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장 개인을 말합니다. 회사등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즉 주식회사가 구제신청과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를 사업주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계획을 알고도 방지조치를 않은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도 시정조치를 않은 경우,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개인기업이든 법인이든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이 뒤에 숨어 있고 명의(사업자등록)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힘없는 사장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힘있는 사람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위자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경영권한을 위임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법인의 대표이사, 미성년자가 사업주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회사가 정리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에는 그 시점부터는 법정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과장이나 부장으로 불리우는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과장이나 부장으로 불리워진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선발 및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것이 반드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도급계약 등 특수한 고용형태에서 사용자 판단

하수급인이 고용한 도급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하수급인지 원수급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원수급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에서 임금 등 경비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취득하는 경우엔 하수급인을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급인이 그러한 위치라면 하수급인과 함께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등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파견법에 의하여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원칙)와 사용사업주(예외적으로 인정)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운체 살아왔어요.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구름이 떠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왔죠.
I've been lonely for so long

오랜동안 외로왔어요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과거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모든 희망과 꿈을 멀리 숨겨왔어요
Just in case I ever need `em again someday

언젠가 어쩌면 다시 필요로 할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I've been setting aside time

시간을 방치해 왔어요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마음의 한편 구석에 작은 공간을 치워두기 위해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내가 원하는건 단지 사랑에 빠지는 길로 돌아 가는 것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사랑에 빠지는 길로 돌아 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Ohhhhh

I've been watching but the stars refuse to shine

지켜보고 있었지만 별은 빛을 내길 거부하네요
I've been searching but I just don't see the signs

찾고 있었지만 증표를 볼 수 조차 없어요
I know that it's out there

어디엔가 있다는 걸 알아요
There's gotta be something for my soul somewhere

어딘가 내 영혼을 위한 무언가가 있을테니까요

I've been looking for someone to shed some light

빛을 내려 줄 누군가를 기다려왔어요

난 아직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
아니,,어쩌면 아직은 끊을 생각이 전혀 없다.

담배는 나의 20대의 시작이였고,
담배는 내가 가장 쪽팔린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기쁜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슬픈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긴장된 순간을 함게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여유로운 순간을 함께 했다.

담배는 내가 가장 기억 하고픈 순간을 함게 했으며,
담배는 내가 가장 잊고 싶은 순간도 함께 했다.
담배는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데려다 주며,
담배는 내가 가장 잊고 싶은 사람을 잊게 해준다.

내가 담배를 버리게되는 그때는,
이 모든것을 가슴에 묻을 수 있을때 일것이다.
아직까지 담배는 내 삶의 지팡이다.

더 아파해야 합니다...

지금 아픈게 아무 것도 아니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더 아파해야 이 아픔을 잊습니다...

총알이 박힌 상처는 아주 아프지만 칼로 도려내는 때가 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이후엔 평온이 찾아오죠...

지금 이 사람과는 한껏 더 아파해서

나중에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게 아파해야 합니다...

총알을 빼낼 때 기절하는 것처럼...

기절하고 깨어나면

상처가 아물어 있고 총알 자국이 아물어 있는 것처럼...

더 아파해서 잊어버리세요...

아프겠지만...



-김제동 어록 中-

이미지: 엠파스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