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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TCHILDRE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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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뻘소리 담당입니다.(자매품 개소리 담당이 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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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09 05:12:44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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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TCHILDRE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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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뻘소리 담당입니다.(자매품 개소리 담당이 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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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 국론과 분열.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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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Ⅰ<br />
먼저 국론이란 뭔가부터 봐야겠다. 사전을 뒤져보니 국론은 "국민 또는 사회 일반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모 직군의 여러분이 자주 입에 올리시는 국론의 분열이란 그렇다면 성립될 수 없는 논리적 오류를 품고 있다는 말이렸다. 이미 공통된 의견이 어찌 분리되며 분리되면 이미 국론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br />
<br />
실은 뻘소리였구요. 국론이란 용어는 적당히 여론과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인데, 사회 일반이 한두 머리가 뭉쳐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수천만의 머리들이 다같이 같은 생각을 낼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봐도 사건 1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앞집 할머니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텐데, 이게 같은 동네에서도 이런데 전국적인 수준에서 그 더럽게 많은 이익관계나 입장, 사고방식 같은 객관주관적 요건들이 겹치고-얽히고-설키면 참 잘도 통합 되겠습니다.<br />
<br />
Ⅱ<br />
뭘 주절거리고 싶냐면 국론이라는 게 결국 [통합된 의견]이라는 걸 말한다면 그건 결국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개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단 말입니다. 개개인이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의 주인 되기를 포기한다면야. 즉 대가리의 위치에서 내려와 수족이나 꼬리말단 같은게 된다면야 통합될 수는 있을 텐데요. 그딴 걸 말하려는 건 아닐 테니까. 뭐 기반하는 감정이 악의든 선의든 간에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국가구성원 혹은 사회구성원 일반이 특정 화제에 대해 공통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일점집중,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 이런 과정이 아닌가 짐작하는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이걸로 가정하고.<br />
<br />
Ⅲ<br />
그거야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데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뭐 그런 나부랭이들에게 특히 좋을 겁니다만. 이익을 배당받을 주주와 일하는 직원이 분리되어 있을 테니까. 국가나 사회라는 개념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말하자면 결과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다다르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격과 태도가 다양한 가치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말인데. 즉 비효율성이 드러나더라도 상대적소수자들을 밟아서 납작하게 만들어 어디 구석탱이에다 짱박아놓고서 이 이제 통합되었다-고 말하는 건 국가건국이념상. 아니 그런 거 말고서라도 현대사회 문명국가의 일반상식에 비춰봐도 좀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이야긴데. <br />
<br />
Ⅳ<br />
국론은 통합될 수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 특성은 개념 스스로가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거고 암튼간에 통합 비스무리한 걸 하고 싶으면 진보된 과학기술력에 의지해서 여론민주주의의 장을 열고. 거기에서 모두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그냥저냥 만족할 수도 있는 답안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론 분열 된다고 윽박지르면서 내가 쎄니까 내 말을 들어 넌 내말 안 들으면 국론 분열시키는 나쁜 새키고 그러면 국민 여러분 이 새키는 뽑아주면 안될 나쁜 놈입니다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건 내 환청인가.<br />
<br />
Ⅴ<br />
이런 걸 생각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던가. 마인드맵이라고 하던가. 브레인스토밍?ㅋㅋㅋ			 ]]> 
		</description>
		<category>뻘글</category>

		<comments>http://gosteadygo.egloos.com/1557978#comments</comments>
		<pubDate>Thu, 29 Oct 2009 05:12:44 GMT</pubDate>
		<dc:creator>세이청</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뻘글 3연타 막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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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다이어리 정리 좀 할까 해서 옮김ㅋ<br />
<br />
사회적 계급은 실존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경험한 결과를 근거로 말하자면, 그것은 현재 여전히 그 스스로 존재하며 타자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서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공고히 하는 것을 가능케 할 만큼의 막강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결코 그 전 세대의 것을 온전히 물려받은 것 또한 아니라는 것에서 볼 때, 특정 세대의 계급의 역사성을 단절시킨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보았다. <br />
 <br />
즉,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인 이상 그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들과 타자들에게 계급의 굴레를 덮어씌우는 것은,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 타자들과 대비시킴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것과도 비견될 수 있도록 불가결하면서도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한다.<br />
 <br />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내가 그 계급을, 엄밀히 말하면 나의 상위 계급을 간접적이나마 실감한 것은 공포심에 기인한다. 이전의 전근대적 구조의 집중된 권력이 제한당한 현대에서 새로이 그 자리를 꿰찬 계급자들은, 그 자신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지극히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혹은 느끼고 있으며) 그들 자신들이 (그들에게) 이롭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연합할 경우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나타나는 힘이 그들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를 깨달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형태의 구조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암묵의 룰 안에서 지배당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들이 뭉치는 순간 흩어트릴 수 있는 빈약한 구조이지만 그 조건이 인류사를 통틀어 셀 수 있는 정도의 횟수에 불과할 만큼 이루기 어려운 것임에 그 카르텔은 지극히 안정적이고, 너무도 무겁다.<br />
 <br />
사회 구조 안에서밖에 생존할 수 없는 개체로서 사회를 규정하는 실체적이고 일차적인 질서인 법에 의한 지배의 공고한 공공성을 교묘히 무너트리는(그것은 이번의 지극히 비열한 비극에서도 볼 수 있다.) 그 힘과, 치안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즉물적인 물리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능한 재물의 힘. 이것들이 맞물리는 경우, 그것에 일개인이 대항한다는 것은 이전 왕조시대의 절대권력에 대항하는 것과 진배없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결론이 공개된 이야기와도 같은 것이다.<br />
 <br />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공화국의 근본이념인 자유, 평등, 정의는 어디까지나 이상에 불과한 허울뿐인 것이 될 것이 아닐까.<br />
 <br />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한 이야기이다. 			 ]]> 
		</description>
		<category>뻘글</category>

		<comments>http://gosteadygo.egloos.com/1427045#comments</comments>
		<pubDate>Fri, 05 Jun 2009 07:56:38 GMT</pubDate>
		<dc:creator>세이청</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진보ㅋ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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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본질적 진보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아니,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인간 사회의 본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진보의 혜택은 온전히 모든 인간을 향하는가? 그 이전에, 그 진보의 방향성은 인간지향적인가? 그럴 수 있는가? <br />
 <br />
아마도 인간이, 문명세계의 유지에서 필수적인 한 조각이 아니게 되는 순간, 사회의 과학기술적 유지발전에 다수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순간, 계급성을 인식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간은 소멸하지 않을까 싶다. 자세히 말하면, 하위계급에 소속된 인간들은 사회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고, 어떤 요소도 지배할 수 없으며, 계급성을 의식하는, 즉 상위계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세계는 기계가 관리하며 기계는 한줌의 선택받은 자들이 지배할 것이다.<br />
 <br />
인간을 위한 진보가 인간을 배제하는 꼴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도덕률에 의한 제어가 필요하...ㄴ가? 과연 도덕률은 그런 역할을 할 만큼 충분히 유효한가? 그걸 제어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일 텐데, 어떤 도구가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디스토피아를 막아낼 수 있을까.<br />
 <br />
공부합시다.ㅋㅋㅋ<br />
 <br />
집에 있던 선풍기가 망가졌다. 그 덕에 땀이 삐질삐질 나서 짜증난다. 우선은 냉방체계의 진보가 필요하다.			 ]]> 
		</description>
		<category>뻘글</category>

		<comments>http://gosteadygo.egloos.com/1427043#comments</comments>
		<pubDate>Fri, 05 Jun 2009 07:54:49 GMT</pubDate>
		<dc:creator>세이청</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선거권 확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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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할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 자신을 보호할 어떤 세력도 없기 때문이며, 정치적 권리야말로 청소년들을 궁극적으로 모든 세대들에게서 그들 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 스스로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주체가 그들 자신이 아닌 이상, 선의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적 약자에 대해 선의만이 향할 거라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파탄 또한 그 원인 중 하나이다.<br />
<br />
폭력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폭행은 학생이 자신과 대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부정하고, 타자를 교도의 대상으로 여기며 자신의 우월성을 확신하는 편협한 세계관 위에서 기능한다. 대학 교수들이 제 학생들을 후려 패지 않는 것이 과연 교수들이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을 거리끼거나 '교양'있기 때문인가? 그들은 그저 학생들이 그들 자신과 대등한 상대라는 것을 아는 것 뿐이다. <br />
<br />
19세기 영국 민중들의 차티스트 운동이나 18세기 대혁명에 빗댈 것도 없이 누구나 제 것을 온전히 남에게 넘겨줄 자는 없는 법이다. 그것이 본래 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이 제 입에 넣어주길 바라지 않는 이상, 싸워 빼앗아 낼 뿐이다. 물론 그 방법은 반드시 폭력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만을 부를 뿐이고, 그에 반응하는 더한 폭력에게 정당성을 줄 뿐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길은 그것 외에도 다양하다. 그리고, 몇 세기 전의 방법이 여전히 가장 유효한 희망이라면, 인간 정신의 발전이란 실존하지 않는 말뿐인 개념이며, 인간 사회에겐 미래가 없을 테니까.<br />
<br />
근래의 한국 10대들은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본다면 20대보다 훨씬 정치적이다. 경제적 문제 위에서 20대의 정치성은 거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탓도 있지만 그것을 고려한다 해도 10대의 그들 자신들에 대한 규정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세대들에 비한다 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확고하며 이것은 곧 그들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최소조건을 갖췄음을 증거한다.<br />
<br />
헐ㅋ<br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41816345&code=940100<br />
<br />
학생이면 공부나 해야지 소리 듣고 공부한 하다 지금 20대 꼴 나는데 딱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ㅋ			 ]]> 
		</description>
		<category>뻘글</category>

		<comments>http://gosteadygo.egloos.com/1427040#comments</comments>
		<pubDate>Fri, 05 Jun 2009 07:53:28 GMT</pubDate>
		<dc:creator>세이청</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악의 자양분.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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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여전히 무지는 악의 자양분으로 기능하는가? 그렇다면 같은 방식의 사유를 통해, 계몽은 아직 충분히 유의미한가? 아마도 그럴 것이라 짐작하지만 실체적 접근에 대해서는 내게는 그것에 대하여 특정하여 언급할 기반이 없으며, 현재의 나 자신의 존재와 역할 역시 그 주제에 대해 유의미하다 말할 수 없다.			 ]]> 
		</description>
		<category>뻘글</category>

		<comments>http://gosteadygo.egloos.com/1416331#comments</comments>
		<pubDate>Tue, 26 May 2009 12:03:07 GMT</pubDate>
		<dc:creator>세이청</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게급성에 대해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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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사회적 계급은 실존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경험한 결과를 근거로 말하자면, 그것은 현재 여전히 그 스스로 존재하며 타자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서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공고히 하는 것을 가능케 할 만큼의 막강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결코 그 전 세대의 것을 온전히 물려받은 것 또한 아니라는 것에서 볼 때, 특정 세대의 계급의 역사성을 단절시킨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보았다. <br />
 <br />
즉,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인 이상 그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들과 타자들에게 계급의 굴레를 덮어씌우는 것은,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 타자들과 대비시킴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것과도 비견될 수 있도록 불가결하면서도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한다.<br />
 <br />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내가 그 계급을, 엄밀히 말하면 나의 상위 계급을 간접적이나마 실감한 것은 공포심에 기인한다. 이전의 전근대적 구조의 집중된 권력이 제한당한 현대에서 새로이 그 자리를 꿰찬 계급자들은, 그 자신들의 역할과 영향력을 지극히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혹은 느끼고 있으며) 그들 자신들이 (그들에게) 이롭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연합할 경우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나타나는 힘이 그들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를 깨달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형태의 구조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암묵의 룰 안에서 지배당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들이 뭉치는 순간 흩어트릴 수 있는 빈약한 구조이지만 그 조건이 인류사를 통틀어 셀 수 있는 정도의 횟수에 불과할 만큼 이루기 어려운 것임에 그 카르텔은 지극히 안정적이고, 너무도 무겁다.<br />
 <br />
사회 구조 안에서밖에 생존할 수 없는 개체로서 사회를 규정하는 실체적이고 일차적인 질서인 법에 의한 지배의 공고한 공공성을 교묘히 무너트리는(그것은 이번의 지극히 비열한 비극에서도 볼 수 있다.) 그 힘과, 치안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즉물적인 물리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능한 재물의 힘. 이것들이 맞물리는 경우, 그것에 일개인이 대항한다는 것은 이전 왕조시대의 절대권력에 대항하는 것과 진배없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결론이 공개된 이야기와도 같은 것이다.<br />
 <br />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공화국의 근본이념인 자유, 평등, 정의는 어디까지나 이상에 불과한 허울뿐인 것이 될 것이 아닐까.<br />
<br />
문득 불쾌감을 가져다 준, 어제 귀가 중 잠시 든 생각에 기반한, 실질적 근거가 부재한,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한, 그것도 부실한, 그런 이야기이다. 			 ]]> 
		</description>
		<category>뻘글</category>

		<comments>http://gosteadygo.egloos.com/1416330#comments</comments>
		<pubDate>Tue, 26 May 2009 12:02:46 GMT</pubDate>
		<dc:creator>세이청</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노통. ]]> </title>
		<link>http://gosteadygo.egloos.com/141229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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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아침에 늦잠 자다 아버지가 중얼거리시는 걸 듣고 일어났다. 내가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어 확인해 봤다. 고딩 한때 노빠였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도, 정말 죽어야 할 짐승새끼들은 멀쩡히 살아 있는데,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이럴 수 있나. <br />
<br />
뭐라고 해야 할까? 도대체. 지금 여기에서. <br />
<br />
사망 전후 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의문사지 뭐. 장준하 선생마냥.			 ]]> 
		</description>
		<category>가슴</category>

		<comments>http://gosteadygo.egloos.com/1412292#comments</comments>
		<pubDate>Sat, 23 May 2009 00:59:08 GMT</pubDate>
		<dc:creator>세이청</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오늘의 나는 왠지 까칠하지 ]]> </title>
		<link>http://gosteadygo.egloos.com/13898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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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뒷받침할 근거가 유의미할 정도로 모이지 않았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존재유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지론이 내 입장이었는데 근래 미묘하게 수정하게 되어씀.<br />
<br />
귀납을 적용시키기엔 터무니없이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암튼 어지간한 건 신학에서 이미 다루었지 싶기도 하지만 그걸 내가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 그쪽 전공하신 분이 보신다면 여기 또 불쌍한 아해가 번뇌하고 있구나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게씀.<br />
<br />
신의 존재증명 혹은 부재증명을 위해서는 우선 단어의 개념부터 잡아야 할 텐데 우선 개성을 지닌 개체로서의 신이라 지정하게씀. 즉 인격신. 물론 나에게 증명 따위는 불가능하고 오직 가정과 그에 이어지는 가정만이 가능할 뿐이고.<br />
<br />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도대체 인간의 세상이 이렇게 많은 불합리와 깊은 부정의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 신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와 다른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신이 될 수 없다. 오직 그 힘만이 강대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마의 개념에 근접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런 놈이 어떤 기준도 없이 오직 제 좋을 대로 힘을 흩뿌리고 다닌다면 그건 우주적인 민폐일 뿐이다. 아니라면, 그의 정의가 인간의 정의와 같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닌 힘이 미약하여 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신이라 칭할 수 없다. 아무 제한도 초월하지 못한 빈약한 존재를 신이라 칭한다면 인간의 자존심이 울겠지. 만약 세상에 초월적 존재가 있다면, 그건 신 따위가 아니라 오직 난폭한 악마와, 더 난폭한 악마와, 덜 난폭한 악마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건 인간에게 적어도 나에겐 재앙일 뿐이다.<br />
<br />
아 젠장. 그럼 그 많은 인간들은 도대체 무얼 숭배하고 있는 건가.<br />
<br />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업ㅂ어. 열심히 헌금 하세여. 내 돈도 아닌데 뭐. 대신 세금 좀 매기자.<br />
<br />
그리고 설령 신님이 실제로 오롯이 존재하고 계셔서 뒈진 다음 천국에서 너새끼 나 깠지 너님 지옥ㄱㄳ 이러신다 해도 뭐... 노예도 주인한테 반항할 자유가 있는데 그 놈이 신이라고 해도 반드시 내 신일 이유는 없음. 난 지옥 갈 자유를 행사하게씀.<br />
<br />
짜증을 글에다 풀어놓으니 가관임ㅋㅋ			 ]]> 
		</description>
		<category>뻘글</category>

		<comments>http://gosteadygo.egloos.com/1389878#comments</comments>
		<pubDate>Fri, 01 May 2009 05:58:05 GMT</pubDate>
		<dc:creator>세이청</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2999년 2월 8일 ]]> </title>
		<link>http://gosteadygo.egloos.com/13459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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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4년만의 학교라 적응하기에 수월치만은 않았다. 어떻게든 버텨나가며 있기는 하다. 예전보다 주말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손에서 놓치고 나서야 그 값어치를 알게 되는 건 역시나 비루한 일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겠지.<br />
<br />
우미노 치카의 허니와 클로버를 다시 읽었다. 처음 본 것이 입대 전이니 족히 세 해에서 네 해는 지난 셈이다. 그 때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나는 조금 자라긴 한 걸까. 그렇지 않더라도. 어쩔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br />
<br />
에피소드 중 핸드폰의 일정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있었다. 내 것의 스케줄을 보니 2999년까지 있었다. 그 해의 내 생일에 알람이 울리게 설정해 놓았다. 태어난 지 구백 년도 더 지난 그 날에 이 핸드폰이 울릴 일은 없겠지. 그 때는 나는 분명 그걸 들을 수 없겠지. 버튼을 누르면서 백 년도 안 되는 삶은 정말 짧구나. 그런데 나는 그 반의 반이나 살았구나. 허무하다고도 우울하다고도 하기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을 실감하는 순간은 살아가며 그리 많지 않은 게 아닐까.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테지만, 모든 이의 고민도 아니겠지.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br />
<br />
결국은 지금. 여기. 뿐이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곳은.<br />
<br />
걱정해봐야 소용 없다.			 ]]> 
		</description>
		<category>가슴</category>

		<comments>http://gosteadygo.egloos.com/1345922#comments</comments>
		<pubDate>Sat, 21 Mar 2009 15:02:27 GMT</pubDate>
		<dc:creator>세이청</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 흉악범죄 용의자 신상정보 공개 ]]> </title>
		<link>http://gosteadygo.egloos.com/1285850</link>
		<guid>http://gosteadygo.egloos.com/1285850</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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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사회적 관심을 모은 화제성 짙은 흉악범죄에 대해 그 용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되었다. 그렇다면 우선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동인가? 그리고 이 행위가 몰고 올 영향은 무엇인가. <br><br>현행법상 이름을 알게된 경위가 공무원을 통해서 알게되었다면, 형법 제 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br><br>검사의 기소전에 기자가 기사를 올렸다면 "그 정보를 제공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말살을 실행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다.<br><br>그리고 다른 문제는 이름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그 필요성이 있는 행위인가 하는 것이다. 해당 용의자가 그 혐의가 사실이며 해당 법에 입각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중이 같은 인물에 의해 같은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저 무고한 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경솔히 말살해버리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일반 대중의 가벼운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에 불과하다. 즉 결론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서 무고할 가능성을 지닌 (이 시점에서는 이미 범인이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한 개인에게 사회적 말살을 저지르며 또한 그 주변인들까지 사회적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br><br>또한 그렇다면 법적 처벌이 완료된 이후에 사회에서 받을 영향까지도 합리적 처벌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는 아마도 일반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터인데.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폭력을 휘두른 자는 역시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공공이란 가면을 쓴 괴물이고 그것에 휘둘리는 가벼운 언론(상관없지만 이런 철학없는 행태를 보이는 언론은 상식적 이성을 지닌 독자들에게 신뢰받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이 아닌가.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핍박하는 행위가 치안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건 이성적이라고 보기 힘들다.<br><br>결국 결론은 대중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 중 어느것이 우선하느냐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답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소수에 속할 가능성을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br><br>넵 뻘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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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뻘글</category>

		<comments>http://gosteadygo.egloos.com/1285850#comments</comments>
		<pubDate>Sat, 31 Jan 2009 03:15:06 GMT</pubDate>
		<dc:creator>세이청</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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