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 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Commented by 트윈드릴 at 2010/12/04 11:23
1.
"일단 질문 1)에 답하기 전에 님의 주먹구구식 계산법에 대해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 다시 분석해서 제대로 된 질문 던져 주세요." (udis)
=> 남의 글을 모조리 긁어와놓고선 제대로 읽지 않는 버릇은 여전하시네요-_-;; 액시움 님의 덧글로 대신하겠습니다. [http://udis.egloos.com/3073347#3909908]

그리고 Orca 님이 "궁금하신 이득의 영역 이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고려하는 가 등등은 아래의 원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http://udis.egloos.com/3071252#3907530 ]라고 제시한 자료 [ http://www.google.co.kr/url?q=http://www.rand.org/pubs/rgs_dissertations/2010/RAND_RGSD268.pdf&sa=U&ei=Zx3zTIrONIemcPeGzZMK&ved=0CA0QFjAA&usg=AFQjCNHjz0eVhb1jJO0lvh_mwElx7q-pvA ]에도

"1953년 이후 북한의 행동영역 North Korea’s Domain of Actions Since 1953" (3-19) 하에 "In general, North Korea’s strategic domain relative to its arch-rival—the ROK—has dramatically changed from its absolute gains in the early 1950s to absolute losses in the early 1990s(일반적으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전략적 영역은 1950년대 초반의 <절대적 이득>로부터 1990년대 초반 <절대적 손실>까지 극적으로 변화했다)"고 나와 있어요.

덧붙여 "Based on these three factors...North Korea’s domains or strategic locations relative to South Korea have showed some ups-and-downs, but in general was in the domain of gains until the early 1980(위의 요인들을 기반으로 보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영역은 상하로 움직였으나, 일반적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이득의 영역>에 있었다)." (3-24)

북한이 1980년대 초반까지 <이득의 영역>에 있었던 이유로는 (1) 쿠데타 등으로 불안한 남한의 정국에 비교해 김일성 1인 독재체제로 인해 북한 내부의 체제 안정성이 높았음 (2)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군사-경제적 우위를 유지, (3) 베트남전쟁과 비동맹 국가들의 등장 등으로 인한 공산진영의 외교적 우위를 꼽고 있고요.

위에서 언급한 자료의 스크린샷 [클릭하면 커짐]

Commented by 트윈드릴 at 2010/12/04 11:30
2.
"원래 쌩까려고 했는데 그간 보여준 님의 행동양식 상 쌩까면 뒷담화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냈습니다." (udis)
=> 제가 관심을 안드려도 알아서 뒷담화 하시던 분 -- [ "트윈드릴 같은 새끼가 철석같이 신봉하는 자유" / http://udis.egloos.com/3072205 / "몇 달 전쯤에 트윈드릴 같은 한물간 자유주의 경제학 추종자들" - http://udis.egloos.com/3071252 ] 께서 그렇게 말하시니 저로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3.
"그리고 2)번 질문을 읽어보니 님은 행동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대충 아는 척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던데, 얼마나 더 "작은 이익을 제공"해야 북한이 <손실의 영역>에서 <이득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대충 예상금액이라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또라이들입니까? 큰 이익 놔두고 작은 이익 취하게요?" (udis)
=> 저는 udis 님이 "결론은 대화 재개입니다. 대화를 통한 작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작은 이익을 제공하고 우리도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http://udis.egloos.com/3071252#3907530 ]라고 하셨길래, "" 인용부호를 붙여가며 "작은 이익을 제공"이라고 적었을 뿐인데요?

Commented by 트윈드릴 at 2010/12/04 11:40
4.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크더라도 불확실한 이익 보다는 작더라도 확실한 이익을 선호한다라는 점입니다." (udis)
=> 위에서 이미 rotiboy 님이 지적[ http://udis.egloos.com/3073347#3909961 ]하셨던데, Orca 님의 설명을 다시 가져온다면:
--------------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득의 영역이면 인간은 확실한 이득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 회피적(risk-averse) 성향을 보이며 손실의 영역에 있으면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위험 선호적(risk-taking)인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 http://note100.egloos.com/5442267 ]
--------------

5.
"읽어보니 님이 발췌한 글에 '확실한' 이라는 단어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거야 행동경제학을 잘 아는 분과 대화하다 보니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고 더구나 앞의 글에서 한 번 언급했던 내용이라 생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얼마나 작은 이익을 주어야 북한이 변할지 견적서를 뽑아달라고요? 이거 농담이시죠? 설마 경제학 하시는 분이 이런 걸 진지하게 묻는 건 아니시겠죠?" (udis)
=> 진지하게 묻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하지만 큰 이익과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이 있다면 아무래도 후자를 선호할 확률이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udis 님이지 제가 아닙니다. [...]

Commented by 트윈드릴 at 2010/12/04 11:40
6.
"북한의 태도를 변화하게 하는 것은 이익의 규모가 아니라 이익의 확실성이라 이겁니다. 저는 예상금액을 낼 이유가 없어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그럼 대안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누이 주장해왔습니다. 대북 적대정책 금지, 햇볕정책으로의 회귀, 북미수교, 이 정도면 북한의 태도도 충분히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udis)
=> "대북 적대정책 금지, 햇볕정책으로의 회귀, 북미수교"를 확실한 "작은 이익"으로 보고 계신 udis 님의 대인배근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저는 이미 위에서 [ http://udis.egloos.com/3073347#3910718 ] "북한은 이득의 영역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udis 님의 주장에 대해 반론했으니, "다시 분석해서 제대로 된 질문 던져" 드릴 필요 없이 첫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1) 제가 위에서 밝혔듯이, 북한은 <이득의 영역>에 있을 때조차 남한에게 계속 국지 도발[미국 의회조사국 "North Korea: Chronology of Provocations, 1950 - 2003" PDF 링크]을 걸거나 물주를 뜯어먹는 약탈자적 근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는데, 북한이 지금 와서 <이득의 영역>으로 간다고 한들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 (트윈드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2호]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출처: 경호처 웹사이트 - '[HWP]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경호처']

Ⅱ. 행태 경제학적 모델로 살펴 본 북한의 의사결정 과정

그렇다면 이러한 행태 경제학적 모델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북한이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주관적으로 어떤 틀(framing)로 - 손실의 영역 또는 이득의 영역 - 인식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최근 20여년간 자신들의 상황을 손실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화되는 김정일의 건강, 아직어린 후계자 김정은, 점점 악화되는 경제상황, 그리고 점점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제제와 외교적 고립 등은 북한 정권 자신들의 생존마저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드린 행태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북한은 자신들이 손실의 영역(Loss Domain)에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성공의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곳 - 정권의 보장, 핵보유 지위의 인정 등 - 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각종 국지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기대 가설로 보면 북한의 선택은 자신들을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확률은 희박하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확률과 비용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태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북한은 확실한 손실 - 현상유지 등 - 을 선택하기 보다는 비록 기대 손실은 더 커도 희박한 확률로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 선호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이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밖에 보여질 수 없는 국지 도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처: 북한은 왜 하는 짓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요?...에 대해서 간단히...-_-;; by Orca]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합리적 행위자"일까요?

길게 쓸 필요도 없이 정답은 '예'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명백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며 행동해 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모형을 작성할 때에는 북한을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는 데에 난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북한이 처한 환경과 기준 -- 제한된 정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세력에 대한 뿌리깊은 의심, '정신병자lunatic'이라 불려 마땅한 인명경시 풍조 등 -- 에서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선택을 해왔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를 모형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사용할 때에는 '국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분석 대상 국가들이 가치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독재국가의 경우, 그 '국익'을 정의하기가 난감하거든요. 광의적인 의미에서 북한의 국익은 '정권유지'이긴 한데, '악마는 세부사항에 숨어있다'는 격언처럼 특정 상황에 북한이 어떠한 편익을 취하려 드는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이유들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동원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많아요. 한 마디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행위와 북한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행위가 다를 공산이 높다는 이야기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북한이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패턴을 분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의 경우, 그러한 패턴의 반복성보다 (독재자의 순간적인 판단에 따른) 예측불허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하지요.

[출처: 남북한 치킨 게임에 대한 단상 [내용 추가 및 수정] by 트윈드릴]

글쓰신 분께서는 현재 북한이 손실 영역에 자신들이 놓여 있다고 판단하는 가정 아래 글을 쓰셨습니다만,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반대의 경우, 즉 자신들이 이익 영역에 속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글쓰신 분이 알기 쉽게 요약해놓은 것과 같이 인간은 자신들이 이익의 영역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확실한 큰 이익보다는 확실한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하지만 큰 이익과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이 있다면 아무래도 후자를 선호할 확률이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략] 도발은 확실한 손해라는 점을 북한에게 보여주기만 해서는 불충분합니다. 결론은 대화 재개입니다. 대화를 통한 작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작은 이익을 제공하고 우리도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을 궁지로 몰면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큰 손해를 얻게 됩니다. 행동경제학은 이 점을 명확하게 밝혀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행동경제학으로 북한 분석하기 - 동전의 양면 by udis]

>치킨 게임(chicken game)은 합리적 행위자를 신봉하는 게임이론가들이 좋아하는 예제이다. 이 게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많은 구경꾼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텅 빈 고속도로 양 쪽에서 시속 100km로 내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를 향해 달려온다. 어느 한 쪽이 핸들을 꺾어 피하지 않는 한 충돌은 필연적이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게임에 지게 되며, 겁쟁이(chicken)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와 같이 치킨 게임은 한 편에는 생존이, 반대편에는 명예가 달려 있는, 고전적인 가치 절충(value trade-off) 문제이다.

치킨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임이론의 대가 Thomas Schelling은 치킨 게임에서 두 경기자가 모두 분석 패러다임을 구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선의 전략은 명백히 되돌릴 수 없는 결의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핸들을 자물쇠로 잠그고 크루즈 컨트롤을 고정시킨 후, 자신은 아예 뒷좌석으로 물러나 몸을 묶어버리는 식으로 행동하고 그 사실을 최선을 다해 상대에게 알리는 게 이기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 쪽이 먼저 이렇게 나와 버리면, 반대편에 아직 핸들을 잡고 있던 상대방은 경기를 계속하면 확실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물러나면 명예는 잃겠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진다. [강조는 본인]

[출처: 치킨 게임인가 아니면 용의자의 딜레마인가 by sonnet]

한 마디로 '나는 정말 바보구나'라는 점을 일깨워 주시다니ㅜ.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추수감사절 잘 보내세요!

[출처: http://www.saveur.com/article/-/Thanksgiving-Recipes-and-Men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