내가 감히 말하건대 지금 진보개혁 진영의 핵심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첫째, 현실적으로 제반 정치조직들의 확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이 주도한 영국 노동당 식의 혁신을 연출할 수 있는 이념적, 정치적, 문화적 역량이 그 어느 정치조직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히 기존 정치조직의 대중적 기반(민주당의 호남향우회, 민노당의 노조원 등)과 조직 문화를 크게 변모시킬 만한 새롭고 건강한 대중세가 보이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기존 정치조직에 들어갈 것 같지가 않다.

둘째, 지구상에는 강.호수에 흐르는 물(지표수)보다 지하수가 100배 이상의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정치 역량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기존 정치조직으로 결집되어 있는 역량보다 훨씬 많은 역량이 마치 지하수 형태로 한국 사회 저변을 흐른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민단체 혹은 시민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이 지하수의 일부 일 것이다. 한국 진보개혁 진영이 반역의 역사를 끝장내려면 수량도 많고 수질도 좋은 이 엄청난 지하수를 퍼올려 강을 만들고, 이 강이 수량과 수질이 변변찮은 기존 지표와 합류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지하수를 개발할 역량이 기존 정치조직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당, 국민참여정당(준), 시민주권모임 등 제반 정치조직의 연합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를 구현하기가 너무나 힘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김대중 같은 지배 주주가 있다면 수혈을 하든, 지분(공천권 등)을 조금 떼어주는 방식으로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는 그런 지배 주주가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 지도부가 기득권 양보 등을 통한 통큰 연합정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민노당, 진보신당 등은 ‘이번 선거에서는 득표를 얼마 못해도, 이를 발판으로 다음에는 더 많은 득표를 하고, 동시에 당의 위상을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거의 사라졌다.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실탄도 탕진하고, 고령화되고(젊은 세대가 인입되지 않고),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면서 오랫동안 ‘못 먹어도 고!’를 불러대게 만든 낙관적인 전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역량에 비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므로 서 연합정치를 사실상 거부한) 소수 정당들로 하여금 연합정치에 전향적으로 나서게 하는 심리적 토양이 아닐 수 없다.

[희망과 대안]으로 상징되는 시민사회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시민사회가 엄청난 지하수를 분출 시킬 수 있는 구멍 몇 개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이념적 혁신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정치적 책임 내지 지난 시기의 정치적 업보로부터도 자유롭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기득권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다. 선수(후보, 특히 광역후보)로 나설 사람은 적어도, 공정한 심판을 볼 사람은 많다. 선대위원장 내지 선대위 고문을 할 사람도 많을 지도 모른다. 이는 시민사회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창립선언문에서 강조한 ‘거멀못’ 역할의 시각에서 본다면 약점이 강점으로 될 수도 있다.

요컨대 [희망과 대안]으로 상징되는 시민사회가 아직 정치화 되지 않는 역량을 많이 결집한다면, 즉 한국 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정치적 지하수맥을 좀 개발한다면, 그래서 대중적 지지세가 높다면 연합 정치를 주도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적 지지세는 높은데 후보를 탐하는 사람이 적어야 연합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좀 속되게 비유하자면 민주당이 코리언시리즈에 진출한 1위 팀이라면, 나머지 정파들은 [희망과 대안]으로 상징되는 시민사회의 심판 하에 플레이오프 전을 벌인 후 어떤 곳에서는 동일한 심판 하에 코리언시리즈를 벌이고, 그것이 필요 없으면 따로 따로 나가는 그런 구도 말이다. 물론 정치공학 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의 철학, 가치, 비전, 정책의 혁신 일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 참여정부, 대선, 총선 등 지난 시기 제반 정치조직 및 시민사회의 주요 정치.사회 활동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1987년, 1997년, 2002년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주, 진보, 개혁의 짙은 그늘을 대중의 눈으로 냉철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실 권력을 잡아 맘껏 휘두르려는 욕망은 약해도, 대의 명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시민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거꾸로 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출 길이 없어 보인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느낌은 들지만 달리 방도가 없어 보인다.-끝-
http://www.goodpol.net/discussion/progress.board/entry/261

정 창수(전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현 사회디자인연구소 전문위원)

슘페터는 ‘국가의 예산을 알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고 했다. 이토록 중요한 2010년 예산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예산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한다.

1. 빚으로 회복한 지지율

현 정권의 지지율이 50%에 이르렀다. 정권퇴진 위기로까지 몰렸던 촛불시위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믿기지 않는 결과이다. 상황이 변화한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막대한 재정지출이다. 작년과 올해 우리정부는 공식적으로만 68조의 국가채무를 증가시켰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이 900여조 정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7%가 넘는 규모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재정지출확대, 예를 들면 공공부분의 지출확대, 그를 위한 보증채무나 특수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백조 이상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결국 현재의 지지율 회복의 비결은 ‘빚’인 것이다. 우리는 전세계의 금융위기가 빚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인 착시현상 때문이었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숫자만의 성장으로 극복하려 한다면, 또 다시 오직 성장이라는 ‘욕망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착시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2. 예산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예산에 대한 관심이 과거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채무 때문만은 아니다. 당장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GDP의 230%를 넘어서는 세계최대의 채무정부인 일본도 국민이 이제야(?) 정권을 교체했다.

진짜 원인은 ‘진정한 예산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우리 예산은 점증주의적으로 증가해왔다. 일부 ‘몰아주기 예산’이 있었지만, 주된 관심은 항상 커지고 있는 ‘파이’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IMF외환위기 당시에는 지출도 같이 줄였고 위기의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4대강 예산’이라는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 했던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18조 4천억원(당초 5조원)정도였다. 하지만 20여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니 4년간 22조 2천억원이 들어갈 4대강의 규모는 비할 수 없다. 더구나 각종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에서까지 4대강예산에 대한 성토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자신의 지역구의 예산을 빼앗기게 생긴 것이다. 더 많이 얻기 위한 싸움보다 더 뺏기지 않으려는 싸움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3. 실탄이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정부의 실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본예산 외에 많은 실탄들이 있었다. 첫째는, 높은 세수증가율에 힘입은 세계잉여금 즉 ‘더 걷힌 세금’이 있었다. 둘째는 각종연기금의 여유재원들이다. 셋째는, 국가예산에 잡히지 않는 공기업 및 정부관련기관들의 예산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세계잉여금이 거의 사라졌다. 대규모 감세 등으로 인해 2007년 16조에 달하던 잉여금이 6조로 줄어들어 예비비의 잉여금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남은 돈은 없다. 그래서 눈길을 돌린 것이 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과 공기업 부분이다. 최근 수자원공사와 가스공사 등으로 예산 떠넘기기가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공기업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아래의 표처럼 노무현 정부 전체 기간 동안 늘어난 공기업부채보다 지난1년 부채증가가 거의 맞먹는다. 공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는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특히 토건사업의 예산이 숨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 4대강사업이 시작된 2009년 올해의 예산이 포함되면 그 규모는 더욱 급증할 것이다. 결국 남은 실탄은 연기금의 여유재원이다.

7월에 나온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유입활성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연기금의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야흐로 미래의 실탄마저 쓰려는 것이다.

공기업총자산현황(단위 : 조원)

*예산정책처 “2009년 국가주요 쟁점사업”

4. 숫자들에 가려진 투명성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마크 트웨인은 영국의 수상 디즈테일리의 말이라면서 한 풍자이다.

2010년 예산안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총지출이 2.5%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금융이기 이전에 책정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추경기준으로는 3.3%감소했다. 아마도 재정축소라고 발표될 경우 출구전략 등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한 듯하다. 하지만 이런 왜곡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2010년 정부예산안 

* 정부예산보도자료 등에서 재구성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점 앞의 표에서도 보여주듯이 또다시 추경예산 등으로 예산을 증가시킬 것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평시에도 항상 있어왔듯이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증액의 유혹을 더욱더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일부러 적게 책정하는 예산전략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빈곤층예산을 모자라게 책정하면 어쩔 수 없이 야당등도 예산증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투명성은 중요한 의무이다. 투명성은 자료를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편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알아보기 힘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5. 임박한 재정위기-국가채무

1995년 OECD국가의 국가채무는 GDP평균 70.2%였고 2006년도에는 77.1%로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중 큰 폭의 변화를 보인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다. 일본은 87%에서 179%로 한국은 5.5%에서 27.7%로 증가했다. 최근 일본은 230%를 넘어섰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을 부르짖은 하토야마 총리도 또다시 채무확대이야기를 꺼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부채가 계속 급증한 이유는 IMF외환위기로 인한 공적자금과 통화안정을 위한 외평채의 꾸준한 증가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종료되었고, 수십조의 세계잉여금 때문에 국가채무가 잠시 낮아졌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여유자금의 부족으로 채무가 급증, 정부의 주장대로라도 올해만 58조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4년간 127조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우선, 이 기준마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당장 내년도인 2010년의 경제성장률을 민간연구소들에서는 3%대 이하로도 추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이후의 통계는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채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최근 이한구의원은 국가부채가 넓은 의미로 1439조원(2008)에까지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동석교수(688조원,2007), 예산정책처(1281조,2007)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국민연금납부금을 부채로 포함시키는 등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기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국회에서부터 진행해야한다.

연도별 부채상황 

정부보도자료(2009.9.28) 재구성

6. 복지증가 프레임

예산을 거론하면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복지예산이다. 복지예산의 비중이 제일 크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 복지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상 중요한 논거로 내세우고 있는 팩트(fact)이다. 하지만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많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복지예산에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보육예산, 노동, 주택은 물론 보훈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다. 실제 전체 81조원(2010예산)중에서 복지부 예산은 31조이며 이중 국민연금 등 기금을 제외하면 19조에 불과하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예산만 7조2천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복지분야 중 가장 많은 예산은 공적연금으로 25조에 이른다.

내년증가분 중에서도 국민연금지급액(1.5조), 공무원․사학․군인연금(0.7조), 기초노령연금(1.3조)등 제도적 증가분이 3조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보금자리주택 융자금 2.6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물가인상이나 자연증가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오히려 5조원 이상의 복지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보여진다.

7. 지방재정의 위기

최근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MB정부 5년간 지방재정이 30조원이 감소한다고 한다. 감세는 중앙보다 지방에 더 취약하다. 중앙은 국채라도 발행하지만 지방은 그것도 여의치 않은데다가, 중앙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부세만 10저원가량이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더구나 이 세수감소가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최근에는 소비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별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반론이 많다. 따라서 악화된 지방재정이 지역의 그 나마의 안전망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8. 과거예산이냐 미래예산이냐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 사실상의 두뇌집단 역할을 한 진보정책연구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예산을 과거예산, 현재예산, 미래예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과거예산이란 재정적자로 인한 부채 등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이고, 현재예산은 국방비 공무원인건비 사회보장비 등 현재의 소모성 지출을, 미래예산은 교육과 직업훈련, 연구개발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어떠할까? 아무래도 교육과 직업훈련에서는 조직의 유지 및 관리 등 현재 예산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연구개발도 우주항공, 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인 경우가 많다.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무려 6조나 감소했다고 하니, 아마도 약한 중소기업예산의 대폭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과감히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가 아니면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미래에 짐을 떠넘기는가 하는 것이 이번 예산심의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어야한다.

9.법과 원칙을 지켜내는가

2008년과 2009년은 위기를 이유로 예산관련 법과 제도가 무력화 되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진보개혁세력이 주장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현재와 같이 재정의 숫자의 암호로 감추고 폭탄돌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역할이 뒤바뀐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진보진영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이 맞취질 경우 신자유주의 진영에 말려 들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10. 2010년은 재정위기론이 본격화되는 해

예산심의는 결산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결산은 지나간 일이라 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결산이야말로 정치적으로 포장되고 감추었던 예산의 허구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평가의 장이다. 작년까지는 이전 정권의 상대적인 재정건전성 덕분에 여유가 있었던 데다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지만, 감세가 본격화되고 마이너스 성장에다가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올해부터는 재정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이 상황은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내용은 2010년 2월 재정부가 결산을 정리하면서 드러날 것이다. 아마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중의 하나가 되리라고 본다. 그나마 다행은 IT코리아의 결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제도개선으로 결산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결산이 10월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가운영을 위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여하튼 우리는 위기를 좀 더 빨리 알 수 있게 되었다.

결론 - 숲을 보는 예산심의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예산심의를 할 때 큰 사업을 보지 못하고 작은 사업들로 날을 지새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예를 들면 3-4조짜리 원자력 같은 것은 손도 못 대고, 제2건국위나 시민단체 지원금 같은 그야말로 푼돈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회기 막바지에 겨우 통과시키는 것을 빗대기도 한 것이다. 이 법칙을 영국 경제학자 파킨슨이 주장한 것이니 서구국가들도 국회의 기능이 별로 나은 것이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NGO등의 필요성을 보수 세력이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그 NGO가 성격상 진보적인 성격을 띄울 수밖에 없는 것 eh한 역사의 역설인 셈이다.

아무튼 작은 나무도 보아야 하겠지만 숲을 보면서 국가를 파악하고 미래의 지도를 그려 내야한다. 국회의 최근의 예산수정률은 0.2%대에 불과하다. 예산심의라는 국회의 본원적 기능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바라보자,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를 의식한다. 왜냐면 그 돈은 우리들의 돈이며 우리미래세대의 삶을 결정하는 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는 노대통령을 민주투사나 열사로 가뒀다.  

                                                                                         김 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인터넷 댓글 쓰듯이 오래된 단상을 써 볼까 한다.

솔직히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가 맘에 안 든다. 목에 자꾸 걸린다. 이는 지난 6월 말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가 비문을 확정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누그러지지 않는 느낌이다. 내가 그 위원회에 관계했다면 아마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는 문장(말씀)이나, ‘원칙과 상식’이나 ‘거짓, 양심, 사랑, 자유, 행복’ 등이 들어있는 문장(말씀)을 강추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더 본원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음각된 비문은 풍부하고 생명력도 긴 노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민주투사라는 틀에 가두었다는 느낌을 준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링컨 대통령이나 ‘마틴루터 킹’ 목사의 정신처럼 다수 국민들이 몇 대에 걸쳐서 공유하고 체화할 노무현 정신을, 민주화 운동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투쟁이 시대적 과제인) 당대에만 사용하는 불쏘시개로 사용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모든 개념은 현실이나 실체를 추상하여 만들어졌다. 추상을 통해 형성된 개념은 한자 뜻 그대로 특정 측면 혹은 주요한 측면은 뽑아내고 나머지는 버리도록 한다. 따라서 개념에 의해 마음이나 사고가 결정 지어진다. 사물, 특히 정치사회적 현상은 개념에 의해 재창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개념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정치사회 세력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에는 ‘혁명과 건설’이라는 단어가 홍수처럼 흐른다고 알려져 있다. (일제와 미제로부터) ‘해방과 통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런데 ‘혁명과 건설’이나 ‘해방과 통일’을 시대정신으로, 즉 민족적, 국가적, 당적 최상위 과업으로 놓게되면, 평범한 인민들의 다양한 세속적 욕망들이 잘려나가고, 짓눌릴 수 밖에 없다.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욕망이자 가치인 자유와 행복이 짓눌려 버리기 십상이다. 가치 전도가 일어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한편 ‘혁명과 건설’이나 ‘해방과 통일’은 역사와 현실을 통찰한 선지자(?) 내지 엘리트들이 그 내용(의미)를 결정한다. ‘자유와 행복’이라면 그 의미를 개개인도 충분히 부여할 수 있기에 아무리 무식한 인민이라 할지라도 할 얘기가 넘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명과 건설’에 관해서는 이 내용(의미)를 깊이 이해한 수령, 당, 간부들로부터 지도 내지 교시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혁명과 건설’을 최상위 과제로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자유도, 행복도, 도덕도 다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규정되고 강요된다. 인간의 무한히 다양하고 싱싱한 창의, 열정, 욕망이 그 놈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포르말린 통에 처넣어져 박제화 되고, 규격화 되어 버린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문화와 예술은 지극히 경직되고 활력을 잃고 앙상해져 버린다. 이는 북한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한국 진보, 보수는 그 보다는 덜하지만 집단적 가치라는 포르말린 통에 생명, 자유, 행복, 안전 같은 본원적 가치를 집어 넣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 헌법의 위대한 생명력의 근원이자,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힘의 근원은 1776년 7월4일 대륙회의 선언문(일명 미국 독립선언서)에 흐르는 핵심 가치(정신)와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금 읽어도 감동적이다.

“(중략) 우리는 다음의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 (1776년 7월 4일 대륙회의, 아메리카 13개 연합 주의 만장일치 선언)

생명, 자유, 행복, 안전은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가치이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미)을 규정할 수 있고, 권력자에 대해서는 부여받은 사명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무기로 쓸 수 있다. 게다가 미국 독립선언서는 정부의 조직 이유를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못 박았다. 한술 더 떠서 이를 보장 못하거나 파괴하는 정부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이른바 혁명권까지 명시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인민이 권력자나 지도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무기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반면에 시대를 통찰하는 엘리트들이나 휘두를 수 있는 무기(집단적 가치)를 강조해왔다. ‘반공’ ‘조국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민주주의)’, ‘시민주권’, ‘국민참여’ '신자유의 반대' ‘사회통합’, ‘사회정의(이건 내가 특별히 강조한다)’ 등이 그런 것들이다. ‘혁명과 건설’, ‘해방과 통일’, ‘민족 자주’를 주구장창 부르짖는 북한은 특히 심하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진보, 보수가 공히 집단적인 가치나 방어적인 가치를 부르짖는 것은 집단적인 생존 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집단적인 가치(자주독립, 근대화, 민주주의 등)를 실현해야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등 최상위 가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일 것이다. 이는 독립 당시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反英 독립투쟁 와중에도, 독립선언서에 보듯이 생명, 자유, 행복, 안전 등의 본원적인 가치를 앞세웠다.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문서로서 명시하였다. 이것이 미국과 한민족(진보, 보수, 조선노동당 등)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 민족 화해.협력, 원칙과 상식, 양심 등을 앞세워 집권했다. 집권 이후에는 인간의 생명, 자유, 행복, 안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노대통령의 서거로 진보 개혁 민주파는 너무나 익숙한 자리로 되돌아 왔다. 독재가 탱크를 앞세워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용감하게 저항하던 좁은 보루, 참호, 토치카로 말이다. 이 참호의 현판에 씌어있는 글이 바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시민주권’이나 ‘국민참여’ 역시 좁은 참호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현판이다.

나는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민노당, 진보 언론, 진보 시민단체 등 진보의 총체적인 몰락 내지 좌절은 뭐니 뭐니 해도 (집권 전에) 집권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경영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이를 깨닫고 노대통령은 퇴임 후 새로운 ‘진보주의 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노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을 훈장처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진보파 전체가 노대통령이 생의 마지막까지 부여잡은 거대한 화두를 대체로 놓아 버린 것처럼 보인다.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 투쟁’ ‘반MB투쟁’을 화두로 잡은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정치적 상상력과 관심 영역이 국가 경영에서 반MB, 민주수호투쟁으로 쪼그라 들었다. 이것은 정신적 퇴행이다. MB가 문명 역주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 안목, 관심 영역마저 역주행 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다.

그런 점에서 노대통령의 비문에 민주주의를 넘어선, 인간의 본원적 가치가 새겨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유서가 준 길고 깊고 강렬한 울림을 이어가지도 증폭시키지도 못하고, 민주투사 노무현만 부각시킨듯 하여 아쉽다. 가치=개념=문장은 인간의 정치적 상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생각하는 방식과 추구하는 가치(우선 순위)와 영혼의 폭과 깊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근대화의 이념적, 정신적 완성은 헌법 조문에 3.1운동, 임정 법통, 4.19 등 방어적이고 집단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논란도 많은 가치들이 빠지고 미국 독립선언서처럼 인간의 본원적 가치가 전면에 오는 날이 아닐까 한다. –끝-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나는 설, 추석이면 명절 전날 저녁 고향 사천(삼천포)의 동년배 친목회에 참석한다. 20년 전 첫 모임을 ‘삼용 다방’에서 가졌기 때문에 이름이 ‘삼용회’다. 이름이 거시기 하다고 해서 예쁜 이름으로 개칭도 해봤으나 결국 삼용회로 복귀해 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모임 자체가 거의 생명이 다했다.

나는 1994년 설을 제외하고는 그 모임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다. 1994년 설에는 내려가는데 28시간이 걸려서 설 당일 새벽에 고향에 당도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누가 친목회원인지 불분명하다. 회비도 없다. 경조사도 챙기지 않는다. 따라서 말이 친목회지 이제는 명절 전날 만나서 술 한잔 먹는 모임에 불과하다. 근 15년 이상 10~15명이 꾸준히 모였는데, 언제부턴가 5~8명 내외로 줄었다. 이번에는 나 포함 4명이 모였다. 향후 몇 년 내에 우리 부모님들이 추석을 쇠러 역 귀성을 하게 되면 이 모임은 확실히 끝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모임의 궤적과 구성원(친구)들의 개인史에서 민주화운동 혹은 386세대의 한계, 오류도 뚜렷하게 느껴지고, 20년 내에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가 겪을 위기도 뚜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임을 만든 것은 초.중.고를 같이 다니면서 그냥 친해진 동갑내기 불알 친구라서가 아니다. 우리는 학생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던 1980년대 초.중반, 대체로 그 가치와 정신에 공감한 친구들이다. 친구들 면면은 이렇다. 

A는 S大 사회대를 나왔는데 1980년대 흔한 조직 사건으로 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고, 민노당원이며 지금까지 민노총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나처럼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공장(현장)을 다녔다.

B는 초등학교 때 한 반 이었는데, S大 공대를 나왔고 코오롱 다니다가 회사가 유학을 보내줘서 미국에 들어갔다가, 외환위기로 복귀 명령을 받자 귀국을 거부하고 그대로 미국에 눌러 앉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7~8년 보내다가-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용케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 지금은 미국 동부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애는 없다. 모임에 안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다.

C는 S大 치대를 나와서 마산에서 개업을 오랫동안 했고, 몇 년 전부터는 대전에서 의료생협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 대체로 민노당, 진보신당 정서를 가지고 있다. 모임에 안 나온 지 몇 년 된다.

D는 Y大 이공대학을 나와서, S전자에 20년 가까이 다니고 있다. 올해는 회사가 바빠서 내려오지 못했는데, 이번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임에 완전 개근을 했다.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의사 하는 친구와 더불어 대선 때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E는 S大 공대를 나와서, 1990년대 초반에 공기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다. 아니 잘 나가고 있다. 정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할 용의도 있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당 등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세력에게 꽤 기대를 했으나 막상 나타난 신당은 꽤 실망을 준 모양이다.

F는 지방 K大를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한적이 거의 없다. 丹이나 氣에 오랫동안 심취하여 무슨 도사(사범)가 되나 했는데 요즈음은 작은 유통업을 하고 있다. 모임에 완전 개근했고, 요즈음 이 친구가 소집 책을 한다.

G는 지방 H大를 늦게 입학해서 늦게 졸업하고, 장가도 한번인가 두 번 갔다 왔고, 요즈음은 25톤 트럭을 몬다. 지금은 재혼인가 삼혼인가 해서 부인의 전 남편 애(딸)도 잘 키우고, 일곱 살 난 친 아들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한다. 요즈음 들어 가족 행복을 맞보는 느낌이다. 1986~7년에 나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줘서, 내가 이 친구 이름으로 공장을 다니는 등 근 1년을 살았다. 87년 대선 땐가 92년 대선 땐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속한 洞에서 김대중 표가 딱 2표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설득한) 친할머니 표라는 것이 전설처럼 떠돌고 있다. 

H는 지방 B大를 나와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몇 년 하다가 접고, 이런 저런 일을 전전하다 택시 운전도 하고, 몇 년 간 반 백수처럼 지내다가 최근에는 25톤 트럭을 몰겠다고 F의 조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한다.

I는 고교 시절 잠깐 내 하숙집 룸메이트였는데, 3수 끝에 들어간 SS大를 중퇴하고-이것은 1980년대 중반 나와 A가 징역 가고, 공장가면서 대학 졸업장을 우습게 여긴 것이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 제조 회사 잘 다니다가, 큰 돈 벌어보겠다고 고위험 고수익 대출을 주로 하던 ’파이낸스’ 회사에 다니다가, 외환위기 직후 이 회사가 파산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끌어온 친구 돈, 친가 돈, 처가 돈 합쳐서 10억 가까이 날렸다. 거액의 채무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도 하고(그래서 부인과 애들을 모녀 가정으로 만들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게 하였다),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지금껏 앓고 있다. 최근에는 용접기술을 배워서 철골 용접을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는 문국현에게 열광했다가 깊이 실망했다.

J는 3수 끝에 지방 S大 의대(가정의)를 나와서 개업해서 몇 년간 잘 벌었는데, 수익이 떨어지자 물 좋을 것 같은 곳으로 옮겨서 또 개업했는데 실패하고, 또 옮겨서 실패하고, 또 옮겨서 실패하였다. 지금은 의사 두 명이서 하는 노인(요양)병원에 다니고 있다. 비타민 전문가가 되었는데, 이젠 돈 크게 벌 욕심을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상당수 의사들처럼 김대중, 노무현을 아주 싫어한다.

그 외에도 스쳐간 친구들도 좀 있는데, 나와 원래 친하지 않았고, 중간에 잠깐 모임에 나왔다가, 안 나온 지 오래되다 보니 개인사를 잘 모른다. (모임을 하다 보니 명절에 외롭게 지내던 친구들 -중.고 시절 성향도 그렇고, 대학 때도 학생운동의 가치, 정신과 거의 담쌓고 지내던 친구들- 몇몇이 끼워달라고 해서 끼워주었는데, 이는 일부 열심히 참석하던 초기 멤버들을 모임에서 멀어지게 한 효과도 있었다)

우리 친목회 친구들은 미국 같았으면 아마 거의 민주당을 지지했을 것이고, 영국 같았으면 거의 노동당을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 1987년에 양김이 분열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노동당 계열(국민승리21, 민노당, 진보신당 등)이 출현하고, 2007년에는 창조한국당이 출현하면서, 선호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다르다 보니 정치 얘기를 기피하게 되었다. 우리 모임을 묶고 있던, 어떤 공감대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당연히 열심히 운동하던 친구들의 알량한 권위(?)도 사라졌다.

요즘 들어서 부쩍 뚜렷해지는 생각인데, 한 명과의 좋은 인연은 1천 명과의 좋은 인연이고, 1명과는 악연은 1천명과의 악연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삼사십년 친구들에게 1년에 두 번 술 한잔 하는 것 이상의 정성을 쏟지 않았다. 내 비록 돈은 없지만, 정보와 인맥이 있기에 이 친구들에게 뭔지 모르지만 도움을 줄 여지가 있었을 텐데……내 무심함이 아프다.

1930년생 아버지, 1960년대 생 우리

위에서 열거한 친목회 친구들의 아버지들은 대체로 1930년대 생이다. 1936년 생이 제일 많은 것 같다. 내 아버지를 포함해서 몇몇 친구들의 아버지들도 친목회(갑장계)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아버지들 보다 아들(63년 토끼띠)들이 가방 끈이 좋은 것은 확실하지만, 경제.사회적 지위는 오히려 낮은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늙어서 연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친구는 S전자와 공기업 다니는 녀석, 치과의사, 가정의 하는 녀석 정도 가 아닐까 한다. 미국 간 녀석은 어떨지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너무 큰 사각지대를 가진 연금 시스템을 개혁 하는 일의 정치적 중요성이 느껴진다.

더 큰 문제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 자식 세대(1990년대 생)다. 과연 우리 자식 세대들이 자라서 S전자, 공기업, 치과의사, 의사 라는 좁은 문을 뚫어낼 수 있을까? 내 큰 애가 고3이다 보니 이 정도를 뚫기 위해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지를 알기에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어 진다.(물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성적 순은 아니지만….)

한편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는 뭘 하든; 가게를 하든, 작은 선박으로 수산업을 하든, 수산물 유통업이나 가공업을 하든, 어쨌든 작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 나갔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공무원과 교사는 지독한 박봉이었으나 지금은 엄청나게 나아졌다. 특히 은퇴 후 연금이 좋다. 이래 저래 아버지 세대는 대체로 성공을 했고, 우리 같은 자식들이 대부분 대학을 나오게 하였다. 

그런데 우리 세대(1960년대 생)는 아버지 세대가 연출한 신화를 재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자식 세대도 재연할 것 같지가 않다. 솔직히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바다(수산업)가 피폐해지고, 유통 방식이 현대화되고, 유통업과 제조업 등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재벌대기업의 위세가 커지면서 도전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미래를 비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몰락해 가는 지방 소도시라는 창을 통해서 미래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단적으로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사가 ‘20년 전에는 시내에 극장이 2개, 나이트 클럽(스탠드 바를 말하는 듯)이 5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푸념했다. 또 하나 내 눈에 덮어씌워진 비관의 색안경은 아무래도 내 주변 사람들이 한창 성장하는 부문; 즉 해외 시장 관련 부문, 첨단 기술 부문, 그 외 보건의료, 관광레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과 거리가 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세대의 노후와 자식 세대의 미래를 위태롭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협소한 경험 탓만은 아닐 것이다.

이중구조 사회

고교 동창들, 고향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한국은 강고한 이중구조 사회라는 것이 확연하다.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친구들의 생활이 확실히 낫다. 소득도 높고 무엇보다도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S전자처럼 세계적인 기업에 근무하거나 관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혹사 당한다 싶을 정도로 바쁘다. 그렇게 해도 S전자 사무관리직은 50세가 되도록 임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눈치 밥을 먹어야 한다. 과거에는 모기업을 퇴직하면 협력업체 임원 등으로 가는 길이 많았으나 지금은 속절없이 실업자가 될 공산이 커다. 당연히 회사의 음성적 퇴직 압력에 저항하는 만년 대리, 과장, 차장들의 투쟁 의지도 강해졌다. 10여 년 전만해도 회사가 눈치만 줘도 우수수 사표를 쓰던 사람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대항하려고 한다. 그래서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를 갖고 싶어하는 대기업의 의도가 쉽게 관철되지 않는다.

이래저래 이중구조 사회는 아래의 도전과 안팎의 순환을 어렵게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도전을 어렵게 하고, 사회를 경직되게 하고, 기득권자들을 방어적으로, 소심하고 비겁하게 만든다. 또한 수출대기업의 성과(잉여)를 유관 가치생산 사슬을 통해서 널리 확산시키지 않는다. 비대한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도 비슷하다. 

문제는 역동성

민주, 진보, 개혁으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떠 올릴 때 음지로 지목하는 것 중의 첫째는 정치적, 문화적 폭압과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는 엄청난 경제적 비효율과 사회문화적 퇴행을 초래하였다. 이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었다. 한편 양지로 지목하는 것 중의 첫째는 높은 (외형적) 경제성장 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경험한 경제.사회적 유동성 내지 역동성이 첫째로 꼽아야 할 양지가 아닌가 한다. 정말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통해서, 높은 기술.기능이나 고학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의 도전에 나섰고 대체로 성공을 맛보았다. 공공부문과 재벌대기업 노동의 특권적 지위도 확고하지 않았다. 격차가 그리 심하지 않다보니 안과 밖의 순환이 원활했다. 그러나 지금은 위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사다리가 너무 적어지고 좁아졌다. 

유연안정시스템이 먹힐까?

진보는 이중구조 사회 혹은 역동성이 떨어지는 사회에 대한 처방으로 덴마크식 유연안정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직노동은 튼실한 사회안전망 보다 ‘고용임금 유연성’이 먼저 들어올까 봐 이 처방을 매우 의심스럽게 쳐다 본다. 솔직히 옳은 판단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조직노동은 자신의 기득권을 상당부분 내 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덴마크가 유연안정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세금, 거대한 복지 재정, 높은 사회적 신뢰 수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전반적인 임금(소득)의 평등도가 높기 때문이다. 공공부문-민간부문, 원청대기업-하청중소기업,  지식노동-육체노동, 남성-여성 등의 격차가 크지 않고 각각의 평균 소득이 대체로 1인당 GDP(한국으로 치면 연봉 2천만 원)에서 오락가락 하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시간도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짧다. 따라서 유연안정시스템을 한국에 적용하려면 기존 기득권자들의 엄청난 양보를 필요로 한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전임교수-시간강사의 격차를 합리화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토건 재정을 복지 재정으로 돌리는 것도 어렵고, 세금을 왕창 더 걷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유연안정시스템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듣는 사람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당연하다.

3비층은 누구 편일까?

유연안정시스템 얘기가 허망하게 들리는 것은 이 때문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봤자 이는 ‘노동’관련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3비층-비경제활동인구(반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층-이 거대하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 소기업 비중도 높다. 사실 비경제활동인구 및 비임금근로자와 심지어 비정규직 조차도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기업가들과 근접하지, 조직노동과 근접하지 않는다. 조직노동의 고용임금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소기업가들이 잘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민노당, 진보신당이 아무리 자신들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비층과 소기업가들에게는 (세금, 재정 여건상 결코 튼실 할 수가 없는) 복지 솔루션 보다 공정 경쟁 솔루션이 더 잘 먹힌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훨씬 절실하다. 공공부문의 대기업 위주의 편의주의적 발주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훨씬 절실하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과 재벌대기업과 일부 전문직종이 싹쓸이 하다시피 한 청년인재들이 벤처중소기업으로 흘러 오도록 하는 시스템도 절실하다. 창업(걸음마)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잘 지원하는 벤처금융시스템도 절실하다. 이런 솔루션들은 유연안정시스템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대체로 기업가, 자본가를 이롭게 하기에 오로지 조직노동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진보는 관심이 없다. 당연히 민노당 하는 친구가 우리 친목회에서 목에 힘 줄 만한 얘기가 있을 리가 없다.

나는 한국에서 집권 가능한 진보는 진짜 유연안정성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활력과 역동성을 잘 구현할 것 같은 정치세력이 아닐까 한다. 한마디로 벤처중소기업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3비층과 청년층의 다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끝-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오세훈과 김문수가 2009년 9월 15일자로 책을 한 권씩 냈다.

오세훈은 <시프트(Shift)-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하라->(267페이지)를 ‘리더스 북’출판사에서 냈다.

김문수는 <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김문수, 조갑제 할 말은 한다->(534페이지)를 ‘북마크’출판사에서 냈다. 이는 김문수와 조갑제의 대담 형식을 빌었고, 대부분의 대담은 2008년 여름과 가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를 장원재가 편집.정리했다. 물론 김문수, 조갑제의 공저이다. 류근일이 추천사를 썼다. 두 책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것은 단박에 알 수 있다. 

나는 이 두 권을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 읽었다. 내가 책을 빨리 읽는 편은 아니지만 두 책 다 참 읽기 편하게 씌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은 서평이 아니다. 하지만 이 글의 소재가 두 책이기에 아주 간략히 소감(인상)만 언급하고 ‘3% 퇴출제’ 소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오세훈 책을 덮고 나니 오세훈의 생각의 폭과 깊이가 참 얕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역시 (샐러리맨 생활 등) 밑 바닥을 기어보지 않았고, 뒤틀린 역사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팔자 좋은 사람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도시경쟁력, 문화, 디자인, 환경(대기 질, 자전거, 생태 등), 여성, 부드러움, 창의시정, 개인경쟁력(JOB nomad) 등 미래 트렌드를 강조하기에 (한국의 모순.부조리를 잘 모르거나 눈을 감고 있는) 중산층, 여성, 청년층에게 꽤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 책은 안 낸 것보다는 낸 것이 나아 보였다. 반면에 김문수 책은 안 낸 것이 차라리 나아 보였다. 물론 김문수는 여러 사안에서 조갑제와 차별성도 많이 드러냈다. 하지만 조갑제의 황당한 생각에 공감을 표한 것도 적지 않았다. 이 대목은 앞으로 김문수의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조갑제와 대담 자체로 얻는 정치적 이익(한국 극우 세력 안심시키기)도 있겠지만, 손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문수는 오세훈과 달리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갑제, 류근일과 대화를 통해서 과거를 해명하려는 것 같았다. 낡은 시대정신을 붙잡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읽고서 비로소 김문수가 왜 극에서 극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의 정치적 좌편향(서울노동운동연합 활동)이 1980년 봄의 극단적인 정치적 무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지금의 적지 않은 극우적 행태는 서노련과 민중당의 정치적 좌편향의 반동이라는 것도 알았다.

김문수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의 신혼 시절의 부끄러운 일화가 담긴 ‘여보 나 좀 도와줘’(새터 출판사)의 몇 구절을 인용하여 노무현을 성격 파탄자로 모는 연설을 했다. 이제 김문수는 조갑제와 공저로 낸 이 책의 몇 구절을 인용한 매서운 공격에 시달리지 않을까 한다. 노무현의 고백은 용기있게 드러낸 정치인의 젊은 시절의 치부이기에 정치 도의(?)상 눈감아 줘야 하는데 김문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한 김문수의 얘기는 철저히 검증하고 비판해 줘야 할 정치적 견해이기에 정치 도의(?)상으로도 가혹하게 비판, 검증해 줘야 할 것 같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 볼까 한다. 그런데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한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서 펼친 정책 중에서 매우 신선하고, 쇼킹하고, 전국적 반향(모방)도 컸고, 따라서 점수도 많이 딴 정책 중의 하나가 서울시 ‘공무원 3% 퇴출제’일 것이다. 이는 2007년 3월에 처음 실시되고 2008년에도 이어졌다. 오세훈의 책에서도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을 보니 지금도 모양을 바꾸어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이 정책은 어떤 발상에서 나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오세훈은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서울시에 들어와서 직접 보니 참 대단한 조직이었다.(중략) 워낙 스케일이 큰 조직이다 보니, 그 안에서 트레이닝 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은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는 아주 달랐다. 내공이 단단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 다만 조직문화가 문제였다. 때가 되면 알아서 승진되고 정년까지 보장되다 보니 굳이 일을 벌여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퍼져있었다. 실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승진이 되는데 공연히 의욕이 앞서서 일을 벌이다 실수라도 생기면 오히려 감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직에 창의성이 발현되기 힘든 구조였다. 이를 바꿔 보겠다고 시작한 것이 인사혁신이었고, 그 첫 결실이 ‘3% 퇴출’이었다. 계획이 발표되고 최종 전출 대상자가 선정되기까지 한 달은 직원들에게 심히 공포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중략) 당장 구내 이발소와 매점, 직원 휴게실과 흡연실이 텅 비었다는 기사들이 이어졌다. (중략) 그러던 중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분명히 실.국장 및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태만하거나 조직 내 화합에 현저하게 해를 끼치는 직원을 전출 대상자로 선정해 제출하도록 했는데도, 퇴출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인기투표 식 직원 투표를 실시한 사업소까지 나왔다. 솔직히 말하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왔다.(중략) 최고 간부들조차 인사혁신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했다. 곧바로 책임자를 직위 해제했다. (중략)우여곡절 끝에 첫해에 추려진 대상자는 102명, 처음에는 250여 명 정도가 선별되었으나, 이런저런 소명 기회를 갖고 다시 추려보니 3%가 아닌 1% 내외에서 정해졌다. 다음 해인 2008년에도 퇴출 공무원을 선발하자 직원들의 민심이 그야말로 흉흉해졌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퇴출제도는 그만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중략) 하지만 무엇이든 처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다. (중략) 내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퇴출 후보군 선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었다. 그 결과 실제 일 잘하면서 퇴출 후보로 뽑히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업무시간에 술 먹고 추태를 부리는 일이 허다한 직원, 9개월 중 2개월을 병가와 연가를 번갈아 내며 개인 휴가로 사용하더니 출근해서는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습관인 직원, 휴게실에서 TV를 보다가 낮잠 자는 것이 일상인 직원, 민원인의 전화를 받기 싫다며 아예 전화 벨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해놓고 업무는 뒷전인 채 승진시험에 몰두한 직원 등 동료들이 봐도 심하다 싶은 직원들이었다. (중략) 퇴출제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그럴 만한 사람들만 퇴출됐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선정된 이들을 곧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시키는 시스템으로 정착되면서 직원들의 공감대가 더욱 넓어졌다.(오세훈 책, p 190~193)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공무원 노조 등의 얘기는 접어두고,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는 2008년 10월 초 프레시안이 보도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일명 '3% 퇴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과 퇴출 시스템"으로 도입한 이 제도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도 풀 뽑기 등의 '징벌식'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2008년 10월) 2일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 및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장에게 향후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서울시 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거나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슷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라"고 주문했다.(중략)

 인권위가 현장시정추진단의 문제로 지적한 첫 번째는 선정 절차 및 기준이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객관적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당초 서울시가 밝힌 현장시정추진단의 구성 기준과 막상 선정된 사람들의 면면이 확연하게 달랐다는 것이 인권위의 결론. 서울시는 '무사안일 직무 태만자,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 마인드가 부족한 자'를 선정해 재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질환자•정년퇴직 예정자•소수직렬 등이 상당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전보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서울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어 "서울시는 해당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 알려지게 돼 대상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7조(기사에서는 10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자의 실수이다) 위반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헌법 제7조는 다음과 같다.

 “1)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구성 이후 진행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현장시정추진단에 대한 교육 훈련은 장기간의 풀 뽑기 및 쓰레기 처리 등 대부분 현장 노동 중심이었다"며 "이는 사실상 징벌성 수단으로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제10조의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중략) 인권위는 또 "상당수 질환자나 고령자에게도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됐다"며 "이것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요건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프레시안 여정민/기자)”

김문수도 3% 퇴출제와 관련된 언급을 했다. 김문수는 (‘행정 조직 개편’ 전망을 묻는 조갑제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경쟁 내지 평가에 의한 퇴출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의 신분은 절대적으로 보장돼 있는 반면 퇴출을 못 시킵니다. 말만 퇴출이고 퇴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김문수.조갑제 책, p 440)

사실 오세훈이 퇴출시켰다는 불량 공무원, 즉 “업무시간에 술 먹고 추태를 부리는 일이 허다한 직원, 9개월 중 2개월을 병가와 연가를 번갈아 내며 개인 휴가로 사용하더니 출근해서는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습관인 직원, 업무는 뒷전인 채 승진시험에 몰두한 직원 등”은 ‘3% 퇴출제’에 의해서 퇴출된 것이 아니다. 현행의 헌법, 법률, 관행에 의해서도 징계와 퇴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퇴출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인기 투표식 직원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3%’라는 기준을 제시한 이상 필연이다. “태만하거나 조직 내 화합에 현저하게 해를 끼치는 직원”을 적어내라고 했지만,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사업소가 적지 않다. 이런 사업소에 대해서도 ‘3%’라는 기준은 어김없이 적용된다. 그러면 ‘직원 인기 투표’는 사업소장 입장에서 오히려 현명한 것이다. ‘우리 사업소에는 해당자가 한 명도 없다’고 용기 있게 말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말할 것이기에 ‘3%’ 가이드 라인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기 있는 사업소장은 미운 털이 박히게 되어 있기에, 희생자 선정을 위한 투표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원래 인간 조직은 권력자가 ‘3%’든 ‘1%’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 무리해서라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후유증은 필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 라인을 운영하는 이유는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이득(merit)이 크기 때문이다. 가이드 라인에 따른 후유증, 변칙 등을 예상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오세훈은 간부들이 자신의 ‘인사혁신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말하면서 ‘곧바로 책임자를 직위 해제했다’고 한다. 둥근 네모를 만들어라 는 엉터리 지시를 해 놓고, 이를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어 이행한 사람을 징계한 격이다. 그런 점에서 이 때 직위 해제된 사람이 인기 투표 건으로 직위 해제되었다면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

그런 상상을 해 본다. 오세훈이 아니라 진보개혁 계열 서울시장이 3% 퇴출제와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면, 그래서 누군가 서울시장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아마 탄핵을 하지 않았을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가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나는 제대로 된 '3% 퇴출제'를 지지한다.

나는 3% 퇴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적극 찬성한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불량 공무원뿐 아니라 (후진 상사 아래서 몸부림치는)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진짜로 일 잘하는 사람의 퇴출 가능성도 높아지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회적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몇 번 쫓겨나지만 반드시 임자를 만나 성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세훈 보다 훨씬 앞서서, 훨씬 강력한 ‘퇴출’ 제도를 실시한 민간 기업의 경험이다.

솔직히 나는 공직사회를 비롯하여 대기업.공기업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가 영국 축구 리그처럼 -1부 리그 하위 팀 3개와 2부 리그 상위 팀 3개가 자리 바꿈하고, 마찬가지로 2부 리그와 3부 리그, 3부 리그와 4부 리그 간에도 비슷한 자리 바꿈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유능한 도전 세력과 청년 세대에게 기회가 생기고,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빨리 찾아가고,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도 생기고,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필요하면 헌법이나 법률을 손질하고, 무엇보다도 평가시스템을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이명박이 임명한 유모, 박모 같은 또라이 중간 권력들이 자의적으로 사람을 잘라내면 차라리 철밥통을 보장한 현 제도 보다 훨씬 못하다. 또 가능하면 상위직이나 공직에 먼저 적용해야 한다. 상위 공직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에게, 또 4년마다 심판을 받는 선출직에게 더 폭넓게 개방해야 한다. 당연히 3% 퇴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존재들 또는 선출직의 처우는 더 올려야 하고, 하위 철밥통들의 처우는 점진적으로 동결해야 할 것이다.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직역간 이동이 쉽도록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나는 3% 퇴출제를 운영하는 선진국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선진국은 공무원의 신분이 한국만큼 안정적이지 않고, (교육기회, 연금, 퇴임 이후 일자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우도 한국만큼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공무원처럼 청년 인재를 싹쓸이 할 정도로 처우가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직역, 직업간 격차도, 노동시간과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도, 사회안전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면 ‘3% 퇴출제’ 같은 이상한 제도는 필요 없을 것이다. 물론 한국의 정치 사회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3% 퇴출제는 거의 몽상이라고 하지 않을까? 일리가 있는 판단이다. 당연히 나는 합리적 격차의 구현, 노동시간 단축, 유연안정성 제고, 고용률 상향, 사회 전반적인 역동성.활력.도전 정신 제고(철밥통 타파),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전략적 방향성은 흔들림없이 견지하되 정책은 매우 현실적으로 펼칠 것이다. 합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끈질기게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그런데 오세훈은 헌법, 법률, 평가시스템, 수순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엉터리 ‘3% 퇴출제’를 흔들어 인기는 챙겼을 뿐이다. 변죽은 ‘3% 퇴출제’로 울렸지만, 실제는 그 이전 정부 때부터 하던 인사혁신-다면평가와 부적격공무원 감찰, 징계 강화-의 성과 일 뿐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잘못된 지시의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긴데서 보듯이 자기 반성이 없고, ‘3% 퇴출제’나 공무원의 구조적 무사안일에 대한 고민도 너무나 얕다는 것이다. 오세훈의 얘기는 한마디로 공무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힘든 구조’와 후진적인 조직문화가 3% 퇴출제 등 자신의 인사혁신 정책에 힘입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김문수의 고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김문수의 얘기를 들어보자. 여기에는 김문수의 고뇌가 묻어 있다.

김문수는 (한국 공무원 숫자/비율과 관료제도 자체의 효율성 문제를 묻는 조갑제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부서마다 형평성이 많지 않아요. 어떤 부서는 업무가 과중하게 주어지는 반면에 어떤 부서는 여유가 많고, 하급자들은 비교적 업무가 많은데 중간계급은 부서간 업무량이 정반대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중략)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의 자질 이라는 면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매우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우수해서 문제지요. 이건 뭐 몇 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니까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창의력보다는 꼼꼼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공무의 본질이니까. 또 다른 문제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뭐 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잘 써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능력 발휘를 안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시키면 잘하거든요.

조갑제: 왜 시키면 잘하고 가만 놔두면 일을 안하는 겁니까?

김문수: 근데 왜 안 하느냐고요?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를 받고, 감사를 받으면 무조건 손해를 보니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요.

조갑제: 우리나라 감사원은 공무원이 실수를 했더라도 일을 기획하고 집행한 동기가 좋았으면 그 점을 고려해주는, 그런 융통성 같은 게 없습니까?

김문수: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규정만 봅니다. 규정을 왜 어겼느냐 이것만 따집니다. (중략) 게다가 또 누가 투서를 합니다. 공무원 사회는 내부가 아주 복잡합니다. 위반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풍토가 거의 완벽하게 조성돼 버린 겁니다. 공무원이 마음먹고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자고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절대로 규정을 어기기 않으려고 합니다. 설사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말이죠.”(김문수.조갑제 책, p 442~443)

오세훈 생긴대로 논다.

김문수는 오세훈처럼 문제의 뿌리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는다. 단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문수는 한국 공무원이 ‘너무 우수해서 문제다’라고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오세훈은 ‘내공이 단단한 직원들이 많은데 다만 조직문화가 문제’다 는 식이다. 물론 오세훈도 뒤에 가서는 ‘적어도 10년 후 서울시의 공무원 사회는 절대로 신의 직장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의 직장을 찾아서가 아니라 사명감을 찾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그 길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오세훈 책, p197)고 말하기는 한다. 물론 김문수도 오세훈도 한국 사회의 공공부문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솔루션의 단초 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김문수는 문제의식의 깊이는 좋지만, 사상이념적으로 조갑제에 너무 가까이 가서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세훈은 책 전면에 걸쳐서 ‘서울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의 창의시정 등으로 인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자화자찬성 얘기만 늘어놓을 뿐이다.

오세훈은 책을 뜯어 보면 볼수록, 거꾸로 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부여잡고 피땀 흘려보지 않은, 팔자 좋은 남자의 정서와 사고방식이 역력하게 느껴졌다. 생긴 대로 논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 사람은 차기 혹은 차차기 대권에 상당히 근접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공히 노무현을 자결로 몰고 간 한국 사회의 저 강고한 모순.부조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타파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답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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