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uition

왜 난데없는 선거제도 개혁이냐고?

intuition — Sun, 16 Aug 2009 13:43:38 GMT

예상됐던 일이다. 정확하게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대로 4년이 흘러 총선과 대선을 맞이했을 때 과연 한나라당이 승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노무현 정권때 그들은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했을 때부터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니 물러나라는 말을 해왔다. 이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2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도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커녕 10%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니 걱정마라. 국정수행에 문제 없다고 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감언이설, 노무현이 경제와 나라를 다 망쳐놨다는 거짓말에 속아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서도 이젠 한나라당에서 돌아선 사람이 많다.

근데 사실 국정수행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관심이 없다. 국민들이 굶어죽건 말건 자신들만 배부르면 그만이다. 일제 시대부터 그랬다. 동포가 죽건 나라가 사라지건 자신만 안온하게 살 수 있다면 아무 관계 없다는 태도를 취해온 그들이다. 지지도 따위에 관심이 있을리 없다. 지지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뜻을 펼쳐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무서워 하는 것이 단 한가지 있다. 그들이 일본에서 베껴온 슬로건이었던 (누가 친일파 아니랄까봐 이런 것도 선진문물이라고 금방 베껴온다.)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오는 것만은 무서워한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의 '잃어버린 10년'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그들이 특권을 '잃어버린 10년'일 뿐이다.

상실의 아픔을 맛본 그들은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 나가면 다시 잃어버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근혜희메마저도 점차 민심을 잃어가는 지금 그들은 2012년이 두렵다. 2-30대의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고 4-50대의 이반율도 심각해 질 것이며, 부동표도 한나라당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자나깨나 한나라당인 60대 이후는 사망으로 인해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아마 서울과 수도권 거의 전 지역에서 참패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정국이 되면 결국 영남당으로 다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들고나온 대책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아마 이번에도 일본에서 배워온 것 같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 제도로 한 선거구에서 4명의 당선인이 나온다.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한 선거구 제도 개혁이 바로 중대선거구 제도로의 개혁이다. (아마 노리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 오사카 태생 아니랄까봐 하필이면 광복절날 이딴 발표를 한다. 참 밉다.)

지금 현 상황에서 선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소선거구제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하겠지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도 같은 상황일까? 한나라당에서 낸 후보가 2등도 혹은 3등도 못할까? 아마 호남을 제외한 거의 전지역에서 한나라당은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찍어먹고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으니까.

전처럼 압도적으로 국회를 장악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미 미디어법 개정 등 필요한 법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 이상만 국회를 장악해 놓으면 멋대로 국민을 털어먹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상황은 영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참패를 당해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저지할 영향력마저 잃어버리는 상황이다. 이미 재,보선 등을 통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한 바, 이들의 현상황 타개책은 중,대선거구제 개혁 뿐이라고 느끼고 이번에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겉으로는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며 민주당 의원이 영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호남에서 당선되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당선자가 결정되어 있는 영,호남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이다. 현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패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잃어버린 10년'같은 참패를 해서는 안된다. 이제 미디어 법 등 우릴 지지해 줄 장치가 많은 상황에서 참패만 하지 않으면 모두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나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다. 이것이 그들의 속셈이고 진의다.

일본을 보라. 얼마나 오랫동안 자민당이 집권해 왔는지 그리고 자민당을 집권당에서 몰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다 내줄 수는 없다.

tag : 투표합시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intuition — Sat, 15 Aug 2009 00:42:11 GMT

상식의 소중함을 알려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머리를 바쳐 상식이 무엇인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왜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염치의 소중함을 알려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바쳐 염치와 몰염치에 대해 알려주셨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염치를 가져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도덕의 소중함을 알려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바쳐 도덕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셨습니다.

정의의 소중함을 알려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생을 바쳐 정의로운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에 대해 알려주셨고 정의에 대해 말하지 않던 우리에게 정의를 말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려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걸 바쳐 민주주의에 대해,그것이 물이나 공기처럼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tag : 이걸보고누굴생각하든당신의자유, 반면교사도유분수, 받치지않고바쳐서다행, 받아쓰기열심히할껄

IMF는 우리에게 축복이었을까?

intuition — Sun, 05 Jul 2009 14:08:11 GMT

대한민국에 사는 누군가가 문득 생각했다.
"신한국당의 세력이 절반으로 준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행복해질까..."

대한민국에 사는 누군가가 문득 생각했다.
"신한국당의 세력이 10분의 1로 준다면 신한국당이 쏟아내는 독도 10분의 1이될까..."

대한민국에 사는 누군가가 문득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한다."

그리고 IMF가 찾아왔다. 경제가 파탄나고 길거리엔 실업자가 쏟아졌다. 수많은 이가 피눈물을 흘렸고, 그중에 몇은 스스로 삶을 떠났다. 대한민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지도에서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이 때, 대한민국에 단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해방 이후 꺼삐딴 리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바꿔가며 상류층, 지도층인척 행세해오던 친일파의 무리들이 권좌를 박탈당한 일일 것이다. 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처음있는 일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굴욕적인 일을 겪었다. 그것만이 IMF가 대한민국에 가져온 축복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축복을 즐기기에 우리는 너무 아팠다. 그리고 행복할 때는 행복인지 모르는 법이다.

그 후 10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마음껏 맛보았다. 막걸리를 마시며 술집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디론가 조용히 끌려가던 대한민국의 국민 스포츠가 대통령 욕하기가 되었다. 누구나 대통령을 욕했다. 대통령을 싫어하던 사람은 대통령을 싫어했기 때문에 욕했고,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은 대통령이 변했다며 욕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은 모두 대통령을 욕하니까 따라서 욕했다. 정권을 잃어버린 이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말하자 10년 전에 아무 것도 잃을 것 없이 모두 잃어버린 이들도 잃어버린 10년을 말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던 그들은 10년만에 화려하게 돌아왔다. 국민은 어리석었다. 두손들어 그들을 환영했고, 모두 다시 잘살 수 있게됐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잘산적이 없는데 '다시' 잘살 수 있게 될리가 없다. 다시 잘살게 된건 다시 잘살 필요없이 계속 잘살던 사람들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대한민국은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랐다. 그들이 말하던 '잃어버린 10년'은 그들에겐 정말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영광 대게를 먹어본 이들에게 오양맛살은 게살이 아니었다. 진짜 민주주의를 맛본 이들에게 가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오양'맛'살이 게'맛'살인 것처럼 가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맛' 파시즘이었다. 돌아온 그들에게, 만만했던 이들은 이제 만만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바뀌었다.

만일 IMF가 없었다면,그래서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명박이 대통령답지 못한 대통령임을 알았을까?

만일 IMF가 없었다면,그래서 신한국당이,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했었다면, 우리는 80년대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음을 알았을까?

만일 IMF가 없었다면,그래서 진짜 민주주의를 맛보지 못했다면,우리는 2009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임을 알았을까?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2009년의 여름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진짜 민주주의를 맛본 4000만의 국민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tag : 난데없이기생수패러디, 그래도오양맛살이맛은좋지, 하지만강만수가출동하면어떨까, 우리또축복받는거니, 영삼이가IMF책임60프로는김대중한테있다는데, 그럼니가40프로는책임져야되잖니

대한민국에서 자기 희생의 가치

intuition — Sun, 21 Jun 2009 08:26:45 GMT

왜 우리나라에선 유독 자기 희생의 가치가 낮은 것인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다른 이를 위해 혹은 대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은 바보나 병신 취급 당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했더라도 돈이나 권력만 가졌다면 존경받는 것인가?

왜 한승헌 변호사 보다 이건희가 더 존경받는 사회인 것인가? (아마 대부분 한승헌 변호사가 누군지조차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존경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들이 자신을 희생해 이뤄온 많은 것들 덕분에 있는 것이다.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이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건 그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마저 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2차 대전 이후 나치에 부역했던 이들을 숙청하며 했던 말이 있다.

"이들을 숙청한다고 해서 사회가 갑자기 살기 좋아진다던지,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숙청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 조국을 지킨 이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했다. 숙청은 커녕 그들이 돈과 권력을 쥐고 상층부에 앉아서 군림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 나라를 위해 분골쇄신하던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먹고 살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건 바보같은 일이구나. 저래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병신취급만 당하는구나. 그냥 돈과 권력에 빌붙어 잘먹고 잘사는게 최고구나. 자신만 잘먹고 잘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병신이 되고 자신만 잘먹고 잘살려고 한 사람이 존경받는 우스운 나라가 되버렸다.

이제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한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기 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절대로 안생긴다면 존경까지도 바라지 않겠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그들이 해 온 일들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선 안된다. 그들이 '내가 도대체 뭘 하자고 이런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선 안된다.

자신의 영달을 포기하고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tag : 나나잘해야겠다, 그러니까저좀존경해주세요, 니가뭘했다고존경이니, 친일파, 숙청, 나치, 내부고발자를지킵시다

아직도 볼 때 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intuition — Sun, 21 Jun 2009 08:03:12 GMT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거 입는거 이런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노력해 온 사람이 자신들의 땅값만 걱정하던 사람,자신들의 이익만 돌보며, 자신의 손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의 목을 자르던 그 사람들에 의해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돌을 맞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스스로 목숨 끊는 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하던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든 더러운 자들을 내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tag : 한나라당, 조선일보, 검찰, 이명박같은놈들, 절대잊지않는다, 노무현

지금 니들이 한나라당이랑 지지율 놓고 싸울때니?

intuition — Thu, 18 Jun 2009 05:58:05 GMT

<기사>

니들이 한나라당을 큰 폭의 지지율로 꺾었다 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니들이 한나라당을 지지율로 꺾었기 때문에 니들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어 얘들이 한나라당을 지지율로 꺾었네? 그럼 얘들을 지지해볼까?' 할 것 같냐?

이게 무슨 경마에 베팅하는 건줄 아냐? 2등마보다 1등마에 베팅이 더 많이 들어오게?

국회의원 뱃지 대신 말가면을 씌워야 되니?

니들이 잘하면 알아서 지지율은 오를꺼야. 아직까지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은 니들 지지할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신경쓰지말고 니들 할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 악당이면 니들이 정의의 용사되고, 한나라당이 2등이면 니들이 1등되는게 아니야. 다들 이제 한나라당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니들이랑 딴데랑 싸움이야. 좀 잘해봐.

최소한 한나라당은 결과야 어찌됐건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같은 국민들이 혹하는 멘트라도 쳤지. 니들은 도대체 뭐니? 지지율 놓고 싸울게 아니라 니들을 좋아하도록 좀 만들어봐.

지금 다들 '민주주의'에 목말라 있으니 '민주주의 회복'이라던지 '상식'에 굶주려있으니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던지 뭐든간에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비전을 좀 제시해봐.

한나라당이랑 니들이 지지율 갖고 싸우는건 152cm인애랑 150.8cm인 애랑 누구 키가 더 크냐면서 싸우는것 같아 정말 보기 안좋다.

tag : 니들도답이없다, 근데여기서니들은누구, 도토리키재기도이정도면가분수, 국민은모두벙어리왕가슴앓고있다, 경제살리느라걔들이고생이많다

이 짧은 기사에 광주란 말은 도대체 몇번 나오는거냐?

intuition — Wed, 17 Jun 2009 15:23:51 GMT

지난 4월1일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무단으로 2시간 빠진 뒤 담임교사에게 발바닥을 110대 맞았다. 이 학생은 맞은 것을 비관해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앞서 3월 중순에는 광주 모 고교의 한 여고생이 영어과목 쪽지시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체벌을 받았다. 교사는 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벗고 스타킹 차림으로 교탁에 2~3분간 꿇어앉도록 했다. 이 체벌사건은 지역사회에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광주 지역의 도를 넘는 학생 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나종천 의원은 1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의에서 학교의 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교육청이 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폭력적인 체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학교폭력도 큰 폭으로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97명 피해 학생이 187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가해 학생이 1842명으로 9.4배 늘었고 피해 학생수도 961명으로 5.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학교폭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5월말 현재 2007년 전체와 비교해 가해 학생은 2.5배, 피해 학생은 2배나 증가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나 의원은 “교사 체벌과 관련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처리 상황 공개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동아닷컴>

원본은 요기서

이래서 전라도 것들은 안되는 거고, 광주에서 10.26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은거니? 이런 비열한 공격은 이제 좀 그만둘 때도 됐잖아. 우린 조선일보만 미워하기에도 너무 바쁘다. 동아일보는 좀 안미워하고 싶으니 이런 야비한 공격은 좀 그만둬라. 광주 사람이 나쁘다는게 니들이 착하다는걸 의미하는건 아니다

아마 이게 조선일보 기사였으면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은 아닌지 검색해 봤을거 같다

tag : 전교조교사가때린건아니냐, 다경기도광주라는소문도있다, 근데진짜경기도광주아냐, 근데2007년이후에이렇게된거면이명박잘못은아니니

美國은 아름다운 나라인가?

intuition — Mon, 15 Jun 2009 23:20:09 GMT

우리나라 언론이나 국민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미국에서는...'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혹은 반대하기 위해 내세우는 근거로 '미국에서는...'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때도 '미국에서는 민영화가 잘 이루어져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의료 민영화를 반대할 때도 '미국에서는 의료 민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국 영화 식코를 봐라'고 말한다.

신문방송 겸영을 추진할 때도 '미국에서는 신문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어 있으니 우리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반대하는 측에서도 '그게 알고보면 미국에서도 다 금지하고 있는 건데 왜곡시켜 말하지 마라'고 말한다.

무언가를 하고자 할때건 반대를 할때건 '이건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는 말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마저도 '오바마는 나와 닮았다' 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얘기를 형편이다.

하긴 국사도 영어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에 뭔 얘기는 안나오나 싶지만 엄마 친구 아들이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 생기고 성격도 좋다고 해서 내가 옆집 애처럼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해방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미국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또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을 교과서 삼아 우리나라를 움직여갈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미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 따라할 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나라인가? 미국의 모든 것이 과연 그렇게 정당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사회적 논의를 할 때 '미국'을 근거로 삼는 일은 너무도 많다. 한가지 사안을 놓고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미국'을 예로 든다.

미국은 우리가 모든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아야 할 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가 아니다. 돈이 없으면 손가락이 잘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고,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며, 석유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공연히 침공하는 나라다. 물론 훌륭한 점도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을만큼 완벽한 나라는 아니다. 권위에 의지에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쉽고, 일일이 근거를 들어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권위에 의존하면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다. 시험때 오답을 베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선생님 눈치보면서 힘들게 베꼈는데 맙소사 오답이라니. '미국에서는..'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내는 답이 모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싫어하는 말 중에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왜 남을 자신의 행동의 근거로 삼는가? 인간이란 약한 것이어서 스스로를 행동의 근거로 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의 행동의 근거로 삼는 것이 남을 자신의 행동의 근거로 삼는 것보다 훌륭한 일이라는 건 모두 공감할 것이다.

남의 행동은 남의 행동일 뿐이고 미국의 행동은 미국의 행동일 뿐이다. 미국의 행동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면 되고 나머지는 신경쓸 필요없다. 취사선택이라는 좋은 말이 있지 않은가? 어떤 것의 몇가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나머지도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우리의 정당성은 미국이 아닌 우리로부터 나와야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할때 '미국에서는 말이지..'라고 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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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름과 틀림은 어떻게 다른가

intuition — Sat, 13 Jun 2009 14:21:55 GMT

민주주의는 결정적인 불합리함(비경쟁성,비배제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정치제도 중 가장 괜찮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별 관련없는 것들도 자신이 민주주의라 주장한다. 심지어는 민주주의와 가장 관계없어 보이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개나 소나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참 좋은 것이다. 민주주의건 민주주의가 아니건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면 별로 내세울 반론이 없으니까.

민주주의가 기타의 정치 제도와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다양성의 보장이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너와 내가 다르고,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한다.

모두가 모두와 다르다. 모두가 모두와 다를 때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민주주의는 시작된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이다. 그리고 그 합의가 가능한 최대로 원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결과다.

민주주의를 제외한 다른 정치 체제에서는 다름은 곧 틀림이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쪽과 다른 의견을 가진 쪽은 틀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교정의 대상이다. 왕정 국가에서는 왕의 의견과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와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권력을 쥔 쪽의 의견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벗어난 의견은 틀린 의견이 된다.

민주주의는 전제정치나 독재정치와 다르다. 서로가 서로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양한 의견이 모두 존중된다. 모두 의견이 정답일 수 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틀린 의견이란 없는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각자의 권리는 상대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이것을 넘어서기를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은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린 의견이 된다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내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니들 의견을 촛불들고 말했다면,다른 사람도 촛불들고 얘기해도 되잖니?

내 권리를 존중받기 원한다면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여기는 왕정국가가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당신들이 존중받은 것의 10분의 1만 존중받았어도 2009년 5월 23일이 많은 사람에게 아프고 슬픈 날로 기억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존중을 원한다면 상대방도 존중했어야 한다. 당신들은 존중받을 권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염치없이 민주주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방패로 찍고 삼단봉으로 내리친 바로 그 분들 덕분이다. 염치 좀 있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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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자 유시민

intuition — Sun, 07 Jun 2009 09:11:48 GMT

2002년 1월 출간한 유시민의 경제학 까페에서 발췌 (p.248)

국가의 경제정책적 권능과 관련하여 비교적 분명한 메시지는 이런 것이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온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빈부격차와 불황을 비롯한 온갖 경제적인 악을 제거할 것처럼 큰소리치는 정치가를 믿지마라. 무식한 돌팔이가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이 틀림없으니까.

위 글만 보면 그는 아마도 2007년 대선을 꿈에서 미리 본 것 같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질 일까지도 미리 알았던 것 같다. 2007년의 겨울,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다. 주변에서는 내용없이 구호만 외치며 큰 소리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정치하는 사람들은 목소리의 크기로만 평가받는 것일까?

지금 우리는 무식한 돌팔이 혹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의 집권을 막지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봄이왔지만 봄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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