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논리로 회귀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일단 북한에게 그 이상의 압도적인 피해로 보복합니다. 그리고 마치 전면전을 감수한 것처럼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일종의 연기인가요) 북한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확고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판문점 사태에서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북한은 유래없는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인의 목숨값이 한국인과 결코 같지 않다는 씁쓸한 현실도 한 몫 했겠지만요.

여튼 이미 지나간 일에 아쉬움을 길게 토로해 봐야 무엇이 남겠습니까. 저는 그저 앞으로 이러한 추가 도발에 대해 철저한 응징이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말 보다 행동으로 응징하겠다고 했으니 일말의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더불어, 미친 개에게 무작정 먹이를 던져 주라는 미친 놈들에게도 몽둥이가 약입니다.

전과는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한 죄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기록되는 것입니다. 단지 고발을 당했다거나, 혹은 의혹이 있다고 해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죠. 더 나아가 검사가 형을 구형했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소 당한 사건 중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7년 4월 : 소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6.3 사태에 참여하여 시위하다가 받은 죄(민주화 운동)

1972년 6월 : 건축법 위반 구속(법원 판결 형량 미확인)
-현대 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받은 것으로, 동시대 건설회사 사장들이 건축법, 근로기준법 등으로 숱하게 유사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서 정상 참작이 가능.

1999년 9월 : 선거법 위반 벌금형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됨. 선거에 금품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죄이지만 기성 정치인들 중에 이에 완벽하게 자유로운 이가 있을까. 여야를 막론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는 선거법 위반이기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가능.

게다가 보통 진보를 외치는 분들은 설령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그 형을 다 마쳤으면 백안시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에서 좌파를 자처하는 분들은 오히려 없는 전과를 만들어 내어 한 사람을 매장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2. 이명박은 한일 정상 회담에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는 독도 관련 발언을 했다.

관련 법원의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부장판사 김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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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위 한.일 정상간 회담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 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2008년 7월15일. 공보관 성명을 통해 이 사건 보도내용과 같이 한일정상이 독도 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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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에 명시된 것처럼 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반박하고,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행위가 아니다.


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가 명시적으로 북한을 지칭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1996년 북한이 강릉으로 잠수함을 통해 간첩을 침투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의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에 북한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를 미국에게 굴복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우리나라는 북한이 침투시킨 간첩선과 사살한 간첩들의 시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도 우리 국군의 자작극 이었을까요?

둘째, 많은 양심 있는 학자들이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반박하고 있다.

 
일부매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루기에 많은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몇의 특정 인물로 한정됩니다.

1) ‘박선원’ 씨는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을 역임했는데, 과거 삼민투(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위원장으로 미 문화원 점거 사건(1980)에 관여한 혐의로 형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전형적인 NL이죠. 심지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서해 교전까지도 초기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우발적인 사고라고 북한을 비호하던 사람입니다. 애초에 제 정신이 아니죠.

2) ‘신상철’ 씨는 서프라이즈 대표인데, 민주당 추천으로 합동조사단 멤버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고 무책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가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명예훼손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프라이즈 대표라는 직함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분 또한 전문성은 차치하고 일단 정상인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3) 미국에서 천안함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헛소리를 하는 몇몇 교수들이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서재정’ 씨가 있는데 이 분은 국제정치(한반도) 전공하시는 분인데 학부 때 배운 물리학으로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인양 행세하시는 분입니다. 나머지 분들도 크게 다를 바 없죠.

4) 그보다 앞서, 현재 합동조사단의 결과는 관련 학계와 각종 외신들, 그리고 각국 정부에게 오래 전 배포된 상태입니다. 만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작 되었다면 관련 학계에서 수많은 반박이 빗발치듯 쏟아졌을 겁니다. 이를 밝히면 이명박 정권을 붕괴시키고, 더불어 전폭적 지지의사와 함께 대북 결의안을 통과 시켰던 오바마 정부, 의회 만장일치로 대북 규탄안을 통과시킨 EU 정부 등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왜 모두들 그냥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냥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그들의 몇 가지 거짓말을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