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쌍용차, 용산 참사, 운하 등 갖가지 사회 의제를 놓고 온갖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런 광장의 열기를 어떻게 공고화할 것인가? ⓒ황진태

/황진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객원연구원 필자의 다른 기사

일시: 2009년 5월 23일(토). 오후 1시 ~ 6시30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10-1동) 308호

일정

참가등록                                                   12:30 ~ 13:00

개회                                                         13:00 ~ 13:20

-         사회:            학술위원장 박배균 교수 (서울대)

-         인사말:          학회장 박경 교수 (목원대)

1분과: 기후변화와 공간환경                            13:20 ~ 14:50

1)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사회구성적 접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발표: 이상헌 (한신대 교수)

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자연의 생산과 탈취에 의한 축적을 중심으로

-         발표: 황성원 (서울대 석사과정)

3)     기후변화와 도시재생

-         발표: 김용창 (서울대 교수)

휴식 (Tea Break)                                          14:50 ~ 15:00

2분과: 60, 70년대 개발연대기의 국가공간           15:00 ~ 16:00

1)     개발연대 시기의 대도시 통치성 연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         발표: 임동근 (파리7대학 박사과정)

2)     1960년대 광주의 영역동맹의 스케일전략: 호남지역주의의 형성과정

-         발표: 김동완 (경원대 강사)

휴식 (Tea Break)                                          16:00 ~ 16:10

3분과: 일반 논문 발표                                  16:10 ~ 18:10

1)     Housing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e Shift of Human Rights Framework

-         발표: 고은태 (중부대 교수)

2)     생협 유기농 생산자 조직의 생산-소비관계 변화: 홍성 풀무생협 사례 연구

-         발표: 허남혁 (대구대 박사과정)

3)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유지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발표: 정규진 (성균관대 석사)

4)     발전국가 측면에서의 동아시아 세계도시 연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프로젝트

-         발표: 황진태 (서울대 석사과정)

페회                                                         18:10 ~ 18:20

식사 및 뒷풀이                                           18:40 ~

미필적 악의적 서평을 쓰게 만든 원인은?

용산참사 이후 국익을 재물로 바친 제2롯데월드 건설허가, 용산개발이 다시 꿈틀거리는 등, 서울은 자본이 원하는 공간으로 편성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현재 진행 중인 서울의 막돼먹은 돈먹고 돈먹기식 공간 전략을 제지할 수는 없는 걸까?

최근에 출간된 건축역사가 스피로 코스토프의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2009, 공간사)을 읽으면서 알게 된 샌프란시스코 사례는 필자의 의도가 한갓 낭만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수단 좋은 정치가들과 개발업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주의자들이 벌인 정치적 선전운동은 1985년 가을, 도시중심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통과시켰다. 그 계획은 구시대의 고층 건물들을 포함하여 많은 랜드마크를 허물지 못하게 했다. 과밀한 금융지구부터 새로 지어지는 사무용 고층 건물을 금지했고, 1년에 지을 수 있는 실질적인 건물의 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했다. 이를테면 ‘성장제한growth cap'이라는 것이다.”

이 문장들은 현재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활발하게 추진 중인 서울시의 도심재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수단 좋은 정치가들과 개발업자들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서울이야말로 ‘성장제한’이 필요하다.

상당히 두터운 원서를 부지런하게 옮겨놓은 번역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와 같은 정치가들과 개발업자들로부터 운동을 통해서 성장제한을 쟁취할 불순한 의도에서 번역했을까? 80년대 녹두나 백의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출판사들에서 번역된 책들은 단순히 외국어를 한글로 옮긴 게 아니라 이러한 실천적 고민이 반영되었던 것을 회상한다면 그러한 심증은 더욱 강해졌다. 이명박식 법치시대에 이러한 불순분자를 이명박 정부가 과연 용인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된다. 번역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 책이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계획, 조경 및 도시설계 관련 학자와 연구자, 학생과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을 좀 더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이 분야의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실무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막상 책을 번역해 놓고 보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식소매상 유시민은 최근에 출간한 자신의 책이 주목받게 되면서 각종 강연회가 잡혔었다가 노무현 전대통령을 둘러싼 부패사건이 터지면서 ‘정치적 경호실장’ 유시민으로서 강연회 일정을 취소하고 활동을 자중하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유시민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직접적으로 부패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으로서 유시민은 최소한의 ‘염치’는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었을 뿐이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 글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아해 하는 독자들이 많을 거 같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서 소개한 책의 번역자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책에 적혀 있는 약력을 그대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미국 일리노이공대 대학원, 하버드 대학 설계대학원에 건축과 도시계획, 조경 및 도시설계를 공부했다. 이후, 미국의 S.O.M에서 건축과 도시설계 실무를 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환경대학원과 건축학과에서 도시설계를 가르쳐 왔으며, 미국 워싱턴 대학 교환교수,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역임했다.”

이 책은 2009년 1월에 출간되었다. 그런데 번역자의 이력은 행정2부시장을 끝으로 그 이후가 생략이 되어서 아래와 같이 친절한 보충이 필요하다.

부정부패로 구속된 자도 장관급으로 임명하는 이명박 정부의 윤리성

번역자인 양윤재는 지난 2003년 청계천복원사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층고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는 등의 총 4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풀려났다. 그리고 넉 달 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관급 대우)으로 임명되었다.

유시민의 ‘염치’가 이명박 정부에서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오랜만에 상기해보자면 청계천 복원사업은 자그마치 38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엄연한 공공사업이었다.

그런데 양윤재는 개발업자로부터 4억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먹는 사익행위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남아있던 징역을 마저 살지는 않고, 태연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공직으로 화려한 컴백을 하였다. 이렇게 얼굴에 철판으로 코팅한 행보가 정녕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 걸 맞는 품위를 지킨 것인가.

한국사회 상위 지도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상류층의 도덕적 책무)는 증발된 지 오래고, 그 아래 계층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배회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죽어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는 살아있는 권력에의 부정부패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인지도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양윤재와 같은 인물이 현 정권에서 태연자약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 정권이 ‘윤리’라는 단어를 과연 알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다시 강조해서, 누구보다도 양윤재는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행동대장으로 앞장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공을 앞당겨서 청계천을 복원 아닌 왜곡을 초래했었다.

그것도 모자라 청계천 사업과정에서 수단 좋은 정치가들과 개발업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뇌물을 받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을 좀 더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막상 책을 번역해 놓고 보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양윤재는 자신이 다음의 335쪽을 번역하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들이 사는 도시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람은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야하는 시민들이다. … 만약 우리가 도시라는 공동체가 우리의 가치를 품어주고, 우리가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준다면, 도시를 설계하는 방향을 정하는 일은 우리들이 함께 책임을 질 것이다.”

만약 ‘염치 있는’ 양윤재였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쓰다만 약력에 자신의 뇌물혐의로 구속되고, 정권의 은총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감투를 받았다고 밝혔을 것이다. 그리고 옮긴이의 글에서 ‘생계 때문에 막상 책을 번역해 놓고 보니 제가 뇌물 먹은 먹물이라서 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썼을 것이다.

번역을 반역으로 만드는 번역자의 윤리성도 중요하다

덧붙여 번역서의 출판사가 공간사였던 것도 씁쓸하다. 김중업과 함께 한국 건축역사에서 양대 산맥인 김수근의 주도로 1960년에 창립한 이래로 공간그룹은 일개 건축사무소가 아니라 월간 <공간>을 통해서 근 반세기동안 한국건축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간>을 중심으로 당대의 건축담론논쟁을 주도했었던 공간그룹의 역사를 감안할 때 최소한 지식인으로서 절필 사유인 공공사업에서 뇌물로 구속된 자를 왜 하필 오랜만에 공간에서 출간된 훌륭한 원서의 번역자로서 마주쳐야 했는지는 오랜 독자로서 씁쓸할 뿐이다. 질 좋은 양서에 대한 번역자의 비윤리성이 번역을 반역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 서평이 첨이자 마지막으로 곤혹스러운 서평이길 바란다.

참여정부의 부패사건이 민주화 세대들에게 절망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버젓이 부패를 저지르고도 염치를 모르는 먹물이 한국사회를 얼룩지게 하는 것은 온 국민의 절망이다. 그나마 아주 최소한 양윤재의 미덕은 “도시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람은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야하는 시민들이다”라는 역설적인 번역문을 한글로 유포시킨 점이다.

시민들의 뇌리에서 희미해져가고 있는 용산참사를 반추하여 도시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자각이 필요할 때다.

2009년 05월 08일 (금) 12:02:58

황진태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객원연구원 redian@redian.org

▲표지.

작년 이맘때쯤 서울 광화문 청계천 광장 한 구석에서부터 촛불들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6월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촛불이 넘실거렸다.

당시의 촛불집회는 제2의 86년 항쟁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시민들의 역동적인 힘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컨테이너로 쌓아올린 명박산성처럼 촛불의 함성을 들을 줄 몰랐던 이명박 정부의 난청 때문에 이내 급속도로 촛불들은 사그라졌다.

촛불 이후의 방법론

촛불운동은 광우병 등의 소비와 관련된 부르주아적 운동의 한계라는 뻐근한 평가도 있었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서 그 대안으로 직접 민주주의 논쟁이 점화되고, 전통적인 운동의 엄격성에서 벗어나 놀이, 축제와 같은 다채로운 운동의 빛깔이 번지면서 한국사회운동에 새로운 좌표들을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소중한 수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수확물을 어떻게 다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신자유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마치 한 밤중 정전이 되었을 때 촛불의 소중함을 인식하다가도 이내 전기가 들어와서 형광등이 켜지고 나면 촛불의 고마움은 금방 잊혀졌듯이, 촛불의 활력을 끄지 않고서 키워나가는 것은 불가능할까?

『혁명을 표절하라-세상을 바꾸는 18가지 즐거운 상상』(트래피즈 컬렉티브 엮음, 황성원 옮김, 2009, 이후)은 촛불이 꺼진 후의 곤혹스러움을 대비할 수 있는 일말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경제 제도에 저항하는 대중 운동이 시애틀에서 멕시코 칸쿤에 이르기까지 탄환처럼 날카롭게 날아서, 현수막과 최루가스, 폭동의 현장을 넘나들었지만, 거리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일상의 사람들은 또 다른 가능한 세상의 벽돌을 상상하고, 만들고, 실천을 통해 학습하면서 비범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20쪽)

Do It Yourself

이 책의 저자들은 한 두 사람이 아니다. 명시적으로 저자는 세 명이지만, 책에 소개된 각종 전술(?)과 내용들은 전 세계의 아나키스트들과 반세계화 단체들의 노하우를 모아놓은 것이다. 책의 원제는 DIY(Do It Yourself), 즉, ‘너 스스로 하라’라는 의미인데, ‘DIY’라는 용어는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흔한 용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 주부들이 살림을 할 때 직접 일상에서 손으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DIY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DIY도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

저자들은 혁명 또는 운동의 뜨거운 열기가 지나가고 돌아온 일상에서 어떻게 또 다른 가능한 세상의 벽돌을 상상하고, 만들고, 실천하여, 혁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를 바로 그 일상생활에서의 DIY를 통해서 주장한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이론과 실천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정부나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자 하는 무정부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손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너무 시시콜콜하게도 전기를 자급하는 방법부터 의사결정에 합의를 이루게 하는 방식, 병원 없이도 건강을 지키는 법, 학교 없는 교육, 먹을거리 등의 자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식부터 시작하여 국가기구와 자본에 빼앗긴 각종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대안언론, 직접행동의 방법과 사례들까지 망라하고 있다.

가령, 화석연류, 중앙 집중화된 전력망에 의지하여 온수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열 온수 샤워기의 제조법을 상세히 설명해놓는가 하면, 도시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일환으로 사람의 대변을 간단한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하수도 시설이 필요 없는 퇴비형 화장실을 만드는 제조법을 도면과 함께 다음과 같이 상세히 밝히고 있다.

싸움의 기술들

“퇴비형 화장실의 가장 일반적인 모델은 두 개의 지하 저장 시설을 가진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나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저장 시설들이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방 한 개가 거의 차면 봉쇄되고(구멍 위에 판자를 얹어 막는다) 다른 방이 개방된다.

이 다른 방을 사용하는 동안 첫 번째 저장소에서 퇴비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온대기후에서는 적절한 퇴비화가 진행되는 데 보통 1년 정도면 충분하다. 저장 시설에는 뒤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 만들어진 퇴비를 밖으로 끄집어낸다.

퇴비는 정말로 영양분이 풍부한 흙처럼 보이며, 냄새가 나지 않고 원래 그것이 어떤 물질이었는가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다. 만들어진 퇴비를 다 끄집어내고 난 뒤에 그 방은 다시 새로운 순환을 맞게 되며 적절한 때가 되면 지하 저장 시설의 용도가 바뀔 수도 있다.”(78-79쪽).

당장에 토건국가 한국에 쓸 만한 전략도 소개되어있다. 대처 총리가 집권하고 있었던 1980년대 영국에서는 대규모 도로 건설계획을 저지하고자 환경주의자들은 저항캠프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직접행동을 했었다.

“저항 캠프는 어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진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캠프는 굴착기 밀어 떨어뜨리기부터 하청 업자 사무실 점거하기에 이르는 행동 기지의 역할을 한다. 캠프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은 꾸준히 다른 사람들이 관련 사안과 저항에 대해 상기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참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고양시킨다.”(429쪽)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영국정부가 도로 건설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직접행동을 통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영국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의 토건지향적 정책들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이런 것들(굴착기 밀어 떨어뜨리기)을 사용한다면 법치정부에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미지수겠다.

일상의 실천과 구조 변화

이 밖에도 빈집 점거를 위해서 자물쇠를 바꾸는 법을 도면까지 친절히 그려서 설명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전략들은 단순히 독자의 흥미를 노리고서 쓴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들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는가라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퇴비형 화장실 제조법만 보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의 심화에 대한 대안으로, 풍력을 이용한 극소형 발전시설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샤워기 등은 인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여전히 전등을 켤 수 있는 전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붕괴 이후에 이러한 적정기술들을 통해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대안임을 저자들은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정당 민주정치의 한계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를 위하여 합의를 이루기 위한 수레바퀴형 의사결정방식,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기 위하여 공동체 정원을 만드는 전략들은 무정부주의적 관점에서 자족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국가를 대체할 대안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전략들이겠다.

전후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이자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는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일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했다가, 당대의 구조를 고민하고, 거시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듯싶다. 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이 흘러 제 2의 민주항쟁으로 불린 촛불운동까지 나아갔지만 현 정부는 녹록치가 않았다. 도리어 거대한 운동의 실패가 깊은 냉소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너무 쉬운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다.

빈집 점거 등의 사례를 한국사회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책에서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다양한 전술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실제로 실천해봄직한 내용들을 참고해도 좋겠다. 책의 제목처럼 이 안내서에서 소개한 혁명을 표절하여, 자신만의 DIY를 통해서 또 다른 가능한 세상의 벽돌을 한 장씩 쌓아올리는 유쾌한 실천들을 상상해본다.

2009년 04월 25일 (토) 08:07:34

황진태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webmaster@redian.org

▲ 청계천을 복원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의 명단에서 다른 이름들은 멀쩡한데 이명박 시장의 이름만 훼손되어 있다. '법치'가 강조되는 이명박 시대에 잡혀가면 어쩌려고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황진태

▲ 사진으로 찍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롯데캐슬. ⓒ황진태

▲ 우주선을 닮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건설 중이다. ⓒ프레시안

▲ 청계천을 사이로 롯데캐슬과 마주한 낙후된 아파트(왼쪽). 청계천 판잣집(오른쪽). ⓒ황진태

▲ 노동권이 말소될 비즈니스 유토피아를 구축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장. ⓒ황진태

▲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트센터 조감도. ⓒ황진태

▲ 송도갯벌타워에 전시되어 있는 아트센터 모형. ⓒ황진태

▲ "세상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황진태

/황진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객원연구원 필자의 다른 기사


*프레시안 2009년 4월 10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 3월 22일은 물의 날이었다. 때마침 당일에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비가 내려 강원도를 비롯한 가뭄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서 조금이나마 해갈이 되길 빌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물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강수패턴이 불규칙해짐에 따라서 과거처럼 기우제를 통해 신에게 비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으로 고질화된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은 과학적인 예측에 기반한 물의 수요와 공급방식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필자와 비슷해 보인다. 가령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면서 근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그러하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필자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방식은 다른듯하다. 대체 기후변화와 4대강 살기기 사업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지구 온난화로 촉발된 홍수와 가뭄해결책은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 발생”한다면서 다목적댐 건설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과연 다목적댐 건설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는가? 여기서 지난 2000년에 설립되어 최근까지 지속가능한 발전과업을 수행했었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의 한 보고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지속위에서 발간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Ⅰ)>에서는 그간 정부의 물정책을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11년 18억톤 물부족, 댐건설 필요주장’과 이러한 건교부의 물부족론은 과장이기 때문에 추가 댐건설은 불필요하다는 환경시민단체의 주장을 균형 있게 정리하고서, 결론적으로 ‘댐개발에서 댐관리’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댐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토건지향성과 정면충돌한다. 정부와 대척점에 있을 환경시민단체에서 나온 보고서도 아니고 다름 아닌 바로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제출된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묵살된 것이다.

앞으로 지속위가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에 편입된 이후에도 이러한 논조의 보고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특히나 최근 지속위가 그 규모가 축소되고, 녹색위로 편입된 사건을 통해서 지속위가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겪고 있는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또한 이 보고서에는 방안이 밝혀져 있다. “대규모댐 건설보다 소규모댐, 식수용저수지, 대체수자원 등 물부족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수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요컨대 정부가 지속위의 고언을 들었다면 이번 물사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이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인재였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정부가 기후변화의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은 담겨있지 않았으며, 고작 다목적댐 등을 비롯한 갖가지 크기의 댐을 만들어 기후변화로 야기될 홍수와 가뭄에 사후적으로 대처하자는 주장으로 요약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지속위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댐건설은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최소한 형식상으로나마 정부는 기후변화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앞세운 만큼 그 주장의 증거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이 한 줄로 간단히 언급됐을 뿐이다.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CO2를 저감”

지난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회의에서 학자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존 습지들을 파괴할 거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태습지 또는 하천숲 등의 낯 뜨거운 사후약방문을 언급하고 있는 그 철면피가 신기하다. 어쨌거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잔뜩 부풀리고서는 고작 이 한 줄을 언급하여 맥이 빠졌다.

결국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의 핵심은 기후변화 뒤에 끼워진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규 일자리창출 및 내수진작을 도모”하고, “또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 ․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하다면서 결국 4대강 살리기가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이 주목적인 듯싶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가 최근에 정부가 강조하는 기후변화와 4대강 살리기 간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듣고서, 필자도 과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그래도 최소한 정부 산하의 씽크탱크들이 동원되었으니 그럴싸한 논리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추측이었다.

그러나 이 추측은 그야말로 ‘오버’였다. 이젠 세련된 논리를 만들기도 포기한 듯싶다. 기후변화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보기에도 결국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서 ‘녹색’이 콘크리트를 위장하는 보호색이 된 것처럼, 4대강 살리기 아니 4대강 죽이기를 위한 콘크리트를 가려주는 또 하나의 녹색으로 기후변화가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봄 같지 않은 봄을 보내면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마저 정부의 정책추진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04월 03일 (금) 10:41:36

황진태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객원연구원 redian@redian.org

2009년 03월 23일 (월) 15:35:00

오주훈 기자 aporia@kyosu.net

사회과학도 자연과학 못지않은 방법론을 갖춘 과학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과학들처럼 그 방법론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의(물론 자연과학에도 해당이 되지만) 주요한 방법론은 귀납과 연역이다. 그러나 귀납은 수집된 데이터와 경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고, 연역은 새로운 정보를 안겨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둘 다 새로운 지식 산출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런 견지에서 20세기 들어서는 새로운 과학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이기홍 강원대 교수(사회학·사진) 역시 새로운 방법의 일환으로 가추와 역행추론을 논의한 논문 「사회연구에서 가추와 역행추론의 방법」(<사회와 역사>, 2008년 겨울호)을 발표했다. 이 교수의 논의는 엄밀히 말해 완전히 새롭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 사회과학계에서는 드물게 연구 방법론을 구체적인 개념들을 통해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논문임에는 틀림없다.

이 교수는 귀납과 연역, 가추(abduction)와 역행추론(retroduction) 이 “네 가지 추론 양식들은 혼합되고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지만 가추와 역행추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 가추와 역행추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배경이다.

가추, 가설 생성의 논리

그렇다면 가추와 역행추론이 요구되는 구체적 맥락은 어디에 있을까. 이 교수는 우선 “명시적으로 귀납법이나 가설연역법을 따르는 사회과학자들도 실제로는 일반성을 갖는 지식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힌다. 여기서 일반성을 갖는 지식 주장이란 “원인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늘 결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을 말한다. 그런데 이 교수는 “인과적 힘과 기제의 존재와 특성과 작동에 관한 탐구는 단순히 경험적 자료를 정리하고 가공하는 것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료들을 해명하기 위해 고안된 가설은 그것의 기반이 되는 자료들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들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경험적으로 판별된 현상으로부터 그 현상을 발생시킨 일련의 인과적 힘들이나 기제들을 상정하는 사유 양식”인 가추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가추는 “경험되는 결과로부터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의 상정으로 나아가는 추론”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물론 이 과정은 엄밀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것을 결론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가추는 귀납과 마찬가지로 확장적이고 종합적인 또는 변환적인 추리이며 오류가능성을 지닌다.”

역행추론, 가추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물론 이 교수는 오류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가추가 허구나 허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논거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아무렇게나 전개되는 추리가 아닌, 두 전제 즉 일반적 규칙과 관찰된 결과를 결합시키고 두 전제의 유사성을 찾아냄으로써 유사성에 근거해 관찰된 결과를 기존 법칙의 한 사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설 생성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행추론은 가추와 어떻게 다를까. 논문의 백미인 이 대목에서 이 교수는 “가추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가추와 역행추론의 개념을 동일시하거나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한다”고 비판한다. 레셔, 버틸슨, 퍼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교수는 “역행추론은 특정의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며 작동할 것으로 (가추를 통해) 상정된 가설적 실재에서 출발해 그 실재의 운동이 발생시켰을 경험적 사실(의 유형과 규칙성)로 나아가는 추론이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가추는 관찰된 결과에서 특정의 인과적 힘과 기제를 갖는 실재에 대한 상정으로 나아가는 반면, 역행추론은 특정의 인과적 힘과 기제를 가진 (가설적) 실재가 존재하고 운동한다면 그것이 결과할 경험적 사건을 되돌아 추론”하는 것이다.
곧 역행추론은 가추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장치인 셈이다.

오주훈 기자 aporia@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