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을 유발하고는 무책임하게 방기한 것은 아닌가 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그리스 위기와 관련한 글을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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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종 방문하는 Project-Syndicate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의 재미난 글이 올라왔다.

그 전문의 국문 번역은 아래와 같다(무단 전재로 인한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삭제하겠다.).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의 디폴트 및 통화 통합으로부터의 불명예스러운 이탈 가시화와 이탈리아의 신뢰추락 가시화로 인해 절정에 이른 듯 하다. 그러나 유로존의 문제는 훨씬 깊다. 그들의 문제는 구조적이며, 적어도 네개의 다른 경제(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 스페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난 10년간,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는 그들의 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커다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최초이자 최종적 소비자였다. 이에 반해, 유로존의 핵심국들(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은 그들의 소득에 비해 적은 지출을 하고 커다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최초이자 최종적 생산자였다.

또한 이러한 대외적 불균형은 2002년 이래 계속 되어온 유로화 강세 기조 및 유로존 내의 실질환율과 경쟁력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독일과 여타 핵심국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임금 상승 저하)에 따른 단위 노동비용 하락이 실질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흑자확대를 야기하는 동안, PIIGS와 키프로스는 통화의 실질가치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경험하게 된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 민간저축은 붕괴되고 주택거품이 과잉소비를 추동하는 동안, 그리스와 포르투갈, 키프로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과도한 재정적자가 대외불균형을 강화하였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 주택거품이 터지고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유로존 주변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자 소비과다국가에서의 민간 및 정부부채 확대는 더이상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과잉소비로 인해 촉발된 주변부 국가들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적 불황과 경쟁력 상실을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가?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기간동안 동시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유로존 내 주변부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 고갈 상태에 있지만 잠재적인 상환능력을 보유한 경제에 대해 양적 팽창을 실행함을 의미한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주변부 국가가 긴축재정을 펼 때 중심국가에서는 재정팽창을 시행함을 의미한다.

불행히도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은 중심국의 주변국에 대한 상대적인 고인플레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러한 대안에 반대한다.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이 주변국에게 시행하길 요구하는 고육지책-두번째 대안-은 불황에 의한 디플레와 긴축 재정정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단위 노동비용 절감, 그리고 명목통화가치 조정이 아닌 가격조정을 통한 실질통화가치의 하락이다.

이러한 대책이 가진 문제점은 많다. 경제회복기간동안의 긴축재정정책은 단기에 있어서의 깊은 불황을 뜻한다. 구조조정 역시 노동자 해고와 부실기업의 퇴출, 점진적인 노동시장 재조정과 고성장국가로의 자본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총생산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급격하게 나타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유로존 내 주변국가들은 대외부채를 감소시킬 실질통화가치 하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음 몇 해동안 물가와 임금이 30% 넘게 하락하더라도(그것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겠지만), 부채의 실질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고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상환능력은 악화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유로존 내 주변국가는 현재 절약의 역설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속도의 대규모 저축증가는 새로운 침체를 야기할 것이고, 부채를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설은 현재 중심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주변국가들이 부채로 인한 디플레이션 함정, 총생산 감소, 미약한 대외 경쟁력, 구조적 대외 채무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들은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라는 세번째 대안에 끌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통화의 가치하락을 통한 경제성장과 대외 경쟁력 회복을 가능케 할 것이다.

당연히도 그와 같이 혼란스러운 유로존 붕괴는 2008년의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같은, 아니 더 심각한 충격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유로존 내 핵심국들은 주변국들의 저성장과 경쟁력 미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약탈이라는 네번째와 다섯번째 대안을 고려하게 한다. 이는 불황이 지속되는 동안 주변국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대규모 이전지출과 대규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채의 막대한 손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은 가난한 남쪽 지방민들을 부양하기 위해 몇십년간 비슷한 일을 해왔다. 그러나 유로존에서는 이와 같은 항구적인 재정보조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일인은 독일인이고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힘을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좀 더 대칭적인 방식(유로존의 전반적인 통화팽창을 동반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대신 주변국가에 고통을 집중시키는 비대칭적 조정(불황에 따른 디플레)를 고수한다면, 통화연합의 완행열차는 주변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탈함에 따라서 파멸의 가속기를 밟게 될 것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최근 혼란은 이와 같은 과정의 첫번째 단계이다. 분명히 유로존의 진흙탕 식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유로존이 (단기적 성장과 경쟁력, 막대한 부채와 만성적 재정 및 대외 적자의 해결이 전제된 재정건전성 유지를 통한)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통합없이는 불황에 따른 디플레는 분명 혼란스러운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이탈리아라는 국가의 몰락이나 구제 모두 험난하기에 이제 더이상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유로존의 종반전은 이제 시작되었다. 순차적이고 강제적인 부채 상환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뒤이어 종국적으로 유로존의 분열을 야기할 통화통합으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날 것이다.

사실상 동시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을 제외하고는 내가 이전에 썼던 글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된다. 물론 그리스의 위기가 본질적으로 재정적자에 있음을 언급한다는 점에서는 내글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점은 루비니 교수가 현재 남유럽의 위기를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용어인 '절약의 위기'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이 요구하는 긴축재정과 유연화를 지향하는 노동정책같은 대안은 남유럽국가 경제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것이고, 이것이 유로존 붕괴라는 파국적인 결과를 낳고 다시 이것이 세계 전반에 퍼져 나가 '08년의 리먼 쇼크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복지 포퓰리즘'을 언급하며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촉구하는 입장과 루비니 교수의 그것이 일치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아테네대학교에 재직하는 디미트리 A. 소티로풀로스 교수의 흥미로운 글을 찾게 되었다.

 

(선행) 연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국가들임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남유럽의 사회보장은 가족이나 교회, 자선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에 의해 수행되었다. 동시에, 복지국가화는 20세기 전반에는 다소 더디게 진행된, 반면 권위주의가 사라진 20세기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 개의 국가는 남유럽 복지국가라는 하나의 범주에 의해 연구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유럽 복지국가는 다른 EU의 복지국가 모델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사회(보장)지출에 그다지 관대하지 않았고, 소득불균형 방지와 빈곤 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했다.

남유럽 모델은 특정 계층과 그외 계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국가의 호의를 포함하고 있다. 다소간의 질적 불안정성은 있지만 보편적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있고, 직업 기반의 사회보험 체계와 공적 혹은 사적 기금, 종종 후원에 기반하는 국가의 선택적 금전 지원, 공적 기금과 사적 기여에 기반한 다소 불투명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1990년대까지는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가 결여되었다는 점 등이 그 세부적 내용이다. 

이런 특징적인 남유럽 복지모델에서는 남유럽국가의 독특한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남유럽에서의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패턴과 연결되어 있다. 국가가 이득을 취합하고, 노동자는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이득을 분배받고 국가에 의존한다. 이득의 취합과 분배는 배타적이고 불투명했다. 배타적 분배는 사업가와 전문직 자영업자 그리고 (국가로부터 집중적인 보조금을 받는 농장주와 같은) 쁘띠 부르주아같은 특정한 사회계급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계층은 자신들의 소득과 재산에 부합하는 공공재정 기여를 체계적으로 회피하였다. 크고 작은 사업가와 의사, 법조인 그리고 기술직 종사자는 조세부담 회피를 가속화하였다. 이 계층은 부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렸다.

그 결과 전술한 계층이 사회보장에 배당된 기금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었다. 달리 말해 그들이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얻는 이득은 그들이 기여한 것에 비해 과분했다. 이는 특히 전문직 자영업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임금 소득에 의존하는 노동자 등의 다른 계층은 단결력 강한 공공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을 제외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임금노동자 계층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회보장, 공공의료에 의존해야만 했고, 충분치 못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사업가와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는 동등하지 않았다. 임금노동자 계층은 사업가와 자영업자 계층이 부분적으로만 재정적으로 기여한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았다(Sotiropolous, 2004).

개인적으로 경제학의 교의 중 반대파들이 거부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free lunch)'라고 생각한다. 흔히 이 말은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이 좋아하는 말이지만, 경제적 자유가 곧 경제적 특혜와 연결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스의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용문에서 언급한 표를 볼 때 그리스의 복지정책이 가진 문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즉, 특정계층에 편중된 사회보장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의 미해결과 빈곤률 해결 실패는 오히려 경제적 활력을 사라지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쯤 되면 그리스의 재정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복지정책의 예견된 실패일 뿐, 보편적 복지의 일반적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언론들은 그리스 문제에서 '복지망국론'과 '포퓰리즘'을 강조할까? 이와 관련해 강정인(2009)의 글을 살펴보자.

홍윤기의 검토에 따르면, 보수 언론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괄호 속에 '대중 영합주의'라는 한글 번역어를 빈번히 첨가하곤 했다. 본래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이 대중 영합주이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은 한글 번역어를 병기함으로써, 포퓰리즘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정권의 '중하층계급에 대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실정'을 선택적으로 추려 내어 한글 번역어의 '대중 영합주의' 또는 '대중 선동 정치'와 연관시킴으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도권 정치, 특히 의회정치를 우회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국민을 동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개혁을 정당화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다고 비판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 언론은 '포퓰리즘=다수의 지배=중우정치'라는 공식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홍윤기 2006, 22).

홍윤기의 조사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서울 지역 발간 열 개 종합 일간지 언론에서 포퓰리즘을 언급하는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에서는 각각 3건, 14건에 불과했던 언급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총 432건,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6년 4월까지 총 1,158건에 달했다(홍윤기 2006,10-11). 김대중 정부 당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이나 '제2건국위원회' 추진, '생산적 복지' 정책, '노사정 위원회'의 신설 등을 두고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제 2건국운동'은 인민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생산적 복지 정책과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적 포퓰리즘으로 비난을 받았다(이원태 2006, 94-95). 2000년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열화와 같은 국민의 성원을 등에 업고 전개한 낙천/낙선 운동 역시 김대중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포퓰리즘적 정치의 일환으로 비판받았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복거일은 "포퓰리즘(민중주의)의 득세가 '한국 사회의 좌경화'와 밀접히 관련된다면서, 햇볕정책에서부터 기업의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DJ정권의 모든 개혁 정책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적대적인 '민중주의적'"정책이라고 비난했다(이원태 2006, 95에서 재인용).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포퓰리즘의 명확한 정의를 살펴보자. 포퓰리즘이란 '민중적 열정, 에너지, 동력이 사회의 자율적 중간 집단, 즉 정당이나 이익집단 또는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 등으로 매개되지 않고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장집외, 2007). 이러한 측면에서 '파벌의 해악'을 신대륙 독립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던 연방주의자들이야 말로 입헌정 하에서의 포퓰리즘의 원류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보수적 사회학자 립셋(Seymour M. Lipset)이 미국적 신조로 자유, 평등주의,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포퓰리즘을 꼽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Lipset, 1996).

결국 우리나라 보수언론과 보수파는 포퓰리즘의 의미를 민중적 열정이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지향적 정향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신들의 반대파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와 보수언론 그리고 포퓰리즘의 연결고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수언론이 그리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까닭은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이 재정적자에 있다 하더라도 복지는 평등지향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전술했듯 현재 상황에서 재정긴축은 그리스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고, 무엇보다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이 잘못된 탓에 그리스의 높은 빈곤율과 양극화 정도는 거의 시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긴축재정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사회혼란의 가속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혼란을 겪는 그리스가 종국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협력보다는 독자생존 그리고 유로존의 붕괴와 그에 따른 전세계적 충격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듯 보이는 보수언론의 '복지 포퓰리즘'과 재정긴축은 단견적이고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Nouriel Roubini, 20011.11.11., "Down with the Eurozone", Project-Syndicate

Dimitri A. Sotiropoulos, 2004.4., "Democratization, Administrative Reform and the State in Greece, Italy, Portugal and Spain: Is There a ‘model’ of South European Bureaucracy?", The Hellenic Observatory The European Institute,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강정인, 2009, "보수주의 :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모호한 정상화", 「한국의 정치이념과 사상」, 후마니타스

최장집외,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Seymour M. Lipset, 1996, American Exceptionalism, W.W. Noton & Company (문지영외 옮김,「미국예외주의」, 후마니타스, 2006)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6월을 전후해서 이글루스라는 자그마한 공간에서 이슈화되었던 것은 이른바 ‘넷우익’과 그들이 자신과 다른 정견을 가진 집단과 대립하는 방식인 ‘조롱’에 대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갑론을박하였지만, 다층적인 논의가 전개되기 보다는 소모적인 양상을 띄었고 7월초에 단행된 이글루스 개편은 그마저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그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었고, 이와 관련해 제시되었던 다양한 생각들은 최소한의 결론조차 내지 못한채 침잠해버리고 말았다. 이글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위와 같은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나자신의 견해표명을 지양하고 있다. 물론 아래에서 논의할 내용들은 일부 학자들의 논의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윤색을 거친 것들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판단은 읽는 이들의 생각에 맡기고자 한다.

논의대상의 특정 - ‘웹보수’의 정의
논의에 앞서 필요한 것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 할 수 있다. 과거 논의에서 문제시되었던 점 중 하나는 바로 ‘넷우익’이라는 꼬리표가 과연 현재 이른바 ‘홍어드립’이라 불리는 특정 지역색을 조롱하는 일군의 사람들에게 적절하느냐 였다. 특정용어에 대한 논의가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핵심쟁점이 되는가는 어느 정도 개인차를 가진다고 보지만, 적어도 ‘넷우익’이라는 명칭이 생성된 일본 내부의 집단과 이글루스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집단 사이에서 ‘집단적 동일성’이 그리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않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인은 ‘넷우익’이라는 과거의 용어 대신 ‘웹보수’라는 단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우익’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색채, 즉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옹호하는 일련의 무리들을 지칭하는 듯한 뉘앙스를 제거하고 ‘보수주의’라는 정치이념의 환기를 통해 논의의 주체 상호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웹보수’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수주의’라는 정치이념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개념화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수주의에 대한 일반론적 정의를 살펴보자.

먼저, Klemens von Klemperer의 정의에 따를 때 보수주의란 ‘권위를 받아들이고, 미지의 것에 비해 이미 알려진 것을 선호하며, 현재와 미래를 과거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 기질, 정치적 입장 및 정치철학 상 가치체계’이다. 다소 추상적인 이러한 정의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듯 현대 정치에 있어 보수주의란 이른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앞선 자들’로 볼 수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조차 논란이 분분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보수주의라는 이념에 있어 시초라고 볼 수 있는 Edmund Burke의 시각을 살펴보자. 그는 프랑스 대혁명에 따른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발로 보수주의를 주창했다. 따라서 Burke의 시각에서 볼 때 보수주의란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을 ‘실체적 접근’이라 할 때, Roberto Michels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Michels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기존질서가 무엇이든, 그 기존질서에 도전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해 그 질서를 옹호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보수주의를 해석하며, 이러한 그의 해석에 따를 때 보수주의는 급진주의와 대립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는 보수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과연 현대정치에서 보수주의라는 정치이념은 무엇인가?’라는 기본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난삽해 보인다. 따라서 보수주의에 대한 좀 더 현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Burke와 Michels의 관점을 혼합하고 현대적 정치지형에 맞춰 보수주의를 해석한다면 ‘ 소비에트 혁명 이후 보수화된 자유주의와 과거에 비해 진보화된 보수주의가 수렴함으로써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수주의의 이념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마르크스주의자 Ernst Bloch의 ‘비동시적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차용해보자. Bloch는 ‘비동시적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이른바 ‘국가사회주의’라는 진보적 명칭으로 등장한 반동적 극우민족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토대와 상부구조의 엇갈림, 즉 사회발전단계에서 병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정치질서가 병존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동시적 동시성’은 산업화나 민주화에 있어서 후발주자가 되는 국가들이 자생적 성장보다는 외삽적인 방식을 통해 정치사상을 완성된 형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한국적 맥락에서 비동시적 동시성을 살펴본다면 해방공간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진보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배이념으로 수용된 자유주의가 조숙하게 출현한 사회주의로 인해 조기에 보수화된 현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는 다시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다시 87년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로 재상승하게 된다.

즉,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외침은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었던 초기 자유주의나 Thomas H. Marshall 등이 옹호했던 ‘국가에 의한 자유’와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와 같은 역사적 변천이 생략된, ‘민주주의의 과잉’을 우려했던 서구의 신우파(Friedrich A. Hayek나 Milton Friedman 등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자들이 아닌, Daniel Bell이나 Seymour M. Lipset 등의 중도적 보수주의자들을 일컫는 개념이다.)의 자유에 더 가까운 양상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유주의’의 의미가 경제중심적 이데올로기, 이른바 ‘신자유주의’로 개념화되는 사회변혁에 좀 더 소극적인 자유주의로 윤색되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비동시적 동시성’이 다시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기존의 ‘기술관료적 경영주의’에 기반한 국내 산업보호 논리를 폐기하고 세계화 규범을 따르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꾸러미에는 최근의 진보파가 문제삼는 노동의 유연화와 같은 정책 뿐 아니라, 족벌체제를 형성하고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규모 불리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료화된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도 담겨 있었다(최장집, 2005; pp.206~207). 따라서 ‘신자유주의’라는 수사는 서구의 그것과는 달리 ‘개혁적 자유주의’로 비치며 보수파에게 수용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할 때 한국에서의 보수주의는 사회주의와의 대쌍관계를 상실한 채 저항 영역에서 지배 영역으로 상승한 정치적 영역의 자유주의와 경제위기를 통해 개혁적 맥락을 가진채 수입된 자유방임적 경제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즉,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는 서구의 보수주의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치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스펙트럼에서는 오히려 ‘개혁파’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웹보수’의 특성

방법론의 문제
‘웹보수’라고 지칭될 수 있는 일련의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그들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묶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인은 사실상 분석의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넘어 집단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의미한 특성을 독립변수화하고 그것을 통해 집단의 전반적 성격을 모사하는 기술적 훈련의 미비라는 개인적 한계에서도 기인하지만, 본질적으로 ‘상호비존중’과 같은 수사를 통해 집단화에 대한 거부를 표명한 ‘웹보수’의 근본규범(Grundnorm)이 집단화 자체를 가로막거나 ‘웹보수’라고 특정된 개개인이 (집단적 특성을 개념화한 경우에도) 외부적 관찰자의 집단화 시도 자체를 형애화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인은 엄밀한 분석에 기반해 ‘웹보수’의 특성을 정의하기 보다는 특정인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바탕으로 대략적 양상을 서술하는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웹보수’가 가지는 특성의 개괄
앞서 이야기한 바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실상 특정불가능한 집단의 특성을 서술한다는 것은 형용모순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관찰에 기반하여 불분명하게나마 ‘웹보수’라 일컬어질 수 있는 이들의 성향을 묘사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웹보수’의 정치적 인식은 한국의 보수주의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이는 '보수적 가치'에 대한 선호보다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다.
2. ‘상호비존중’이라는 수사를 통해 알 수 있듯, 네트워크 형성을 지양하고 특정한 정치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3. 일부에서는 실증자료에 기반한 분석적 논의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식에 기반한 사유를 ‘지적권위주의’ 치부하여 논의의 양상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일반적인 웹상의 정치논객들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주장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없거나 미약하다.

‘웹보수’와 기존의 ‘한국적 보수주의자’ 사이의 공통적 문제
먼저 ‘웹보수’의 기원과 관련해 이들의 연령적 범위를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네트워크로 진입하는데 다양한 거래비용 --자판활용이나 검색과 같은 인터넷 활용을 위한 기본적 능력 습득의 어려움-- 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그들(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의 웹상 활동범위가 블로고스피어와 같은 2세대 웹공간--이른바 web 2.0--보다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댓글란이나 각 정당의 게시판과 같은 1세대 웹공간--web 1.0--으로 한정됨에 따라 현재 논의의 범위가 되는 이글루스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예외가 대다수의 사례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수긍하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웹보수’가 가지는 기존의 보수주의와의 유사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진보적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보수주의는 보수화된 자유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염두해야 할 것은 한국전쟁과 권위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그것이 폭력혁명론을 주장하는 급진적 형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인가, 다당제에 기반한 대의정부를 수용하는 온건한 형태의 사민주의인가를 막론하고-는 사회구성원들이 선택가능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극히 일부의 연구자들과 이른바 ‘운동권’으로 표현되는 전위적 행동주의를 신봉하는 대학 구성원을 제외한 일반 시민에게 금지된 이데올로기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도는 극히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북한=사회주의’라는 반공주의적 도식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하였고, 그 귀결은 70년대 이후 선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대화에 기반한 대북정책’ 을 주창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빨갱이’라는 딱지붙이는 기묘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는 ‘웹보수’를 통해 ‘전라디언’이라는 단어로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진보적 정견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좌빨’이라는 단어를 통해 집단화하고, 다시 DC인사이드 내의 야구 팬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특정 선수의 비행에 터잡은 ‘OO성님은 XX가 갑이셨제’이나 ‘오오미 지리겄소’ 등의 어설픈 서남방언 흉내를 통해 이른바 ‘홍어드립’이라는 공격방식으로 재탄생하였다.

먼저 이와 관련해 정치적 성향과 특정 지역을 연결시키는 공격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보자. 심정적으로는 이러한 성향이 나타난 배후에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정치 전문가들이 지역변수를 이념변수로 대용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러한 문제인식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그다지 타당하지 못함을 금새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 중후반에 이루어진 고흥화‧김현섭(1976), 김진국(1977)의 조사 연구는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연구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와 방법에 의존해 출신 지역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갈등의 내용을 조사 분석한 최초의 연구 성과이기 때문이다. 고흥화‧김현섭에 따르면, 이 시기 60%에 가까운 피조사자가 결혼‧친구‧동업 관계에서 호남 출신을 기피 대상으로 꼽았다. 반면 호남 이외의 지역 출신에 대한 기피 의식은 평균 10% 미만에 불과하다. 김진국의 조사 역시 호남 이외 지역 출신 모두가 호남 출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적어도 1970년대 중후반 시점에 호남 출신에 대한 기피 의식이 다른 지역 출신에 대한 기피 의식과 분명히 구별될 정도로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호남 출신은 어떤 근거로 호남 출신을 기피했고, 반대로 호남 출신은 지역 차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시 이들의 조사를 살펴보자.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비호남 출신이 호남 출신을 사회적 관계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주관적 편견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비호남 출신이 호남 출신을 기피하는 이유는, 호남 지역이 갖는 정치경제적 특성이나, 호남 출신이 주로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호남 출신은 ‘간사하다’ ‘신뢰성이 없다’ ‘이기적이다’ ‘뒤끝이 나쁘다’와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개성적 특질 내지 행동 양식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라도 사람’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호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옛날부터 늘 있었다는 식으로 그 기피 의식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에 반해 호남 출신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갖는 소외감의 근거를 지역 간 경제적 격차, 특정 지역에 대한 인사상의 차별 등 권위주의 통치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박상훈, pp.33~34)

위에서 나타난 서술에서 보듯 현존하는 호남 출신자에 대한 광범위한 기피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정치경제적 특성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남지역에 대한 이념성향 구분은 타당성을 일정 부분 상실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당초 대북정책에 대한 관점은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판단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한 변수이며, 극단적으로 말해 대북정책 성향은 이데올로기적 특성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집권했던 1998~2007년의 기간동안 (조금 시야를 확장한다면 안보정책까지 포괄하는) 대북정책 이외의 정치적 이슈에서 정부 및 여당 지도부와 진보적 정파 사이에 나타났던 다양한 긴장 분위기--정리해고에 대한 반발이나 비정규직 문제, 삼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등의 문제--는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파에 대한 ‘홍어드립’을 통한 창피주기는 목적의 정당성의 문제를 떠나 수단의 정절성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보파와 김대중이나 그를 따르는 상당수의 정치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분모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웹보수’의 주장이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성향에만 기인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른바 ‘기질론’에도 터잡은 바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위의 인용문을 볼 때 그와 같은 ‘기질론’은 상당기간 한국사회에서 유효하게 통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질론’은 과연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에게 지역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일도 재미있었다. 누구든 처음에는 오래전부터 지역주의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것이 언제의 기억인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리 멀리까지 가지 못했다. 일제 때 태어난 노인들의 경우 해방 직후부터 호남에 대한 지역감정이 심각했다고 말했다가도 그게 몇 살 때쯤인지 물어보면 대개 청년 이후가 되고 시기는 금방 1960년대로 올라왔다. 해방 직후엔 오히려 함경도 등 이북 출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더 심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한참 생각하다가 대부분 그렇다고 인정했다. 서울 토박이들의 인색함에 대해 이주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있지 않았냐고 하면 비서울 출신의 대부분은 이를 긍정했다. 그런데 왜 이주민들끼리 서로 지역감정을 다투게 되었을까를 물으면, 서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존해야 할 사람들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경쟁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월남한 이북 출신들은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의 반공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체제 차원’에서는 이들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지역과 관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지역적 차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지역적 차이에 동반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너무나 많았다. 호남을 백제와 동일시하며 삼국시대부터 영호남 지역감정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백제의 지리적 중심이 실제로는 지금의 서울과 충청이었고 후백제를 세운 견훤 역시 경상도 상주 출신이라고 말해 주면 다소 당혹해 하기도 했다. 함께 정치학을 공부했던 한 친구는 어느 논문에서 읽었다면서 1987년에 실시된 한 조사 결과를 이야기했다. 그 논문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호남 출신이 자신의 출신 지역을 밝히기 꺼렸던 경험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그 조사는 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실제 조사 결과, 출신지역 밝히기를 꺼렸던 경험이 있는 호남 출신 응답자가 17% 정도로 분명 다른 지역 출신보다는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는 호남 출신 응답자가 83%라는 사실이 아닐까 라는 의견을 말하자 그 친구는 다소 고민스러워 했다. 더 나아가 1970년대 말 조사 결과를 보여 주며, 그때까지는 호남 출신이 영남 출신을 심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꼈고 반대로 호남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충청과 서울 경기, 강원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는 더 당혹스러워 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필자는, 누구든 지역주의에 관한 특정의 해석 틀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과거 경험과 주관적 느낌뿐만 아니라 객관적 역사조차 그러한 해석의 틀에 맞게 변형되어 기억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박상훈, pp.17~18).

위의 인용문을 볼 때, 호남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흡사 혈액형 성격론에서 B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황당하게도 현재 시점에서 ‘지역갈등’의 양대주체인 영남과 호남 사이의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70년대 이후이다. 그렇다면 ‘웹보수’들이 사용하는 호남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실제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Elmer E. Schattschneider가 언급한 ‘동원된 편견(mobilized bias)’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봄이 더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지역주의’라는 것이 정치적 수사로 쓰인 것은 김대중이 처음 대선 후보로 나섰던 1971년이었으며, 그 선거에서 김대중은 호남 뿐 아니라 수도권은 물론 영남지역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와 관련된 논평은 ‘지역주의’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후 ‘지역감정’이라는 수사는 80년 민주화의 봄 당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고, 87년 6공화국의 첫번째 대선과 90년 3당 야합과정에서도 등장하게 된다. 이렇듯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은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동원되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이러한 뒷사정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과연 ‘웹보수’의 ‘홍어드립’은 ‘정치적 수사’로서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보편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홍어드립’이 반대파-그들이 진보파이건, 호남 출신자이건-에게 심리적 타격보다는 황당함만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따라서 ‘홍어드립’의 공격력은 낙제 수준이라 할 것이다.

‘웹보수’와 기존의 ‘한국적 보수주의자’의 차이 - 조롱의 수사
위의 논의와 달리 이번에는 ‘웹보수’와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을 차이 지우는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사실상 이 부분이 과거 이글루스를 시끄럽게 했고 논란을 야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홍어드립’으로 대표되는 공격의 성격이 과거 보수주의자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이고, 그 핵심은 바로 ‘조롱’에 있다.

상기해보건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해서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보이는 태도나 공격이 매우 직접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이다. 즉, 언어적 차원에서는 원색적인 욕설이며 물리적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종종 문제가 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린치가 대표적일 것이다--이었다. 이에 비해 ‘웹보수’로 통칭되는 이들의 공격방식은 과거 특정인사의 발언을 수집하여 합성을 통해 맥락을 비틀거나, 과장된 수사를 통해 원래의 주장을 비웃는 것이다. 예컨대 노무현의 “야! 기분좋다”의 음성소스의 피치를 조정한 뒤 이어붙여 댄스리듬에 맞추어 희화화하거나, “OO때문에 다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롱의 효과는 어떨까? 이와 관련해 정치학의 고전을 살펴보자.

나는 상대방을 말로써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적으로부터 어떤 힘도 빼앗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협은 상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고 모욕은 상대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증오하게 만들어, 결국 당신에게 해를 입힐 계획에 열중하도록 만들 뿐이다.
앞장에서 다루었던 베이이인들이 한 가지 사례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전쟁이라는 가해행위를 저지름은 물론 욕설까지 퍼부었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현명한 장군이라면 부하들에게 욕설을 삼가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언사는 적들을 자극시켜 복수심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말한 것처럼 적들을 위축시키기는커녕 공격하게끔 만든다. 그러므로 그런 언사는 모두 당신을 겨냥하는 무기가 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아시아에서도 주목할 만한 예가 있다. 페르시아의 한 장군인 가바데(Gabade)는 아미다(Amida) 앞에서 진을 치고 오랫동안 공격을 감행했지만, 지루한 포위공격에 지쳐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막사를 막 철거하려고 했을 때, 상대편 수비대가 성벽으로 나와 승리의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무례한 행동을 일삼고 적들을 향해 그들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비웃고 모욕하고 경멸했다. 이에 화가 난 가바데는 결정을 번복하여 다시 포위 태세를 취했고, 그가 당한 모욕에 대한 분노의 기세가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단지 며칠 만에 그 도시를 함락시키고 쑥밭으로 만들어버렸다.

 

똑같은 예가 베이이인들에게도 있었다. 내가 말한 대로 베이이인들은 로마와의 전쟁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군 진영으로 다가가 온갖 욕설을 해댔던 것이다. 무기가 아닌 말로써 그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마지못해 싸웠던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는 집정관들을 졸라 전쟁에 나섰다. 결국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베이이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례함에 대한 벌을 감수해야만 했다.

따라서 군대의 현명한 지도자나 공화국의 현명한 통치자는 자신의 도시나 군대에서, 동료 사이에서나 적에 대해서 모욕과 조롱을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적에 대해 모욕을 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분란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동료들 사이에서도 조심성 없이 모욕을 하게 되면 상황을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항상 모욕을 경계한다(Machiavelli, pp.380~381).

Machiavelli의 논의를 현대 정치에 적용한다면 한마디로 ‘반대파를 모욕으로 자극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다. 즉, 모욕은 정치적 이슈에서 비롯된 갈등에서 잠정적, 종국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강화시켜 결국 모욕을 행한 당사자를 정치적 장(場)에서 매장시킬 수단을 강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보였던 무차별적 욕설도 위험하지만, ‘웹보수’가 사용하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공격들, 예컨대 망자(亡者)에 대한 모욕은 사실상 이성적 차원의 논의를 중단시키고 블로고스피어를 논의 당사자간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의 장으로 만들어 논의를 관조하던 이들을 모두 퇴장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즉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웹보수’의 상당수가 밝힌바 있듯 이른바 ‘진보진영’을 자칭하는 이들 역시 상당한 ‘모욕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쥐박이’나 ‘2MB’ 등의 조롱적 수사는 2008년 촛불시위나 이전의 대선부터 현 대통령을 괴롭힌 모욕적 공격이었다(물론 정치적 정당성과 형법상 범죄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서는 본인 역시 자유롭지 못하며 반성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러한 ‘웹보수’의 항변이 가지는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태를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위법 앞에 평등없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의미하듯 상대방의 정당성없는 행위와 자신의 정당성없는 행위가 병존하는 경우에 양 행위가 인과적 연관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연관성이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정당성없는 행위가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정당성없는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모욕적 수사는 현재 시점에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식으로 인과관계가 뒤엉켜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웹보수’의 모욕적 수사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였으며, 이는 명백히 공론장을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상호간의 모욕과 조롱이 일상화되면서 공론장으로서 ‘이오공감’은 ‘이오지마’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고, 운영진의 조치에 따라 메인에서 사라지는 유배를 통해 사실상의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가면서
‘웹보수’들이 보였던 행태가 용인가능하였던 것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최근의 밸리 개편에서 볼 수 있듯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Machiavelli의 고전적 통찰력을 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 그들의 ‘조롱’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웹보수가 ‘입진보’라고 지칭하는) 빈곤한 사유와 감정과잉에 기반한 ‘자칭 진보세력’을 비호할 수는 없다. 그들 역시 공론장 파괴의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하지만 웹보수 스스로가 메인 개편과 관련해 ‘토론장을 선도하던 역할을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정작 공론장 파괴를 자행한 것이 그들 자신이었다는 점에서 거기에 공감하는 이를 만나기란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인. 2008(미출간).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관점에서."
강정인. 2009. "보수주의." 강정인 외 편.『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후마니타스.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박상훈, 2009, “만들어진 현실”, 후마니타스
Niccolo Machiavelli, 강정인 ‧ 안선재 역, 2003, “로마사 논고”, 한길사

* 강정인(2008)과 강정인(2009)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의 본문에서 별도의 표시없이 인용되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원글이 가지고 있는 내용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위 '메이저 블로그' 현상에 대한 진단이다.

 

이 무료 서비스 이후 폭발적 유저 상승과 동시에 이글루스에 암운을 드리운것이 소위 말하는 메이져 마이너 현상이다. 서비스에 있어 기본적으로 평등한 블로그 서비스임에도, 특정 블로그의 링크 수나 방문객의 방문수, 리플 수에 따라 이글루스 내의 유명 블로거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

 

사실 이 문화는 VT에서 그대로 옮겨온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VT 시절부터 내려온 수많은 미신들 중 하나엔, 회선에서 인기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사람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 덕분에 VT 내 어떤 동의 시삽이나 유명 필객, 업로드, 번역가 등은 인격적으로도 대접을 받고, 이들과 대립하는 유저의 경우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했다. 지금은 유명인이나 진중권 또한 당시부터 유명했던 독설 덕분에 VT 유저들의 눈쌀을 찌푸리는 상대로 낙인찍혀 있었고, 신해철과 언니네 이발관 건과 같이 꽤 복잡한 스펙트럼이 엮여있는 알력들 또한 선악을 기준으로 뚝 나눈 여론을 형성했다.

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미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Web Log에서 출발했다. 물론 이글루스의 블로그 문화가 밸리를 통해 일정 정도 과거 PC통신 시절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글쓴이의 '정세판단'(굉장히 우스운 단어이고, 원글쓴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쓴다.)은 '인상비평'일 뿐이고, 좀 심하게 말한다면 '소설'과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논평거리없음'이다. 여기에 반응한다면 '인상비평 vs. 인상비평'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의 개미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저런 글을 쓰고 맥락없이 인기있어 보이는 태그를 붙이는 건 AV 표지에 뽀샵질한 사진으로 사람들을 낚시질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자신의 글에 관심을 높이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컨텐츠가 부실하니 태그로 들어온 이들이 분노로 폭주하는 방문객들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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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게임과 반값등록금

신호 보내기 게임(signaling game)과 반값등록금

먼저 읽어야 할 글이다. 위 글은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등록금이 노동자의 선호체계(효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다.

 

등록금이 저렴해진다는 것은, 결국 저생산성 노동자 고생산성 노동자 모두에게 교육 1단위를 받는데 드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의미와 같다. 위의 계산에서는 저생산성 노동자가 교육 1단위를 받는 비용은 2, 고생산성 노동자가 교육 1단위를 받는 비용은 1/2였었다. 우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등록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각 대학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등록금이 너무 높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스스로 등록금을 반액으로 낮춘 경우를 생각하자. 정확히 심리적 경제적 비용이 반이 되었다면, 저생산성 노동자가 교육 1단위를 받는 비용은 1, 고생산성 노동자가 교육 1단위를 받는 비용은 1/4이 된다.

                                                                                                                               - 트랙백된 글에서 일부 인용

하지만 Michael Spence의 이른바 신호 게임 혹은 신호모형이 가지고 있는 가정을 볼 때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Spence모형에 따를 때 고생산자와 저생산자의 선호체계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받기 싫은 교육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말 간단한) 수식으로 이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또는 

가장 단순히 경제에는 H-타입의 사람과 L-타입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 Spence의 모형에서 교육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정도(talent)와 유보임금(w) 그리고 교육이수정도(e)에 따라 효용이 달라지며 이 때 양자의 효용은 교육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모형에서 만약 노동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교육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성실성과 같은 노동자의 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등록금 지불능력도 포함한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갈 수 있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으며(물론 이는 원글을 쓴 분이 의도한 것이 아니며, 원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Spence 모형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2. 대학교육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 Spence의 모형은 교육의 기능을 단지 '생산성 높은 노동자'를 걸러낼 수 있는 깔대기로만 보고 교육은 그저 '졸업장효과'만을 가진다고 한다. 그런데 '생산성'이란 게 어디에서 도출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Spence모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 있으니, 링크한 글의 댓글에서도 지적되었고 이 블로그의 상단에 겉멋 삼아 걸어두기도 한(...) 인적 자본모형이다. 즉, 이 모형은 교육을 통해 '광의의 형태의' 자본이 되는 인적 자본의 축적이 가능하며,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경제 수준 수렴(convergence)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학교육은 경제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에 '교육열'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Robert E. Lucas jr.는 한국의 극적인 경제성장이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평한 바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Barack Obama의 연설에서조차 드러난다. 그렇다면 '작금의 한국에서 논의 되는 반값 등록금은 교육에 대한 투입을 더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투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좀 다른 문제가 있다.

3. 한국에서의 대학교 그리고 복지

먼저 한국에서 대학교육은 과연 투입 대비 산출에 있어 (인적 자본론자들이 생각하는) '지식의 공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대학교는 그저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의 근거를 알기 어려운 '서연고서성한'과 같은 순위놀음 또는 이른바 '학벌 카스트'의 외연을 만들어내는 역할 이외에 다른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수의 대기업이 외견상의 채용조건에서 학력을 배제하고 있다는 한국적 현실은 심하게 이야기해 신호모형과 인적자본모형의 분석을 모두 비웃는 것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사회구조는 Gregory Handerson이 이미 60년대에 지적했듯 수도권 중심의 '소용돌이 사회'에 가깝고, 그 정점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대학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민없이 '등록금을 반으로 깎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부가 등록금에 의해 충당되던 대학재정을 보조하거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학벌카스트' 하에서 대학재정에 대한 보조는 대학과는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대학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일부 '부실대학'의 생명선을 연장하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낮은 한국의 대학교육 수준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보편적 복지'의 이름을 빌어 등장하고, 들불처럼 번져있는 현재의 '반값등록금' 논의는 복지의 이름으로 덧칠되어서는 안된다(뱀발을 달자면 '금전적 부담'을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가 '무상복지'라는 이름으로 떠벌려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모순 중 하나인 '교육문제' 정확히는 '대학교육문제'에 대한 고민없이 등록금을 문제삼는 것은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누기'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게임이론, 왕규호-조인구, 박영사, 2005

A Course in Game Theory, Ariel Rubinstein, http://theory.economics.utoronto.ca/books/, 2006(2011.7.11. 검색)

Why Doesn't Capital Flow from Rich to Poor Countries?, Robert E. Lucas j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1990

반값 등록금 논쟁을 보며, 이준구. http://jkl123.com/sub3.htm, 2011.06.12.(2011.7.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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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는 여섯 가지 덕목과 그것들을 가리는 여섯 가지 폐단에 대해 들어보았느냐?"

 

자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앉거라. 내가 너에게 말해 주겠다. 인(仁)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움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분수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신의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남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곧은 것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박절하게 되는 것이다. 용기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다. 굳센 것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이다."

                                                                                                    論語, 陽貨편, 김형찬 옮김, 홍익출판사(2008)

여기 인을 좋아하고, 지혜로움을 좋아하며, 신의를 좋아하였으며, 곧은 것을 좋아한데 더해 용기와 굳센 것을 좋아한다고 떠들었으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고, 분수를 모르며, 남을 해치면서, 박절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며 좌충우돌하다가 자신들의 공간을 잡아먹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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