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시에 수원지방 검찰청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의 당시 지점장과 팀장도 피고소인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었다.

검사님 앞에 의자를 나란히 놓고 고소인 본인과 피고소인 2명이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지점장은 국민은행 법무팀을 여러번 이야기 했다.

이에 검사님은 국민은행 법무팀이 조사를 받는것도 아니고 배울많큼 배우신 분들이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국민은행 법무팀을 강조하는 것은 현 사안에 맞지 않다는 것을 국민은행 지점장에게 주의 시켰다.

얼마나 막강한 국민은행 법무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 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피고소인들이 떳떳하다면 ....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아마도 막강한 국민은행 법무팀이라든가 최고의 변호사를 모셔다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이며, 고소인이 그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은행의 지점장과 팀장은 업무상 과실이든, 고의적이든 명백한 잘못과 불법행위를
저지른것이 사실이기에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다.

대질 조사 사건개요:

1.고소요지:
2005년 01월31일 (주)오렌지유통의 당좌예금 계좌에는 금 509원의 잔고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 임의대로 금59,380,000원을
은행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결제처리를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당시 월말이고 국민은행에 돌아온 33매의 수표,어음이 많아서 7장의 수표,어음을 은행직원의 실수로 1차부도처리 시간 16시30분까지 연장처리를 하지 못하여 국민은행 가지급금으로 금 59,380,000원을 결제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

2.고소요지: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은 2005년 02월01일 부터 -2월7일까지 (주)오렌지유통의 기업일반통장에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입금대금을 조직적으로 2월1일 금8,273,840원. 2월2일 금8,415,95원.  2월3일 금4,138,543원. 2월4일 금770,980원 합계 금 21,599,313원을 4회에 걸쳐서 예금자에 통보없이 무단 출금처리 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출금처리 하였다.

이후 부족한 금액을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매교동지점과 거래하던 고소인의 개인통장의 신용카드 매출입금대금 또한 2월 1일 금7,598,593원.  2월2일 금3,117,898원.  2월2일 금2,361,962원.  2월 3일 금2,580,419원.  2월4일 금585,331원 합계 16,244,203원을 5회에 걸쳐서 예금자인 고소인의 동의나 통보 없이  무단 출금하여
국민은행 가지급금으로 상계결제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인출처리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별다른 내용 없음 .국민은행 본점과 법무팀에 보고하고 처리하였다고 주장함.

3.고소요지: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은 (주)오렌지유통이 국민은행 꺽기로 가입한 적립식투자신탁으로 가입한 적금 금5,130,206원을 2005년2월2일 임의대로  환매등록하여 2005년2월7일 환매한 적금금액을 전액 출금처리하여 가지급금으로 상계정리 하였다.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
국민은행 내규 및 가지급금 계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함.

이상으로 조사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상기 내용은 검사님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군요.

하기야 예전에 은행에 근무하던 분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니...

위와 같은 판례도 없고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고객이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은행 내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인터넷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며 모든 금융거래는 당연히 고객에게 통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일절 알리지도 않고 고소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3년간을 진실을 숨기고 있었으며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은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무단인출 , 상계처리를 마음대로 하여도 된단 말인가요?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은행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사전에 동의나 통보없이 내돈이나 마찮가지로 전산을 조작하여 마구 출금해 나가고 회사의 적금도 임의대로 해약하여 지점 내부의 국민은행원들의 과실을 숨기는 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에서 일어난 사실이며 사상초유의 사건입니다.

그저 힘 없는 고객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것이라 믿고만 있습니다.

오로지 인터넷 블로그에 항의 글을 올려 이러한 국민은행의 블법 행위가 알려져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홀로 싸워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 런지요...

9일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사시42회)가 지난 13일 옥션의 정보 유출에 대응해 개설한 카페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7일 9시30분 현재 소송에 참여한 네티즌이 2000명을 넘었다.

또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사시 43회)가 지난 5일 개설한 다음카페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은 6일 오후 4시 현재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소송비 3만원을 입금한 사람이 400명을 넘었다.

9일 오후 2시 현재 회원수는 각각 4000명 및 7000명에 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50만원 청구에 소송비 1만원을, 박 변호사는 위자료 200만원 청구에 소송비
3만원을 내걸었다.

지난해 1399명의 고객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이 유출된 국민은행 사건에서는 20만원의
배상 판결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리니지2 개인정보(아이디,비밀번호)가 유출된데 대해서는
5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난 바 있어 주목된다.

◇김현성 변호사측 소송 진행은?

김현성 변호사가 개설한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에서의 옥션 가입자들의 권리찾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1단계를 진행하고, 피해내역이 확인 되는대로 2단계가 진행된다.

1단계는 옥션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정보공개신청 및 행정심판이다.

 
6월말 2단계 집단 손해배상소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공개여부에 따라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된다.

두 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두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경우 옥션 회원의 소송비는 2만원이다.

◇박진식 변호사측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특별히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옥션 사이트에 가입한 자는 모두 포함된다.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 까페의 '소송참가 신청하기'에서 소송을 신청한 후 1인당 3만원의 소송
초기비용을 입금하면 된다. 소송은 박 변호사측이 대리해서 수행하며 이 후 절차는 Next Law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200만원이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인용금액의 70%(200만원 전액 인용시 140만원)
를 위자료로 받게 된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인 1800만 회원을 보유한 옥션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중국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해 주민등록번호 등 다수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옥션 서민석 홍보팀장은 “경찰이 조사중인 건이라 현재는 어떤 의견도 말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들이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모집인을 늘리고 있다.
카드 모집인은 지난 한해 동안 2만명이 증가하면서 5만명에 육박해 카드
사태가 불거지기 전의 절반을 넘어섰다.
카드사들은 올해도 영업력을 확충하기 위해 카드 모집인을 대거 늘릴 예정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카드 모집인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카드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모집인 수당이 늘어나는 등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경영 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카드 모집인은 4만6675명으로
전년(2만8407명)에 비해 1.6배나 증가했다.

카드 모집인은 2002년말 8만773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3년
카드 사태 여파로 1만명대로 떨어졌으나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이 모집인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2조4780억원으로 전년(2조1637억원)에 비해 14.5% 증가했다.
카드 사태 이후 적자행진을 이어가던 전업계 카드사들은 2005년 342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뒤 순이익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카드 모집인 늘리기에 주력해왔다.
은행계 카드사의 모집인은 2006년말 4700여명에서 지난해말
1만1000여명으로 87% 늘어났다.

우리은행은 '우리V카드'를 출시해 2006년 5.9%였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에는 7.4%까지 끌어올렸으며 카드 모집인을 2000여명 신규채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우리은행은 현재 32개인 모집인·카드설계사
조직을 올해 안에 5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최근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연내 160만명의 신규회원 유치
목표로 카드 모집인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신규 카드 회원을 최대 140만명 늘리고 카드 영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은행들이 카드 모집인을 적극 채용하는 것은 카드 발급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은행 직원보다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고객 유치보다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빼앗아 와야 하는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카드 모집인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카드 모집인 확대에 따른 카드사들의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
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예대마진이 적어지면서 수익
다각화를 위해 카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모집인 증가가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마케팅 비용 증가로 경영 건정성
을 해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의 잘못을 당사자들의 진술을 역추해 보면 여러면에서 실수와
그동안의 진실을 숨기고 있었음을 여실히 알수있다.

사건개요:

2005년 1월31일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 본 회사의 어음,수표 결제시에
담당직원의 실수로 어음5매,수표2매의 금액 59,380,000원을 연장처리하지
못해 국민은행 가지급금 처리후 결제처리하고 2005년 2월1일 부터 본 법인의
일반통장 자금을 압류하여 당좌상계처리하였다.

이후 2005년 2월 1일부터 전직대표이사인 본인의 개인통장의 자금또한
불법무단인출하여 본인들이 실수로 가지급한 어음,수표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무단출금하여 당좌 상계처리하였다.

이로인하여 3년이 넘도록 개인통장의 자금을 무단압류하여 상계처리후 진실
을 숨기고 있었으며 이와관련 현제까지도 피해 보상이나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고객을 명예회손이라고 형사 고발하였으며 피해및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소송하여 받아가라고 하고있다.

여기서 국민은행의 잘못이나,실수로 인한 문제점을 밝힌다.

1.국민은행은 당좌결제시 담당직원의 실수로 59,380,000원을 연장후 결제
   처리하였으며 어음,수표 7매등 일부는 결제하고 일부는 부도처리하였다.
   만약 담당직원이 실수로 인한 연장처리하지 않았다면 가지급처리하지
   않았을것이고 불법 무단인출로 인한 상계처리또한 하지 않았을것이다.
   이는 엄연한 국민은행직원들의 실수임이 분명한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은행이 한심스럽다.

2.2월1일부터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을 거래하던 본인의 개인통장의 자금
    16,279,203원을 불법 무단인출하여 본인들이 가지급한 당좌의 상계처리가
    정당하지못한 불법행위 였다는 것이다.
    본인들의 실수를 감추기위해 예금주의 동의없이 불법무단 인출을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한것이 큰 잘못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만약 본인이 다른은행을 거래하고 있었다면 국민은행에서 임의로 압류하여
    상계처리를 할수있었겠는가?
    이는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며 국민은행의 불법행위이다.

3.위의 무단인출및 불법상계처리로 인하여 부도는 부도대로 나고 회사자금
   이든 개인 자금이든 모두압류하여 사태를 해결할수없는 파국으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개인사업도 도산하였고 당시 급여 미지급으로 형사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제도 해결하지 못하여 개인의 모든 인생을 파행으로
   만들어 놓은것이다.

4.2007년 12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이 드러나자
  당시 결제라인에서 누가 결제하였는지 모른다고 해당점포의 팀장은 부인하고
  있으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지만 팀을 위하여 본인이 책임지고 있다고
  담당팀장이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 결과가 투명하지 않아
  다시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니 이제와 법대로 하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도대체 안하무인한 국민은행의 직원들이 무서워서 살수가 없다.

5.법대로 하라니 법으로 소송을 할것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이 조금은 더 투명해
   지도록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사건:
2004년 12월 본 회사 오렌지 유통의 대표이사 교체 과정에 신,구임 대표이사 모두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을 방문하여 당좌거래의 인수인계 자서를 하였으며 매교동지점과
2004년 8월 새로 거래를 시작하며 보험성적금을 담당과장 심 00가 들어줄것을 요구하여 어려운 회사 상황이었지만 어쩔수없이 주거래은행과의 원만한 거래를 위하여 수백만원짜리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당해년도 연말에는 수원시 인계동 소재 복어집에서 저녁식사와 (구)수원관광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양주와 향응을 접대하였으며 당시 30만원권 선물권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잘못은 현행법상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죄를 받겠습니다.

또한
국민은행 매교동 지점의 당시 당좌계담당과장과 지점장은 본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05년 1월 31일 본 회사의 당좌 예금잔액 금 \509 원이였으며
2005년 1월 31일 일반기업거래 통장의잔액 금 \9,960원이였습니다.

당시 국민은행 매교동지점에서는 본인들 임의,실수로 2005년 1월31일 \59,380.000원의 당좌결제를 하였으며 2005년 2월01일 최종부도이후 본 회사의 자금과 적금을 임의대로 무단출금하여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위해 상계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회사를 사임하고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본인 개인통장에서 16,244,203원을 무단인출하여 부도어음의 상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회사는 국민은행과 2000년부터 거래하며 대출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퇴임한 전직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통장의 자금을 압류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 12월31일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였지만 피해 보상이나 원만한 해결은 고사하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조사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조사를 하여줄것을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은행 매교동지점 팀장은 무단출금과 관련하여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만 사건당시 팀장으로서 국민은행 본점
본점에 문의하여 승인및 결제를 받고 무단출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승인과 결제를 한 담당자를 모른다고
적어놓지 않아 지금은 알수없기에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진술한다.

상식적으로 국민은행 결제라인에 있어 모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거짓인것이 자명하다.

또한 고객 본인을 명예회손으로 형사 고발한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국민은행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며

3년이 넘게 무단출금하여 어음 상계처리한 개인자금의 이자및 그동안의
물적,정신적 손해배상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법적으로 받아 가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있다.

내가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며 잘못한것이 있는냐고 반문했다.

본인들이 임의로 결제한 수표,어음 대금을 무단출금후 상계결제처리해 수많은
피해를 양산해 놓고 이제와 사건이 불어지니까 .

법적으로 소송하여 받아가라고 맘대로 하라고 안아무인격으로 나오고있다.

앞으로 전화도 하지말라는투로 불쾌하다고 민원이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은행 팀장이 왜 이러시는지...

국민은행팀장의 처사에 정말 화가난다.

정작 피해를 본 사람은 민원인 인데...

국민은행측은 무단출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송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을 받아 가란다.

민원인을 뭘로 알고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국민은행은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할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범죄에 사용된 해외 IP의 접속 경로를 차단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일단 해커가 해외 IP를 이용한데 주목해 해당국가 사법기관과 공조 수사하고 있지만 국내 계좌를 해킹한 만큼 해외 IP를 경유한 내국인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 해킹 가능성을 경고한 지난 해 8월 취재파일 보도 이후 국내 금융과 정보통신 관련 기관들과 수시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멍난 인터넷 뱅킹, 배상은 '막막'
 
 

 국민은행(060000) 인터넷뱅킹에서 3건 모두 6200만원의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배상 받을 길은 막막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 인터넷 포털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PC가 설치되면 외부 컴퓨터를 통해 원격조종할 수 있는 ‘멀드롭’형태의 바이러스를 이용해 해킹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홈페이지와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해킹하는 피싱과 달리 멀드롭 바이러스는 피해자 PC에 직접 프로그램을 심는 새로운 금융범죄”라고 설명했다.
 
 현재 범인의 컴퓨터 IP주소는 중국에 등록이 돼있으며 대포통장 실사용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배상이 어려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뱅킹 피해 사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행(060000)은 지난해 9월 800만원, 11월 1700만원, 2007년 1월에 3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배상을 하지 않았다.
 
 2007년 1월부터 인터넷 뱅킹 피해배상은 은행이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060000) 관계자는 “수사내용을 기다리고 있으며 은행측에서도 최대한 빨리 배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당시 본점의 지시,승인을 받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결제와 인출이 적법하다고 지시한
본점 담당자를 모르고 있다고 부인하고있다.

전화상으로 본점의 지시를 받고 적어놓지 못해서 모르고 있다는 말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은행결제라인에 담당자를 모른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것도 한,두푼이 아닌 일천육백만원이 넘는 자금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며칠동안 무단인출하며
몰랐다는 사실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불법을 알았든 몰랐든간에 위법사항에 대하여 국민은행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누가 거짓을 하고있는지는 반드시 가려질것이다.

3년이 넘은 시간에 개인통장의 무단출금으로 인하여 주택부금의 대출이자등 수,많은 연체이자가
발생하였고 많은 피해를 본것이 사실이다.

이에대해 국민은행 팀장의 답변은 연 25%의 손해배상으로 법적소송하여 받아가라고 한다.

본인들이 무단출금하여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당사자는 모르고 잘못이 없으니 국민은행을 상대로
법으로 소송하여 받아가라는 팀장의 변명은 민원인을 농락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국민은행 임,직원 여러분 이러한 처사가 올바른 국민은행의 윤리이고 마인드입니까?

아무리 한,개인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것이고 이런식으로 민원인과
국민은행을 이용한 고객에게 할짓인가를 묻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이라는 국민은행에서 이러한 불법무단출금을 저질러놓고도 민원인에 사과는
고사하고 법적으로 소송하라...?

정말 대단한 국민은행 이네요...

이러한 국민은행의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끝까지 국민은행의 잘못을 밝힐것이다.

국민은행!

반성하고 각성하십시요.

어디한번 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