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

학생들이 만든 지식E채널

부정변증법 — Fri, 06 Nov 2009 07:21:23 GMT

요즘 수업시간에 교실에 있는 여섯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식e채널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제대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나름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 중 여학생들이 중심이 되서 만든 것 하나 올려봅니다. 누가 여학생이 컴과 친하지 않다고 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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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비정규직...

부정변증법 — Tue, 03 Nov 2009 12:53:21 GMT

요즘 학교에 부쩍 낯선 얼굴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영어,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 때문에 새로 채용된 강사들입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른과목과 달리 용가리 통뼈인 영어, 수학은 학급을 갈갈이 찢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합니다. 솔직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잘게 잘라도 수준차는 나는 법이니까요. 예컨대 전교 1,2등 하는 녀석이 '상'반에 있다고 할때 '상'반에서는 수준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해답은 한 교실에서 각자 자기 페이스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핀란드 방식이지, 수준별 수업은 아닐 것입니다. 굳이 수준별 하려면 한 15 등급으로 학급을 쪼개던가....

어쨌든 현재는 영어 수학은 5개 등급으로 쪼개어 수업을 합니다. 이게 다섯반을 모아서 다섯 등급으로 재편하는게 아니라 세 반을 모아서 다섯 등급으로 재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달리 영어 수학만은 수업시간에 교실에 20명 정도만 들어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이때 더 필요하게 된 교사를 '수준별 강사'라고 불리는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영어 수학 교사들과 동등하게 한 학급을 맡아서 동등한 시간만큼 수업을 합니다. 심지어 학교의 각종 행정잡무도 맡아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월 120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습니다. 게다가 시험기간, 수련회 등으로 수업이 없는 주간에는 임금을 공제당합니다. 한 마디로 이들은 노동자(LABOR: Worker가 아닌)취급을 받습니다. 이들은 교사로 대우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교내 또 다른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다릅니다. 기간제교사는 다만 종신직이 아닌 교사이지만, 이들 수준별강사들은 교사라기 보다는 차라리 행정보조요원(흔히 말하는 급사)에 가까운 대우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화 전담 영어강사, 그리고 인턴 교사들까지 도입할거라고 합니다.

똑같이 25살 동갑내기에 똑같이 영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출산휴직한 교사 대신 기간제교사로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수준별강사로 와 있다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수업, 똑같은 업무를 보고서도 봉급은 두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전교조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교사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있는 마당에 이제는 기간제교사를 부러워하는 이름도 다양한 비정규직교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만큼 정규직교사를 덜 채용하겠죠.

이렇게 학교에 서열이 생깁니다. 정규직교사,기간제교사,수준별강사,회화전담강사, 인턴교사..... 아이들도 이 서열을 기가막히게 알아냅니다. 수준별강사 수업시간은 거의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입니다. "네가 감히 나를 어쩔거냐? 급사 대우 받는 주제에...." 이런식으로 들이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정히 수준별 수업을 이렇게 할거였으면 영어 수학 교사를 더 많이 뽑았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영어 수학 교사들을 모조리 해고한 다음 전원 수준별 강사를 쓰던가.... 이렇게 차별과 설움을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교육을 하라고 하니 참 보기에도 딱할 지경입니다.

물론 억울하면 출세하고, 억울하면 임고 붙어라고 말할수 있겠죠.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교실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 억울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실에 넣고 싶으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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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러디의 포괄적 버전은 보수파들이....

부정변증법 — Mon, 02 Nov 2009 05:12:28 GMT

헌재 판결에 대해 한 마디 했다가, 내 블로그가 별안간 성지순례를 당했다. 억울하다. 나 보다 더 대단한 헌재 패러디의 대가가 있단 말이다. 누구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회창의 내공은 남다른 것 같다. 네티즌들이 헌재 판결을 가지고 각종 패러디를 양산하고 있을때, 이회창 총재께서는 이 모든것을 포괄한 거대한 한편의 패러디를 완성하셨다. 그야말로 변증법적 지양이라고 해야할까?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면서 다시 헌재의 판결의 부정을 부정하면서 헌재 판결과 그 부정을 모두 부분으로서 포괄하는 전체로 나아가고 있다. 언제 이회창이 헤겔을 공부했는지....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우빨들이 이 논리를 따라하고 있다. 하긴 헤겔도 원래는 보수파 아닌가?

자 한번 직접 살펴보자.

1. 이회창 총재는 30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헌재가 부여받은 사법심사의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 운운하며 피한다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 총재는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 이루어져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반한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까지 신랄하기 짝이 없다. 누가 이회창을 보수라 했는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래서 이것을 헌재 판결에 대한 부정으로 보자.

그런데, 곧 이어서

2. 이 총재는 헌재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도 헌재 결정이 선고된 이상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헌재 판결에 대한 부정을 다시 부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헌재판결의 긍정이 될 수는 없다. 그럼 순환론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총재는 왜 헌재 판결을 부정한뒤, 그 부정을 다시 부정했을까? 바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다. 헌재 판결도 사법부의 한 부분이요, 헌재 판결에 대한 부정, 비판도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니,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법부의 권위요 결정에 대한 존중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변증법적 지양이 일어난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회창 총재와 그의 논리를 추종하는 진명햏등의 보수 우빨들은 네티즌들의 헌재놀이를 비난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결정판에 가담하게 되고 말았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다.

"헌재의 판결은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이로써 헌재 놀이가 계속되고 말았다.

기왕 놀아 본거 더 놀아보자. 그럼 만약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부정한다면? 그래서 국가의 근간을 수호하는 사법부로서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킨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한다면? 그럼 다시 그 부정을 부정하면서 "사법부는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긍정, 지양으로 나아가게 된다. 실제 헤겔 변증법 자체가 이런식으로 거대한 보수주의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어쨌든 이회창은 참 큰 보수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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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헌법재판관 둘 중 하나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부정변증법 — Sun, 01 Nov 2009 00:52:26 GMT

헌법재판소에 대한 네티즌들의 조롱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위법은 있었으니 제정된 법률은 유효하다"는 판결 때문이다. 이를 풍자하여 네티즌들이 수많은 변종 패러디를 만들어내고 있다. 널리 알려진것만도 다음과 같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골은 인정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회사자금을 횡령했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훔친 물건이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맞지만 메달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점수는 인정된다'
'무단횡단은 잘못이지만 이미 길을 건넜으니 괜찮다'
'주가조작은 불법이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
심지어 "한일합방 역시 과정은 위법해도 결과는 유효하다' 까지 나왔다.
이런 논리라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패러디 한 10개씩은 30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도 헌법재판소는 결코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며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수호하는 최후의 기관이다. 이는 고대 같았으면 신탁을 내리는 신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중세 같으면 교황이나 추기경에 갈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서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누리는 최종 판관은 supreme court 인 것이다.

근대는 모든 법과 판단의 최종 근거로서 종교 대신 인간의 자연권, 기본권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문서화 함으로써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얼개를 법으로서 규정해야 하다는 것이 바로 입헌주의의 출발이다. 따라서 헌법수호기관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고대 아테네로 치면 델피의 무녀들이 아폴론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나라의 근간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니 국기문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혐의로 사형을 받았다. 당시 아테네인에게 최종적인 판단의 든든한 근거가 되는 신을 조롱하거나 회의하는 것은 목숨을 빼앗아야 할 정도로 큰 죄악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헌법을 조롱하고 있는 이 사태를 방치해야 하는가?

둘 중에 하나는 처단해야 한다. 헌법을 조롱하고 있는 네티즌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헌법을 조롱할 수 있는 거리로 전락시킨 헌법재판소던가.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처단할 수는 없으니 재판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고대 아테네에서 신탁을 구하러 간 사람들에게 별안간 유행가 한자락, 혹은 농담을 지껄인 신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골머리를 썩히던가 아니면 그 신관을 능지처참하던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국기문란범을 당장 잡아서 법의 응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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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 괴물 만들기. 정치의 시작

부정변증법 — Fri, 30 Oct 2009 02:14:57 GMT

10월 28일...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두 재판이 있었다.

하나는 촛불 참가자에게 집시법 관련 무죄가 선고된 재판이었다. 또 하나는 용산 참사 농성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징역 6년이 언도되는 재판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근대 국가의 근본적인 한계, 입헌주의, 대의민주주의 종점을 깨닫는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조르지오 아감벤이다. 작년에 읽었던 그의 저서 "호모 사케르"가 떠오르는 것이다.

호모 사케르(homo sacer)는 로마법에서 정의된 신성한 인간이란, 희생양(제물)으로 삼을 수 없지만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는 이미 신의 소유이므로 희생양(제물)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고, 인간 공동체의 법/권리의 보호 바깥에 위치하기에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영역에서도 배제된다. 혹은 이렇게 배제되는 조건 하에서만 공동체 안에 포함된다. 그는 예외적인 존재이며, 아감벤에 따르면 이런 예외적인 조건을 선포하는 능력이 바로 국가권력의 본질이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상황은 매우 특별하다. 테러와의 전쟁, 혹은 좌파 용어를 사용하면 위험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은 예외적인 조건을 선포하는 특별한 능력에 기반하여 존립되었다. 그러나 위험이 도처에 널려있고, 보편화되어버린 세상, 예외가 정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국가권력은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이렇게되면서 권력은 이제 미시적인 현상이 된다. 예외적인 것 바깥에서 안전하게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었던 시민(즉, 일부를 즉 호모사케르를 배제함으로써 자신을 시민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던)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잠재적인 위험으로, 잠재적인 예외로 간주된다. 수용소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 영토로 확장된다.

즉, 시민은 없다. 시민이 없으면 입헌주의 국가도 없고, 하버마스가 말한 정당성의 위기가 시작된다. 국가가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예외를 선포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회복해야 한다.

여기서 아감벤과 비슷한 논지를 펼친 랑시에르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는 이제

"도덕적 분개를 일으키기에 가장 알맞게 만들어진 이 전시, 타자에게 도래한 것에 대한 고통, 고문하는 자에 맞선 공허한 증오, 이는 더 비밀스럽게 자주 이 타자의 입장에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만들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받는 존재를 조심성없이 환기하는 자들에 대한 짜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국가는 누가 호모사케르인가를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권력이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했다.

촛불은 시민이다. 그러나 용산 철거민은 시민이 아니다.
촛불은 정상성의 범주에 넣어주마. 그러나 용산 철거민은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촛불 들었던 사람들아, 너희들은 용산 철거민(그리고 어젯밤의 동대문 노점상)들과는 영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니 안심하고 기꺼이 내 품에 오라(포섭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가는 계속하여 누가 시민이고 누가 호모사케르인지 나누려고 할 것이다. 최근 별안간 강화된 이주노동자의 추방. 불체자라는 신조어까지 유포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작년 촛불 세력의 상당수가 불체자에게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 이 모든 것이 범상치 않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조만간에 군가산점 부활 논의가 일어나면 여성을 배제하려 할 가능성이 크고, 계급이 아닌 신분이 되어버린 비정규직들도 그렇게 내몰릴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금 자신들을 정상성의 범주에 넣어달라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 이런 저런 정상성, 시민의 범주 나누기를 통해 기존의 계급, 계층의 구획을 재정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저런 소수자, 배제되는 집단과 정체성을 공유하려 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정 참으로 정치적인 것이 출현할 것이다. 이미 이들과 공통성을 창출하기 어려워진 기존의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은 더 이상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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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났네, 경사 났어!

부정변증법 — Thu, 29 Oct 2009 07:31:15 GMT

공정택이 마침내 짤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을 말아먹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교육감 공정택이 마침내 검찰의 너무도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에도 불구하고 겨울 벌금 150만원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치사하게 항소에 상고에, 헌재에 질질 끌고 늘어지더니 결국 오히려 망신만 두제곱, 세제곱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28억을 갚을 일도 막막할 것이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교육계 각종 요직에 승진시키고 약속 봐주고 하면서 받았다는 거금들도 뭉치뭉치 게워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 저나 저 파렴치한 도적같은 인간이 억울하게 해직시킨 작년의 그 선생님들은 이제 그만 복직이 되어야 옳겠죠?

잔여 임기가 너무 짧아 다시 선거를 하지는 않겠지만, 다음번 정기 선거때는 제발 올해 같은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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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그 사람...

부정변증법 — Tue, 27 Oct 2009 23:35:57 GMT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10.26이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박정희 기일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26 사태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중요한 날일 것이다. 뭐가 되었든 간에 한국의 현대사는 박정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하다. 그러니 그는 정말 그 때 그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박정희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말이 몹시 거슬린다. 이는 현재 민주화된 칠레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피노체트 향수와 비슷하리라. 박정희가 경제발전 시켰다고? 저 잔혹한 피노체트도 경제 발전시켰다. 하지만 칠레 사람들은 여전히 피노체트 보다는 그의 총칼앞에 희생된 아옌데를 더 존경한다. 지금도 아옌데의 무덤과 기념비 앞에는 헌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나라의 박정희 향수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박정희는 향수의 대상이면서 유신에 저항하다 목슴을 잃은 장준하 같은 분들은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 말이다.

박정희의 재평가라.... 다음의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까?

"이 사람이 권력을 잡기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주변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오랜 내전의 상처로 허덕이고 있었다. 또한 여러 정파들간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부도 비효율적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그는 확고한 미래 발전 비전을 가지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소모적인 정파들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개혁과 발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소탕하였다. 마침내 20년만에 이 나라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스탈린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스탈린을 평가하면 이런식의 평가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누구도 스탈린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지 않으며, 스탈린에게 향수를 느끼지도 않는다. 왜? 세상에는 경제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미끼로 인권을 유린한 지도자는 공과 과의 양면성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다. 다만 독재자일 뿐이다.

다음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좌빨 사상가가 쓴 글이 아니라 아주 순수 자유주의자인 이사야 벌린 이 쓴 자유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중 두번째 에세이에 나오는 대목이다.

"“객관적 이성”을 주장한 철학자들은 감각을 가진 모든 존재의 가슴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발견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에 자기들이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추어 이루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식의 민주적 낙관론을 거부하고, 헤겔주의자의 목적론적 결정론에 등을 돌리는 대신 보다 자유의지론에 가까운 철학을 지향하면서도, 사회에 -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 내 합리적 지혜로 내가 고안한 계획, 아마도 대다수 동료시민들의 영속적인 소원에 역행하면서 내 방식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결코 형체조차 갖출 수 없을 그런 계획을 강제할 수 있다. 또는 이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버리고도, 영감을 받은 예술가, 자기의 독특한 시야에 포착된 패턴에 따라 화가가 색을 섞고 작곡가가 소리를 결합하듯 사람들을 주조하는 예술가인 양 나 자신을 상정할 수 있다. 설사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죽더라도, 자기 삶에 내가 강제로 침입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올라가지 못했을 고원한 경지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모든 독재자, 고문 가해자, 폭력배들이 자기 행위를 도덕적으로 또는 심지어 미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주장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그들을 위해 해주어야 한다. 그때 그들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에서는 자기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허락하고 수용하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천박한 평범함, 심지어 자기파멸이나 자살일 것이다. 삶에는 원칙적으로 오직 하나의 정확한 길이 있을 수 있다. 현자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현명하다고 불린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현자의 힘이 닿는 한 모든 사회적 수단을 통해서 그 길로 끌고 가야 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자유주의적 출발점에서 벗어난 것이다. 만년의 피히테가 구사했고, 그 뒤로는 빅토리아 시대의 교장들과 식민지 행정관에서 최근의 민족주의 혹은 공산주의 독재자들에 이르는 권위의 옹호자들이 활용한 이 주장은 자기 내면의 빛을 따르는 자유로운 개인의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스토아주의나 칸트의 도덕이 가장 강렬하게 항거했던 바로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주의적 주장은 하나의 진정한 해답이 있다는 추정과 함께 개인의 책임과 자기완성을 강조하는 윤리적 신조에서 출발하여 플라톤주의적인 수호자계급 엘리트의 명령에 복종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로 변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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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고 민중의례고 다 안하면 그만...

부정변증법 — Fri, 23 Oct 2009 09:31:19 GMT

요즘 정부의 행태가 거의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 이런 식이면 아마 남북통일에서 체제차이 문제는 거의 사라질 것 같다.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중국까지 합쳐서 남북한과 중국이 한 덩어리가 될 날도 머지 않았다. 다음의 뉴스를 보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민중의례는 노동운동권 등이 행하는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상 각종 행사를 근무 시간 내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행사를 한다면 그건 휴일이거나 근무시간 외일 것이다. 그런데 그 때 국민의례를 하던 민중의례를 하던 아니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하던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 기사를 살짝 다음과 같이 바꿔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게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직장내의 각종 기독교 신우회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가를 부르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 ...행안부는 중립적이라야 할 공무원이 특정 종교의 의례를 행하고 신앙심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 품위를 손상해...."

분명, 아니 두 경우가 어떻게 같냐는 질문할 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같다. 아니, 오히려 어청수, 공정택 따위들은 공공연하게 근무시간중에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 종교적 발언을 나불거렸다. 그런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다. 국민들 중에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천도교, 무속신앙, 도교, 무슬림 등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 그러니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면 종교관련 의례를 아예 하지 말던가, 아니면 모든 종교 의례를 다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해야 한다.

자, 이 말이 논리가 성립되는 말인가? 당연히 아니다. 왜냐고?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직무를 이용해서 종교편향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근무 시간외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신앙을 확인하는 의례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그렇다면 민중의례는? 민중의례는 518을 추모하는 임을위한 행진곡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재된 열사들을 추모하는 의례다. 즉, 이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념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들을 추모하는 행사다. 그게 딱히 반정부적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반정부적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 외에 반정부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생각을 확인하는 의례를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그게 공무원이든 군인이든간에 마찬가지다. 반정부적인 것과 반국가적인 것은 다르며, 우리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무원은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적이면 당연히 공무원도 정부와 싸워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전통윤리다. 그런데 저 행안부의 논리는 마치 "탕왕과 무왕은 신하로서 임금을 공격했으니 역적이다."라는 형식논리를 펴면서 맹자에게 따지고 들었던 전국시대의 군주와 같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국민의례고 민중의례고 다 집어 치웠으면 좋겠다. 어떤 정치공동체에 대한 감정적은 충성을 고취하는 의례나,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경향성에 대한 신성함을 불러일으키는 의례는 모두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태극기가 자랑스럽지 않은 국민이 있을수도 있는 것이며(사실 나는 중국의 전통 점괘판을 사각형으로 자른 태극기가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다), 임을위한행진곡이 싫은 노동운동가도 있을수 있는 법이다. 사회운동 보다는 공무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합활동을 하는 노조원이라면 민중운동과 연결된듯한 민중의례가 거북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한 순간 거대한 동일체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이런 소수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억압한다. 이 역시 자유에 대한 침해일 것이다.

나는 공무원노조가 이번 일에 직면하여 민중의례를 사수하기 보다는 아예 모든 의례를 생략하고 바로 행사를 시작하는 쿨 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솔직히 운동권 집회는 지루하고 형식적이다. 민중의례도 뻔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 대표가 차례 차례 나와서 선동성 발언 하는 것도 식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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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노가다

부정변증법 — Thu, 22 Oct 2009 01:35:23 GMT

나는 내 전용 교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꽤 복 받은 교사중 하나입니다. 한국 실정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눈물겨웠습니다.

우리 학교에 비는 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이름이 인문사회교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에게 그 교실에 책장을 사다 놓고 여러 자료를 비치해서 토론수업방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 난관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토론에 필요한 기본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읽힐 자료를 일개 교실에 비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었고,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려고 해도 이미 각종 스케줄이 빡빡해서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해답은 인터넷인데,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5~6대의 컴퓨터는 교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실이 컴퓨터교실 외에 있을 턱이 없고, 일반 교실에는 검색, 조사용이 아니라 시청각 교육용 컴퓨터가 한대 있을 뿐입니다. 예산을 신청해 봤지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무실이나 특별실 등에 컴퓨터가 교체될때마다 버려지는 컴퓨터들을 모았습니다. 버려지는 컴퓨터라 그 상태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CMOS암호가 걸려있는 놈도 있었습니다. 거런 놈은 메인보드 점퍼 초기화 하고, 작동 안되는 컴퓨터는 램만 빼서 재활용하고 하는 등 10여대 컴퓨터의 부품들 중 쓸만한 놈을 재조립해서 여섯대를 만들어 4층에 있는 인문사회교실로 옮겼습니다.

마침내 우리 아이들은 토론 수업중에 언제든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컴퓨터 사용방식은 거칠기 한량없습니다. 잠깐만 앉았다가 가면 바탕화면 가득하게 파일이 덮이고, 온갖 액티브 X와 외부 프로그램이 주렁주렁 설치됩니다. 각종 트로잔, 악성코드도 무수히 검색되고, 아주 지저분해 집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그때마다 사방팔방에서 "선생님, 컴퓨터가 안되요!" 소리가 속출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가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회선생인지 기술선생인지 헷갈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달파도 아무것도 없는 교실에서 아는 것이 없는 아이들과 함께 멀뚱멀뚱한 수업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는 사회 뿐 아니라 다른 과목 수행과제를 하려는 아이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이제 다음 과제는 버려지는 프린터와 스태너를 주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교실이 정착해 가자 아무것도 보태준 적 없는 교장, 교감, 연구부장이 사진을 찍어갑니다. 교과교실 활용 실적에 들어가겠죠. 학교일이란게 늘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끌었으니 내년에는 토의용 책상이라도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없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지나간 노가다들이 생각나서 몇줄 끄적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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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교단일기, 학교, 교육, 교사, 참교육, 교육운동, 교과교실, 사회과, 토론수업

이 문제 한 번 풀어 보세요. 중3 사회문제입니다.

부정변증법 — Sun, 18 Oct 2009 13:26:40 GMT

아래에 소개한 사례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두가지 이상 제시하고, 그 해법을 제안해 보시오. 근거를 제시할 때는 반드시 보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이용하여 답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길동이는 고민이 많습니다. 길동이는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여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길동이의 어려서부터의 꿈은 자기가 좋아하는 전자공학 분야의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었고, 특히 L전자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서 L전자는 신입사원을 네 명만 뽑겠다고 합니다. 반면 여기서 일하기를 원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는 수백명에 이릅니다. L전자는 명문대 졸업만으로는 안 되고 폭넓은 경험, 다양한 외국어 구사능력, 그리고 외국 어학연수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힘겹게 대학을 다닌 길동이가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길동이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길동이를 보고 어른들은 “L전자나 그 동급 회사만 고집하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 어학연수 등을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들은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길동이는 어른들에게 “그런 일자리에 들어갈 것 같았으면 내가 왜 평균 95점 밑으로 한번도 안 떨어질 만큼 열심히 공부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1) 사회문제인 근거 두 가지 이상

2) 제안할 수 있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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