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기니의 상황

기니의 상황이 위급하다. 범죄를 저지르는 군사정권이 권력을 내놓도록 강제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 9월 28일에 수도 코나크리에서 수백명의 반대파들을 학살한 책임이 있는 작자들 말이다. 이런 기니의 국내 세력을 화급히 지원하려 했으나, 부족이 거느린 군대가 이미 너무 많이 피를 흘린 국토를 약탈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복수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학살의 죄인들을 찾아내고, 판결하는 것도 급하다.

프랑스와 미국은 재빨리 이 사태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런 무지막지한 강간과 학살 앞에서, 이보다 덜한 비난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기니의 이웃나라 정상들은 자기네 지역기구(AU)뒤에 숨어서, 중재자를 지명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 부르키나 파소의 대통령 블래즈 콩파오레(Blaise Compaoré) 말이다. 이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기니의 어떤 장관이 하는 말처럼, 이 “아프리카 특유의 길고도 지루한 이야기”는 시간을 벌려는 군사정권에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이다.

수도 코나크리에 과거 전력이 없는 국제 대표를 영구 상주 시킨다거나, 전적으로 독립적인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이 군사정권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었다. 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지난 9월 28일에 벌어진 참사가 훨씬 무거운 다른 문제들 아래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보여주어야 한다. 기니의 군사정권을 제재해야 한다. 기니 반정부 세력이 호소하는 무장군대를 보내는 건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실상 이 군대가 어디에서 올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이 군사정권의 지도자인 무싸 다디스 꺄마라(Moussa Dadis Camara)가 자기의 독재행각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열 달 만에, 이 자는 정부와 사회에서 가장 잘나가는 요직들을 장악했다. 그리고 만약 다디스 꺄마라가 내년 1월에 대통령 선거를 열겠다고 말한다면, 이 말이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임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분명, 9월 28일에 벌어진 살인의 결과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거를 가면삼아 벌인 이 정권의 가장무도회는 곧 끝나며, 곧 꺄마라는 국제형사재판소(La Cour pénal internationale)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기니의 국가수반과 군사정권은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꼼수를 부릴 수 있다. 벌써, 우리는 꺄마라의 측근들이 부족중심적 선동을 하는 걸 듣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9월 28일의 사건은 소위 “산(山)사람들(군사정권의 수장과 같은 인종)”이라 불리는 소수부족이 권력을 행사하는 걸 막으려는 계획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란다. 이 지역에서 그와 비슷한 주장들은 말할 수 없는 학살극으로 결론지어졌다. 다디스 꺄마라는 기니 국민들에게 위험한 인물이다. 그는 권력을 내놔야 한다.

노벨상의 분별력

왜 버락 오바마인가? 왜 노벨평화상 심사위원회는 10월 9일 금요일에 2009년도 상을 백악관에 들어간 지 열 달도 안 된 미국 대통령에게 수여했는가? 위원회는 가장 안 좋은 외교적-국제연합적 수사법이라 할 만한, 딱딱한 언사로 자기들의 선택을 정당화했다. 방어적 측면이 역력했던 성명에 따르면, 오바마는 “외교와 인류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려는 이례적인 노력”으로 이 상을 수상했단다.

1년도 안되긴 했지만, 오바마가 국제무대에서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바마가 지금까지 그저 연설만 했다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발언’은 그 가치가 있다. 외교는 본질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시한다. 부시의 오만한 시절을 지나, 오바마는 미국의 이미지를 다시 세우려 애썼다. 특히 오바마는 대테러전쟁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의 자유를 계속해서 후퇴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길 그만했다. 앙카라, 그리고 카이로에서 한 두차례의 연설에서, 오바마는 이슬람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지적이며, 존경받을만한 발언을 했는데, 본질적으로 “동방 이슬람 공포증”의 이미지를 깨는 것이었다. 이 공포증은 이슬람주의자들과 잘못된 “문명충돌”명제를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들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 공화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대통령이 된 오바마에겐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모든 대외사정을 무시한 걸 자화자찬하는 아들 부시, 그리고 다수의 공화당 부시 추종자들과 정반대로, 오바마는 일종의 세계인이다. 어느 정도는 아시아에서 자라났고, 아프리카 아버지와 이슬람교인 아버지가 키운 오바마는 더욱 더 인종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런 ADN은 오바마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더욱 잘 인식하도록 이끈다. 다극적(多極的) 세계 말이다. 중국, 인도, 혹은 브라질처럼 세계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길 원하는 세력들의 부상으로 두드러지는 세계다. 이 상에는 이면이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내건 다자주의가 오바마로 하여금 인권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으로 까다롭게 굴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나 러시아 정부와 함께 세계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미국 정부는 engagement라고 칭하는데) 아주 좋은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절대 어찌할 수 없을 국가주권 원칙 위에 세우려 한다.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뭣보다 인권의 명분으로도 말이다!

이번 노벨평화상 수여가 이런 슬픈 경향을 확실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상은 러시아와 중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용감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아르메니아와 터키

아르메니아와 터키가 외교관계를 재개할 것이다. 좋은 소식이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소련이 1920년에 세웠고 1991년에 독립했다. 하지만 이웃나라인 터키와는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안다. 과거의 무게 때문이다. 터키 정부는 20세기 초,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붕괴기에 백만명 이상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에 이뤄진 학살을 제노사이드로 인정하라는 아르메니아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스위스의 후원으로, 아르메니아와 터키는 10월 10일 토요일에 취리히에서 외교사절 교환과 양국간의 국경개방에 대한 협정에 서명할 것이다. 당 사건에 대하여 이런 흔한 시각은 다음의 관찰로 이어져야 한다. ‘유럽의 경계선에서’ 두 이웃국가가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다.

이는 언제나 바람직한 것이며, 이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러시아와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은) 취리히 협정은 환영할만한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축구외교의 이점과 각자의 축구공에 대한 열정을 허가한 화해의 움직임들을 환영한다. 압둘라 귈 터키 대통령은 2010년 월드컵 지역예선인 양국간 국가대표 경기를 관전하려 아르메니아를 방문했다. 그리고 세르지 사르키샨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리턴매치를 관전하러 터키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다. 이 정상화는 아주 위협받은 것이긴 하지만,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가 이 협정을 체결하면, 이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만은 아니다. 과거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신중하게 보아도, 분명 그럴 것이다. 터키 정부는 계속해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제노사이드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인정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양국은 역사 위원회를 창설할 것인데, 이 기구는 “과학적이고 불편부당한 방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서술된 역사적 자료와 문서들을” 연구할 것이다. 이는 하나의 진전이다.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있을 법한 터키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보지 않겠는가? 그건 아마도 끔찍한 과거에 터키가 처음으로 직면토록 하는 것을 수락하는 것일 터다.

누가 취리히 협정을 반대하는가? 아르메니아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이 정상화가 제노사이드의 인정에 대한 요구를 묻어버리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터키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터키정부가 이런 협정체결의 와중에 자국의 보호지역인 아제르바이잔을 포기하지는 않았나 의심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대립중이다. 그러나 온건파들이 극단주의자들의 등 뒤에서 서로 합의한다면, 이는 불가피한 나쁜 신호는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슬픈 사정

6월 4일, 카이로 대학교에서, 버락 오바마는 중근동에서 부시 시대를 청산하려는 기념할만한 연설을 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정당한 열망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존엄에 대한 열망, 성공기회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수립할 열망 말입니다”라고 그는 확언해주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익에도, 팔레스타인의 이익에도, 미국의 이익에도, 그리고 세계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필요한 모든 인내와 헌신을 들여 해결책을 추구할 요량입니다.”

넉 달이 지났는데, 그 희망은 희미한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요르단강 차안(此岸)에서의 정착촌 건설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물러선 뒤, 미국 정부는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것 같다. 압력수단이 없어 실상 소용없을 특사의 주선으로 서로 만날 것을 멀리에서 촉구하는 걸로 만족하면서 말이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이걸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평화가 자리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분할되고 약한 이 두 세력은 자기네들의 책임을 거부할 뿐이다. 공포와 극도의 증오에 사로잡혀있는 이 두 국민들엔 자기들을 (전쟁의 양상이 항상 더욱 많이 인명을 앗아가는) 유혈이 낭자한 궤적에서 끌어내줄 인물이 없다.

1993년부터 이뤄진 국제적 개입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대립을 비대칭적 협상으로 바꾸는 데 그쳤다. 그리하여 다른 형태로 대립을 지속시킨 것이다. 이런 불균형적인 협상은 그 개입이 헛된 것임을 증명했다. 그리하여 군사관계는 수정돼야 했는데, 각자가 상대방과 대화함으로써 진정으로 얻을 뭔가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핵심적인 것이라 생각하겠다고 흉내를 내온 미국과 이 두 세력의 책임은 이제 막중해졌다. 미래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계획이 공허해지긴 했지만, 이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은 범죄다. (이 계획에 대하여) 행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스라엘 정부에선, 재건에 대하여 나온 거창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래 잊혀진 가자지방에서 (l'absured le dispute à l'inacceptable)동안 나쁜 바람이 일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민족운동을 부식시키는 지금의 해로운 현상유지는 깨져야 한다. 너무 오래됐다.

침묵하지 마라

지난 10월 6일 화요일, 모스크바의 어느 재판소는 러시아 인권단체인 ‘메모리얼’에 대하여 체첸의 넘버 원, 람잔 카디로프가 제소한 명예훼손에 대해, 이 단체가 1,590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토록 판결했다.

이 금액은 체첸의 지도자이자, 고급 자동차 및 아르마니 의류의 엄청난 애호가가 요구했던 27만 유로보다는 적다. 하지만 뭣보다도, 이 판결은 인권단체들에 가해진 경고이며, 두 단어로 요약되는 것이다. “입 닥쳐!”

지난 7월 15일에 메모리얼을 대표하는 나탈리아 에스트미로바가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에서 살해당한 직후, 이 단체의 수장인 올레그 오를로프는 람잔 카디로프가 이 살인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고소했다. 체첸에서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는 카디로프는 그에 맞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여자를 왜 죽인단 말인가? 그 여자는 명예도, 존엄도 없었다.”

나탈리아 에스테미로바의 동료들은 그녀가 그로즈니에서처럼 모스크바에서도 협박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스테미로바가 죽기 며칠 전에, 지방 정부의 공무원이 그녀를 불러서 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주었다. 이 젊은 여성은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고문과 행방불명들에 대해서도 (동료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이런 추악한 짓을 비난하는 것은, 지금의 러시아에선 죽겠다는 것이다(원문: 죽음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제 목숨을 대가로 치렀다.(주: 죽었다.) 언론인인 안나 폴리트콥스카야는 2006년 10월 7일에 모스크바에서 총을 맞고 죽었다. 변호사인 스타니슬라프 마르케로프는 2009년 1월 19일에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암살당했다. 그리고 나탈리아 에스테미로바는 7월 15일에 코카서스의 도로상에서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로 끝을 맞이했다.

안나 폴리트콥스카야가 죽은 뒤, 3년이 흘렀다. 수사관들은 범행무기, 사정청취, 그리고 현장 촬영들을 확보했지만, 살인자나 사주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나탈리아 에스테미로바의 죽음에 대한 수사도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 주요 증언자인 아흐메드 귀사에프는 살해위협을 당했고, 얼마 전에 러시아를 떠났다.

살인이 면책처분을 받고, 증언자들이 협박당한 반면, 람잔 카디로프의 명예는 회복됐다. 그런 행정을 러시아 사법체제의 결점들 하나하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것은 잘 길들여진 작동체제인 것이다. 즉 살인과 면책이 고무되는 체제 말이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수뇌부는 조심스레 스탈린을 복권시키고 있다. 그로즈니에선 정치경찰의 방식이 재개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보기에, 푸틴의 러시아는 “인민의 작은 아버지”는 아니었나보다. 하지만, 코카서스 지방에서 보기엔, 러시아는 1930년대의 “공포정치”가 지닌 모든 특징을 갖고 있다. 누가 이걸 보길 원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