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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기사를 읽으시면서 통쾌해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 이번 강간치상사건에 적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제가 저 기사를 읽고 떠올린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해당 기사에서 '처단' 을 한 자는 법적, 신변적 위험을 감수했고, 거사가 성공한 지금은 그 위험이 몇 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사적 보복이라는 수단은 약자만의 것일까요? 아니, 약자에게 더 편한 수단이기는 한 걸까요?

해당 기사에서, 사적 보복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참수형이죠.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자동차를 사용한 일반대중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적 보복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법적 판단이 개인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직접 침해를 강제하는거죠. 두 가지 모두 사적 보복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은 자와 재산이 적은 자 둘 중에 누가 더 효과적인 사적 보복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재산이 많은 자 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일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겁니다. 사적 보복이 허용된 사회는 법 없이 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사회보다는, 시에라리온같은 무력충돌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사회에 가까울 겁니다.

결국 부적절한 법은 개정하고, 법을 잘 시행해서 사건을 해결하는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중국 기사의 예는 후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여아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는 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실을 다른 이유(정신이상 등등)로 인한 심신미약/상실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선천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럴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콜중독이라면(술은 합법적 약물이니까, 단지 알콜중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니) 알콜중독을 우선 치료하고 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정부나 인권단체 등의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세금이 저런 데 쓰이는건 별로 안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자기 동네 땅값 올라가는거만 좋아하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중요한게 피해자 구제입니다. 가해자를 아무리 처벌해 봐야 피해자의 구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한 사건' 이 되었기 때문에 설령 관련 법들이 나중에 개정되더라도 적용받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런 법 개정하는 것보다 자기 동네 땅값 올라가는걸 더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그러니 표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신경쓰고 싶어도 신경쓸 수가 없죠' 자기 경쟁자들이 다 땅값 올려준다고 할 때 혼자 저런 이야기하면 떨어지거든요.

저번 대선때도 보셨잖아요. 이명박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될겁니다.
이대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시하세요. 참여하세요. 목소리를 높이세요.
이런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덧1:

게다가, 3S수법 기억하시죠? 술이라는건 저 3S와 상당히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정치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감시 자체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다가 국회의원 개개인 중에서도 저 음주심신미약의 덕을 보는 이들이 종종 있으니...

웬만큼 목소리를 높여서는 이거 해결 잘 안될걸요?

덧2: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 강한가는 가치판단적 문제이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게...살인의 경우가 10년이상의 징역이라는걸 생각해보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있다' 라는 의미의 구형이라고 볼 수 있으니 관점에 따라서는 강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현대 대중의 법감정과는 어긋난 관점이고, 대중의 법감정과 어긋난 법은 좋은 법이 아니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지금 돌아다니는 사건 정황 자료들 자체가 상호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논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판례(이 사건도 이제 판례로 남겠죠) 라는 것이 영미법계가 아닌 국가에서는 은근히 상호모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에서, 사건 자체에 촛점을 맞추기보다는 '사건을 이렇게 만드는 요소들' 을 다룬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