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_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_ [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본 사례

재판요지
_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_ [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종전 음반과 대비한 당해 음반의 판매량 감소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그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고, 온라인 음악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음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위 운영자가 나름대로 음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_

참조법령
[1] 저작권법 제67조,제67조의3,민법 제750조
[2] 저작권법 제67조,제67조의3,제94조

전문
【원고】 유△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명 외 2인)
【피고】 주식회사 다◇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배대준)
【변론종결】
2005. 8.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05. 9.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7,175,714원 및 이에 대한 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갑3-1, 2, 갑4, 갑5-1, 갑6, 갑20-1, 2, 3, 을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음반 기획,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소속 가수인 그룹 '엠씨더맥스'(MC THE MAX)의 3집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을 기획, 제작하여 2004. 11. 18. 발매한 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의 발매 직전인 2004. 11.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즐콘서트'라는 이름의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엠씨더맥스를 피고가 2004. 11. 30. 개최하는 즐콘서트에 출연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2) 피고는 즐콘서트를 기획, 제작하고, 즐콘서트의 홍보를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 운영한다.
(3) 원고는 즐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원을 제공하고, 피고는 즐콘서트 홍보용 웹페이지상에 위 음원을 게재하되, 샘플로 1분간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다. 한편, 피고는 기획, 제작, 홍보 등 즐콘서트에 관한 모든 업무를 피고의 자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오♡뮤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였고, 원고는 2004. 11. 1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음반의 타이틀곡인 '행복하지 말아요'를 비롯하여 '사랑을 믿어요', '거짓 이별', '아직 슬픈 사랑의 노래'의 4곡의 음원(이하 '이 사건 각 음원'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즐콘서트 홍보 웹페이지(zlcon.daum.net, 이하 '이 사건 웹페이지'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음원을 업로드(upload)하면서, 메타 태그(Meta Tag, 웹페이지 내에 수록되어 당해 웹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정의하거나, 웹페이지의 작동에 관한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이다.)를 사용하여 1분간만 재생되도록 게재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이 사건 웹페이지상에 표시된 위 4곡의 제목 옆에 있는 듣기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음악 재생 플레이어가 별도의 창에서 작동되면서 해당 곡의 음원이 1분간 재생되었다.
마. '포수닷컴'(www.posoo.com)이라는 이름의 음악 관련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소외 김▽평은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4곡을 재생하면서 컴퓨터 키보드 상의 F11 키를 눌러서 웹페이지의 주소창에 해당 음원이 저장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한 다음, 그 주소를 '하이넷 레코더'(Hynet Recorder,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음원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이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다.)에 입력한 후 하이넷 레코더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음원을 녹음하여 그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그 중 '행복하지 말아요'의 녹음 파일을 위 포수닷컴의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바.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4. 11. 16. 소외 1이 위 음원을 무단 유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22:00경 소외 회사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음원 중 각 재생시간 1분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편집하여 같은 날 22:30경 이를 이 사건 웹페이지에 다시 게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시함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소외 1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이 무단 복제, 배포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또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계약상의 홍보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반의 매출 감소로 551,023,000원, 유무선 서비스(인터넷상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및 휴대전화의 컬러링, 벨소리 서비스 등)의 매출 감소로 236,152,714원의 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787,175,714원(551,023,000원 ＋ 236,152,7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재함에 있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하였는데도, 소외 1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음원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유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가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음원 중 각 재생시간 1분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즐콘서트의 홍보용으로 이 사건 웹페이지상에 게재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메타 태그를 사용하여 재생 시간을 1분으로 지정하기만 한 채 이 사건 각 음원의 파일 전체를 이 사건 웹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놓았고, 그 결과 소외 1이 녹음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의 파일 전체를 녹음·저장한 후 이를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위 과실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음원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즐콘서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탁한 자로서, 이 사건 각 음원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반 및 그 유무선 서비스의 매출 감소로 787,175,714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1-1 내지 5, 갑12-1 내지 4, 갑13, 갑14-1 내지 4, 갑15,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11. 13. 현재 엠씨더맥스의 1집 음반(2002. 11. 1. 발매)은 161,481장이, 2집 음반(2003. 12. 1. 발매)은 224,187장이 각 판매되었고, 이 사건 음반(2004. 11. 18. 발매)은 2005. 2. 28. 현재 162,382장이 판매된 사실 및 이 사건 음반의 발매 후 약 4개월 동안의 판매량 및 그 유무선 서비스 매출이 같은 기간에 관한 2집 음반의 그것보다 약 30%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 및 갑17, 갑18-1 내지 6, 갑19-1, 갑2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음반 및 그 유무선 서비스의 매출 감소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웹페이지에 이 사건 각 음원의 전체 파일을 업로드하여 둔 기간은 2004. 11. 15.부터 그 다음 날 22:30까지 약 1일에 불과하다는 점, ② 소외 1은 무단으로 복제한 이 사건 각 음원 중 1곡의 음원만을 포수닷컴에 게재하였고, 포수닷컴에 게재한 위 1곡의 음원 또한 광범위하게 복제, 배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원고는 소외 1이 유출한 위 음원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근거로 갑7-1 내지 6, 갑9-1, 2를 들고 있으나, 그 중 갑7-4, 5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음반 발매일 이후의 자료인바, 일반적으로 음반이 발매되면 즉시 음원이 무단 복제되어 인터넷상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음원이 소외 1이 유출한 위 음원과 동일한 음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온라인 음악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음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④ 소외 회사는 메타 태그를 사용하여 재생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나름대로 이 사건 각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소외 1이 사용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음원이 유출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음원 중 필요한 부분만을 편집하여 전달하거나, 소외 회사에게 충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약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명시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 주장의 방법 또는 저작권법 제93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방법으로는 재산상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액을 위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5. 5.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9. 15.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정삼 이춘수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행위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형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그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4] 제휴언론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성,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공2001상, 497),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공2002상, 52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공2003상, 688)

참조법령
[1] 민법 제751조,헌법 제21조 제4항
[2] 민법 제751조
[3] 민법 제751조,헌법 제21조 제4항
[4] 민법 제751조,형법 제310조

전 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전여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두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

【변론종결】

2007. 11.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래의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2)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NHN’이라 한다)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뉴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CBSi’라 한다)는 CBS 방송국 계열의 인터넷콘텐츠업체로서 ‘인터넷씨비에스노컷뉴스’(이하 ‘노컷뉴스’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운영 개요 및 피고들 간의 기사제공 체계

(1) 피고 NHN은 피고 CBSi 등 100여 개의 유수한 언론사들과 사이에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언론사들이 작성·생산한 뉴스를 1일 평균 1만 건 정도 전송받고 있는데, 그 중 2004. 9. 30.자로 피고 CBSi와 사이에 체결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그 밖의 언론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저작물이라 함은 피고 CBSi가 피고 NHN에게 제공하는 노컷뉴스의 모든 기사를 말한다(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서 제2조).

(나) 피고 NHN은 위 피고의 홈페이지나 위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내에서 노컷뉴스의 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다(제5조).

(다) 피고 NHN은 피고 CBSi가 제공하는 저작물을 고의로 왜곡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제10조).

(라) 노컷뉴스 저작물의 제공주기는 실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 CBSi는 자신이 피고 NHN에게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피고 CBSi가 제공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모든 저작물의 내용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피고 CBSi는 이로부터 피고 NHN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자기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제11조).

(마) 피고 CBSi가 피고 NHN에 제공하는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전적으로 피고 CBSi에 귀속한다(제12조).

(2) 피고 NHN이 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공급받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① 언론사 시스템이 뉴스를 네이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자동전송하여 네이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 및 ② 네이버 시스템이 언론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뉴스를 가져와 이를 네이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피고 CBSi로부터 기사를 공급받는 방식은 그 중 ②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즉, 노컷뉴스팀의 기자가 노컷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를 등록하면 노컷뉴스팀의 편집자가 편집한 후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위와 같이 올려진 기사는 1분 간격을 두고 자동으로 네이버의 서버에 전송된다.

(3) 피고 NHN은 자체 취재인력은 두지 않고 20여 명의 직원으로 뉴스팀을 구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치·사회·연예 등 담당분야별로, 피고 CBSi 등 언론사들로부터 매일 공급되는 기사들 가운데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을 고려하여 가치가 있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선별하게 한 뒤, 언론사들이 작성한 기사에서 제목만을 추출하여 네이버의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게 함으로써 네이버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원래 기사를 보내온 언론사의 표시와 함께 송고된 기사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위 주요뉴스란에 표기하는 제목은 언론사들이 작성한 기사의 제목을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제목을 다소 달리하는 언론사들의 기사가 다수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인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정이 이루어지곤 한다.

(4) 네이버에 송고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이 해당 언론사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란의 기사제목까지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이 그 기사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수정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열람하게 된다. 이에 피고 NHN은 2005. 1. 31. 피고 CBSi를 비롯한 언론사들에게 네이버로 전송한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시 반드시 피고 NHN의 네이버 뉴스팀 대표 메일로 소정 양식을 갖추어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러한 연락이 없을 경우 네이버 뉴스 메인 페이지 등에 노출된 내용이 수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해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게재 경위

(1) 노컷뉴스팀 기자인 소외 1은 서울시청을 담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5. 3. 8.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을 인사차 방문하여 대화하던 도중, 열린우리당의 대변인 김현미가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명박 시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에 기사로 등록하면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부분을 ‘한나라당 전여옥’으로 잘못 입력하여,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마치 원고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하였던 것처럼 기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기사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2) 이 사건 기사가 2005. 3. 8. 18:50경 네이버에 이명박의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되자, 피고 NHN의 뉴스팀은 그날 19:00경 그 제목을 「이명박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라고 축약하여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배치하였다.

(3) 그 후 CBS의 청취자로부터 이 사건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제보가 있자, 피고 CBSi는 같은 날 19:51경 위 기사 중 ‘한나라당 전여옥’ 부분을 ‘열린우리당 김현미’로 수정하였고, 그 즉시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에 링크된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내용도 자동으로 수정되었으나, 피고 NHN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정사실을 통보하지는 아니하였다.

(4) 피고 NHN은 같은 날 21:00경 원고의 보좌관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 CBSi에게 이 사건 기사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같은 날 21:10경 피고 CBSi로부터 위와 같은 수정사실을 통지받고 나서야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의 링크제목을 「이명박 “김현미, 말을 그리 함부로..”」로 수정하였다.

(5) 피고 CBSi의 당시 노컷뉴스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는 같은 날 21:30경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기사가 오보임을 사과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형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터이므로,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하게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그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는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가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이로 인하여 이명박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의 대변인인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하여 원고의 명예 그 자체를 훼손하였거나, 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하게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나.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배포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네이버는 100여 개의 유수한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1만 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에게나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네이버는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네이버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사회·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네이버는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취재의 면에서 살피건대, 네이버가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을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네이버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이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들과 사이에 송고된 기사 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네이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인 피고 CBSi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결국, 위법성조각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NHN이 이 사건 기사에 달린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둔 것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항시적으로 일반 국민의 지지나 비난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정치인이라는 점과 보도 내용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욕설과 비속어로 점철된 댓글을 다는 소위 악성 리플러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 더욱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지 무려 2년 8개월 남짓이 지난 당심 변론 종결일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댓글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하여 원고가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 NHN의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과 진실상당성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이 사건 기사가 오보로서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진실성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정치인 사이의 설전에 대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의 정치와 관련된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공익성은 인정된다(원고도 이 점을 다투고 있지는 않다).

나. 진실상당성

(1) 피고 NHN은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고된 기사를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설령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도 송고된 기사의 문면상 일견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있는 때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오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진실성을 의심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고된 기사에 대한 독자적인 확인작업까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확인작업 없이도 자신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BSi는 국내의 정평 있는 언론사 중 하나인 CBS의 계열사이고, 피고 NHN이 피고 CBSi 등 언론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에 따르면, 언론사들이 송고하는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이 오로지 그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NHN의 확인작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기사공급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체제는 인적·물적 취재수단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로 하여금 세계적·전국적 사건을 보도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한편,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직접 언론사들의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그러한 뉴스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사회적 효용이 극히 높은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정보통신사회에서 국내외의 뉴스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현상에 비추어 인터넷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송신기사 모두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중요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해하게 될 우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에 비추어,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내지 이에 관련된 사실의 보도는 물론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일반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취재시간의 제한이나 언론매체 간의 경쟁 과열 등의 사정으로 취재에 신중을 결하여 진실이 아닌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비록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의 송신기사라 하더라도 당해 기사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포털사이트가 기존의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기능을 갖추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언론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일단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송신기사가 게재되면 그 해당 인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NHN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면책을 허용한다면,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용한 정정보도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 NHN이 네이버상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거쳤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NHN이 이 사건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기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진실에 반하고 피고 NHN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도 없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NHN의 위법성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기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게재되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다만 피고들이 원고를 비난할 의도 없이 단순한 실수로 이 사건 기사를 잘못 작성하여 게재한 데 불과하고, 피고 CBSi가 기사 작성 후 50여 분만에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직접 사과하기까지 하였고, 피고 NHN 또한 원고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링크제목을 수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진현 이우철

판시사항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이용자들에 대한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이용자들에 대한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제751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전 문
【전 문】


【원 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피 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변론종결】

2006.4.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200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게임사업을 운영하며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게임명 생략)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그 이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고, 원고 1은 ‘(아이디 생략)’, 원고 2는 ‘(아이디 생략)’, 원고 3은 ‘(아이디 생략)’, 원고 4는 ‘(아이디 생략)’, 원고 5는 ‘(아이디 생략)’라는 아이디로 이 사건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5. 5. 11. 이 사건 게임 서버 및 네트워크 정기점검 및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과 관련된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임시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로그파일(log 주1) 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가, 테스트 종료 후 아이디/비밀번호 기록 기능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버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는 바람에, 2005. 5. 11.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 대하여 생성된 로그파일에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록되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05. 5. 16. 12:00경에서야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로그파일에 기록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즉시 이용자들의 게임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로그파일에 기록되도록 하는 기능을 삭제하였으며, 이미 개별 컴퓨터에 생성된 로그파일이 삭제되도록 하는 시스템 패치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러한 시스템 패치 작업과 더불어, 2005. 5. 16. 13:20부터 15:45까지 이용자들의 게임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이 사건 사고기간(2005. 5. 11. 10:00 - 2005. 5. 16. 12:00) 동안에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하였던 모든 이용자들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 확인을 거친 후에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한 다음에만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이다.

바. 이 사건 게임의 로그파일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C드라이버에 C://Program Files/(이하 생략)라는 경로를 가진 파일로 저장이 된다.

사. 피고 회사는 2005. 5.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게임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유료 이용자들에게 1일간의 무료사용권을 제공하는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보상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1) 이 사건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에서는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 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업자로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계약상, 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 및 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하게 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고 있다.)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기간 중에 PC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 접속하였다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없고, 또한 PC방 등에서 접속하였더라도 피고 회사가 신속한 패치작업을 통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막았으므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등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에 수반하여 해킹 등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도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로그파일이 PC방 등에 있는 컴퓨터가 아닌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 5. 16. 12:00경 이전에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5. 5. 16. 12:00 이후에 PC방 등에서 패치 작업을 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로그파일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다른 사고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피고 회사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업체에게는 그 사업과정에서 알게 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에 더 고도로 발달될 정보 사회에서의 개인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유료 이용자들에게 1일간의 무료사용권을 제공하는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보상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실적, 경제적으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할 위자료로 원고들 각자에게 500,000원씩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5.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성욱


주1)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을 경우, 컴퓨터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접속, 접속해제, 실행, 수정, 변동 등에 관한 기록을 위하여 그에 관한 내용을 담고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시간 순으로 저장되는 파일. 거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로그파일을 자동 생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반 텍스트 파일의 형태를 취하되 아이디, 비밀번호와 같은 보안항목은 로그파일에 기록하지 않고 있음. 피고 회사도 평소에는 접속자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 사건 게임의 로그파일이 기록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음.

전 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4가합56085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금

원고(선정당사자) ○○
군산시 미룡동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승광빌딩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05. 12. 1.
판 결 선 고 2006. 1. 2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와 리니지Ⅱ 이용약관 제12조, 제17조 제7항,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1조 및 리니지와 리니지 Ⅱ 운영정책 제7항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리니지 Ⅱ 이용약관 제12조, 제17조 제7항,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1조 및 리니지와 리니지 Ⅱ 운영정책 제7항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리니지게임계정을 각 원상복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와 리니지 Ⅱ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 내에서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내용
(1) 이용자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먼저 ‘계정’(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용자는 계정 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가상의 캐릭터(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직접 선정하고 조종하는 게임정보)를 통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자 1인당 3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1개의 계정 내에서 여러개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피고가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공간 속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선택한 캐릭터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등을 통하여 캐릭터의 능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하여 가고,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하여 나가는 등 하나의 가상사회를 스스로 만들면서 체험해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한다.
(3) 이용자의 캐릭터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가상의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어떤 아이템을 얼마나 취득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평가되는데, ‘아이템’은 검, 창, 활, 도끼 등의 ‘무기’, 갑옷, 방패, 셔츠, 각반, 헬멧, 투구, 두건 등의 ‘방어구’,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악세사리’, 주문서, 물약, 음식 등의 ‘기타아이템’으로 구별되고, 이 사건 게임 내의 화폐로 기타 아이템의 일종인 ‘아데나’가 있다.
다. 2005. 4. 6.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니지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리니지 이용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보관)
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채팅내용을 저장·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간의 분쟁조정, 민원처리 또는 게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이며, 본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함에 있어서 계정등록시 이용자의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허위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로 이용신청을 하여 비실명 계정이 등록된 경우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⑦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을 부정하게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⑩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오락 등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8.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광고하거나 기타 준비하는 행위
10.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
13.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상기 1～12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⑬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② 이용자가 이용자의 의무조항을 어길 경우 회사는 당해 이용자의 계정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계정 및 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으로 이용자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계정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의 계정은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는 리니지 홈페이지의 사이버 고객센터 및 계정도용신고 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이용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제14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리니지 홈페이지에서 게임의 운영원칙 및 이용자 의무사항 기타 이의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리니지 게임의 클라이언트 및 리니지 홈페이지의 계정도용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이용자는 계정도용신고센터 및 사이버 고객센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4시간 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정액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②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회사의 사전고지(회선공사, 정기점검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③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회사는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지연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아이템 분실, 경험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 웹사이트 상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2005. 4. 6.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니지 Ⅱ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리니지 Ⅱ 이용약관’이라 한다)의 일부 내용은 제12조(채팅내용의 저장·보관)를 제외하고는 위 다.항에서 본 리니지 이용약관의 내용과 같다.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보관)
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아래 각 호의 채팅내용을 저장·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간의 분쟁조정, 민원처리 또는 게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이며,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최대한의 기술적 조치로서 이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제3자 채팅서비스(MSN 메신저 서비스 등)는 해당 제3자의 이용약관에 의해 저장·보관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혈맹 채팅
2. 파티 채팅
3. 전체 채팅
4. 귓속말
5. 게임 내 편지를 이용한 채팅 기타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방식의 대화
6. 제3자 채팅 서비스(MSN 메신저 서비스 등)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화
마.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리니지와 리니지 Ⅱ 이용약관 이외에 이들 게임 서비스의 이용제한기준이나 아이템 등의 복구기준을 정한 리니지 운영원칙 내지 리니지 Ⅱ 운영정책(이하 ‘운영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고, 각 이용제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리니지 운영정책
7. 사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게임상 게임마스터(이하 ‘GM'이라 한다)는 원활한 게임진행 및 건전한 게임환경조성을 위해 개입 또는 제재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본 운영정책 혹은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게임의 균형 및 타 고객의 게임진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GM의 판단 및 당사의 약관에 의거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례가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리될 수 있습니다.
⑵ 리니지Ⅱ 운영정책
〈2005. 6. 14. 전에 사용되던 운영정책 10. 제재 대상 항목 및 내용〉
게임상 GM의 개입/제재는 원활한 게임진행 및 건전한 게임환경조성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본 운영정책 혹은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적발될 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게임의 균형 및 타 고객의 게임진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GM의 판단 및 당사의 약관에 의거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례가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가중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아이템을 분실할 경우 해당 아이템은 복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2005. 6. 14.부터 시행된 운영정책〉
표1. 제재 대상 항목은 ‘아이템/계정의 현물/현금거래’시 1차 위반으로도 ‘영구 계정 이용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이템/계정의 현금/현물거래시도’ 1차 위반시에는 ‘일시 계정이용 제한’, 2차 위반시에는 ‘영구 계정 이용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2. 제재기준에서는 제재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다시 ‘각 건에 대한 제재는 운영정책 혹은 GM의 객관적인 판단 아래 차등적용되며 누적시 가중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10. 13. ⑴ 리니지 이용약관 중 ① 제12조의 채팅내용의 저장·보관 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열람사유의 제한적 규정 역시 타당하나, 채팅정보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람사유를 피고가 판단하도록 하면서도 이용자들에 대한 사전·사후통보절차 등을 정하지 아니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규정은, 리니지 이용약관 제15조나 제21조가 게임운영상 필요한 경우 피고가 게임내용을 변경하고 또, 그와 같이 설비보수 등으로 서비스 중지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면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사전고지도 없이 이용자들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약관법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③ 제18조 제4항은, 같은 약관 제14조의 의무위반행위의 경중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민법에 의한 계약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④ 제19조 제1항은 지나치게 피고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므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⑤ 제21조 제6항은, 접속지연과 랙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피고의 고의·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여 약관법 제14조 또는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시정권고를 하였고, ⑵ 피고가 2005. 6. 14.부터 사용한 리니지 Ⅱ 운영정책 중 ① 표1. 제재대상항목 중 ‘아이템/계정의 현물/현금거래’시 1회 위반의 경우에도 바로 ‘영구 계정 이용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계정의 영구이용제한 조치가 사실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과하여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표2. 제재기준 중 표1.의 제재대상항목에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GM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GM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시정권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8호증, 을38호증의 9, 을39호증의 6, 을4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관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리니지와 리니지 Ⅱ의 이용약관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보관규정은 통신 비밀보호법 제3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고객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제17조 제7항,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1조와 운영정책 제7항도 역시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원고는 리니지Ⅱ 운영정책 제7항에 대하여도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2005. 6. 14.부터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리니지Ⅱ 운영정책은 그 이전에 사용하던 운영정책과 달리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규정을 두지 않고 ‘커뮤니티 정책’, ‘현금거래’, ‘비신사적 행위정책’, ‘혈맹정책’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표1., 2.에 제재대상항목과 그에 따른 제재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있고, 2005. 6. 14. 이전에 사용하던 운영정책은 7. ‘시스템/버그의 악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다투고 있는 내용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약관심사대상이었던 아이템거래시 제재기준에 대해 정한 표1., 2.의 규정내용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자체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소로써 구할 수 있는 소송물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리니지와 리니지 Ⅱ 이용약관의 각 조항과 운영정책의 규정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손해배상과 계정의 원상회복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유료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⑴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3조 제3항은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등과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동의여부 확인시 약관의 일부만이 컴퓨터화면에 표시되게 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스크롤바를 움직여야만 볼 수 있도록 한 채 동의를 하도록 하여 약관의 중요부분을 명시·설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을 원고 등에게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설사 위 이용약관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데도 ①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 또는 부당한 약관을 장기간 원고 등에게 강요하였고, ② 이용약관 제12조의 채팅내용의 저장·보관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의적으로 원고 등의 통신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가능성에 노출시키고,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랙(Lag)과 서버다운 등 불성실하고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이 게임을 함에 있어서 아이템이나 경험치 손실 등을 입게 하였고, ③ 원고 등 고객들이 게임 중 제기하는 불만 등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지 않고 수시로 게임서버를 정지시키고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약관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④ 지나치게 많은 무료계정을 생성시켜 위 무료계정으로 생성된 캐릭터들이 게임 내에서 사기나 해킹, 욕설을 함으로써 원고 등이 그 피해를 입는데도 이를 방조하였고, ⑤ 게임의 중독성강화나 아이템 현금거래를 사실상, 구조상 조장하고, ⑥ 아이템 현금거래 등을 이유로 자의적·독단적으로 계정압류를 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⑵ 아이템 현금거래 등을 이유로 한 계정압류는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된 이용약관 내지 운영정책의 각 규정은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계정에 대한 피고의 계정압류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선정자들이 그 계정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해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 등의 피고와의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계약 체결사실의 인정여부
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 1. ○○○, 2. ○○○, 3. ○○○, 6. ○○○, 8. ○○○, 11. ○○○, 15. ○○○, 18. ○○○, 23. ○○○, 25. ○○○, 26. ○○○, 28. ○○○, 29. ○○○, 42. ○○○, 45. ○○○, 48. ○○○, 49. ○○○, 52. ○○○, 53. ○○○, 54. ○○○, 55. ○○○, 56. ○○○, 58. ○○○, 59. ○○○, 60. ○○○, 61. ○○○, 63. ○○○, 72. ○○○, 75.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7. ○○○, 92. ○○○, 94. ○○○, 100.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11. ○○○, 117. ○○○, 119. ○○○(이하 ‘선정자 1. ○○○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와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선정자 1. ○○○ 등은 피고와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와 같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선정자 1. ○○○ 등의 손해배상과 선정자 2. ○○○, 28. ○○○, 61. ○○○의 각 압류된 계정의 원상회복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을29호증의 1,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선정자 2. ○○○의 계정이라고 주장하는 “ejxgkssys29” 는 주소가 보령시 오천면으로 되어 있는 ‘○○○’가 계정명의자이고, 가입시 실명도 확인된 사실, 61. ○○○의 계정이라고 주장하는 “leh1808”은 명의자의 실명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주민등록번호가 ‘761219’로 시작되는 “○○○”가 계정명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계정 명의에도 불구하고 위 계정의 실질적인 이용계약자가 위 선정자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선정자 1. ○○○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선정자들의 계정에 대한 피고의 이용제한조치
① 선정자 36. ○○○은 2002. 6. 27. “gloomysun3” 계정을 생성하여 리니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3. 4. 22. 계정도용과 관련된 561만 아데나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습득하여 해킹혐의로 계정이용이 임시 제한되었고, 이에 대해 위 선정자가 다음날인 2003. 4. 23.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아는 동생이 무료로 준다고 하여 받고 저녁식사를 대접했을 뿐이라며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3. 5. 7. 위 아데나가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이템인데다가 선정자 ○○○이 위 아이템을 받고 식사대접을 한 것 역시 아이템의 유상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이유로 위 계정의 이용을 영구 제한하였다.
② 선정자 43. ○○○은 2002. 12. 4. “ehdal20” 계정을 생성하여 리니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4. 1. 31. 역시 계정도용과 관련된 200만 아데나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습득하여 해킹혐의로 계정이용이 임시제한되었고, 피고가 같은 날과 2004. 2. 2., 2004. 2. 11. 3차례에 걸쳐서 선정자 ○○○이 등록한 이메일주소인 “6311791@hanmail.net”로 습득경위와 관련혐의에 대해 이의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도달한 메일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위 선정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아무런 해명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04. 2. 11. 위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조치 하였다.
③ 선정자 50. 배경식은 2001. 6. 23. “virus1627” 계정을 생성하여 리니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위 계정은 정상 상태이고, 다만, 2004. 8. 16. 채팅을 통하여 현금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는 위 선정자의 캐릭터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④ 선정자 62. ○○○는 “jmsgold11” 계정으로 리니지 Ⅱ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정의 명의인은 ‘○○○’이다. 한편, 선정자 ○○○는 위 계정과 별도로 2004. 3. 10. “tjddn8025” 계정을 생성하여 리니지 게임 서비스 이용하였다. 피고는 2004. 6. 2. “jmsgold11” 계정은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이템 변신조종반지 등을, “tjddn8025” 계정은 계정도용과 관련된 1,400만 아데나를 각 비정상적인 경로로 습득하여 위 계정의 이용을 임시제한하였고, 그 후 “tjddn8025”의 채팅기록을 통해 2004. 5. 25. 위 계정도용된 아이템을 현금거래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jmsgold11"계정 이용자는 같은 날 아이템을 “tjddn8025”에서 “jmsgold11”로 이동시킨 것에 대하여 전에 빌려줬던 아이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상대 계정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등 습득경위를 설명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4. 6. 5. 위 두 계정 모두에 대하여 현금거래를 이유로 영구 이용제한조치를 하였다.
⑤ 선정자 65. 이종현은 계정도용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계정이 압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선정자 이종현과 같은 주소와 명의로 피고의 게임 서비스에 가입된 계정은 리니지 Ⅱ의 “Lee0892” 하나뿐이고, 위 계정에 대하여는 이용제한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없다.
⑥ 선정자 89. ○○○은 리니지 Ⅱ의 “Bc9457” 계정을 이용하여 ‘히야신스2’라는 캐릭터로 피고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게임 내에서 개인상점을 이용하여 상품판매하면서 2004. 1. 26. 오후 11시경 청동헬멧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헬멧’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피고의 GM이 위 캐릭터를 강제종료시켰으나 2004. 1. 27. 오전 1시 30분경 재차 소지하지 않고 있는 ‘헬멧’을 판매상품으로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선정자 ○○○을 불량이용자(사기 및 일반)로 분류하여 계정이용을 영구제한하였다. 선정자 ○○○은 위와 같이 아이템 명칭을 ‘헬멧’으로 잘못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격도 틀리게 게시하였다.
⑦ 선정자 91. ○○○는 2003. 7. 19. “hanbi2”, 2001. 10. 19. “chlrbtkddl22” 계정을 각 생성하여 피고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피고는 “hanbi2” 계정은 2004. 3. 1. 아이템을 현금거래한 사실이 발견되고, 또 습득한 305만 아데나가 계정도용으로 인한 아이템이었고, 또, “chlrbtkdd122” 계정 역시 같은 날 “hanbi2”계정으로부터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데나를 이전받는 등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이템 강화 속도향상 물약 1,000개와 200만 아데나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습득한 사실이 발견되어 두 계정 모두 2004. 3. 4. 그 이용을 임시제한하였다가 2004. 3. 10. 아이템의 현금거래 내지 계정도용된 아이템의 습득경로에 대하여 “hanbi2” 계정은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고, “chlrbtkddl22” 계정은 “hanbi2” 계정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할 뿐 습득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이 못하자 계정도용을 이유로 영구 이용제한하였다.
⑧ 선정자 95. ○○○는 2003. 4. 15. “blackhoc” 계정을 생성하여 피고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skagpwjd11” 계정으로 ‘난세의 여왕’이라는 캐릭터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skagpwjd11” 계정에서 2003. 8. 15.경 ‘뷰틴’이라는 캐릭터로부터 계정도용과 관련된 500만 아데나를 현금거래로 취득한 후 혈창을 이용하여 “blackhoc” 계정으로 이동시켰고, 피고가 2003. 8. 19. 해킹혐의로 위 계정들의 이용을 임시제한하자 ‘난세의 여왕’과 ‘뷰틴’은 현금거래사실을 인정하며 제재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서를 피고에게 보냈다. 피고는 2003. 8. 26. 현금거래를 이유로 위 계정들을 영구 이용제한하였다.
⑨ 피고는 선정자 98. ○○○의 피고 게임 서비스의 계정을 현금거래 등의 사유로 이용제한한 사실이 없다.
㈏ 피고는 2002. 11.경부터 비로소 채팅기록을 저장·보관하기 시작하였다.
㈐ 한편, 피고는 게임 서비스의 회원가입시 서비스 이용약관을 잘 읽어본 후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을 환기시키고, 게임의 홈페이지 내에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게시해놓는 FAQ 코너와 ‘1:1’ 문의코너를 두어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답을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상 고객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2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판단
㈎ 피고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인정여부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의 홈페이지에서 각 게임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컴퓨터 화면으로 각 이용약관의 일부를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은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원고 등에게 약관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게임 서비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상 각 게임의 홈페이지에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회원가입절차를 밟고 피고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체결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상 하나의 화면에 모든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여러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과 달리 볼 이유도 없고, 이와 같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는 박스 아래쪽에 약관에의 동여여부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선택하는 부분이 위치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같은 홈페이지 내에 FAQ코너나 1:1 문의코너 등을 두어 회원 가입을 하려는 자들이나 기존 고객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등으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고 있는 등으로 원고 등에게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주장 중 계정의 압류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우선 살피건대,
① 피고가 그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의 이용약관으로 마련하여 원고 등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사용하던 약관내용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위 약관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불과한데,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계약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계약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무효로 할 뿐이지,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교섭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와 같은 계약내용을 주장하여 약정에 편입시킨 것 자체를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거래 당사자의 지위차이와 약관거래의 특수성 등으로 약관법에서 일정한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다수 당사자와의 계약을 위하여 마련한 약관규정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과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다음으로, 피고가 원칙적으로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의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그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게임 중 채팅내용을 별도로 저장·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등이 동의한 리니지 이용약관 중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보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필요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열람사유의 유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판단하고, 관련 고객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열람사실의 사전·사후통지절차 등의 미비를 이유로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 제12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원고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는 위 조항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약관규정의 무효 여부와는 별도로, 을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게임 서비스 이용자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위 리니지 이용약관 제12조 또는 비슷한 리니지 Ⅱ 이용약관 제12조의 내용과 같이, 게임 중 채팅내용을 피고가 저장·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개별적인 동의하에 원고 등이 게임 중 행한 채팅내용을 저장·보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또 다른 고객의 계정도용신고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보관하고 있던 채팅내용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그 열람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자의적으로 원고 등의 통신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이 부분 원고 등의 주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보인다),
③ 그 밖에 피고가 현재 기술수준이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잦은 랙이나 서버다운을 초래하여 원고 등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이나 경험치를 잃어버리는 손실을 보았다거나, 피고가 약관상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등의 정당하고 처리 가능한 불만사항 등의 처리의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은 무료계정을 생성하여 그러한 무료계정에 의한 캐릭터들이 게임 내에서 원고 등을 기망하거나 원고 등의 계정을 도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거나, 피고가 위법하다고 할 정도로 이 사건 게임의 중독성을 조장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의무위반 내지 위법행위 내용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적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중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 게임계정의 영구 이용제한으로 인한 손해배상주장에 대한 판단
① 우선, 별지 목록 선정자들 중 선정자 36. ○○○, 43. ○○○, 89. ○○○, 91. ○○○, 95. ○○○의 각 계정이 영구 이용제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나머지 선정자들의 계정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선정자 62. ○○○의 리니지 Ⅱ 계정 “tjddn8025”가 영구 이용제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선정자 ○○○의 위 계정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닌 “jmsgold11” 계정에 대한 영구 이용제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다투고 있고, 위 “jmsgold11” 계정은 그 명의인이 선정자 ○○○가 아니고, 달리 위 계정의 실질적 소유자가 선정자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다음으로, 각 계정이 영구 이용제한된 선정자 36. ○○○, 43. ○○○, 89. ○○○, 91. ○○○, 95. ○○○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리니지와 리니지 Ⅱ 이용약관 제14조 제7항과 제10항 제8, 10호는 게임 서비스의 이용자는 각 타인계정의 부정이용과 아이템의 현금거래 또는 그 준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리니지 운영정책 제7항은 리니지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제재내용으로 계정도용의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도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습득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아이템 압류, 2차 위반시에는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리니지 Ⅱ 운영정책 표1.은 계정도용, 개인상점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아이템의 현물 또는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도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하고, 개인상점 시스템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경고 없이 해당 캐릭터를 영구 이용제한, 2차 위반시에는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하고, 아이템의 현금 또는 현물거래시도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계정의 일시적 이용제한, 2차 위반시에는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비록 리니지 Ⅱ 운영정책 중 표1. 아이템 현물 또는 현금거래의 경우 1차 위반시에도 바로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그와 같은 제재의 효력이 사실상 이용계약의 해지효과와 같은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 밖의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운영정책의 규정은 게임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로서 피고의 일반적인 책무나 그와 같은 제재의 필요성,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제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약관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여전히 피고와 위 선정자들 사이의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① 리니지 Ⅱ 게임 서비스 이용자인 선정자 89. ○○○은 게임 내 개인상점에 소지하지 않고 있는 아이템인 ‘헬멧’을 판매상품으로 2차례에 걸쳐 게시함으로, ② 리니지 게임 서비스 이용자인 선정자 43. ○○○은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이템을 습득하여 계정이 임시제한되었고, 피고의 안내메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명하지 아니함으로, ③ 리니지 게임 서비스 이용자들인 선정자 36. ○○○, 91. ○○○, 95. ○○○도 역시 현금거래 또는 밝혀지지 않은 경로로 습득한 아이템이 모두 계정도용과 관련된 아이템으로서, 피고의 해명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습득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선정자들의 해당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한 것인바, 이는 개인상점 시스템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의 2차례 위반 또는 계정도용 위반, 계정도용으로 인한 아이템획득과 현금거래의 중복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리니지 또는 리니지 Ⅱ 이용약관과 각 운영정책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제재, 즉 해당 계정의 이용 계약 해지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이용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 선정자들에 관한 손해배상과 계정의 원상회복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손해배상과 계정의 원상 회복처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충섭
판사 이경희
판사 고승일

전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8도1101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상습도박방조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1818 판결
판결선고 2009. 4.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 19.부터 2007. 4. 6.까지 원심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사이트명 1 생략) 및 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이트(사이트명 2 생략)에 접속하는 컴퓨터를 갖추어 놓고 게임머니를 사고 팔 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게임머니 300,000,000원 당 약 20,000원에 판매한 게임머니를 약 18,000원에 재매입하는 등으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합계 1,314,285,543원 상당을 판매하여 약 5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 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7호호가 적어도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을 일반인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내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현상의 복잡다 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 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 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 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참조).
법 제32조 제1항제7호호(2007. 1. 1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제44조 제1항제2호호(2007. 1. 1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는 “제32조 제1항제7호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18조의3(2007. 5. 16.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은법 제32조 제1항제7호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위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게임제작업 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법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법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법 시행령 제18조의3은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제13조 제1항 전단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법 제32조 제1항제7호호가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게임 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회현상의 복잡 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고,법 제32조 제1항제7호호는 처벌대상인 행위의 객체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에 관하여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 한 유 무형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위임될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며, 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 및 이에 유사한 것은법 제32조 제1항제7호호에 규정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법 제32조 제1항제7호, 법 시행령 제18조 의3은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다만,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2007. 1. 19. 제8247호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된법 제44조 제1항제 2호, 제32조 제1항제7호와 2007. 5. 16. 제20058호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 시행령 제18조의3과 부칙제1조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후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한 영업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상습도박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 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로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은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