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낡은 서랍속의 바다

신종플루/과제러시

야화 — Mon, 16 Nov 2009 01:09:18 GMT

1. 그동안 글이 안올라오긴 했지만 블로그 운영의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동안 여러가지 일이 있었을 뿐. 그 중 첫번째는 신종플루 의심증상 -ㅅ- 지난 금요일에 노래방에 가서 즐겁게 잘 놀다온 것 까진 좋았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온 듯.

노래방에서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러서 목이 불편하고 몸에서 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음날 오후까지 이어졌었다. 집에서 쟀을 때 37.6도였던 체온은 몇시간 후 신종플루 진료실에 가서 쟀을 때 거의 39도에 가깝게 올라 있었다. 확진검사를 받겠냐고 의사선생님이 물어봤을때 난 거절했다. 첫째, 검사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5일은 기다려야 한다. 둘째, 확진 검사를 받든 안받든 타미플루 5일분을 처방해준다. 셋째, 검사 비용이 9만원이나 되었다. 확진 판정 받아야 타미플루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저 큰돈 들여가면서 검사 받을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고, 검사 받으나 안받으나 처방 내용도 같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주말동안 집에서 철저히 격리되었고(식사도 방 안에서만 하고 이틀동안 방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 타이레놀의 힘으로 열이 떨어지고 나서는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갈수는 있었다.

2. 위 신종플루 의심증상과 더불어 해야할 과제도 많았다. 그 첫째는 군가산점제 부활 찬반 논란을 주제로 한 토론 준비. 실제로 난 저 이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교수가 던진 떡밥이 나름 매력적이어서 덥썩 물었다. 첫번째 토론조인 것을 감안하여 점수를 1.2배로 계산, 원래 1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할 과제의 마감일 2주 연기. 하앍. 이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찬반이 확실하게 갈려서 자료를 찾기도 쉬운 주제였고.

둘째는 다른 과목의 논문 요약와 퀴즈의 러시. 난 그 과목만 수업듣고 있는게 아닌데, 교수님들은 한 학생이 수업을 한 과목만 들으리라고 착각하고 계신걸까 =_= 같은 주에 퀴즈가 우수수 밀려 나와서 퀴즈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고등학생때는 대학가면 편할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등학생이 더 편한 것 같다. 그때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주변에서 다 얘기해줬으니까. 지금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으니 해야할 일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해서 큰일이다. 아무튼, 블로그는 계속해서 운영된다. 쭈~~욱

10월 26일, 하얼빈 의거 - 이토 히로부미와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야화 — Mon, 26 Oct 2009 08:44:17 GMT

오늘 두번째 글이다. 원래 하루에 하나만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안중근을 언급하지 않고 10월 26일을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 역에서 당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했다. 그리고 뤼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듬해 사형당하고 만다. 안중근은 특별한 사람이다. 남북 양쪽 모두에게서 위인으로 인정받는 근현대사 유일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4번째 손가락이 유달리 짧은 그의 손도장은 굳이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고, 윤봉길 의사와 함께 항일 의거의 대표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난 총살당한 이토 히로부미와 하얼빈 의거의 부정정 효과를 중심으로 글을 써보려 한다. 언제나 균형잡힌 시각은 중요하니까. 그리고 모두가 똑같으면 재미 없으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근현대사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영웅이다. 메이지 유신 당시 20대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구미 사찰단에 소속되어 선진문물을 받아들였고, 국비 유학생으로 독일에 가서 헌법 체제를 연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막부와 쇼군이 지배가 청산된 일본에 천황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를 도입해 일본 현대 정치의 기원을 연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독일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제도를 만들었다. 천황의 실질적인 지배를 기초로 한 양원제 내각을 도입하고, 자신이 초대 총리에 오른다. 지금의 일본 총리는 중의원 선거의 제1당 당수 혹은 과반수를 넘은 연합의 지도자가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시엔 메이지 유신의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천황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평생을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몸바친 사람이었다. 조선을 일본 국익의 기준으로 여기고 청일, 러일전쟁을 치루며 일본을 아시아 제일의, 그리고 서구 열강의 대열에 낀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만들어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일본의 '이익선'으로 결정한 것은 이토의 사망 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다. 이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한일 합방인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토 히로부미는 쳐죽여 마땅한 사람이지만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영웅인 것이다.

1909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을 때 일본은 한창 상승기에 있었다.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의 러일전쟁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고, 1914년에는 제 1차 세계대전에서도 승전국에 반열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군축 협약에서 일본이 인정받은 전력은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5:3의 비율이었다. 세계에서 2위의 전력을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협약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본의 급부상은 메이지 유신과 그 이후 정책 방향의 결정에서의 이토 히로부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이토를 총살할 수 있던 것은 치밀한 계획에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서 가능했다. 위와 같은 업적을 이루어낸 이토는 거의 국가 원수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의거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크게 환영받은 일이었다. 중국인 중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단신으로 해낸 그에 대한 기사는 당시 중국 신문에서 아주 크게 다루어졌고 아직도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중국인들도 있을 정도이다. 요즘엔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면 조선족이 들고 일어나 소수민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땜문에 중국에서의 기념은 점차 시들해져가는 추세이긴 하다.

이토 히로부미가 10년만 더 살았어도 세계와 우리의 역사는 크게 변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는 당시 세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의 한국 통치 방식은 강경한 방향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돌아서게 된다. 이는 오히려 강경 노선보다 더 안좋은 방향이었다. 강경 통치일 때는 한국의 반발이 더 심해져서 오히려 독립운동이 더 활발히 일어났을 것이지만, 유화 노선으로 가게 되면서 친일파들이 속속 등장하고 이 친일파들은 이승만 정부를 거쳐서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의 주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보자면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속 시원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적인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발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단발적인 의거의 반복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독립운동과 민족 정체성, 단합에는 오히려 안좋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은 든다. 그럴 힘과 자금을 모아서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은 하얼빈 의거 100주년임과 동시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이기도 하다.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내용도 함께 쓰려 했지만, 너무 길어지면 스크롤의 압박도 생기고 시간관계상 박정희는 다음 기회에 쓰기로 한다.
* 이 글은 전적으로 글쓴이의 기억에 의존해서 쓰여졌습니다. 잘못된 사실이 지적되면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tag : 안중근,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

일상다반사

야화 — Mon, 26 Oct 2009 07:59:07 GMT

1. 학교
드디어 시험 끝.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시험이 끝난다 그래서 예전처럼 시원하고 통쾌하진 않다. 시험은 끝났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에 나올 수도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면 열람실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이제 시험 끝났으니 밥 먹고 20~30분 정도 천천히 나와도 자리 잡을 수 있겠지.

2. 진보신당의 행보는 참 맘에 든다.
지난 화요일 신문에서 생활속의 진보 2탄 이란 기사를 봤다. 지난 포스트에 썼던 복잡한 정당체계에 이을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했지만 시험공부에 치어서 이제야 글을 쓴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당들은 하나같이 *포괄정당(catch all party)로 가거나, *포퓰리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와중에 진보신당의 행보는 정당의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당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싸우는 것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된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사석에 가면 다들 친하다. 어찌되었던 최소 4년, 길게는 몇십년을 봐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진보신당이 비록 지금은 의원이 한명밖에 없지만 (조승수, 울산 북구, 진보신당), 앞으로 이러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보다 실질적인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어느날 갑자기 모두가 안싸우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현재 의원 비율을 볼 때 모든 정책은 한나라당이 원하는대로만 흘러갈 것이다. 야당들이 아무리 점잖게 주도해봐야 한나라당의 의원 수가 압도적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한나라당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은 물리적인 수단 밖에 없다. 야당들이 지난 미디어법 통과때 전쟁같은 난리를 치뤘던 것은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디어법이 좋은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여기는 안건에 대해서 투쟁을 결의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국회의 자정작용이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싸움판이라고 너무 의회를 싫어하진 말자.

3. 블로그 가치
블로그얌에서 측정하는 내 블로그 가치는, 지난 몇달동안 글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닥 떨어지지 않았다.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가치라는 것일까...;; 아무튼, 앞으론 죽죽 올랐으면 좋겠다. 블로그를 돈 받고 팔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니까.

*포괄정당 : 특별한 이념을 내세우지 않고 중도 이념의 유권자를 중심으로 모든 이념 성향의 유권자를 껴안으려 시도하는 정당. 중위 투표자 정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위 투표자 정리에 대해선 다음 글에서 자세히 쓰겠다.
*포퓰리즘 : 일정한 방향, 장기적 안목, 국가 이익 등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에만 집착하여 인기 영합하는 정책만을 내세우는 경향. 예를 들어, 세금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인기가 좋아지겠지만 국가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결국엔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

tag : 진보신당, 생활속의진보, 의회, 학교, 시험끝

복잡한 한국의 정당체계

야화 — Tue, 20 Oct 2009 08:59:40 GMT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유시민 전 장관, 친노신당 입당계획' 이런 기사를 봤다. 이걸 보고 문득, 오늘은 한국의 정당체계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마침 정당에 대한 관심도 높은 때이다.

한국의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소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인만을 낸다는 의미고, 단순다수제는 여러 후보 중 1등을 하면, 득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당선되는 방식이다. 만약 11명의 후보가 나와서 10%를 얻고, 나머지 10명이 각 9%씩 얻을 경우, 10%는 말도 안되게 낮은 득표율이지만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선거 방식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오늘의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정치학에서는 듀베르제(Duverger)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다. 선거방식과 정당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소선거구의 경우 단순다수제를 사용하면 양당제가, 결선투표제(50%+1의 득표를 해야 당선되는 방식)는 연합된 다당제를,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는 독립된 다당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정치학 분야에 참 많은 이론과 정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것이 유일하지 않나 싶다.

위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제 1당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제 3당이 지역 정당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균열이 적어야 한다(아래에 자세히 설명). 셋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한국 정당에 적용해보자. 현재 한국의 정당 중 '대정당'이라 불릴만한 것은 두 당이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다. 그 중에서도 한나라당의 의석이 특히 많은 것은 듀베르제의 법칙이 어느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군소 정당들도 많이 있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존재할 경우 듀베르제의 법칙이 온전히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각각 경상도,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의 색을 가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과거에 비해서 지역적인 색채가 많이 엷어지긴 했지만.

민주노동당의 경우 '사회적 균열'에 해당한다. 지역 정당도 크게 보면 사회적 균열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균열이란 사회 전체가 통합적이지 않고 여러 덩어리로 나뉘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경상도와 전라도의 분열로, 그를 대표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생겼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분열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존재한다. 자유와 평등의 분열로 한나라당과 진보신당이 존재한다. 이처럼 사회가 통합적이지 않고 균열이 심하다면, 각 균열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듀베르제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시민씨가 친노신당에 입당한다고 한다. 친노신당은,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사회적 균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내가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들에 바라는 것은, 창당할 때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잠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냉큼 해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미국의 민주당은 건국 직후에 창당된 후에 현재까지 존속해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늦게 창당되었다. 미국의 약 300년에 이르는 역사동안, 공화당이 몇십년간 장기집권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꾸준히 활동을 해왔으며, 결국 2007년에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냈다.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그렇게 장기집권했을 때, 야당은 합종연횡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명확한 정체성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 것은 일반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같는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자살행위다.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정치, 의회, 정당이 욕먹는건 나름 가슴아픈 일이다. 물론, 정당은 국민들이 서로 때리고 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는 있다. 그래도 명확한 이유와 정체성을 가져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결국엔 최종 목적인 집권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ag : 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사회적, 균열, 정당체계

취업특강 후

야화 — Mon, 19 Oct 2009 04:54:43 GMT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릴 것 없이 시험 기간이다. 2학기 중간고사이기도 하고, 요즘엔 수시 입학 때문에 논술 시험도 한창이다. 나도 오늘부터 시험시작. 하지만, 시험기간과 관계없이 취업특강은 계속되고 있다. 평소엔 가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었지만 지난 금요일에 관심가는 특강이 하나 있었다. 매일경제에서 최은수 기자를 초청해서 특강을 했었다. 인사전략팀장이었던가.. 직함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쨋든 언론사 취업 특강이라는 말에 혹해서 갔었다.

최은수 기자는 매일경제에서 주최해서 곧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지식 포럼의 담당자이기도 하다. 패널을 누구 부를지 자기가 선정해서 부른다고 하니까, 나름 대단한 자리인 것 같다. 책도 10여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나도 아는 것이 한권 있었다. '힘의 이동' 흔히 power shifting 으로 얘기되는 내용이다. 힘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강의 내용엔 만족하지만, 취업엔 별로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었다. 특강 내용은 먼저 매일경제 소개, 그리고 현 세계 추세, 그리고 끝. 강사분이 아는게 많아서 그런가 얘기하다보면 자꾸 옆으로 가지치고 넘어가서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매일경제의 입사시험 내용이라던가, 어떤걸 준비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세계 추세와 교양을 쌓기엔 적절했다. 그래도 하나 건진게 있다면 Outlier가 되라는 말이었다.

Outlier, 아웃라이어란 무엇인가?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잡을 수 없는 특이한 사람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자들의 평균, 통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김연아도 평범한 스케이터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들은 무엇인가? 남들에게 없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서 벗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Outlier다' 라는게 주요 내용이다. 부르는 단어는 신선하지만, 결국엔 경쟁력, 창의력을 앞세운 요즘 추세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했다.

그래도, 남들이 다 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앞서나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내 정신에 경종을 울리기엔 충분한 내용이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블로그를 쓰고 있는 것도 나중에 남들과 나를 구별짓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는 작은 기대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꾸준히, 더 깊이있는 글을 써야 할 것이다.

강의를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학교에만 자기 능력의 100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남들도 다 하는 그런 것으로는 앞서나갈 수 없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기업이 보는 것은 지원자의 능력 뿐 아니라 경험도 본다는 말. 경험을 본다는 그 말은 정말 뼈저리게 다가왔다. 난 벌써 대학 3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으며, 앞으론 뭔가 다른 분야에 시선을 돌리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동안 내가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난 왜 경험을 쌓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인지 후회되기도 한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란 말은, 내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래도, 늦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아주 안하는 것 보다 더 나은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 이제라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려 노력한다면, 지금까지 처럼 뭉개고 있는 것 보단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만으로 지난 금요일에 다녀온 취업 특강은 성공했다고 본다.

tag : 취업, 특강, 최은수, 변화, 행동, Outlier

추석, 그 후

야화 — Mon, 05 Oct 2009 11:22:32 GMT

1.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어제로 끝났다. 하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약간 남아있다. 평소엔 아침부터 사람들이 제법 많던 열람실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했다. 그리고 11시에 있던 나의 첫 수업은 휴강. 이번 추석엔 평소에도 안오던 친척들이 더 안와서 그저 평범한 주말처럼 보냈다.

2. 난 TV를 잘 보지 않는다. 재미도 없고, 딱히 볼 것도 없다. 특히나 명절기간엔 더 하다. 요즘엔 그나마 좀 덜하지만, 재탕 삼탕되는 영화들과 천편일률적인 특집 프로그램들. 특히 내가 명절 특집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너무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TV속에선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같이 즐겁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만을 보여준다. 물론 명절에 티격대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는건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은 오히려 명절을 쓸쓸하게 보내거나, 가족간에 화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외롭고 소외되게 만들 뿐이다.

3. 그렇다고 우리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투닥투닥 싸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내가 사람들 속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일 뿐이고, '사람들' 속에 가족과 친척마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작은 문제일 뿐이다. 언제부터 혼자잇는 것이 더 편했는지는 모르겠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섞여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굳이 일부러 섞여들어가고 싶지 않다.

4. 이번 추석 연휴는 유달리도 짧았다. 금, 토, 일요일이라니.. 국회에서 휴일 2개가 겹치는 날엔 다음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벌써 제법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통과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하지만.. 난 아직 학생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인이니, 나도 직장에 다니게 되면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5. 명절이 끝나자마자 시험준비다. 생각해보면 중학교에 들어간 이래 명절 때 시험 걱정없이 제대로 쉬어본 적은 한번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활을 벗어나려면 아예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로 편입되어 직장 생활을 하는 수 밖엔 없을 것이다. 난 생일도 7월 초라 상콤하게 놀아보지도 못했다. 이건 대학 와선 많이 나아졌지만...

6. 오늘은 명절 직후라 그런지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평소보다 더 공부에 집중했지만,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바로 잡생각들이다. 이런때는 그저 내 생각을 털어놓는 것이 역시 최고다.

7.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인터넷에 올려두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 생기는건 아닌가 약간 걱정되기도 한다. 2PM의 재범이 데뷔 직후에 올린 글로 연예인 생활을 접은게 아직 1달도 안된 따끈따끈한 일이다. 최근 회사들은 입사 지원자를 뽑을 때, 싸이월드나 블로그 체크까지 한다는 소리가 있다. 이 블로그엔 내 개인적인 생각과 정치적 소신들도 함께 담겨 있어서 사실 불안하긴 하다. 폐쇄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고민해봐야겠다.

tag : 일상다반사, 추석, 가족, 화목, 특집

총리 인준, 오히려 한나라당에 부담이다.

야화 — Tue, 29 Sep 2009 06:36:09 GMT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 때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었고, 지금도 심심찮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정운찬 씨는 참 많이도 망가졌다. 위장전입, 수입 지출의 불투명함 등 많은 결점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업무 수행이 흠결이 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했다.

일단, 한나라당의 주장은 맞다. 왜냐하면 도덕성과 행정능력 사이엔 별 관계가 없는 것은 누구나 알 법한 당연한 것이니까. 도덕성이 떨어지고 인간성이 개차반이라고 해도 행정능력에서 만큼은 누구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총리에게 요구되는 것 중 행정능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총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이것은 총리 뿐 아니라 어디서든 리더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잘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잘 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쉽게쉽게 처리한다면 구성원들에게 의욕을 심어줄 수 없고, 조직 유지도 힘들기 때문이다. 리더가 혼자 일을 다 처리한다면 '그래, 너는 열심히 해라. 난 묻어가겠다.'' 란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 조직엔 내가 필요 없으니 나가겠다.'는 생각까지 조직내에 만연할 수 있다.

총리에게,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유능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다. 그리고 이런 유능한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인간적인 매력이거나, 혹은 꿈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존경심이다. 이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저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저 세가지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도덕성이다. 난 도덕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황금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라는 생각이라고 본다. 특히, 총리는 전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사람이 도덕성이 없다면, 자신이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하지 말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통할까? 이것은 총리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다.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총리부터가 저모양이니 행정부가 국민들의 행동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시위와 집회를 통해 정부에 반발하는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고, 또 다시 정부와 국민간의 정면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정면대결은 2007년의 촛불시위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벌써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절반이 지나갔고, 벌써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 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여러 나라의 선거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상대 주자들에게 공격할만한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참 바보같은 일이다.

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굳이 선호를 꼽으라면 한나라당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들은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흐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관되게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것 만으로도 민주당보단 훨씬 대단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약간 걱정되기도 한다. 이번 총리 인준은 결국엔 한나라당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tag : 정운찬, 총리, 인준, 한나라당, 도덕성, 청와대

봉인 해제

야화 — Mon, 28 Sep 2009 06:43:20 GMT

원래 방학때는 잠수를 탄다. 그러니까 휴대폰비도 평소의 절반이고, 블로그도 봉인이다.

어느 덧 개강 후 한달. 이제는 봉인 해제. 내일부턴 다시 재개합니다.

기다린 분이.. 계시려나 -_-a

검찰의 수사종결선언은 말도 안된다.

야화 — Tue, 26 May 2009 00:27:07 GMT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토요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누군가의 자살 소식이 이렇게 충격을 준 것은 최진실 자살 사건 이후로 처음이다. 토요일 아침에 푹 자다가 친구에게 전화받고 알았는데, 잠이 순식간에 확 달아나더라..

본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는 고졸출신으로 독학으로 사시를 합격했고, 승률90% 정도의 잘나가는 변호사였다가, 인권활동을 하고, 그 후에 정치계에 입문했다. 흔히 청문회 스타로 알려져있고, 변호사출신인 만큼 '달변'이다. 재임 중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들은 달변에서 비롯된 것들이 제법 많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듣고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지위가 요구하는 것은 '주장'이 아닌 '경청'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무능하지만 청렴한 정부였다." 며 도덕성을 강조한 사람이다. 도덕성을 재임 중 최대의 치적으로 꼽는 발언도 자주 있었다. "이권개입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란 시원한 말도 했었다. 하지만 이런 도덕적인 이미지는 퇴임하고 곧 무너지기 시작했다.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아무리 봐도 전현직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한 것 뿐이니까. 하지만 이번에 조사받고 있던 뇌물수수 사건은 다르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사람이 아니라 부인, 아들, 딸, 형까지. 가족을 총체적 비리집단이라 그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뇌물수수 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미 한번 검찰 조사를 받았고, 역대 3번째로 검찰에 불려간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가족과 후원자들도 줄줄이 소환당하고, 이미 구속당한 사람도 제법 있다. 그리고 이번 서거 후 검찰은 수사종결을 선언했다.

수사 종결 선언은 두가지 이유에서 말도 안된다.

1. 고인은 생전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매우 강조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수사과정 내내 자신은 결백함을 주장하였다. 지금 고인이 된 그 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생전에 그 분께서 강조한 것들을 계승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위에도 있지만 "이권개입은 패가망신 시키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리에 대한 강한 척결 의욕을 보인 사람이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자신의 가족도 포함되는 범위의 말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들이 법을 어긴 것을 묵인하고 봐주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탄핵 당해도 마당한 사람이다. 따라서, 정말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싶다면, 그의 뜻을 받들어 모든 사실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이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고인이 결백하다면, 그겻이 증명되어서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밝힌 이유는'공소권 없음'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공소의 대상이 박연차, 천신일, 권양숙 등의 사람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초점은 고인에게 있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피의자에게 죄가 없음을 전제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고인이 뇌물수수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검찰의 발언은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 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유죄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검찰이 독립성을 잃고 권력의 시녀로써 현 정권에 조금이나마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검찰의 수사 종결 선언은 스스로의 위상을 낮추는 꼴이다. 요즘 들어 현 정부를 비판하면 잡혀간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물론 정말 잡혀간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는다.(있다면 정말 군사정권 수준인거고..)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현 정부를 향한 공개적인 비판은 나오기 힘들고 모두가 엄격한 자가검열을 하게 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마저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나는 검찰이 중립적이길 바란다. 어떤 권력에게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에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난 이번에 고인이 자살 원인이 현 정권과 검찰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수 차례 강조했듯이, 그는 청렴성을 강조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과 후원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수사과정에서 한결같이 한 말은 "나는 돈을 받았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다."란 것이었다. 이해가지 않는다. 사실 그들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란걸 빼고나면 돈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나? 결국엔 대통령의 후광을 이용하여 돈을 받은 것 밖에 안된다.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경계하던 행동을 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가 들어오게 된 것은 당연하다. 물론, 위에서 말 했듯이 이번 수사는 표적수사였음을 검찰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고인의 친인척들이다. 따라서, 난 이번 사건의 원인 중 50% 정도는 돈을 받은 가족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tag : 노무현, 서거, 검찰, 공소권, 표적수사, 청렴성

존엄사, 천부인권 그리고...

야화 — Thu, 21 May 2009 13:36:43 GMT

최근에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존엄사란 무엇인가?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생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단하면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치료의 중단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이런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수업시간에 존엄사 찬성 입장으로 글을 쓸 일이 있었다. 내가 거기서 전개한 근거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천부인권의 생명권이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밑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갖는 천부인권이다.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천부인권의 내용은 '자유'이다. 생명권, 재산권,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고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만약에 제한할 일이 있으면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을 통한 기본권의 제한도 본질적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존엄사와 관련된 천부인권은 '생명권'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생명권은 무조건 살아야 하고, 무조건 삶이 좋다는 내용이 아니다. 자신의 생명을 타인의 간섭과 침해 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천부인권의 다른 권리들 또한 대상이 바뀔 뿐 타인의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재산, 사상, 언론, 거주이전 등 모든 권리가 그렇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타인에게 삶을 강요하는 것 또한 본질적인 생명권의 침해이다.

따라서 존엄사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이다. 물론 악용을 막기 위해서 몇가지 제한은 필요할 것이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명과, 의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 기타 필요한 것은 법률로 정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권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자살에 대한 비판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생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 사실 그래서 곤혹스럽다. 난 자살에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자살이 왜 나쁜건지는 아직 모르겠다. 신이 준 목숨이라 그렇다는 것은 기독교도들이나 납득할 말이지 무신론자인 나에게 통용될 말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회에서 자살을 방지하려 하는 이유는, 자살하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의 공백, 그리고 자살자 주변의 사람들이 슬픔에 빠짐으로써 줄어드는 생산성,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실제로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증가를 시키려는 목적 중 가장 큰 것이 경제적 이유 아닌가.

자살은 나쁘다. 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념일 뿐, 근거 있는 논리로써 성립하진 않는다. 왜 자살이 나쁜건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tag : 존엄사, 천부인권, 생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