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는 오래 전 부터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성관 교수 등이 수행한 교원평가 대안모델 개발 수탁연구의 전교조측 담당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체 참가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불쾌감과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본부는 또 참실련은 계속 원칙적 반대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개발한 대안모델도 다만 연구진의 의견일 뿐 전교조의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구석에서도 본부가 교평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언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중앙일보 기사보고 소식을 듣습니다. 교평협의체 참가라고? 이거 참 아햏햏한 상황입니다. 중앙일보에 교평협의체 참가하겠다고 하면 칭찬 듣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원칙적 반대라고 하면 칭찬듣습니다. 혹시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만약 전향적으로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소식을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은 기자가 아니라 조합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조합원들이 신문보고 알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본부는 어떤 협의체에 나가서도 정치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체 참가 자체는 입장에 따라 찬성할수도 반대할수도 있는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강경파 온건파 나눠지는거고, 그건 세계 어느나라 노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위원장을 선출할때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문제는 어떤 자격, 어떤 힘을 가지고 협의체에 참가하느냐입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의 노사정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는 이유는 정부의 태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진지한 태도로 나오게끔 하는 노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단결투쟁, 강력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지도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을 양보하라는 설득까지 할 수 있으려면 그 노조는 평소에 의사소통이 막힘없이 잘 흘러다니고 있는, 즉 퍼트냄 용어를 빌리면 "사회적 자본"이 틈실한 그런 조직이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본부의 결정은 애초에 가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자기 조합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고, 심지어 기회주의자로 몰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노조 대표는 절대 협의체에서 대접받지 못합니다. 만약 굳이 협의체에 들어가시겠다면 대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조합원 총투표를 하던지 하여간 평조합원들을 논의의 장에 끌어들이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면 협의체에 들어가서 파토가 나게 해야 합니다. 단 절대 전교조가 먼저 박차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총이 박차고 나오게 해야 합니다. 즉, 결사적으로 승진제도 개혁과 교평을 연계시키자고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판이 깨져도 교총때문에 깨지게 해야 합니다.

 만의 하나 협의체에 들어가서 언론의 뭊매를 피하고, 가서 자기주장만 하다가 박차고 뛰쳐나옴으로써 조합내 강경목소리도 피하는 얕은 수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협의체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협의체의 틀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또 하나의 정치적 평가 기준이 됩니다. 언론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 교총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양보했는데, 교총은 고집을 세우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교총 정책팀은 호구가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경우의 수를 그려가며 전교조로 인해 파토나게 만들려고 할겁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먼저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순서가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득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치력을 모아 가지고 가십시오. 왜 협의체에 참석하려고 하는지, 가서 무엇은 반드시 지키고 무엇은 양보가 불가피하여 양해를 구할 것인지 분명히 조합원들에게 밝히십시오. 미리 정해 놓고, 언론에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대대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짓은 좀 그만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협의체 참가는 최대의 재난이 될 것입니다.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졸업자로서 5년이상의 교육 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2. 9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이 중 2번은 고졸 학력이 교사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항이다. 결국 정상적으로 교사로 임용되어서 5년을 근무하면 장학사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장학사를 하겠다는 지원자들이 많다보니 자연히 경쟁이 생겨서 시험을 보지만, 절대 이것은 승진시험이 아니며, 국가고시도 아니다. 자격기준을 5년으로 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한다면 통상 7급으로 간주되는 초임교사가 6급 주사급으로 간주될수 있는 근속연한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다음,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졸업자로서 7년이상의 교육 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이상의 교육 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2. 2년제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졸업자로서 9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3.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4. 2년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5. 11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6.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앞서와 같은 이유로 5번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7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교육경력과 무관하게 박사학위가 있다면 누구나 장학관이나 연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학관, 연구관은 공개적으로 채용되고 있지 않으며, 오직 장학사, 연구사가 승진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단지 경력이 7년 이상인 교사, 혹은 박사학위를 가진 교사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야 하는 장학관, 연구관이 먼저 장학사, 연구사를 거쳐 힘들게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어느샌가 장학관, 연구관이 학교로 수평이동하면 교감이 되는 것이 되어버렸다.

자, 여기서 사단이 났다. 앞에서 보듯이 장학사, 연구사는 2년을 근무하면 장학관, 연구관이 될 수 있다. 즉,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장학관, 연구관이 되면 교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견적을 뽑아보자. 26세 교사가 5년이 지나 장학사에 도전한다. 대략 7년만에 장학사가 되었다고 치자. 그리고 다시 이런저런 방법(뇌물이던, 실적이던, 뭐던)을 동원하여 7년만에 장학관이 되었다고 치자. 그럼 40세다. 그리고 한 4~5년 근무하다 교감이 되는 것이다. 그럼 45세의 교감이 탄생한다. 교사가 20년 경력평정에 이런저런 가산점 챙겨가며 교감이 되는 지난한 코스에 비해 완전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장학사, 장학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차후 교장 승진을 위한 경력 평정에서 가 경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사출신 교감보다 훨씬 빨리 교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49~50세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사로서 경력을 계속 쌓은 교감은 빨라야 54~56세나 되어야 교장이 될 수 있다. 지름길도 보통 지름길이 아닌 것이다.

자,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교육경력보다 행정경력이 더 우월하다는 국가적인 선언인 것이다. 그 결과 일찌감치 승진을 생각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려고 거의 발악을 한다. 즉, 하루라도 빨리 가르치는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교사가 아니게 되려고 발악을 한다. 하루라도 빨리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각종 서류작업, 행정업무보는 자리로 가야 승진할수 있다. 그렇다 보니 교사로 있을때 부터 이미 가르치는 일 보다 서류작업, 행정업무에 자기 정체성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교장, 교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서류작업, 행정업무 열심히 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정 받는다. 기실 가르치는 일은 자격을 가진 교사만 해야하는 전문적인 일이고, 각종 행정업무는 아르바이트 생을 써도 조금만 훈련시키면 잘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이야 말로 가치전도다.

이런 가치전도가 해소되지 않는한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이를 해소하려면 먼저 연구사니 장학사니 하는 무리들을 법적으로 규정된 자기 지위로 복귀시키고, 이들이 교사에게 상전행세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장학사보다 상관인 장학관, 연구관을 규정대로 교사와 순환보직해야 하며, 교감으로 순환보직하는 불법적인 일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아무런 이유 없이 교장 승진에 가 경력을 부여하는 폐단도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교감이나 교장을 승진이 아니라 공모나 선출로 뽑거나, 아니면 완전히 직제 개편하여 단지 행정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