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주변인물에게는 인권이 없는가? 기사에 따르면 강호순은 아들을 위해 책을 쓸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그의 친형을 취재한 기사도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호순이란 인물을 밝힘으로 인해서 벌써 두 명의 인물이 그와 관련한 인물로 떠올랐다.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유명한 연예인들의 경우 그들의 자녀들이 매스컴을 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유명세로 인하여 자녀들이 의도치 않게 겪게 될 유명세를 경계하는 움직임이다. 그들은 연예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유명세를 겪는 것조차 반대한다. 하물며 강호순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물이 얼굴과 이름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의 주변인물들이 유명세를 겪는 것 또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강호순의 인권과는 별도의 것이다.

  인간의 범죄 행각 혹은 비도덕적인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강호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스스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는 자부심으로 그동안 '인권'개념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적 장치들을 고안해 왔다. 하지만 그것이 한 범죄자로 인해 모조리 허물어져야 하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씁쓸하다.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진보언론은 강경진압을 한 경찰측을 공격하고 보수언론은 강성투쟁을 한 철거민들과 전철연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항상 그러던 일이니 그러려니 할 뿐 이들 언론에 대한 화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가지 지적할 것은 재개발을 하는 절차에 대한 지적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나 역시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이번 사건이나 그 이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현행 절차의 문제점은 세입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등을 두고 벌어지는 실랑이가 급기야 큰 갈등이 되고 이번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법이란 것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번 참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예컨대 세입자들의 박탈감을 크게 만드는 권리금이라는 것을 현행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대단한 문제다.

정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땅에서 떠나야할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마땅히 누려왔던 것들 중 일부만 보장해 준다고 가정한다면 그 누구도 즐거워할 수 없을 것이다.

마땅히 누려왔던 것들을 제대로 보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나가라고 하는 행태.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을 공권력에 대해 반항하는 사춘기 소년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폴 크루그먼은 한국이 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전 이미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진단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크게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폴 크루그먼은 쓸데없이 경제불안을 조장하였던 것일까?

폴 크루그먼의 이런 경제위기 진단 이후 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닥쳤다.

결국, 현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세계적인 석학인 폴 크루그먼이 경제불안을 조장하여 경제위기가 닥쳤다'고 97년 외환위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97년 외환위기를 명쾌하게 증명하는 논리가 발견되다니 이명박 정부는 정말 대단하다.

이러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를 자격이 현 정부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별달리 코멘트를 달 말은 없다.

다만, 그들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경제인들이 얼마나 단결력이 뛰어난 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말대로 기업인을 사면했으니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단다. 그 말은 결국 투자를 할 여지가 있고 투자를 할 타깃도 있지만 몇몇 기업인들이 감옥에 있어서 풀어줄 때까지 단체로 투자하지 않기로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말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말이나 될 법한지 궁금하다. 기업인들은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다. 몇몇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그들의 부 축적을 위해서 투자를 통해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정상이며 합리적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란 말인가?

나는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북 지원에 대해 '북핵문제와 연계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은 '아니오'로 나온다. 흔히 이것을 대북 퍼주기라고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나에게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다. 나는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정도의 수준에서 일종의 의무와 같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과 곧바로 인접한 나라이며 어찌되었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이니 우호적으로 지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데 나는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다. 예컨대 북한 문제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수준에서 언급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은 '예'로 나온다. 이는 앞서 기술한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다. 남북은 엄연히 별개의 국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언젠가 통일이 될 지도 모르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본다.

따라서 나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당했다고 했을 때 결단코 북한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았다. 이는 과거 김선일씨 사건처럼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 또는 분노를 표출해야만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고 박왕자씨는 외국 여행을 하다가 외국 군인에 의해 살해 당했다. 이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문제이며 '민족애' 따위로 희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국민이 외국에서 외국 군인에 의한 '과잉대응'으로 사망한 문제다. 양국 관계의 경색을 우려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