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호소합니다.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부탁합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입니다.

저의 집은 감옥입니다. 집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집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사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상한 해설도 함께 붙겠지요.

오래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이런 상황을 불평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의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생활은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자유, 마당을 걸을 수 있는 자유, 이런 정도의 자유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 이만한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집 뒤쪽 화단에 나갔다가 사진에 찍혔습니다. 잠시 나갔다가 찍힌 것입니다.

24시간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는 비가 오는데 아내가 우산을 쓰고 마당에 나갔다고 또 찍혔습니다. 비오는 날도 지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방 안에 있는 모습이 나온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튼을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고 싶은 사자바위 위에서 카메라가 지키고 있으니 그 산봉우리를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언론에 부탁합니다.

제가 방안에서 비서들과 대화하는 모습, 안 뜰에서 나무를 보고 있는 모습, 마당을 서성거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것일까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의 안마당을 돌려주세요. 안마당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자유, 걸으면서 먼 산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유, 최소한의 사생활이라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을 죽인 것은 언론이다. 특히 한겨레와 경향의 죄가 엄중하다. 봉하마을에서는 한겨레, 경향만 구독했다. 부인한테 죄를 덮어씌우고 죽지도 않는 비굴한 놈으로 몰아세운 것이 경향이고 한겨레였다. 그런데도 사정을 모르는 국민은 오늘도 한겨레와 경향에 노무현 추모 광고를 실어준다.

내일이라도 노무현처럼 행동하고 노무현처럼 말하는 정치인이 나타난다면 한겨레와 경향은 개과천선하여 그가 하는 말에 진정으로 귀기울일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언론이 진보의 가치를 독점하는 한 노무현은 다시 죽는다. 그리고 추모광고는 다시 실릴 것이다. 노무현을 죽인 똑같은 신문에.

변변한 자원도 없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식민지도 없이 1차대전 이후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갚느라 허덕이던 독일에게 대공황은 재앙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국 금고에만 금을 쌓아두고 타국의 어려움은 외면했다. 전쟁배상금과 경제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독일은 극도의 경제난에 봉착했다. 독일 국민은 독일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국적 자본주의와 무국적 공산주의로부터 독일을 지켜주겠다며 국가사회주의를 부르짖은 히틀러에게 빠져들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생존공간" 확보를 부르짖었다. 체코나 폴란드 같은 약소국에게 독일의 생존공간론은 위협이었지만, 1차대전에서 진 독일에게는 다른 의미도 있었다. 대공황기를 거치면서 히틀러는 불안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 기대지 않는 독일만의 자립경제를 세워야 하고 그러자면 원료와 시장 확보를 위한 생존공간 마련이 급선무라고 믿었다.

히틀러는 자립경제를 위한 생존공간 확보를 위해 폴란드와 체코처럼 국경을 맞댄 나라를 야금야금 삼켰다. 나치의 자립경제는 타국을 등쳐먹은 사이비 자립경제였다. 자기의 어려움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은 북한의 자립경제와는 달랐다.

일본이 1930년대 초 만주로 쳐들어간 것도 면제품 수출 시장이 미국과 영국의 보호주의로 막히면서 체제 유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무솔리니도 1922년에 정권을 잡았지만 바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 국제 금융이 와해되고 각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이탈리아도 생존공간론을 내걸고 1930년대 중반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경제 위기 자체가 파시즘을 낳은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빌미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보호주의가 파시즘의 큰 원인이었다.

WTO(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금년 들어 무역 규제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은 보호주의를 추구하면 공멸이라고 국제회의에서는 말해도 막상 자기 나라에서는 자국 기업과 자국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오바마도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중국 정부도 중국 기업들에게 비슷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 WTO는 올해 세계무역이 작년보다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보호주의가 확산되면 앞으로 무역량은 더욱 급감할 수밖에 없다. 

보호주의의 파도가 거세져도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타격을 덜 받는다. 미국인은 해외여행은 못 다닐지 몰라도 굶어죽지는 않는다. 러시아도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도리어 큰소리를 칠지 모른다. 영국은 자원은 별로 없지만 영연방이라는 기댈 언덕이 있다. 루마니아처럼 별볼일없는 나라도 전에는 나치 독일에 빌붙었지만 지금은 유럽연합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 중남미 국가는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기에 공동체 의식이 짙고 아세안도 그렇다. 이슬람권은 말할 나위 없다. 쿠바나 북한처럼 자립경제를 추구해온 나라도 새삼 어려울 것이 없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자원이 없다. 자체 시장도 좁다. 전세계를 시장으로 삼아 제조업으로 급성장한 나라다. 보호주의의 벽이 높아져서 수출길이 막히면 고립무원이다. 90년대 초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걸은 것은 돈이 없어서였다. 어제까지 현물로 거래했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현금결제를 요구하자 북한은 아무것도 들여올 수가 없었다. 한국도 보호주의로 수출길이 막혀 돈을 못 벌면 아무것도 들여올 수가 없다. 아니,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막대한 부채를 안은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서 한국이 많이 보유한 미국 채권이 휴지가 되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 들여온다. 휴지조각이 된 달러 대신 상대국에서 현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다른 나라 자원을 들여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면서 먹고 살아온 나라다. 보호주의 체제에서 한국은 풍요를 못 누린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꼭 모순이 아니다. 나라 밖으로는 개방과 효율이라는 자본주의의 강점을 살리고 나라 안으로는 복지와 안정이라는 사회주의의 강점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영리한 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었다. 그들은 자유무역의 파도를 타고 전세계를 수출 시장으로 삼아 급성장했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지만 세계화의 수혜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다수가 나누어가진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 나라의 발전 조건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서로가 양보하는 타협의 문화가 있었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언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자기 나라의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 보수 언론은 아무리 세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오직 부자의 몫이며 서민은 떡고물만 받아도 감지덕지라고 떠든다. 진보 언론은 세계화 자체를 부정하고 자원이 없는 한국더러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적 노선을 요구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신자유주의자라고 몰아붙인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로 안다.

노무현은 개방과 무역을 통한 한국 공동체의 기회 확대를 부르짖었다가 친미 신자유주의의 앞잡이로 진보 언론에게 지탄받았고,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통한 개인의 기회 확대를 부르짖었다가 수구 언론에게 친북 빨갱이로 난도질당했다. 저질 자본주의와 저질 사회주의를 맹신하는 저질 한국 언론이 합심해서 노무현을 죽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국민이 깨어 있으면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깨어 있는 국민을 만드는 것은 깨어 있는 언론이다. 깨어 있는 언론을 지금이라도 만들지 못하면 노무현은 영원히 죽는다.

특히 란탄 함유 광물은 전기차, 풍력발전설비, 아이포드, 레이저, 초절전전구, 레이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중국이 전세계 공급량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희귀 광물을 독점한다는 장기 국가 전략을 세웠다. 란탄은 과거에는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정련 생산했지만 까다로운 공정과 환경 규제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바람에 중국이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희귀 광물의 수출량을 해마다 6%씩 줄였다. 중국은 물론이고 인구 대국 인도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소비 시장이 커질 경우 자원을 둘러싼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크루그먼은 19세기가 산업 생산으로 돈을 벌었고 20세기가 기술로 돈을 벌었다면 21세기는 땅과 자원으로 돈을 번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제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땅과 자원이 부족한 한국 같은 나라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인 친미, 친일 행각으로 자원 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샀다. 미국은 자원 부국이지만 자기가 쓰기에도 모자라다. 일본은 한국만큼이나 자원 빈국이다. 중국의 희귀 광물 수출 중지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일본이다.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이 중도적 입장만 취해주어도 크게 고마워하고 적어도 자원면에서 한국에게 큰 도움과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라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미국의 견제를 뿌리치고 단시일 안에 한국의 우주공학이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놓았다. 이번에 나로호 발사가 실패한 것도 이명박이 차기 발사체 제작을 일본으로 넘겨주면서 러시아가 협력에 소극적으로 나온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경계심을 파고들어 남북이 손을 잡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도 이명박의 실속 없는 친미 행각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예멘에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까지 오로지 자원 외교만을 위해 17개국을 돌아다녔다. 덕분에 참여정부 5년 동안 역대 정부가 25년 동안 확보한 기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10억배럴의 석유를 확보했다. 한국의 한 해 석유 소비량이 8억배럴이니 소비증가량을 감안하더라도 10년이 넘게 쓸 수 있는 원유를 노무현 대통령은 후손을 위해 길게 보고 움직였다. 확보외교였다.

반면 이명박은 잘 사는 나라만 찾아다니면서, 노무현이 힘들여 쌓아놓은 자원부국과의 신뢰 관계를 허물어뜨린다. 탕진외교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명박은 세일즈 외교의 달인으로 칭송받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떠들어주기 때문이다.

 안재필

출처 : 임진모웹진

우리는 종종 신문과 방송에서 이런 기사들을 접한다. ‘주유소 턴 젊은이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를 본 뒤 모방했다고 진술’, ‘영화 <친구>를 보고 동급생을 칼로 찌른 범죄 발생’, ‘음란행위를 조장하는 소설을 쓴 소설가 장정일 기소’ 등등..

이런 기사들을 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소위 ‘불건전한’ 영화, 소설들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 사회의 범죄가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영화야 안 봐도 그만이지만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논의는 매우 해묵은 것이다. 1996년,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 왔을 때에도 몇 몇 기독교 계열 사회운동가들의 주도로 “지금 결식아동이 몇 명인데 귀한 외화를 낭비해가며 기껏 퇴폐나 조장하는 이런 공연을 해야 하느냐”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영화를 비롯한 문학예술, 문화생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탈’을 즐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문화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술, 마약, 섹스, 폭력, 반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일탈을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그러다간 종종 범죄와 연결되고 몸을 심하게 망칠 수도 있으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한 ‘가상적 일탈’을 즐기기 위해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상적 일탈도 100%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사람들이 내심 바라는 ‘일탈’이란 궁극적으로는 ‘리얼한’ 어떤 것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기존의 사회가치관에 반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과의 경계선이 모호할 때도 많고. 

우리가 지금 걸작으로 여기는 많은 예술작품들은 그 작품들이 처음 나왔을 당시엔 논란거리가 많았던 그런 것들이었다. 이광수의 <무정>은 발표당시 자유연애를 주장했다고 해서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루소는 <에밀>을 발표한 후 당국의 체포령을 피해 스위스로 도망가기도 했다. 중세의 기독교 세력들은 어떤 형상,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생각해서 하느님이나 예수, 천사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림, 조각들을 금지했다.

이런 현상은 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 1974년, 프랑스 성인영화 <엠마뉴엘 부인>은 처음 개봉할 당시엔 자국인 프랑스에서도 상영이 금지되어서 당시 많은 프랑스인들은 이 영화를 보기 위해 다른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갈 정도였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란 영화를 개봉할 당시엔 이 영화 주인공들의 행태를 모방한 청소년 범죄가 실제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영국 정부에서는 이 영화를 상영금지 시켰다.

<무정>, <에밀>의 경우는 언급조차 하기 싫고, <엠마뉴엘 부인>에서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성에 관한 문제의식들은 지금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결국 이 영화는 여성의 자유로운 섹스를 주장함으로써 페미니즘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계태엽 오렌지>는 현재 걸작영화의 반열에 올라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화학교에서 수업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우린 여기서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 즉 통념이란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과거에 사회문제가 되었던 예술작품들이 오히려 과거의 사회문제들을 개선하는데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비롯한 예술작품들 속의 폭력이 실제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만한 통계가 있다. 미국의 강간범들을 조사한 결과 그 강간범들이 어릴 적부터 포르노를 전혀 접하지 않았던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그것이다. 즉 표면적으로 ‘유해한’ 영상물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반면에 그 반대쪽의 측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포르노가 합법화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간범죄율은 포르노가 합법화되어있는 대다수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자랑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유교적인 관습이 힘을 발휘하는 ‘근엄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성매매 환경은 세계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과연 ‘불건전한 영화’가 범죄를 더 조장할까, 아니면 근엄하고 위선적인 사회가 범죄를 더 조장할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져볼만 하다. 물론 범죄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불건전한 문화풍토’도 사회의 타락에 한 몫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일반적인’ 결론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문학예술 작품들을 비롯한 문화현상들은 사실 실제 현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물론 상상은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닥쳐올 현실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상상력이 현실에 미치는 악영향을 염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문학예술의 사회적 순기능을 막게 되는 것 뿐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인간의 기본욕구 중에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것은 의미를 지향하는 본능적인 행동양식의 일부이고(인간의 기본욕구를 ‘의미를 지향하는 의지’로 처음 본 것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랑클 Viktor E. Frankl이다)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행복과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라는 것이다. 인간은 비록 불행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종교적, 유토피아적 결정론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신성한 자유를 그 자신의 권리로서 가져야만 비로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영화 <친구>를 보고 친구에게 칼질을 한 사람과 <주유소 습격사건>을 보고 주유소를 습격했다는 아이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보다 표피적이고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기사거리에만 침을 흘리는 언론의 천박함도 문제다. 장정일이 음란물 배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난 그런 생각을 했다. 실제 생활에서 장정일이 더 음란할까, 장정일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저 검사와 판사가 더 음란할까.

영화나 문학 작품을 모방해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범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이다. 문학예술의 본질인 '가상적 일탈'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범죄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인간 본연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제재를 가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마치 재즈라는 음악이 퇴폐적이라고 해서 재즈음악을 모두 없애자는 주장이나 드라마의 악역배우에게 실제로 욕을 하고 계란을 던지는 일부 시청자들 때문에 드라마를 모두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사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유토피아처럼 ‘완전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문화생활의 의미는 ‘가상적 일탈’에 있다고 했다. 일탈은 일탈다워야 한다. 가상적이기 때문에 범죄에 가까운 일탈을 해도 되고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 그리고 가상적 일탈은 현실도피가 아니다. 일탈은 현실에서 출발해서 현실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차원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삶에서 출발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면 좋겠다는 말이다. 가상적 일탈이란 정신적 운동과 같은 것이고 이 운동이 부족하면 정신은 황폐해진다. ‘가상적 일탈’의 반대말은 ‘현실안주적 장식거리’ 정도가 될 것이고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문화활동을 하는 것을 문화적 치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풍요로운 문화활동의 적이다. 이 적들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생활의 진짜 즐거움을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