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4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부족의 이유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의도적으로 생략된 것으로 보이며, 저질서비스 제공의 의료기관을 토출시킨다는 것의 근거와 구체 사항이 없습니다.
> 재정 부족의 이유로 행위별 수가제 등의 이유를 들고 싶으신가봅니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가 객관적으로 낮은가 높은가, 혹은 행위별 수가제가 옳은가 그른가 등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논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저질서비스 의료기관 퇴출 논의는 "계약 요양기관의 선정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적절한 공급능력을 갖고 그리고 진료비의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선정하게 된다."
(http://www.kgkma.com/new/bbs/board.php?bo_table=community1&wr_id=43&page=350)

를 필두로 그 뒤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접 검색하세요.

문항 5에서 의료보험 자유경쟁에 대한 막연한 주장과 관계없는 대상과의 연관을 통한 논점 오도가 보입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대다수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막연한 주장이 아니며, 당연지정제는 막연한 시대가 아
니라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의료보험을 최초 토입했을 때 의사들이 저항하자 힘으로 억눌러 만든 법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법을 시행하고 싶어도 이 법이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항 6에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실을 저가 보험"도" 생길 것이다라는 말로 호도하였습니다. 이는 앞선 문항들에서 고급의료 운운한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논점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 논점오도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저가보험과 고가보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항 7에서 공공의료비 지출이 적은 것을 지적하는데 이는 당연지정제와 직접연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재가 부족한 것을 일반 시민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의료재 국가 주도로 강화될 경우 기존 대형병원들과의 위상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 문항 7은 정부의 책임을 말하기 위해 논점이 확대되는 것을 감내하며 집어넣은 것입니다. 실제로 문항 7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는 논리(시기상조론)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문항 8에서 이미 박리다매하는 실정을 들어서 앞으로의 의료비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인상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심한 박리다매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ellouin 님께서 글을 읽고 아실 정도로 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항 9에서 3차 의료기관 - 대형병원에 대한 언급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상 생명에 연관된 치명적 상황에서는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공립 및 의료보험과 계약하고 있는 사립 3차병원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3차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계약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2차 병원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무너진 의료보험전달체계가 바로서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문항 10에서 그러한 병원도 있다 고만 이야기하였지, 실제로 한국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의 경우 그러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가격경쟁력있는 병원이 한국에 세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무리입니다.

문항 11에서 "마트형 병원과 호탤형 병원의 서비스가 같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문항 12에서 삼성, 아산 등의 병원이 경쟁에서 불리한 당연지정제를 원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 반대로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문항 13에서 현재는 의사간 병원간의 경쟁이 없는 것 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결국 실력있는 의사가 모두 고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것을 애둘러 숨기고 있습니다.
> 현재에도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력한 유인이 제공되면 경쟁이 강화됩니다. 그 결과 전체 의사들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ellouin 님께서는 실력있는 의사가 "모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15에서 시장가격 책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힘은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계층화 되므로, 고급 보험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고급 보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매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고급 보험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고급 보험 가격에 영향을 끼칠만한 단체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항 16에서 지금 동의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 것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발언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사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의사단체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이익단체들도 건강보험을 폐지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민 대다수가 국민건강권의 실현 방법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추론해도 좋을듯 합니다.

의료에 대한 수요와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경쟁과 조화를 통해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자체가 국가보안법같이 군사독재정권(1979) 하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고유의 별난 제도입니다.

6. 그러면 괜히 보험료만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고급 의료를 추구하는 호텔형 병원과 건강보험 이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마트형 병원이 생겨서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9.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을 받는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의원), 2차 의료기관(병원)은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을 경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므로 대부분의 병원이 보험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의 긍정적인 측면은 마트형 병원과 고급 의료를 표방하는 호텔형 병원의 등장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향상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10. 마트형 병원이 등장할까요? 의료가 대량생산되는 물건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까?
의료는 대량생산되는 물건은 아닙니다만 대량생산 되기도 합니다. 인도 병원에서는 $25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http://www.dcp2.org/pubs/DCP/67/Box/67.3)



11. 베테랑 의사들은 대부분 소수 고급 병원에서만 일할 겁니다. 마트형 병원에서 어떻게 그러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마트형 병원과 호탤형 병원의 서비스가 같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12. 건강보험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국민건강보험에만 가입한 경우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국립의과대학이 있고 20여 개의 국립의대부속병원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삼성삼성, 서울아산병원 등의 사립 3차 병원이 건강보험 지정을 거부하면 다른 국공립병원에 환자가 몰려들고, 이들은 환자 유치 경쟁에서 국공립 병원에 지고 말겠지요. 국공립병원에 환자가 몰려들면 임상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그동안 열세였던 삼성 아산 등 사립대 병원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중증 질환 환자들이 큰 손해를 볼 것 같진 않네요. 



13. 임상경험이 누적되어 실력이 높아진 의사는 다 고급의료기관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의료계의 배타적 학풍으로 의사들이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의사가 드러나는 '구조'라는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경쟁이 없으면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습니까?



14. 저는 보건대 물리치료학과에 다니는데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재 보건의료계에서는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만 높은 대가를 받고 의료 기사나 다른 보건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쁘고 그에 따라 발전 기회를 박탈당해왔습니다. 이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유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운동 치료 등 기존에 소외받고 있던 분야에서 고급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5. 우리 국민의 소비 행태로 보건대 상당수는 실제 자신의 소득/재산 수준보다 고가의 사보험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 아산 같은 고급 병원과 이에 연계된 고가 보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를 시장의 적정 가격 이상으로 올려갈테고요. 

질 좋은 "병원 평가 제도", "병원 비교 서비스 (일명 병원 다나와)", "의료소비자단체" 등이 출현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시장 적정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막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쟁적인 의료제도에 발맞추어 의료시장개방을 통한 공급자 경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6. 고소득층의 경우, 의무적으로 국가 의료보험료를 내기만하고 의료 혜택은 사보험을 통해서만 얻는 상황이 나올 테니 국가 의료 보험 자체에 대해 저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존폐까지는 몰라도 현재의 국가 의료 보험 자체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소득층은 소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현재까지는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국민건강권의 실현 방법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 글 토론 보기 :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free&page=1&sn1=&divpage=86&sn=off&ss=on&sc=on&keyword=당연지정제&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53716

토론에 참여해주신 헤아림 님, 늑돌이 님, 아르지오 님 등 많은 분의 글을 허락을 받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모든 분께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워 그랬습니다. 일단 본문을 링크해 둬서 원저작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고 여기신 분이 계시면 답플을 달아 주십시오. 글을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