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형법에서는 낙태를 한 산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낙태를 해준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물론 모자보건법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부모의 유전질환이 있거나,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낙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법률은 국가마다 다른데 허용정도에 따라 ➀조건없이 합법, ➁강간, 산모의 건강, 태아의 결함, 사회경제적요인 요인이 있는 경우 합법, ➂강간, 산모의 건강, 태아의 결함 등을 제외하고는 불법, ➃ 예외없이 불법 등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➁번과 ➂번의 차이는 출산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으면 낙태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인데 이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사실상 낙태가 합법인 셈이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실상 불법인 셈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사실상 불법인 반면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낙태가 완전 합법 또는 사실상 합법이다.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낙태의 천국이다. 임신주수가 10주 미만이라면 3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당일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태아가 그보다 크더라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큰 태아를 낙태해주는 산부인과를 찾아다니는 수고가 더해질 뿐 역시 별 어려움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해 35만 건 정도 된다는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한해 우리나라의 전체 출생아 수가 4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만일 낙태 건 수와 출생아 수가 같다고 하면 전체 임신부의 반이 낙태를 셈이니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50%가 된다. 네덜란드의 낙태율이 10% 정도이고 우리보다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의 한해 낙태 건 수가 80만 건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에는 종교적, 도덕적, 문화적 측면이 함께 얽혀 있어 복잡하기 짝이 없지만 크게 보면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 할 것이냐 아니면 임신한 여성이 출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적이 없지만 지극히 한국적인 방식으로 두 가지 상충하는 이해를 별 어려움 없이 조정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낙태를 불법화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현실에서는 그 법률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 방식으로 낙태라는 불편한 진실을 피해가는 것이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 먼저 출산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의 지상목표는 출생아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국가 주도로 온갖 방식의 피임방법 시행되었으며 낙태는 최후의 피임수단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 되었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어 버렸다. 과거에는 낙태를 방조하는 것이 국가시책이었다면 이제는 낙태를 줄여서 출산을 늘리는 것이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부인과 의사들 자신이 불법낙태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산부인과 의사들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는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에서는 앞으로 불법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를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종의 내부고발자가 나선 셈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현재의 상황이 어느 쪽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는 현행법을 강제하는 것이 낙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출산율이 증가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낙태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당장 외국으로 원정낙태를 가는 산모들이 늘어날 것이고, 낙태 암시장이 형성되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싼 돈을 내고 낙태를 하게 될 것 이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높은데서 뛰어내리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먹는 등 자가낙태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도 결국 태어난 ‘원치않은’ 아이들은(대부분 미혼모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고아로 수출되거나 자라서 오히려 사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1990년대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20년 전에 시행된 낙태합법화의 결과로 흑인, 낮은 사회계층, 미혼모의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나 커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정(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해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만 낙태를 할 때는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 예를 들면 상담절차 같은 것을 만들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이다. 또한 태아가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임신 중기 이후에는 낙태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태아의 생명권도 같이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청소년기부터 성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원치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낙태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시켜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낙태법을 뒤집어보면 임신하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하는 출산강제법이다. 법대로라면 한번 임신진단을 받으면 출산을 하든지 아니면 법이 정하는 낙태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 문명화된 사회에서 이 땅의 여성들이 그런 무지막지한 환경에서 살수는 없는 것이다

얼마전부터 고전을 다시 읽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도 노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자각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것을 성취하기 보다는 남은 인생동안 호모사피엔스의 본질을 체험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었던 것 같다.

민음사의 세계문학전집 시리즈를 이리저리 뒤적이다 파우스트를 비롯한 몇권의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들춰보기도 했는데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에서 '전쟁과평화'를 역대 최고의 책으로 선정했다는 뉴스를 보는 순간 중학교 때의 기억이 되살아난감 동시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저없이 인터넷 서치를 통해 번역이 잘 되 있다는 인디북(박형규역)에서 나온 5권짜리를 구입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덜컥 읽기 시작하지는 않고 사전준비를 많이 했다. 우선 이렇게 헤비한 정찬을 먹기 위해서는 에피타이저가 꼭 필요한데 그리샴의 신작 어소시에이트를 선정했다. 미국 변호사들이야기인데 별다른 감동은 없었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답게 책을 계속 붙잡게 하는 정도의 흡인력은 있었다. 한가지 얻은 것이라면 미국 변호사들의 일하는 스타일인데 이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을 기록해서 시급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즉 일을 시작할 때 스톱워치를 누르고 잠시 쉴때는 스톱시키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 다시 시간을 기록한다. 이렇게 시간을 기록해서 초짜는 시간당 200불을 청구하고 고참은 그 몇배를 청구하는 것이다. 나야 구지 따지면 시급이 몇십불 수준이고 청구할 때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일하니까 집중력이 높아진다. 일하다가 어느새 인터넷의 이곳저곳을 헤매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에피타이저를 먹고 드디어 메인디쉬를 시작했다. 아울러 크로스체킹을 위해서 audible.com에서 '전쟁과 평화' 오디오북도 같이 구입을 했다. 영어로 나오는 오디어북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두개 이상의 레퍼런스가 있어야 내용을 믿을 수 있는 직업병은 어찌하기가 어렵다.

이제 막 1권을 읽었는데 가독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읽힌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예전에 마냥 지루했던 사람들의 심리묘사가 매우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면 웬놈의 백작, 공작이 그리 많고 이름도 어찌나 생소하고 긴지 등장인물 파악이 쉽지 않다. 결국은 자주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니 조만간 익숙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여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더위만이 아니다. 한여름에 창문을 열고 살면서 이웃에서 날아드는 담배냄새를 참아야 하는 일이 많아진다. 특히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심하다.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얼마 전에 한 TV프로그램에서 실험한 내용을 보니까 1층에서 담배를 피우면 5층에 있는 사람까지 담배냄새를 맡게 된다. 2008년 한국갤럽의 흡연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1%니까 자신이 사는 곳에서 5층 아래까지 담배피우는 사람이 한명도 없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즉 여름에 아파트에 창문을 열고 살면서도 담배냄새를 안 맡는 사람들은 매우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물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입장도 딱하기는 하다.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구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TV에서는 간접흡연은 폭력이라는 공익광고가 수시로 방송된다. 자기 집 말고는 마음껏 피울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담배를 끊어버리고 싶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마약이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은 니코틴이라는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 혈액 중에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 참기 어려운 금단증상들이 나타나서 니코틴을 보충해야만 해소가 된다. 니코틴약물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조차 담배를 끊겠다고 공약하고도 못 지키고 있으니 보통 사람은 더 말해 뭐하겠는가.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는 흡연자 입장에서는 다른 곳도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자기 집에서 피는 것까지 뭐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고 울분 섞인 항변을 할만도 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자기 아파트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했지만 오염시킨 것은 이웃들과 공유하고 있는 공기라는 사실이다. 사유지에 있는 공장의 굴뚝이라도 대기오염물질을 맘대로 배출할 수 없고 사유지에 있는 배수구라도 폐수를 맘대로 방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대략 같은 라인의 다섯층에 걸쳐있는 살고 있는 다섯 세대, 대략 20명이 공유하고 있는 공기를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흡연자 중에는 자신은 담배를 직접 피우기도 하는데 공기 중에 퍼진 그깟 담배연기 좀 마신다고 대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하지만 간접흡연이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공중보건국의 공식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잠깐이라도 노출되면 심장과 혈관에 즉각적인 해를 끼쳐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25-30% 가량 증가한다. 물론 폐암의 위험도 증가한다. 간접흡연을 통해 들이마시는 연기 속에는 포름알데히드, 염화비닐, 벤젠, 비소 등 많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과 국제암연구기구는 간접흡연을 일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폐암의 위험이 20-30% 증가한다. 미국 공중보건국 보고서에서는 간접흡연으로 미국에서만 한해 3,000명이 폐암으로, 46,000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은 어린이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임산부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태아의 성장에 장애를 일으켜서 저체중아를 출산하게 되는데 체중이 적게나가는 신생아들은 정상 체중 아기에 비해서 유병율과 사망률이 높다. 한 살 미만의 영아가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영아돌연사증후군이 있는데 간접흡연이 원인 중의 하나로 의심되고 있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기관지염, 폐렴, 중이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간접흡연은 요즘 환경성질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천식과도 관련이 많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천식의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이미 천식을 앓고 있는 증상이 더 심해진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10% 정도가 천식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간접흡연이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간접흡연은 폐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간접흡연이 노출된 순간 뿐 아닌 성인기의 건강에 까지 지속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흡연이 피해를 주는 것은 호흡기계통 질환만이 아니다. 최근 어린이들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흔히 ADHD로 알려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질환이다. 아직까지 ADHD의 원인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간접흡연으로 발생하는 뇌의 저산소증이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잦아진 것 자체가 간접흡연의 유해성 때문이다. 예전에 흡연자들은 안방에서도 담배를 피웠다. 그러다 거실로 밀려나고 급기야 베란다로 나간 것이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때 가족들로부터 받는 구박도 구박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대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셈인데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 때문에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5세대에 20명 중에는 임산부나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웃이 단순한 불편함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폭행을(물리적이 아니고 화학적인)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말이다.

그리고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가족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전혀 안 받는 것도 아니다. 간접흡연은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2차흡연’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3차흡연’의 피해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3차흡연’은 담배가 꺼진 이후에 담배잔류물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담배를 피우고 나면 그 잔류물들이 흡연자의 입에, 옷에, 머리카락에 그리고 차안에 또는 주위 카펫 등에 남아있게 된다. 담배잔류물에도 담배연기와 마찬가지로 화학무기라고도 할 만큼 많은 유해화학물질들이 들어있다. 어린이의 IQ를 떨어뜨리는 납, 발암물질인 비소, 폴로니움 등이 있고 특히 시안화물은 산소공급을 감소시켜 영유아의 두뇌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족들을 보호하겠다고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 이웃들에게는 담배연기로 ‘2차흡연’의 피해를 입히고 들어와 아이를 안아주면 자녀에게는 ‘3차흡연’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집에 퇴근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꼭 피워야 한다면 베란다에서 피우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적어도 여름에는 말이다. 물론 니코틴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수모와 번거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담배를 끊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겠지만 나도 어제 노무현 전대통령의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머릿속이 뒤숭숭하고 어젯밤 꿈자리도 사나왔다. 금요일 강릉에서 열린 학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 나서다보니 곤색 양복을 입는 다는 것이 그만 상복으로나 입던 검정색양복을 입은 것을 나중에야 발견하고는 하루 종일 영 찝찝했었는데 그게 전조라도 되었던 것인가,

노무현 전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항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지난 5년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었으니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인연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한번도 직접 만나본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인연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노무현이 전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선거에서 투표를 했고 대통령재임 시절에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았다는 것 이상의 인연 말이다.

나는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노대통령이 보내는 명절 선물을 몇 차례 받았다. 당시 내 주위에는 노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지라 내놓고 자랑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선물(개인적은 것은 아니었지만)을 받았다는 것이 내심 흐뭇했던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에서 물러 난 후에 나는 경향신문에 ‘정조와 노무현 그리고 담배’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당시 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정조와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미지도 비슷하고 모두 흡연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최고지도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에서 실내흡연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 글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읽었더라도 자신을 비난하는 글이 아니고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리라 믿지만 혹시라도 쓴웃음을 짓지나 않았을까 마음에 걸린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위에서 투신하기 직전에 경호원에게 담배가 있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누가 담배의 스트레스 해소효과에 대해 얘기하면 이는 담배중독 상태에서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금단증상의 해소에 불과하다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곤 했지만. 담배를 피워 본 사람이라면 63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한모금의 담배가 어떤 효용을 갖는지는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때 그 경호원이 담배를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 순간을 담배와 함께 했으면 조금 덜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갔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는 별도로 어제의 비극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치졸한 정치보복이 낳은 참사로 평가가 되거나 아니면 비리스캔들의 비참한 결말로 기록될 터인데 역사가 기본적으로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치러질 일련의 선거결과들이 어제의 비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좌우할 것이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몫을 하겠지만 나의 동시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