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가진 리얼리스트

Tistory로 이사합니다.

임쓰 — Tue, 31 Mar 2009 05:01:38 GMT

혹시나 이곳에 들렸던 분들은 http://imth.tistory.com 으로 오세요.

egloos의 다양한 서비스의 부재로 인하여 이사합니다.

Love Letter - 이바디

임쓰 — Thu, 26 Mar 2009 09:57:46 GMT

- 개인적으로 노래 다운 받는 분은 답글 남겨주시길..-

긴 마음
짧은 시간들
나를 깨운 네 약속들
하늘 열린 틈으로 쏟아지는 햇살
그 사이로 뛰어갈까 날아갈까
가슴가득 가벼운
바람을 들이마시고
네 곁으로 날아
처음 보는듯 시리게 눈이 부시는
세상속 반짝이는 네 흔적들
이대로 네게 달려갈까 말할까
네 마음이 보인다고
이른 봄에 마음 달 뜬
달콤한 향기에
눈멀어
들리지 않는 노랠 쫓고 있는지
날 바라봐요
말해봐요
철보다 일찍 시들 맘인가요
처음 보는듯 시리게
내 가슴을 찌르는
나를 바라는 시선은
성급히 되돌아 봐도
아직 여전한가요
그대로인가요
긴 마음 짧은 시간들
내게 남은 네 약속으로
처음 가슴에 담은
세상에 반짝이는 너를
처음 가슴에 담은
세상에 반짝이는 너를
이대로 너를
이대로 나를

항상 오감을 깨우고 살아야지..

임쓰 — Thu, 26 Mar 2009 03:06:40 GMT

수많은 사회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에 대한 많은 글들과 매체를 접하고,

이를 통해 접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분류, 분석, 판단하고,

그 후 자신만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는 행위.

이 행위는 사람이 살아가는데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절차를 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글쓰기 능력과 말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면에서 항상 오감을 깨우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으며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매우 사소한 농담에서 부터 시작하여 정치,사회,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매우 깊은 대화까지 가능하고 자신의 주관이 뚜렸한 사람.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MBC 시사교양 PD들 무기한 제작거부 - 미디어오늘

임쓰 — Thu, 26 Mar 2009 01:10:40 GMT

이춘근 전 MBC PD가 간밤에 기습적으로 긴급체포 당하자 MBC 시사교양 PD들이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들 PD 25명은 현재 이 PD가 이송돼있는 서초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형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 편성제작부문 간사는 26일 아침 "시사교양 PD 30여명은 오늘 새벽 긴급총회를 열어 이춘근 PD가 풀려날 때까지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만제로> 등의 프로그램은 간부들이 제작하거나 다소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시사교양 PD 25명은 또 이날 아침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동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PD는 전날 밤 체포돼 서초서에서 하루를 숙박했고, 오전 9시∼9시30분 변호인을 접견할 계획이다. 변호인의 입회하에 9시반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새벽 성명을 내어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권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오로지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궤멸하고 민중을 위한 참된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성명에서 "권력의 야만적인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권의 부정이라고 규정한다"며 "권력의 시녀로도 모자라 역사의 추악한 배신자로 낙인찍히기를 자처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본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 횡횡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갈 길은 단 하나"라며 "MBC 조합원 2200명 모두가 잡혀가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재갈을 물리려는 이 정권에 맞서 언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차례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MBC본부가 26일 새벽 발표한 성명 전문.

어떤 핍박에도 양심 언론은 끝내 독재 정권을 궤멸할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끝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을 가득 메운 촛불시민들을 폭력과 억압으로 짓누르더니 이제는 언론인을 감옥에 들이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이 자행한 파렴치한 강제연행, 불법 감금, 불법 구속이 마침내 제작자인 이춘근 PD로 이어졌다. 언론인의 강제연행과 구금은 독재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폭압적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이 언론자유를 외치는 존엄한 투쟁을 잠재우려는 얄팍한 속셈에서 YTN 노종면, 조승호,현덕수,임장혁을 포박하고 어젯밤에는 MBC 이춘근 PD를 감옥에 가둔 것은 것은 한마디로 숨통이 조여오는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의 독립선언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정부가 피통치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면 피통치자는 정부를 바꿀 권한을 갖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부를 선택하고 바꿀 권한을 갖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분명히 밝힌다.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권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투표용지가 국민의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체 민중을 위해 복무할 정부를 선택할 천부적 권리가 있고 이제 그 권리를 찾아 나갈 것이다.

우리 언론인은 독재의 서슬퍼런 억압과 폭압에 하나둘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잡혀가지 않고 살아남아 동지의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부조리한 현실에 갇혀 있음을 더 책망하고 괴로워할 뿐이다. YTN 조합원이 4백명의 노종면을 자처했듯이 MBC 2천여 조합원이 이춘근이 되겠다고 나설 것이고 1만 2천 조합원이 노종면, 이춘근이 되고자 과감히 현업을 박차고 거리로 나올 것이다. 가둘테면 가두고 구속하려면 구속하라. 만 2천 언론노동자 곁에는 4천만 민중이 든든히 버티고 있고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독재를 이어가려면 경찰을 4천만으로 늘리던지 4천만 민중을 전부 수감할 감옥부터 새로지어야 할 것이다.

곤봉과 방패, 연행과 구속이 이명박 정권의 유일한 카드이다. 한날 한시도 무장한 경찰이 없다면, 헌법을 유린한 공안당국이 없다면 지탱할 수 없는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애초 폭압이 두려웠다면 싸움의 깃발을 들지도 않았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을 눈감는 것이었기에 카메라를 들고 기사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위정자의 허위의식과 겁박을 민중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언론노조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일은 오로지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궤멸하고 민중을 위한 참된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2009년 2월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사가 검찰을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치욕의 역사가 전개됐다. 검찰은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에 이어 PD수첩 제작진까지 긴급 체포함으로써 언론사에 길이 남을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비판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모자라 80년대 공안 정국에서나 있었던 공권력을 동원한 언론탄압을 서슴지 않는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권은 그렇게 두려운가?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기자를 잡아들이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방송국 앞을 서성이다 문밖에 나선 PD를 낚아채야할 만큼 그렇게 다급한가? 그나마 공정성을 앞세워 비판 언론을 탄압하려던 양의 탈도 갑갑하다며 벗어던질 만큼 탐욕스럽게 집어 삼켜야 할 것들이 많은가?

우리는 이번 사태가 권력의 야만적인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권의 부정이라고 규정한다. 권력의 시녀로도 모자라 역사의 추악한 배신자로 낙인찍히기를 자처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권은 독재 정권의 망령에서 벗어나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비판의 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라. 언론을 장악해 비판을 막겠다는 것은 정권의 수명을 스스로 재촉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라.

입을 막으면 글로 쓰겠다. 귀를 막으면 가슴으로 듣겠다.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 횡횡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갈 길은 단 하나다. MBC 조합원 2200명 모두가 잡혀가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재갈을 물리려는 이 정권에 맞서 언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9년 3월 26일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이명박정부의 언론전쟁 선포

임쓰 — Thu, 26 Mar 2009 00:46:26 GMT

YTN 노조 위원장 노종면과 PD수첩 이춘근 PD가 강제 체포되었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는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상대를 전쟁을 선포한 셈이고,
언론 또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런식이라면 정말 21세기식의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아래 동영상은 이춘근PD 체포후 PD수첩 김보슬 PD의 인터뷰내용..

검찰이 25일 밤 10시 30분경 MBC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를 했던 이춘근 PD를 체포했다.

이춘근 PD는 서울 마포대교 부근에서 체포됐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구속된지 만 하루만에 일어난 일로 언론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MBC 한 PD가 확인해 전한 당시 상황은 이렇다.

"이춘근 PD가 '아무래도 오늘부터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하자 부인이 옷가지를 들고 회사로 찾아왔다고 한다. 이때가 밤 9시경이였다. 부인과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다가 근처에서 바람이나 쐬자면서 차를 몰고 마포대교 근처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웬 차가 끼어들었다. 일단 피했는데 곧 다시 차 두어대가 앞뒤로 막고 체포했다. 검찰 직원 7~8명이었다고 한다. 이때가 밤 10시 30분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전현준 부장검사)는 그동안 조능희 전 책임 PD와 이춘근 김보슬 PD와 작가 두 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언론탄압"이라며 소환에 불응해 왔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에도 각각 PD와 작가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었다.

검찰은 그동안 "제작진이 이미 지난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데다 서면조사는 부적절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이에대해 MBC 시사교양국과 각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작가들은 "검찰 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이며 명백한 정치 수사"라며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수사는 지난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2부는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왜곡됐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수빈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로 사건이 형사6부에 재배당됐으며 검찰은 최근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6일 오전 11시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오후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출처 : 검찰 <피디수첩> 이춘근 PD 체포 - 오마이뉴스

해외 석학들이 바라본 美 패권의 향방 - LG경제연구원

임쓰 — Tue, 24 Mar 2009 11:49:36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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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의 일극(一極) 체제가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단락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질서의 새로운 개편 과정에서 파생될 미국의 입지 변화에 대하여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의 눈을 빌어 고찰해 본다.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지각 변동으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함께 다극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명확한 전제와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새로운 미국 재단(New America Foundation)’ 산하 글로벌 금융전략팀(The Global Strategic Finance Initiative) 디렉터인 더글라스 레디커(Douglas Rediker)는 21세기 미국의 국제적 입지에 핵심적 역할을 할 네 가지 요인으로 자본, 이데올로기, 창조, 그리고 주의를 꼽고 있다(<그림 1> 참조). 각각의 요인들에 속해있는 하위 개념들은 실제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번 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에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기본 변수들이다.

이러한 기본 변수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결정적 기준들로 수렴될 수 있다. 세계 경기의 조기 회복 가능성 여부와 국제적 공조의 달성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결정적 기준들은 향후 미국 패권의 향방에 대한 해외 유수 석학들의 견해를 분명히 구분해준다. 배경과 철학이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을 일정한 기준으로 비교 및 대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기준들을 적용하면 해외 석학들이 바라보는 향후 미국의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그룹화할 수 있다.

세계 경기 조기 회복 및 국제적 공조의 성공적 달성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 환경 관련 국제적 공조 통한 경기 부양 속 미국의 입지 유지

제프리 삭스 美 컬럼비아大 교수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세계 경기가 충분히 조기에 회복될 수 있으며 미국의 입지도 그 가운데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그는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의 위축이 위기 극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장애물이라고 규명한다. 미국·유럽·아시아 모두가 주택가격 및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폭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 자산가치의 최고치 대비 하락 폭은 미국의 경우 연간 수입(National Income)의 100%에 육박하는 15조 달러,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 7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 규모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수입의 60%에 해당하는 약 25조 달러 규모의 자산가치가 증발했다는 의미이다. 가계의 자산가치가 1달러 하락할 때마다 소비는 0.05달러만큼 하락한다고 전제했을 때 가계 소비가 입는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 소비 위축은 궁극적으로 완화되겠지만 문제는 완화 속도가 실업률 증가와 생산량 급감을 막기에 턱없이 느리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 수요의 하락은 국제적 공조를 통한 전지구적 투자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빈곤 지역 및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수송·대체에너지·수자원·오염방지 시설 등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이나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의 대출 여력을 확대시켜야 하며 미국이 선두에 나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각국이 조금씩 희생하여 지금까지의 내수부양 정책과는 다른 형태의 정부 지출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의 핵심 장애물인 소비 위축은 수요의 전환을 통해 극복 가능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할 적임자로서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요 하락을 지구가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 수요로 메워, 재정 확대에 따른 민간 투자 구축효과의 악영향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방식은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한다는 고전적인 도전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국제 협력 속에서 미국 리더십의 색깔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피터 보틀리에(Pieter Bottelier) : 중국과의 협력 통한 미국 입지 유지

피터 보틀리에 美 존스홉킨스大 교수 역시 향후 미국의 입지는 반드시 국제적 공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美·中 이해관계 조율 및 협력 정도가 미국의 입지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적 공조를 통한 미국의 입지 유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른다. 첫 번째는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미국과 중국이 장기적으로 국제 무역과 자본 이동 부문에서 상호 보완·의존하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SED(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과정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SED 과정은 2007년 미국의 헨리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과 중국의 오의(Mme Wu Yi) 국무원 부총리가 함께 추진해 작년 12월까지 총 다섯 차례 치루어진 美·中 간 무역 및 경제 전반에 관한 협력 모임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기보다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미국의 국제적 입지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안정도 도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속 국제적 공조 노력 지속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 신자유주의 몰락·부의 불균형 해소 과정 속 미국의 퇴조

조셉 스티글리츠 美 컬럼비아大 교수는 현 경기 침체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임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새로운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미국의 상대적인 퇴조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가 가장 확신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완전한 몰락이다. ‘보이지 않는 손’ 및 자유시장제도에 대한 맹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수명을 다하고 시장과 국가간 균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어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그 기반을 두어 온 미국의 패권은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미국 패권의 쇠퇴 배경이 이처럼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시장제도가 경제학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자유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허울 아래 궁극적으로 소수 상위 집단의 이득만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금융 위기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현상들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가시화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위기 극복 의지가 당장의 일시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으므로 뿌리채 제거해내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뿌리채 제거해내는 방법으로 그는 신개념적 글로벌화를 들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여 부의 불균형 해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의 빈부 격차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부국(富國)과 빈국(貧國)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국제기구의 다국적 구성 및 영향력 향상 등을 통해 지금까지 미국에 집중되어 왔던 힘과 책임, 그리고 부담을 전세계에 골고루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경기의 회복 시점 예측에 전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최근, 경기 침체의 극복 여부 자체는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최우선적 과제가 아니라는 그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그 동안 누려왔던 최강국으로서의 특권은 재분배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며, 국제적 공조를 통한 범국가적인 부의 재편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폴 케네디(Paul Kennedy) : 국채 신용 추락 및 자본 이동으로 인한 미국의 퇴조

폴 케네디 美 예일大 교수 역시 미국의 퇴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자칭 미국 비관론자(Self-Identified Declinists)’ 중 한 명으로 미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자본의 이동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기는 이미 늦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1조 달러 규모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통화량을 급증시켜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미국 국채를 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투자자들이 더 이상의 미국 국채 매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를 보인다면 금리는 상승할 수 밖에 없어 경기 침체기에 최대 악재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결국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는 동시에 미국의 위상도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기 조기 회복 및 다극적인 대립 기조 팽배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 강조되며 미국의 입지 유지

프랜시스 후쿠야마 美 존스홉킨스大 교수는 세계 경기가 곧 회복되고 다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만 미국 나름대로의 경쟁력은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도 부상하는 형국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의 몰락보다는 단순한 시장의 실패로 이해하고 있다. 거품 조장 및 도덕적 해이라는 자유시장제도의 취약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 강화 및 정부 차원의 보완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의 견해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경제 위기의 심각성 및 회복의 메카니즘을 논하기보다 위기가 극복된 이후의 세계질서 상에서 나타날 지각변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다극화 시대의 도래이다.

다극화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미국과 기타 국가들간의 경제 동조화 현상이 덜해지면서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목격된다. 미국의 늘어나는 부채와 세계 각국에 골고루 쌓이기 시작하는 자본 보유량에서 그 징후를 찾아볼 수 있듯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 경기는 미국의 영향권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그룹화하는 방식을 통해 암묵적으로 미국을 견제한다. 상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등과 같은 지역적 혹은 이해관계적 집단 조성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초국가 조직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군사력의 힘이 무력화된다. 종교 집단·사이버 모임·NGO 등 국경을 넘어선 조직들이 정보 통신 및 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그 힘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커플링, 그룹화, 초국가 조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미국도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충분히 국제적 입지를 유지할 수 있다. 그가 제시하는 미국의 대응 방식은 기존의 하드 파워(Hard-Power)에서 소프트 파워(Soft-Power)로의 전이(轉移)이다. 규모의 군사력 및 경제력에 기반한 국력에서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국력으로 증진 계획을 전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프트 파워 중에서도 그는 특히 미국이 향후 상당히 우월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나노·바이오 등 최첨단 산업과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학생 수에서 나타나는 교육 산업을 꼽고 있다. 적어도 이 두 분야에서만큼은 최상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로버트 서터(Robert Sutter) :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지는 유지

로버트 서터 美 조지타운大 교수 역시 다극화 시대의 도래가 곧 미국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다른 국가들의 급부상이 미국 패권의 퇴조를 반드시 필요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는 특히 폴 케네디 교수와 같이 미국의 패권 향방에 대해 비관적인 학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전에서의 패배, 소련의 부상, 일본의 부상을 겪으면서 미국의 쇠퇴에 대한 기대는 항상 있어왔다.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도 미국의 약점과 중국의 강점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이와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진정으로 객관적인 분석이 결여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기 장기 침체 및 국제적 공조 여력 부족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 경기 침체 장기화 속 미국 패권의 향방 불확실

누리엘 루비니 美 뉴욕大 교수는 전세계가 U형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넘어 L형 장기 불황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한동안 미국을 포함한 그 어느 국가도 조기에 이를 회복시킬만한 계기를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수요가 총공급을 훨씬 밑도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노력들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의 균형점을 되찾기는 한동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의 위축은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실제로 스태그디플레이션 팽배 및 전세계 동반 경기 침체(synchronized global economic contraction)의 규모와 속도는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소득, 소비, 산업 생산, 고용, 수출입, 건설 및 설비 투자 부문 등에서 끝없는 추락(Free Fall)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전무한 가운데 이는 0% 에 가까운 세계경제 성장률로 대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존폐 자체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몰락도 완전히 현실화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와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위기의 깊이와 구조의 복잡성이 워낙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 및 정부 차원의 보완을 통한 조기 수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장기 불황의 가능성 속에서 미국 패권의 향방과 국제적 차원의 공조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한동안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 신자유주의 종말 속 미국의 퇴조

케네스 로고프 美 하버드大 교수 역시 각국 정부들이 시도하는 각종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재현 가능성이 농후함을 강조한다.

그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완전한 종말을 맞고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의 주장과 그 기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범국가적 부의 불균형 해소보다는, 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증세 및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시키는 유럽식 경제 모델이 보편화될 것을 예고한다. 미국이 취할 유럽식 경제 모델은 부의 재분배 효과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각종 사회 갈등 해소에는 긍정적이지만 생산 효율성 및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미국의 정치 경제적 주도권은 두드러지게 약화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세계 경기의 조기 회복 여부와 국제적 공조 달성 여부가 결정적 기준

결론적으로, 미국 패권의 향방에 대한 해외 석학들의 견해는 세계 경기의 조기 회복 가능성 여부와 국제적 공조의 달성 여부를 두 개의 큰 축으로 하여 분석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국제 협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입지도 그 안에 융화되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국경을 초월한 신개념의 글로벌화 도래 속에 미국의 점진적인 퇴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다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미국이 상대적인 우위성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장기 침체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패권의 향방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전망들은 결국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국제적 입지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요인들, 즉 자본·이데올로기·창조·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기본 변수들의 향방에 따라 그 실현 가능성이 좁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양책이 의도한대로 그 실효성을 나타낼 경우 세계경기는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다극화 속 미국의 상대적 우위성이 건재’하거나 ‘국제 협력 속 미국 입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보호주의적인 무역 정책이 강화될 경우 세계질서는 국제적 공조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다극화 속 미국의 상대적 우위성이 건재’하거나 ‘미국 포함 전세계적 쇠퇴’를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기본 변수 각각의 움직임에 따라 네 가지로 그룹화된 미국 패권 향방의 가능성이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기의 조기 회복과 국제적 공조의 순조로운 동시 진행, 혹은 그 반대로 세계 경기의 장기 침체 하에서 국제적 공조가 전무한 경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극화 속 미국의 상대적 우위성은 건재’하거나 ‘신개념의 글로벌화 도래 속 미국이 퇴조’할 가능성이 ‘국제 협력 속 미국의 입지가 유지’되거나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인 쇠퇴’가 일어날 가능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다극적 협조 부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신개념의 글로벌화 도래 속 미국의 퇴조’가 ‘다극화 속 미국의 상대적 우위성 건재’에 비해 다소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의 다극 체제는 협조와 대립을 되풀이하면서 정착되어 갈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는 미국 패권의 향방도 기본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Bottelier, Pieter. “US-China: an Informal G-2 for Global Leadership”, March 2009.

Fukuyama, Francis. “Is America Ready for a Post-American World?”, October 2008.

Hall, A. Peter. “The Political Power of Economic Ideas : Keynesianism across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Kennedy, Paul. “New Order Will Emerge”, January 2009.

Rediker, Douglas. “The Leadership Deficit”, February 2009.

Rogoff Kenneth. “American Economy Will Become More European”, July 2008.

Roubini, Nouriel. “The Rising Risks of a Global L-Shaped Near Depression and Stag-Deflation”, March 2009.

Roubini, Nouriel. “Worst Still is Ahead of US”, January 2009

Sachs, D. Jeffrey. “Global Macroeconomic Cooperation”, February 2009.

Stiglitz, E. Joseph. “The End of Neo-liberalism?”, July 2009.

Stiglitz, E. Joseph. “Globalization’s Positive Power”, January 2008.

Sutter, Robert. “Assessing China’s Rise and U.S. Leadership in Asia” Growing Maturity and Balance”, January 2009.

프랑지파니(um homem e uma mulher) / TOY + Dawn Bishop

임쓰 — Tue, 24 Mar 2009 11:25:42 GMT

美 독신남 “아내 없어도 잘 살아”

임쓰 — Mon, 23 Mar 2009 11:19:07 GMT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사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혼자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즉, 결혼이라는 제도, 문화가 모두가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서
선택의 문제가 되어간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독신의 삶에 비해 남성의 독신의 삶을 매우 초라하게
바라본다. 그러나 아래의 결과와 같이 절대 초라한 삶이 아닌 부분도 충분히
많다고 느끼는 요즘이다.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이 많아져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지적인 활동도 더욱더 왕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에서의 통념..그 통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며,
그 통념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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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결혼을 해 아내의 내조를 받아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시간주립대 사회학과 후이 류 박사팀은 1972~2003년 국민건강면접조사(NHIS)에 등록된 25~80세 남자 100만 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들을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는 유부남 △홀아비, 이혼남, 별거남, 미혼남 등 혼자 사는 독신남으로 구분한 뒤 건강상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1970년대에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 혼자 지내는 독신남보다 건강상태가 월등하게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 사는 남자의 건강상태가 점점 좋아져 2003년에는 유부남이나 독신남이나 건강상태는 비슷한 수준이 됐다. 요즘 시대에는 독신남들이 유부남 못지않게 스스로 건강관리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독신남은 유부남보다 술, 담배 등을 즐기는 모임 약속이 잦아 건강에 해롭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유부남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 같은 추세 될 것” vs “가정 화목해야 병에 강해”

가톨릭대 의대 강남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는 “세월이 지날수록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전문직을 갖는 것을 추구하는 추세라 혼자 살면서도 일에 만족을 느끼고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독신 남성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한국의 독신 남성들 중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최민규 교수는 “미국과 한국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미국인은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혼자 사는 남자도 잘 챙겨먹고 큰 문제없이 살아가지만 한국 남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관계는 건강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라며 “가정이 화목하면 건강관리에 더욱 이롭게 작용하지만 배우자를 잃거나 가정이 붕괴됐을 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식 잘 챙겨먹고, 몸 관리 잘해 건강 좋아진듯”

류 박사는 “30년 전엔 결혼한 남자가 혼자 사는 남자보다 비교적 건강상태가 좋았으나 2003년에는 유부님과 독신남의 건강상태가 비슷해진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면서 “현대에는 혼자 사는 남자가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먹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건강과 사회행동 저널’(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9월호에 발표됐다. 이 내용을 미국과학진흥협회의 온라인 논문소개 사이트인 유레칼러트,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STLtoday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저의 혁명론 제7회: 자기 상품화를 즐기는 인간들? - 박노자

임쓰 — Mon, 23 Mar 2009 07:54:28 GMT

마르크스의 여러 문구 중에서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문구는 아마도 "경제-철학 초고" (1844)의 다음과 같은 문구입니다:
"What constitutes the alienation of labour?
Firstly, the fact that labour is external to the worker – i.e., does not belong to his essential being; that he, therefore, does not confirm himself in his work, but denies himself, feels miserable and not happy, does not develop free mental and physical energy, but mortifies his flesh and ruins his mind. Hence, the worker feels himself only when he is not working; when he is working, he does not feel himself. He is at home when he is not working, and not at home when he is working. His labour is, therefore, not voluntary but forced, it is forced labour" (노동의 소외란 무엇인가? 첫째, 노동이 노동자에게 외재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노동자의 실존적 존재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노동자는 그 노동에서 자신을 확립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 노동자는 노동 과정에서 불행하고 불쾌하게 느끼고, 유쾌한 심신의 기운을 발산하지 못하는 반면 그 심신을 파괴시킨다. 노동자는 노동하지 않을때만 행복감을 느끼고 노동할 때에 불행감을 느낀다. 노동하지 않을때에 집과 같은 느낌이고 노동할 때에 '바깥'이다. 즉, 그의 노동이란 자원적이지 않은, 강요 받은 노동이다)

지금, 오늘날의 노동에 적용시켜도 그렇게까지 틀리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공장에서 로봇처럼 똑같은 동작을 높은 속도로 반복해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정신 노동자"라 해도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는 차라리 예외일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대할 때에 행복할 수야 있지만, "수능 준비"를 시켜야 하고 30-40명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기에 "가르치는 행복"을 느낄 만한 겨를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즉, "일감" 자체야 재미있고 좋지만 (자본주의적 체자가 조직, 관리하는) "일"은 별로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학자로서 연구하는 기쁨이야 느낄 수 있지만, 1년에 3편의 논문을 생산하여 학진 등재지에 실어야 한다는 "체제의 요구"를 무조건 만족시킬 때에 그 무슨 행복감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 그 자체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원천이지만, 소외된 자본주의 하의 노동은 인간을 상품으로 만들고 결국 소모시키고 맙니다. 뭐, 성균관대에서 요즘 "명품 인재"를 만든다고 스스로 자랑들 하는데, 마르크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스스로 다 했네요. "명품", 즉 유명한 인간 상품을 만드는 게 이 체제 하의 교육의 유일한 목표이지요.

강요 받은 노동이 좋을 리가 없고 인간이 상품화되는 걸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고 마르크스가 생각했기에 "노동과 자본 사이의 적대적 모순"이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이야 십분 동의하지요. 스트레스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남을 왕따시키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늘 불행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자본주의 하의 노동자를 보면, 그 모순의 규모를 실감하지요. 그런데 과연 적대적인, 즉 해결이 불가능한 모순인가요? "경제-철학 원고"에서 마르크스가 "노동자가 많이 생산할 수록 덜 소비한다"고 적고 있을 만큼 생산자를 소비자로 보지 않았는데, 21세기 벽두 자본주의의 제1철칙은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不二"입니다. 자본주의가 바뀌었다면 그게 바뀐 것이지요. 노동자가 5주 휴가 동안 그리스에서의 호텔과 각종의 휴양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유럽은 그렇다 치고도, 5주 휴가가 없는 이 "중간적" 준주변부의 대한민국에서마저도 노동자가 "노예 노동"의 8-10시간을 꾹 참고 견디고 나면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소주와 삼겹살 이외에도 많습니다. "한일전"에서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쪽바리들을 깨부셨다는 국민적 승리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유명 연예인의 표정연기와 예쁜 하얀 살갗의 이미지, 달콤한 유행가의 소리, 그리고 백화점에서의 판매원 아가씨의 친절한 웃음과 존대말... 비정규직 노동자라 해도 위에서 말한 "국민적 기쁨"부터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 노동의 결과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성 정규직이면 거기에다가 온갖 "플러스 알파'들이 또 들어가지요. 베트남 섹스 투어와 같은 부분들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 마르크스는, "완성된 인간"이 되기를 지향하는 노동자가 당연히 자기 상품화를 거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 상품화를 노동자가 즐길 수도 있다는 걸, 아직 원시적 축적 상태인 그 당시의 영국 자본주의를 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나 노동자 밑에도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 위에도 노동자가 있는 오늘날의 완숙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위에 있는 노동자에게 밑에 있는 노동자의 자기 상품화란 "즐거움" 그 자체가 될 수 있지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 전문직 남성 정규직 노동자가 여승무원의 섹시한 외모와 상냥하고 친절한 말투, 매너 등 강요 받은 그 친절을 안즐기나요? 은행에 들르는 정규직 노동자는, 창구에서 노동하면서 그 친절도의 평가를 손님한테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무조건적 친절"을 안즐기나요? 강요된 친절이야말로 자기 상품화의 최악의 표현인데 말씀입니다. 복합화된 자본주의 사회라는 피라미드에서는, 약간이라도 높은 위치를 점한 노동자는 거의 당장에 그 생활 양식/성향상 "새끼 자본가"로 둔갑되지요.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을 통해서 자본의 세계와의 연계를 모색해도 그 밑에 있는, 보다 가난한 여성/저숙련/외국인/청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꺼립니다. 분리통치가 지금처럼 완벽해질 수 있다는 걸 마르크스가 예측할 수 있었나요?

자본주의의 주기성 (필수적 공황의 도래, 이윤율저하 원칙 등) 때문에 노동자들이 구조적 고통을 받게 돼 있지만, 약간이라도 체제 속에서 안정된 위치를 갖게 되면 그 체제의 아주 보수적일 일부분이 되고 맙니다. 감옥이 즐겁고 달콤하기만 하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 감옥의 종신 수인을 자청할 확률은 매우 높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자본주의적 대안의 매력을 보여주자면, 이미 죽은 100년 전의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백번 만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수유연구실처럼 "자본 없는 즐겁고 발랄한 앎의 공간"이라도 만들어 자본이 없을 때에 앎이란 얼마나 맛이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효율적일 걸요.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과거 위인 이야기를 하느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본의 사슬을 벗는 위인이 되면 사람들이 일단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꼭 학벌 따고 월급 받고 상사에게 아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요? 물론 진보정당 등은 임금노예들의 인생을 개선하도록 노력도 해야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자본주의 이후"를 "가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주식 살 때다"…경제위기 역사는 말한다 - 이데일리

임쓰 — Fri, 20 Mar 2009 08:07:44 GMT

HSBC 분석 "하락에 대한 우려 접을 때"

전세계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시장에서는 반등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약세장에서의 일시적 반등이냐, 본격적인 상승세 전환이냐를 두고.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지난주초만해도 미국의 S&P500지수가 신저점을 기록했다. 지난 2007년 10월의 고점 대비 57%나 폭락한 것이었다. 그러나 단 1주일만에 지수는 17%나 급반등했다. 전저점까지 내려가지도 않았던 아시아증시도 덩달아 12%나 뛰었다.

이렇다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대응이 엇갈린다.

`유동성 랠리`를 기대하는 쪽에서는 `더 늦기 전에 올라타자`며 매수에 나서고 있다. `어차피 박스권이지`하는 투자자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에 한창이다.

물론 답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늘 결과론일 뿐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순 없다.

HSBC도 이런 이유에서 정답은 아니더라도 의미있는 힌트라도 찾으려는 시도를 했다. 20일자 보고서에서 HSBC는 그 힌트를 과거 증시 역사에서 찾고 있다.

우선 HSBC는 지난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예로 들었다. 1929년부터 1940년까지 다우존스지수를 보면 35개월간 고점부터 저점까지 89%나 폭락했다. 1932년 41선이 바닥이었다. 그러나 바닥을 찍은 뒤에도 이듬해 2월말까지 반등하지 못했다.

반등의 신호탄은 1933년 3월4일에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식이었다. 그 취임식 이후 구제되지 못한 은행들은 문을 닫았고, 정부가 구제해준 은행들은 1주일 뒤에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금값을 올리면서 금본위제를 폐기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달러가 하락하도록 허용한 것이었다.

이런 정책들의 결과로 경기침체는 1933년 3월에 마무리됐다. 다우존스지수는 그 뒤로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에 들어간 1937년까지 5년간 371%나 뛰어 올랐다.

1907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사례로 등장했다. 당시 새롭게 만들어진 트러스트뱅크들의 시스템적 실패가 금융패닉의 발단이 됐다. 이로부터 가파른 경기침체가 나타났다.

다우존스지수는 1906년부터 1907년까지 48% 급락했다. 그러다 1907년 11월15일에 지수는 바닥을 찍었다. 당시 최후의 부실 금융기관이던 월스트리트 최대 브로커인 무어앤쉴리가 구제된 그 시점이었다. 경기침체는 그 이듬해 6월에야 마무리됐지만, 다우지수는 2년간 90%나 급등했다.

HSBC는 그 다음으로 1990년대 스웨덴의 금융위기를 거론했다. 극심한 금융위기를 맞아 스웨덴은 부실은행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정부가 보증하기로 했다. 정부가 나서 은행들의 부실자산도 매각했다. 여기에 1994년 GDP의 15%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해 재정확대 정책도 폈다.

이처럼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은행 구조조정을 동시에 펼친데 대해 시장은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스웨덴 OMX지수는 2년간 47% 급락하며 1992년 10월초에 바닥을 찍었다. 그리곤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877%나 폭등했다.

그 다음 예는 역시 1990년대 있었던 일본의 금융위기다. 당시 일본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이 한꺼번에 꺼졌다. 토픽스지수는 1989년 마지막날부터 1992년 8월까지 62% 급락했다.

그리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첫 반등랠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일본은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쓰지 않았다. 제로금리로 내려간 것은 1999년이었다. 또 정부는 여러 해동안 은행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다보니 지수는 계속 반등을 시도하면서도 박스권에 갇히고 말았다. 문제는 반등할 때 고점은 늘 같았지만, 하락할 때 저점은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HSBC가 끝으로 예를 든 것은 1965년부터 1982년까지 미국의 침체기였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형적인 디플레를 겪었던 시기다.

당시 다우지수는 1965년부터 1982년까지 600~1000선의 넓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일본의 장기불황 때처럼 미국도 구조적인 인플레를 해결하지 않았고 재정적자와 생산성 저하를 방치하고 말았다.

폴 볼커가 인플레를 해결하고 레이건이 규제완화를 시작하면서 미국경제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시기는 1984년쯤이었다. 20년 가까이 걸린 셈이었다.

HSBC는 이런 과거 위기의 역사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과거 경제위기국면에서 최후의 부실은행이 구제되면서 은행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고, 통화정책이 적극적인 완화기조로 갈 때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고 랠리를 보였다"며 "그리고 그런 랠리는 아주 강했다"고 결론 내렸다.

HSBC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적극적인 통화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을 쓰고 있고 이미 일부 지표들은 바닥권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남은 조각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 또한 은행권 부실자산 인수와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은행 국유화 등의 계획 발표를 계기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SBC는 "이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은 현 시점에서 하락보다는 상승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반등이 베어마켓랠리라 하더라도 증시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접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런 과거 위기의 역사를 보면 이번 위기에서의 지수 하락폭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7%나 하락했는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크고 아시아 금융위기 때의 66%와 비슷하다.

경기침체 기간을 봐도 대공황 이후 가장 긴 침체기는 16개월이었고, 1900년부터 보더라도 24개월 이상 침체기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1900년 이후 평균 경기침체 기간은 14개월이었다. 이번 금융위기의 경우 2007년 12월부터 벌써 15개월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