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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복무 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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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Nov 2009 19:13:09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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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현대사가 꼬이는 건 누구하나 제대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br>거슬러 올라가서, 일제 시대 해방을 자력으로 해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 <br><br>'내 손으로 조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켰다'<br><br>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해방을 위해&nbsp;노력한 사람은 있지만, 노력은 노력일 뿐이다. <br><br>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도 48년 총선에 참가해서 친일파를 숙청하는 데 목소리를 냈더라면, <br>그래서 친일파 문제를 그때 끝냈더라면&nbsp;오늘날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br>(그 당시 기준으로 박정희는 친일파가 아니었던 걸로 안다).&nbsp;<br><br>분단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br>민족주의 독립운동 진영에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br>자기가 한반도를 다 먹는 거 아니면 통일할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는 김일성만 바라보지 않았을 거다. <br>최소한 이승만이 대통령이 못 되게 할 만큼의 의석만 확보했더라도 과거&nbsp;청산 문제는 그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다. <br><br>…하늘은 이승만에게 시대를 볼 눈을 주시고,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하나된 조국이라는 꿈을 주셨다.<br>…꿈 이라는 건 'TV 광고'에서나 이루어지는 거였으니.<br><br>그때 못한 걸, 그때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친일파로 낙인을 찍으려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br><br>자기들이 하는 일이 일종의 숙청이라는 걸 인식하기 바란다. <br>그냥 일제시대 인명사전 정도로 해도 될 것을 무리하게 친일파라고 딱지 붙이니, 괜히 욕만 먹는 거지.<br><br>김구 무덤 앞에서 친일파 청산하자며 구호를 드높이는 걸 보니 작정한 거 같긴 하다.<br>뭘 해도 끝장을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경향이 너무 팽배해 있어서 참 안타깝다.<br><br><br>11.17<br>천황에게 수직으로 인사한 오바마는 아마도 일본에 물건을 팔아먹어야 하는 미국의 신세를 상징하는 거 같다.<br><br><a href="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14885">오바마의 아시아 외교에 숨은 뜻은</a>&nbsp;- 김병욱의 경제세상 (2009.11.15)<br><blockquote>오바마 대통령이 이틀 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도 이런 것이었다. 그는 “아시아 지도자들과 균형성장 전략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균형성장 전략은 아시아 국가의 시장이 우리 수출에 개방되는 것”이라며 <u><strong>“세계의 번영이 더 이상 미국의 소비와 차입에 의존하기보다 미국의 혁신과 상품에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strong></u>고 설명했다. 하긴 조짐이야 진작 있었다. 7월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9월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은 같은 주장을 했다. <u><strong>더 이상 ‘세계의 소비 시장’이 될 수 없다</strong></u>고 했다. <u><strong>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중국과 일본이 내수를 부양해 수입을 늘리라고 촉구</strong></u>했다. 미국식 과소비 생활을 본받으라는 얘기다. 미국인들은 돈이 생기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외국 물건을 사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그 반대라는 것이다. 아시아가 소비에 열중하면 미국이 이렇게 어려울 리 없으니 어서 시장을 열라는 지적이다. ‘논의’를 했는데도 열지 않는다면? 열었는데도 미국 수출이 생각만큼 늘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은 예전 유럽과 일본에 가했던 무역 보복과 평가절상 공격일 것이다. 7개월 전 이 칼럼에서 예측한 대로다. “미국은 ‘세계의 시장’ 기능을 포기할 것이며, 외국과의 경제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본지 4월 5일자).</blockquote><br>의미심장하다. 얼마 전 윤 장관이 SBS 관련 행사에서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br><br><br>11.18<br>빈곤계층을 돕는 길이 반드시 국가의 복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식당 종업원에게 10% 팁을 주는 게&nbsp;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국가가 여기에서 개입할 부분은 팁을 요금표에 명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업원에게 분명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다.&nbsp;특히 일반 대중 음식점 이용자들이&nbsp;팁을 주어야 한다. 5,000원 짜리 음식이라면 자발적으로 종업원에게 1,000원 정도를 주면 어떨까? 외국의 경우, 팁 문화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을까. <br><br>11.21<br>대학을 죽여야 나라 산다. 대학의 교육인력 관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일단 들어가서 교수가 되면&nbsp;철밥통이 된다.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핵개발을 고수하는 북한에 퍼주는 돈과 쌀&nbsp;만큼이나 무의미하다.&nbsp;투입에 비해 산출이 너무도 끔찍하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대학을 개혁해야만 할까? 아니다 그냥 대학을 죽여야 한다. 열에 여덟 명 가까이 대학 가는 이 현실을 부숴야만 바꿀 수 있다.<br>&nbsp;<br>물론 나는 모든 대학 학과를 죽이자는 주장을 하는&nbsp;건 아니다. 사교육을 잡는다는 명분으로&nbsp;교육 시장에 대한 국가의 권한이 너무 크다보니 교육에 대한 모든 추가 수요(초-중-고:기초 수요 ↔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추가 수요)를 대학 내에서 소화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만 것이 문제라고 본다. 관광, 호텔 매니저, 요리, 대중 예술(디자인, 애니메이션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전문대이건 4년제 대학이건 모두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단 '업체'에서 공급하다보니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교육이 나와주질 못한다. 대학이 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성격의 추가 교육 수요에 대한 공급은&nbsp;본래 대학이 독점해서 맡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다. <br><br>소비자더러 추가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말라며 대학에 가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런 기능적인 학과들을 '대학'에서 분리, 독립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대학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더라도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회가 보장해주어야 한다.&nbsp;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비싸다면, 스타벅스 커피 가격을 억지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 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nbsp;극단적으로 말해서 철밥통 교수 정규직을 능력 위주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학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 그 누구라도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갖추면 시범 교육을 해볼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일개 학원 단위를 넘어서 소위 스타 강사처럼 동강도 팔면서 얼마든지 추가적인&nbsp;수익 추구를 가능하게&nbsp;해주어야 한다.<br><br><br>11.25<br>그 많던 시국선언들은 무엇이었나? 당시 선언을&nbsp;한 사람들은 지금 무얼하고 있나?<br>시국선언을 했음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 소신공양 정도는 해서&nbsp;민중들을 일깨워야 하지 않겠는가?<br>제 몸 하나 불사를&nbsp;각오도 없이 시국선언을 했다면 그런 사람은 진보양아치에 불과하다. <br>'시국선언'이랍시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가면서까지&nbsp;제 이름값을 드높이려는 알량한 사기꾼들에 불과하다.<br><br>누구건 말의 무게와 가치를 함부로 낮추지 말길 바란다.<br>얼마 전 쌍용자동차 도장점거 사태 당시 성명서들을 보면 <br>소위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미 없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nbsp;<br>'자본의 저열한 광고'와도 같은 아무 의미없는 '카피라이트'를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br>시국선언도 마찬가지다. <br>무책임한 말을 남발해 왔기 때문에, <br>시국선언 급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귀기울이지 않게 된 거라고 본다.<br>이런 것 하나하나를 해결하지 않은 채, <br>모든 걸 이명박과 친일파, 국개(국민 개새끼), 이개(이십대 개새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로<br>당장 눈앞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nbsp;우리 사회는 그만큼 사회적 신뢰를 상실해 갈 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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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Nov 2009 14:27:48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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