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 체계가 독과점 형태이며 독과점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보통 정부는 공공성을 내세워 미디어 산업의 소유를 규제하고, 이념의 자유로운 유통을 내세워 미디어 산업은 정부 제약을 반대합니다. -_-; 현재 우리나라에선 반대가 되었는데... 유감스럽지만, 미디어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소유의 집중을 낳게 된다는 것이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미 FCC의 1998년 보고서가 한가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1998년 미국 FCC보고서는 저도 조금 보고 싶네요.  다만 이런것을 떠나서 정부가 방송국을 소유한다고 해서 공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디어 소유와 관련해서 특정자본의 지배를 우려하는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에서 그 특정기업을 대놓고 비난하거나 여론을 움직여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탠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과거 삼성이 기아자동차를 주식으로 장악하려고 하다 비난여론 때문에 물러간 사례가 있죠. 또한 법리적으로도 현행 경영진이 방어를 못할정도로 시장에 풀어놓는것도 아닙니다.


2. 현재 파업이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고 부정할수 없다는것. (민영화가 문제라면 SBS의 존재 의의는 참 궁금하다.)

이번 파업은 언론 공공성 사수가 목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SBS도 동참했죠. 밥그릇 지키기가 목적이라면 어떤 밥그릇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파업의 참가자는 MBC만이 아닙니다. ...KBS가 왜 빠졌는 지는 KBS에 물어보시는 것이 나을듯. (오히려 KBS 노조가 밥그릇 지키기였죠?)

...이건 조금 딴 소리인데, 밥그릇 지키기 위해 파업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네, 파업이 밥그릇 지키기인거야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당연한거죠. 단지 문제가 되는것은 겉으로는 다른 이유인양 이야기 한다는 것이고 독점적 지위에서 파업은 여파가 혼자 오지 않는다는거죠. 더군다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긍정하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3. 단순히 방송장악이 문제라면 여당 입장에서 국영방송 장악이 훨씬 쉽다는 것.

현재 한나라당이 재벌, 보수언론과 적대적인 관계라면 그렇습니다. :) 실제로 공영방송은 항상 국가의 개입이 일정선에서 중화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야 하며, 영국 BBC의 사례로 살펴볼 경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방송 스스로의 자기 규제' 문화입니다(조항제, 2000).

...다만 이런 식으로 정권이 직접 개입하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른 강력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그걸 두눈 뻔히 뜨고 놔두겠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바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방송을 먹어삼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죠 :)

정권 개입에 큰 리스크가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사실 MBC의 경우는 당장 8개월정도만 기다리면 임기가 끝난다. 단지 언론 장악만이 목적이라면 이게 더 시간이 짧게 걸린다. 더더군다나 정부와 기업이 언제까지 친할지는 답이 없다. 이런 불완전한 단어인 우호적인 세력이 가지도록 하는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게 낫을거 같다.


4. 가까운 시일에 방송시장이 개방될수밖에 없다는것.

한미FTA 얘기 같은데... 개방된 것은 주로 PP시장입니다. 무료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지상파 방송과 착각한 오류.

내 주로 PP시장이죠.


5. 현재 인터넷 티비를 비롯한 몇가지 컨택츠 개밸이 필요하며 현행체재 안에서는 쉽지 않다는것.

개발은 개발이겠죠? 다시 말해 IPTV를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에서는, 매체 개발에 따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현행 체재에서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

새로운 매체 등장에 따른 컨텐츠 개발 문제는 몇십년전 TV가 등장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매체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는 원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재벌이 들어오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컨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_-;

해봤자 안팔려서 문제인 거지...

해봤자 안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개발이 재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독과점 체제의 폐해입니다. 현재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방송국의 입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개발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매채의 개발에 시간이 걸리기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비정성장적입니다. 인터넷 보급 속도를 생각했을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데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6.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이라는 문제는 민영화가 가장 손쉬운 해결이라는것

역시 공공성을 망각한 주장입니다. 공공성이 필요없고, 언론을 이익기업으로 본다면 가능한 주장입니다. 자고로 효율적인 공공기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업이라면, 이미 지하철 요금 및 난방비 등은 천정 부지로 올랐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방송국에 어떤 개혁적 흐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픈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는 분야기에 말하기도 어렵네요. 어떤 효율성에 대한 개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 따지면 몇십억 들여서 다큐멘터리 찍을 수도 없죠.

* 참고로, 작년 MBC의 당기 순이익은 1142억 입니다. ...;;;; 누가 적자나는 방송이라 그래요?

당기 순이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MBC의 총자산은 1조 8천억원인데 총 자본금이 10억원 대라는거 당기 순이익이 1142억인데 그 돈이 그대로 사라질수 있다는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기에 할수 있는 배짱일까요?


7. 사람들이 우려하는 MBC등을 조중동을 소유할수도 있다는 문제는 차라리 MBC가 조중동 주식을 사서 조중동의 사주가 되는게 더 현실적이라는거.(둘다 불가능하지만, 경영권 방어도 못하면 죽어야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까지 비교하기는 귀찮아서, 조선일보와 MBC만 비교해봅니다.
<그림 생략>
유감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MBC가 조선일보 주식을 사서 조선일보 사주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반면 법이 개정되어 방송문화진흥위원회의 주식을 내다팔게되면, ... 재벌이나 보수 언론이 MBC 지분의 20%까지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될라나요? :) ...뭐, 최대 주주는 박근혜의 정수장학회이긴 하지만...(응?)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그런식으로 구조 분석으로 파악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MBC 경영진이 머리가 돌아간다면 주식을 팔때 한쪽으로 쏠리게 파는 병신짓도 안하거니와 우호적인 주주를 20%이상만 확보해도 영향을 전혀 안받게되죠.  MBC와 조선일보의 총자산액이 어느정도 차이날거 같습니까? 그런건 무시하고 단지 장악이 조선일보가 조금 더 귀찮다고 말하고 있으면 전 할말 없습니다.

8. 겸영금지는 사실 문제가 있다.

...완전히 신문방송 겸영금지 푼 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일본밖에 없습니다.

네 OECD 국가중 독일 프랑스 영국은 우리나라 개정시와 같이 20%까지로 제약을 두고 있죠.  일본은 완전 자율이고요.

비로그인 댓글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대단찮은 이유입니다. 예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죠. 그리고 익명성을 무기로 삼는 모습이 비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도 이제는 일종의 사회적 광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자신을 숨긴다는 것은 비겁하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 보겠습니다.

1. 수준이 낮아진게 문제인가? 문이과를 나누지 않은 채 대학에 와서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체제가 더 나은것 아닌가? 수준이 낮아진것은 문이과 체제의 결과일 뿐 아닌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고등학생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배우고 진학했을 것이므로 글쓴이가 원하는 수준 문제도 해결될텐데?

전혀 다른 문제를 이야기 해서 당황했습니다. 전 엄밀히 말해서 교수님이 학생의 주장(문과라서 미적분을 안 배웠다는)에 대한 문제가 교육의 질적 저하가 문제가 아닌 문이과를 나누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반박한 것에 불과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나눠야한다와 아니다의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른 문제 입니다.

저는 그 문제가 문이과를 나눔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기 보다는 평준화 정책으로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진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 함으로서 서울대생의 이야기를 지지 한 것입니다. 문이과를 나눔으로써 생긴 문제라면 이제와서야 나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이야기지만 같은 내용을 배운다고 모두 원하는 수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문제가 있죠. 저는 지금 수준의 교육이 너무 낮아졌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가 지나치다고요. 외국의 경우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형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형태도 방법도 다른데 외국에는 존재 하지 않는 문이과를 나눈다고 타박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웃깁니다. 문이과를 선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자신이 들을 과목을 고르는 저건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2. 비판인가? 교수와 같은말을 반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명이나 이론중심의 수학을 하지 않고 무조건 푸는 수학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대 수학자가 못나오는 이유이지요. 수학이전에 논리를 더 강화해야 하지요." 부분과 글쓴이의 "암기로 풀수있게끔 내는 현 교육 수준의 문제"라는 말은 동어 반복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하자면... 한국에서 경수와 선대와 수리경제학만 들어도 경제학과 학부 수준에서 충분히 써먹는다. 최병선 같은 좋은 교수님을 두고 할 푸념이 아니라 생각한다.

반복일리가….. 저는 그 문제를 평준화 교육에서 찾고 있고 교수님은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둘 다 수학이 이런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전제는 같습니다만 방법론적인 방법이 아주 다르잖아요.

저도 경제 수학만 하면 학부수준에서 필요한 미적분은 기본 개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형까지 갈 필요 도 없죠. 수리경제는 미시 심화가 되서 학부수준을 넘을 때가 있으니..패스

3. 이건 군대 문제이지 교육과정 문제인가-_-; 대학때 배운건 까먹고 고딩때 배우면 안까먹는다는 어이없는 논리는(...)

언제 안까먹는다고 하나요. 저런걸 트집잡는 교수가 맘에 안 든다는 거지. 어린 학생의 말 실수를 배우실 만큼 배운 지고한 위치의 교수가 잡고 있으니 기가 막힌거죠.

5. 경제학 용어에서 무능과 비효율은 등치 아닌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전제는 "경제인"이고 가장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선택을 하는 인간이지, 소 뒷걸음질치다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진 않는다. 글쓴이는 랜덤워크를 공부해보는게 좋을것 같다.

일단 용어에서 저랑 일치 하지 않는 거 같군요. 그리고 제 말 어디에서 소 뒷걸음질이 나오는 건지 궁금하네요. 우연으로 나오는 합리적 선택에는 저도 관심 없습니다. 설마 말꼬리라는 말을 이해를 잘못 하진 않았을 태고, 음…

무능한 후보를 고르는 것은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라면 모를까. 무능이 곧 비효율이라니 어딜 납득하라는 겁니까. 그 둘은 비슷한 말일 수는 있어도 결코 같은 뜻인 단어는 아닙니다. 뭘 그런걸 가지고 그러느냐면 할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위 학자라는 사람이 할만한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옵션(선택사항)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은 그것들 중 어느 것이 가장 나은가에 대한 선택이지 위에서 말하는 사항을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졌지만 그래도 뭐보다 낳아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무리가 없는 선택입니다.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이지 비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정책 공방이 심한 경우에는 후보 개인이 아닌 정책으로 보고 고르는 것이 옳은 거 같습니다. 물론 후보 개인도 좋으면 좋겠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개인적으로 평준화 정책의 유지 및 개선이냐 아니면 경쟁적으로 가느냐 선택의 기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에 맞게 후보를 고른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내 투표권에 대해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우파나 좌파냐를 떠나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면서 이야기 하는 모습 경멸스럽습니다.

6. 측정된 데이터의 분포를 모를때는 통계학적으로 정규분포를 쓰는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수능에서 표준 점수가 정당화 되는 이유중 하나가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정규분포라는것을 모르는걸까. 정규분포의 하위값을 버린다고 해서 정규분포가 반이 뚝 잘린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는걸까? 통계학 입문을 들었는지 의심스럽다.

 
거기에다, 허수아비 논증을 펼치고 있는 모습은 논의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 지금은 악의의 경쟁을 가져서 서로 깎아먹으면서 제로썸 경쟁을 하고 평준화 정책을 가지면 성의의 경쟁을 하게된다는 건가요? "라는 부분이다. 지금은 평준화 정책을 시행한지 분명 10년이 넘어갔으며, 이 상황에서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해서 교수의 해석은 "경쟁도 서로 지원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방법을 무시하고"라고 되어 있으며, 이 문장은 "평준화 정책 하에서 한국의 교육 성취도는 상위이다."라는 문장에 대한 원인 제시로 보는게 타당하며, 따라서 글쓴이가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틀린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바, 기본적으로 교육은 위치재이고, 결과(평가)에 따라 재화의 가치가 결정되는 만큼 평가가 불명확할수록(즉, 불비정보하에서) - 교육재가 매우 선호도가 높은 재화라 가정할 때 -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얻기 위해 평가를 알았을 때 이상의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관련된 모든 가용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추정의 기대값이 0일때의 노력수준(공부수준)을 선택할 것이며, 이는 자신의 위치가 상위권일수록 완전 정보일때의 노력수준(공부수준)보다 높게 된다.)

즉, 나는 교수의 주장인 "평준화가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지하나 그 근거인 "선의의 경쟁"은 지지하지 않는다. 동시에 글쓴이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평가는 제공된다. 바로 수능때.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견해가 다르니 논의가 피곤해질거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수능때만 나오는 평가가 무의미 하다는 거다. (거기다 최근의 수능은 평가라고 하기가 미안하다.) 그건 아이들에게 일종의 완성형이다. 그 전에 공부를 하도록 유도 할 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하듯 의미 없는 중간고사 같은 것이 아닌 재대로 된 자기 평가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말한다. 물론 이것은 애들 피 말리는 짓이다.

7. 고등학교 공부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것이 무슨뜻인지에 대해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는 4천만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고등학교 공부"가 존재한다.

여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된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말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공부가 상식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하면 안될 부분이라도 있는가?

거기에 나는 현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공감하에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비단 어떤 것이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 하기는 너무 길다.

8. 인용해서 비판한 문장에서 강조는 앞의 "후배를 위하는 것처럼"에 있다. 그걸 잘못 인용해서 마치 교수가 "넌 우파잖아!"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인용하는데, 맥락을 무시한 앞뒤 잘라먹기는 논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될수 있는 토론(합의의 여지가 있는 논쟁)을 말아먹는 짓을 하게 된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인용한 문장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말하라"는 뜻이지, "넌 우파야!"라고 규정짓는 것이 아니다.

'제발 얄팍한 지식으로 마치 후배들을 위하는 것 처럼 그렇게 쓰지말고, 그냥 한나라당과 뉴라이트가 좋다고 해도 누가 머라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앞뒤를 잘랐다는 생각은 안 든다. 그리고 “그냥 한나라당과 뉴라이트가 좋다고 해도 누가 머라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교수의 화법은 우파라는 말보다 질이 나쁘다. 나는 그래도 순화 시켜 놓은거다. 그리고 토론에서 저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명백히 토론할 생각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과의 대화까지 신경 써주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저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실 다른 문제인데 네가 볼때는 너처럼 어설프게 아는것은 나서서 그럴듯한 말로 혼동주지말고 나 같은 사람말을 그냥 들어라라는 자의식이 깔려있는걸로 보인다 아닌가? 솔직히 저 서울대생의 글은 처음부터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어떤곳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런 글로 깔아 뭉개는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저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나는 개인적으로 경멸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저 학생은 뭐 하러 선거에 참여했을까? 자기가 교육 받을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했을 것이다.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저런 학생을 비웃는것 그것도 교육자이자 지성의 최고 권위자인 교수가 나는 결코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함을 주장해야 할 경제학도"라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다른 길을 주장하는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부패도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뇌물 관련 이론의 경우 특히.) 다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경제학자들도 인정하며, 따라서 유인구조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괜히 쓸데없이 중고차시장(레몬시장)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주는것이 아니란 말이다.

당장 이야기 하고 있는 레몬시장도 소위 말하는 데스 스파이럴(레몬시장 이야기 할정도 알겠지 설명 안한다.)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시장의 성립이 불가능하기 대문에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 하는 내용이지 투명과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투명성(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지만 선후가 다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라는 말 언득 듣기에 투명과 공정과 상관있는것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것이 아니라 사회적 후생을 해치는 것이다.
경제학은 투명과 공정이 아닌 사회적 후생의 총합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후생의 총합은 위에서도 말하듯이 뇌물의 경제학이나 다수결에서 매표행위 즉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이는 것이 사실 사회적 후생을 더 많이 만든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효율로 이야기 하니 말이 꼬이는 거다. 사회적 후생으로 생각하자.

 차라리 경영학도에게 투명과 공정을 이야기 하라. 그들은 그런 도덕쉽이 필요한 존재다. 지킨다는 것은 별개로 말이다.

비로긴이라 지울수도 있을텐데, 그전에 한번 글쓴이가 읽어보는것만으로 나는 상관이 없다. 뭐, 스압때문에 그냥 지울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글쓴이 수준이겠지.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반론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 사족 왜 단 거냐? 그냥 달지 말지.. 안 그랬으면 열이라도 안받지. 교수나 너나 자의식 과잉이다.

ps. 제길 회사에서 나 뭐하는거야 일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