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뉴욕 타임즈 2/12/09 (목)의 한 기사 제목입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감방으로 보낸 판사, 유죄를 인정하다. (Judges Plead Guilty in Scheme to Jail Youths for Profit. 출처☜)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말씀 드리자면, 우선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커나핸(Conahan)과 쉬바렐래(Ciavarella)라는 판사둘이서 십대 청소년들을 대규모로 소년원(youth detention center)으로 보내 버린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사진이 희생자중에 한 사람인 힐러리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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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2/13/09) 전여옥 의원이 국회에서 재미난 발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이걸 프레시안이 자극적인 소제목으로 뽑아 올렸죠. 이름하여…

"역시 전여옥" (출처☜)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 하락이 지난 10년 정권이 화염병을 묵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본인도 자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걸 잘 알겁니다. 자신을 지지해 주는 생각없이 사는 보수적인 분들에 대한 립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립서비스 발언 말고도 한가지 더 인상적인 발언을 합니다.

"노동조합은 무법지대에 사는 양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파업을 밥먹듯 한다."

정부 여당의 그래도 핵심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전여옥의원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한 듯 합니다. 물론 이 발언도 립서비스일테지만, 이 기사를 보는 제 시선을 쏙~~ 잡아 끌더군요.

왜냐고요?

사실 몇 일전에 새로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노동조합과 관련된 무척이나 큼지막한 정책결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결정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결정이 가지는 함의는 무척이나 크답니다. 자~~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주 금요일(02/06/09)에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서 폐지되었던 '연방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노동합의' (Project Labor Agreements for Federal Construction Projects:백악관 브리핑 자료☜)를 부활 시킨 거죠. 이게 뭐냐하면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사업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원래 클린턴 시절에 있던 행정 명령인데 이걸 아들 부시가 집권하면서 행정명령 13202라는 걸로 무효화 시켰던 걸 오바마가 다시 부활시킨 거죠. 이 행정명령이 나오고 나서 전미 건설업자 연합 (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은 불난 호떡집이 되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렸지만(출처☜) 결국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했죠.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후 보여 준 일련의 친노조, 친노동자 행보는 대선 캠페인 동안 오바마에 올인한 미국 노동조합의 노력도 물론 일조를 할테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경제난국이란 어려운 환경에서 자본가,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협조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이명박 후보의 대선 레이스동안 한국노총 역시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떠나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결국 지난 2008년 총선 후보 선발에서 '팽' 당하고 실제로 현재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친자본 정책에 이를 갈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아일랜드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이던 1995-2000년을 설명하는 많은 국내 학자들은 사회적 연대 (social solidarity) 를 언급합니다. 국내에는 이게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루어진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이 사회적 연대의 개념은 노동자들에게 물가 인상률에 연동된 임금을 보장해 주는 대신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사회적 합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자들은 바닥에 납짝하게 엎드려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재벌과 서민들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형식이었던 겁니다.

이번 오바마의 친노조 행정 명령 역시 마찬가지 의도로 보이고요.

현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 노력에 많은 미국인들이 우려와 기대를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대불황이니 어떤 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죠. 하지만 한가지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금융 회사들이나 자동차, 철강 회사들에 거액의 구제금융을 퍼 주는 것과 병행해서 노동자들에게 뭔가 설득력을 가질 만한 조처를 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노조를 밀어주는(?) 행정 명령은 시기에서나 내용면에서 적절했다고 봐야죠.

현재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운 건 미국 못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성남 비행장의 예나 각종 부동산 정책을 보더라도 안보, 사회, 문화. 그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재벌들과 부동산 갑부들만 일으켜 세우면 경제가 되살아 날 거라고 믿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주요 멤버들이 노동조합을 "무법지대에 사는 양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파업을 밥먹듯이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상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걸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그치기로 하고 이제 소위 귀족 노조와 KBS 노조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하죠.

제가 즐겨 글을 읽는 서프라이즈의 논객중에 ASH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역 의사이시죠. 이 분께서 소위 국내에서 노조가 쎈 걸로 유명한 한 회사에 보건센터장을 맡으셨죠. 거기서 느낀 노조간부들과 노조원들의 행패(?)를 담담한 필체로 담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씩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ASH님 '이 중요한 시기에…' ☜)

읽어 보시면 친노동자던 친재벌이던 상관없이 열불이 나실 겁니다. 제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고 노조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래도 사측에 비해 여러모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당한 몫의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원하기 때문이지, 기존의 노사관계를 역으로 뒤집어 엎어 노조가 오히려 예전 사측처럼 행패나 부리고 무리한 권력을 휘두르라고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KBS노조도, 이명박 정부가 무리한 수로 사장을 몰아 낼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자기들 간부가 파면과 해임처분을 당하니 발끈해서 제작거부에 돌입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것도 새로운 권력이고 부패한 권력이라는… 그렇게 자기들 밥줄에는 예민하게 단합하면서 막상 새 사장이 부임하고 KBS 뉴스 내용이 가당치도 않게 5공으로 회귀하는데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 보면..

이런 식의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노조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옹호와 이번 오바마 정부의 친노조 정책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국민 통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행정부나, 노동조합을 무슨 황야의 무법자처럼 인식하는 여당 정치인이나, 일단 획득한 기득권을 쥐고 흔들며 올챙이적 시절을 까맞게 잊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일부 귀족 노조나 모두 다 같이 우리 미래를 어둡게하는 악역들입니다.

새로운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한동안 노동자들의 삶이 꽤나 팍팍하게 생겼습니다. 평소 자신의 기조가 보수적이였느냐 진보적이였느냐를 떠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정말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따져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각종 재보선이나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에서는 좀 사회를 안정되고 합리적(!)으로 이끄는 아마추어같지 않은 새로운 정치집단을 선택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준비를 지금부터 착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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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텍사스에는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걸리면 중이염이나 비후염으로 진행이 많이됩니다. 저희집 애들도 지난 주 동안 골골했죠. 애들 간호하느라 주말에 집에서 넋 놓고 앉아 있다 발에 왠 패션 잡지가 걸리길래무심코 집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쭉빵한 모델들의 기기묘묘한(?) 사진들을 보는데 그 잡지의 한 사진이 제 눈길을끌어 당깁니다.

런웨이에서 발목을 접질러 넘어진 모델을 주변에서 도와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죠.

사실 예전에는 모델이 그냥 놀고 먹는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패션쇼에 나가 좋은 옷 갈아 입고 몇 걸음 걸어주면 돈 많이버는… (-.-;;)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관리도 정말 철저해야 하고 직업 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면 결코 버텨낼 수 없는 험한직업 중에 하나인줄을 알게되었지만.

처음에 보여 드린 사진은 'WWD Collections'이란 패션 잡지의 2009년 봄호(위 사진)에 실린 Defining Moments: The Wobblies☜ 라는 기사에 삽입된 것 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돌체, 푸치, 프라다, 구치같은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이 점차로 하이힐의 높이를 높이고 또 루비똥이나헤르메스 같은 경우 런웨이에 모래까지 뿌리면서 모델들이 무대위에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한 예로 AngelaLindvall이나 Katie Fogarty같은 톱모델들도 높은 하이힐을 신고 걷다가 무대에서 넘어지는 굴욕을 겪었죠.

Pucci쇼에서 넘어지는 Angela Lindvall과 그녀가 신고 있던 하이힐. Crete 편집 사진 출처☜

Prada 쇼에서 넘어지는 Katie Fogarty. 양쪽 발목이 접질러지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길. Crete 편집 사진 출처☜

제가 처음 소개한 기사에 나온 사진이 바로 Katie Fogarty가 넘어진 장면을 뒤에서 찍은 사진이죠. 보시면아시겠지만 양쪽 발목이 교대로 완전히 접질러 집니다. 발목을 접질러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게 얼마나 아픈지. 게다가 거의20cm 에 육박하는 저런 하이힐을 신고 넘어졌으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노릇이죠.

상황이 이러니 이 기사에 따르면 모델들은 런웨이로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집중을 한다는 말까지하더군요. 그런데 모델들은 이걸 디자이너 탓을 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직업상의조건(occupational hazard)으로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즉 Lily Donaldson같은 모델은 저런 패션쇼에 가면 하이힐을 신기 전에 구두 바닥에 헤어스프레이를 푸린답니다.발바닥과 구두 밑창에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쉽게 벗겨지지 않게 하는 거죠. 또 Kate Somers같은 경우 아예 양면 테이프를준비해서 확실(!)하게 발바닥과 구두가 밀착하게 한다고 하네요.

Lily Donaldson과 Kate Somers, Crete 편집, 출처 (좌측: Lily Donaldson) ☜ (우측: Kate Somers) ☜

물론 이렇게 한다고 절대로 나자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도 최소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이런 모델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시길. 이 모델들이 패션쇼에 신고 나오는 하이힐은 최고 구두 밑바닥과바닥의 각도가 78도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을 기행한 한 블로거가 올린 글(출처☜)이 생각이 납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올라가는데 하도 가파라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아주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때 각도가 75도 정도 .. 일단 사진을 보시고 생각을 더 해 보시죠.

앙코르와트 사원 사진 출처☜

여기서 각도 75도의 사원을 내려 오는데 벽을 등지고 내려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 몸을 벽쪽으로 향해 엉금엉금 내려오겠죠. 제가 소개해 드린 모델들이 신고 있는 하이힐이 대충 앙코르와트 사원의 저 경사 계단을 등지고 서서 내려오는 각도라고보시면 될 겁니다. 언듯 생각하면 절벽위에 서서 맨발로 절벽을 등지고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보셔도 과히 무리는 아닐 듯 하네요.

적어도 자기 일에 프로라면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위해노력합니다. 소위 먹물깨나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하지만 이미 소개해 드렸듯이 쭉빵한 모델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최선의 모습으로 관객들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이 소개해야 할 장신구나 의복이 돗보이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머리를 짜내며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 글은 서론이 많이 좀 이상하죠? (^_^)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옅볼 수도 있었고, 실정법의 한계와 예전 정부들과 달리 검찰이나 안기부, 국세청을 통해 권력을무한 사용하고 싶어하는 청와대 틈에서 운신의 폭이 얼마 되지 않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습니다.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고 남이 하는 직업이 쉬워보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타고난 몸뚱이 하나로 날마다 좋은 옷 갈아 입으면 폼만 재고 사는 것 같은 패션 모델들도 자신의 어려운환경(?) 속에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날로 먹는 직업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이번 용산 참사 수사가 어려우셨습니까? 청와대 눈치 보랴 경찰들 다치지 않게 챙기랴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이렇게이야기하면 너무 빈정대는 것 같네요. 검찰 나리들도 쉽지 않으셨겠죠. 주변에 보는 눈들도 많았을테데… 그래도 당신들에게 가해지는압력이라는 것들이 예전 서슬퍼렇던 5공화국 시절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두환 군사독재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도 상부의 압력을 뿌리치고 한 젊은 학생이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을 자신의 목을 걸고밝혀내 검사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경찰의 '탁'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사실을 믿으라는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사실을 밝혀낸 안상수 검사가 그냥 그렇게 상부의눈치나 보고 쉽게 쉽게 날로 먹으려 했다면 결코 밝혀질 수없는 일이었죠. 그때도 치안본부 대공수사팀에서는 사망한 박종철 군의 시신을 바로 화장하자는 요구를 해 오던 때 입니다. 이걸거부한 건 당시 수사 지휘를 하던 최환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죠. 비록 지금 한나라당에 몸 담고 있지만 그때 안상수 검사나 최환공안 부장의 저런 결정들이 그냥저냥 할 만한 일이었다고 봅니까?

작년 10월 29일에 대검찰청 창립 60주년을 맞아 감사와 검찰직원 3700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컸던 사건'을 20가지 꼽아 본 것인데 '박종철 고문 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이 전체 응답자의 67%인 2500표를 받았습니다. 겨우 몇 달전의 일이죠. (출처☜) 이번에 용산 참사 수사를 맡은 일군의 검사들은 전체 검찰의 명예도 더럽혔다고 봐야죠. 외부의 압력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1월 14일 mbc 클로징 멘트가 가슴에 더 와 닿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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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런웨이에서 절벽에 서 있듯이 하이힐을 신고 걸음을 내 딛는 패션 모델들도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경계를 깨기 위해노력합니다. 현재 검찰의 모습 역시 절벽 앞에 맨발로 서 있는 듯이 보입니다. 다만 패션 모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악조건을타개하며 새로운 경지를 향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검찰은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며 조금씩 밑바닥이 무너지고 있는절벽에서 절박한 심정이 없이 자신들 앞에 놓인 파멸의 길을 숙명으로 받아 들이려는 듯 합니다.

당신들이 절벽 밑으로 내 모는 것은 당신 검찰 자신들의 명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공권력의 권위까지 포함 됩니다.

당신들의 선배들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해 왔고 그런 주변의 한계를 깨는 어려운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작은초석들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용산 참사 수사에 발을 담근 검사들의 이름은 우리나라 역사에 오래오래 기억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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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욕타임즈에 이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운하와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경기 부양책에서 얻을 교훈 (Japan's Big-Works Stimulus Is Lesson) ☜

기사를 쓴 이는 마틴 패클러(Martin Fackler)라고 뉴욕타임즈 동경 특파원.

기사는 아래의 인상적인 사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마다(Hamada)'라는 일본 서부의 한 작은 마을(인구 6만1천명)에 건설된 웅장한 연륙교가, 오가는 차량이 거의없이방치된 모습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통해 1990년대에 일본 각 지방에 퍼부어진 엄청난 건설 투자가 어떤 식으로 낭비되었고 얼마나후세에 막대한 짐이 될 재정적자만 남겨 놓게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시작하고 있죠.

이런 모습은 '하마다'만의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거의 일본 열도 전역에 시골 산구석 마을까지 포장도로와 각종 교량건설이 1990년대 내내 있었죠. 그 이유는 1980년 막판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발생한 경기 불황이었고 말입니다.

결과는?

경제는 여전히 바닥이면서도 5조5천억 달러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일본이 이 경제규모의 1.8배에 달하는 재정적자 더미 위에 나 앉게 된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경제나 한국 경제 모두 일본과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이런 삽질에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겠다는 취지로 이번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나온 걸 겁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인 가이트너는 일본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이어진 경제 불황 기간 동안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의 재무담당 공관원(financial attaché)이었죠. 그 기간동안 일본이 무슨 짓을 벌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현장에서목도하며 경험한 몇 안되는 경제통일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아트너가 납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대도 불구하고 이번 오바마내각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트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본처럼 장기간에 걸쳐 돈을 찔끔찔끔 쓸 것이 아니라 단기간(quick)에 막대한 자금(massive dose)을 투입하고 경기 회복이 확실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투입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죠. '그럼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일본 지방정부 연구소의 1998년 보고서가 그 답을 줍니다. 1조엔을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경제 성장 성과를 비교 분석한 것인데, 일단 도표를 보시죠.

이걸 그래프로 다시 그려보면, 

소위 삽질 분야 투자(사회 간접 자본)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성과가 낮죠?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일본이 개발도상국가가 아니고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된 선진국이기 때문이죠.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사회 간접 자본, 즉 도로나 철도, 항만 건설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폭이 큰 반면에 이미 어느 정도 경제가 성숙된사회에선 저런 식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돈을 뿌려 봐야 건설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만 반짝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죠.

결국 이 기사의 결론에도 나오지만 경제가 나빠질 때도 지속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결국 돈을 어디다 쓸지를 정부가 결정을 할지 아니면 세금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게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가이트너의 지휘 하에 일본이 충분히 필요한 분량의 자금을 적시에지속적으로 투입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즉각적이며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요량이죠.

하지만 많은 일본 경제학자들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인들 눈에는 지난 20년간 경제 활성화 한다며 쏟아 부은 돈이결국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일본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형태에 안주하게 만들었고 자민당이 정권을유지하기 위해 그 돈을 지방에 풀어 표를 사 모았다고 보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운하는 자민당이 지난 20년간 써 먹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작년말에 예산안때 보여준 포항으로로 대대적인 중앙정부 자금의 투입을 보시면 앞으로 대운하 계획이 어떤형태의 정치적 경제적 함의를 갖는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동경대의 이호리 박사의 연구 결과가 기사에 첨부됩니다. 즉 한 국가에 가용 투자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 부분에서 지나치게 투자 재원을 끌어다 쓰면 결국 민간 부분의 투자가 위축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추가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건설쪽 일자리에 몰리게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도 현재 이명박 정부가 보이는 밀실 행정 못지않게 정책 결정이 비밀스러운데, 이에 대한 비판도 추가합니다. 즉 투자처를 어디로 결정할지를 경제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 맞추어 관료, 정치인 그리고 건설업계가 결탁해서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말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지역구인 포항지역에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 지원이 돌아갔는지 기억해보시면 이 기사가 언급하는 내용이 뭘 뜻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거의 3천 억원이라는 거액이 포항이라는 지역에 정치적,인간적(?) 고려를 통해 집중 투입된 거죠.

'대운하·형님 예산' 기습복원… 與지도부도 몰라☜

앞으로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현재처럼 국회가 한나라당에 의해 과반수 이상 점유되어 있고 중앙 정부도 소통에 너무나 서투른 대다가 대운하가 예정된 지방 정부나 의회도 거의 한나라당 독식 구조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저런 밀실 정책 결정이 거의 판박이로 재현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소한 대운하가 시작되는 영남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 지원이 있을테고 그렇게 되면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좋은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번 기사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이번 기사의 주인공(?)인 하마다시가 속해 있는 시마네현은 일본 전수상인 다케시타 노보루뿐만 아니라 아오키 미키오 참의원의장,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을 배출한 빵빵한 동네죠. 따라서 지난 20년간 일본 전역에 투하된 개발 자금이 다른 어떤 지역과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막대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죠? 기사에 보면 일인당 개발자금 투입은 일본 전역에서 최고 수준이었지만 결국 현재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은일본 전체 47개 현중에서 40등(-.-;;)이고, 더불어 이런 막대한 개발 덕분에 시마네현의 부채는 110억 달러수준이랍니다. 이건 시마네현 연간 예산액의 2배 정도 된다죠.

이 기사가 시사해 주는 바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영남 지역의 경기가 말이 아니죠. 특히나 대구시는 주호영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대운하가 안되면 부산-대구 구간만이라도 어떻게 해 보자는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현장에서]대운하 환상에 빠진 대구☜

옆에서 보고 있자니 안타깝기는 한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로 건설하고 교량 놓고하면 겉으로는 삐까번쩍하고 보기는좋지만, 결국 투자 대비 효율로 보자면 대학 건설이나 관광 명소가 될만한 수족관, 그리고 교도소 같은 것이 더 큰 경제 효과를본다는 거죠. 이런 투자들은 영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대운하처럼 건설 투자에 목을 매면, 일단 뭐가 만들어지니 가시적인 업적이 쌓이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그런 투자는 건설 기간 동안 건설업계에만 반짝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다는 거죠. 게다가 그런 투자들이 경제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고려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결국 해당 지역 경제는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론

사실 맘만 먹으면 이명박 정부가 꿈꾸는 대운하를 비판할 내용은 전세계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안된 말이지만, 대구를중심으로 영남쪽 주민들께서는 대운하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야 삽질 인력이동원이 되니 반짝 경기가 좋아지겠지만, 이런 식의 경제 활성 시도는 그 효과가 아주 단기간에 그칠 뿐이고 그 폐해는 여러분자식대까지 대대로 물림이 될 겁니다. 정말 그러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몸 담고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양심적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제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합니다. 이번에 아마추어처럼 어설프게 경제 살린다고 엉뚱한 분야에 돈을 들이 밀면, 그게 나중 세대에 정말고통스러운 짐이 되어 돌아 올 거라는 거죠. 바로 이웃 나라에서 저렇게 많은 경제 학자들이 안타깝게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려고하는데, 그걸 모른 채 하며 똑 같은 구렁텅이로 제발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비록 뉴욕 타임즈의 이번 기사는 현재 미국 오마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조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걸일테지만, 아무리 몇 번을 읽어도 남의 얘기같지 않아서 한번 시간을 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쟁이가 되기 전에 그냥 얌전히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사실 저는 예수쟁이가 되기 전에 예수쟁이들을 무척이나싫어하고 박해(?)도 많이 하던 사람이었죠. 학창 시절 초창기에는 운동권에 살짝(-.-;) 관심이 있기도 했고요. 하기사 제가대학을 입학하던 시기는 하도 군사독재의 서슬이 퍼렀던 시절이라 운동권이던 아니던 어느 정도 다들 운동권에 동조적일 때입니다.따라서 운동권 가요들에 많이 익숙해 있었죠.

그때 제가 참 좋아하던 운동권 가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뜻없이 무릎 꿇는"이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말고도 "이 지구상의 절반의 사람"이란 노래도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런데 예수쟁이가 덜컥되고 나서 성경 맨 뒤에 딸려 있는 찬송가에 앞서 말씀 드린 운동권 가요가 있더라고요. -.-;

찬송가 515장 "뜻없이 무릎 꿇는"이란 찬송가죠.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내가 학창시절 찬송가인지도 모르고 이 노래를 열심히도 불렀구나 싶으니 속으로 웃음도 나오고.

오늘 낮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PD수첩에서 방영이 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라는 프로를 보게 되었죠. (2009년 2월 3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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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아무도 돌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한 권력에 아파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를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조국의 현실을 보며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것도 명색이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정말 이 정도로 대 놓고 공권력이 불의한 악당들과 배가 맞아 붙어 놀 줄은 몰랐습니다.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라는 김석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찰 간부들이 입만 벌리면 나오는 소리가 거짓말이었고 사건 현장의소방관을 비롯해서 현장 경찰들 모두 아주 기초적인 공정성조차 결여된 채 용역들이란 이름의 폭력단체를 옹호하고 감싸주기바빴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해 아래 압박 있는 곳에 당신이 계셔서 당신의 팔로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미국에서도 과연 이번 용산 참사 같은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미국에서 경찰관에 대한 인상이나 공권력을 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분위기를 하나 소개하고 싶네요. 미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경찰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공권력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제가 처음 미국에 발을 디딘곳이 NIH라는 연구소가 있는 메릴랜드주입니다. 박사급 연구원만 수천명이 상주하는 곳이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의사선생님이나치과선생님들 그리고 약대나 수의대, 농대, 자연대 출신의 박사들이 오셔서 연구를 하셨죠.

거기 있을 때 옆에서 보던 사건한가지를 소개하죠.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음주운전인데… 미국까지 오셔서 겁도 없이(?) 한국 식당에서 소주를 몇 잔걸친 뒤 몇 대의 차에 올라타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 중인 미국 경찰에게 걸린 겁니다. 이 양반들이 한국에 있을 때,의사선생님이라고 대우 받던(?) 시절을 추억하며 한국식으로 미국 경찰에게 엉겼던 겁니다. 운전 면허증 달라고 하면 왜 달라고하며 버티고, 검문을 하는데 차 밖으로 나와 따지려고 하고… 금상첨화라고 해야 할까요? 뒤 따라 오던 일행들이 검문 중인 순찰차뒤에 차례대로 차를 대고는 우르르 차 밖으로 나와 검문 중인 경찰에게 무슨 일이냐고 다가와 빙 둘러 싸고…

기겁을 한 경찰이 무전으로 지원을요청하고 근방의 순찰차들이 거의 떼거지로 총출동을 해서 이들을 모두 검문하고… 한 밤중에 락빌 인근에서 쌩쑈가 벌어졌죠. 결국음주 운전을 한 모 대학 출신의 치과 선생님은 수갑을 차고 바로 경찰서로 직행했고 나중에 꽤나 큰 돈을 쓰고 변호사를 사서 오랜기간동안 고생을 하셨죠. 물론 본인과 식구들은 NIH를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셨고요.

한마디로 미국에선 한국식으로 경찰에게 개기면(?) 뼈도 추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문화가, 즉 단순히 물리력으로 억누르는 걸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공권력의 권위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이 되었는지 미국 노동운동의 한획을 그은 사건을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드로 학살 (Ludlow massacre)☜

1800년대말과 1900년대 초의 노동현장이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열악하기 짝이 없었죠.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하루 8시간 노동 같은 소리는 꿈 같은 얘기였고 또 어린 아이들이 탄광에서 일하는 것도 흔하디 흔한 일이었습니다.

USA --- Child labor in U.S. coal mine. Photo, ca. 1903. 출처

애들도 탄광 막장에서 저렇게 나와 일하는 판국이니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상태야 지금과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렇기는 한데 제목에 언급한 '루드로 학살사건☜'이 벌어진 콜로라도의 경우 당시 일상적인 노동자들의 고달픈 현장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 1890년대와 1910년대사이에 미국 전국 평균 탄광 노동자 사망률의 2~3.5배 정도인 매년 60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탄광에서 많이 죽어 나가는 판국인데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수가 죽어 나가니 상대적인 불안감도 컸을 것이고… 거기에추가로 꽤나 지저분한 일이 벌어지곤 했죠.

당시에는 시간당으로 임금을 계산해주던 것이 아니라 광부가 캐 온 석탄의 무게로 임금을 주던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걸 회사가 저울을 조작해서 코 묻은 임금을착취한 겁니다. 추가로 광부들을 한군데 몰아 넣고 일종의 회사 탄광촌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판매하는 일체의 식료품을 회사가가격을 조절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죠. 이런 일이 영세업주에 의해 저질러져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런 식의 야비한(?) 임금 착취가다른 기업도 아닌 당시 미국의 최고 재벌인 라커펠러 집안이 운영하던 콜로라도 채광회사(Colorado Fuel & Iron Company (CF&I) ☜)에서 벌어진 겁니다. 현재의 한국으로 치자면 삼성이나 현대쯤 될 겁니다.

작업 환경은 이미 말씀 드린대로 다른 지역의 2~3.5배의 사망률에 이런 저런 자잘한 수법으로 임금을 착취해가니 어지간히 그 지역 탄광 노동자들의 불만지수도 높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지속적인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었고, 마침내 전미탄광노조(United Mine Workers of America: UMWA) ☜의 도움을 받아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게 1913년 일인데 당시 요구 사항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참 소박(-.-;)한 것 들입니다.

1. 노조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할 것.
2. 임금 10% 인상에 해당하는 채탄 가격 인상
3. 하루 8시간 노동 법규 적용 요구
4. 임금에 철로 부설, 침목 작업, 잡석 제거등에 들어간 노동도 포함 할 것
5. 채탄된 석탄의 무게를 측정할 때 노동자 측 인원도 참석할 것
6. 회사 상점 이외의 다른 상점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 할 것
7. 콜로라도 주법률의 엄격한 준수(광산 안전 규칙 엄수, 회사 내에서만 통용되는 전표 폐지)와 구사대 폐지

이 중에 3번의 경우, 즉 하루8시간 노동은 이미 다른 곳에서는 전미탄광노조의 노력에 의해 1898년에 실시된 반면 재벌 그룹인 라커펠러의CF&I에서는 여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7번의 요구 사항을 보면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분신 자살한 일을 떠 올릴 내용이죠. 그나마 있는 주법률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라는 거니…-.-;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구사대 폐지 요구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파업 광부들에게 'Death Special'이라고 알려진 구사대 장갑차: Wikipedia 출처☜

한국식으로 깡패나 용역 업체가 쇠파이프나 들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바로 위에 올려 놓은 사진이 당시 루드로광산에서 활동하던 구사대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일단 대형 세단 승용차에 장갑을 설치한 뒤에 여기다 M1895 콜트 브라우닝 기관총☜을설치한 겁니다.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서 3번째 인물이 오른손으로 짚고 있는 물건이죠. 분당 450발 발사 가능하고 공냉식의 탄띠급탄 방식의 기관총이죠. 이걸 끌고 다니면서 노동자들을 겁주고 실제로 나중에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된 후에 사용하기도 하죠.

어찌보면 한국식으로 각목이나 쇠파이프 들고 치고 받거나 아니면 화염병 투척이 장난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만…(-.-;;)

아무튼 노동자들이 파업을시작하자마자 회사는 즉시 노동자들을 회사 사택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탄광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들어가게되죠. 결국 1913년 여름에 시작된 이 파업은 1914년으로 넘어가며 그 추운 콜로라도 겨울 동안 파업 노동자들과 그가족들은 텐트속에서 한겨울을 버티게 되죠.

Lou Dold 촬영, 콜로라도 주립 역사회 제공. 출처☜ 'Mining Photograph☜'에서 2차인용

이 파업과 이어진 농성과정 중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업 직후 노사간에 총격전을 포함한충돌이 격화되자 콜로라도 주지사인 아몬스는 주방위군의 출동을 명령하죠. 노동자들은 구사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있을거라는 기대감에 이들의 출동을 초반에는 환영했는데, 막상 이들이 출동을 하고 보니, 이 주방위군의 사령관이 한 때 노조 파괴작업을 했던 양반이라는 것에 실망을 했고 더군다나 출동을 해서도 꽤나 회사쪽에 유리한 태도를 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결국 1914년 3월 10일 사단이 벌어지죠.

회사측에서 파업 노동자를 대신할목적으로 고용한 교체 노동자 한사람의 시신이 포브스(Forbes)라는 마을 근처의 철로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걸 파업 노동자들이저지른 일이라고 판단한 주방위군 사령관이 포브스 마을 근처에 있던 파업 노동자들의 텐트촌을 보복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때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한 집단을주방위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회사가 고용한 무장단체로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출동하기는 주지사의 명령을 받은 주방위군의 지위로 출동을 했는데, 이 일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콜로라도 주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자주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주방위군을 이곳에 파견하는 걸 포기하고 철수를 결정한 거죠.

파업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구사대의 폭력과 새로 파견된 주방위군의 폭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CF&I사측, 즉 라커펠러 그룹과주지사측에서는 반대로 노동자들의 폭력으로 질서가 붕괴될 것을 염려해서,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하죠.

라커펠러 그룹이 돈을 대서 CF&I사의 경비원들에게 주방위군 군복을 입혀 무장단체를 구성한 겁니다.

즉 1914년 3월 10일 벌어진루드로 학살에 동원된 병력은 어찌보면 주방위군이라는 공권력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측이 고용한 사적 무장단체로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파업 노동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주방위군이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이해될테지만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용산 참사에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이란 사람들의 신분이 궁금해졌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행정청이 용역에게 대집행을 명하는 근거가 있기는 한데. 참조☜ 그런데 이 참조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글을 올린 '산마로'님이 주장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용산 참사에서 용역 업체직원들의 역할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논란을 정부쪽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 준다고 해도 '산마로'님의 주장처럼용역을 쓰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가지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즉 이번에 동원된 용역 업체 직원이'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한 '적법한 용역'이 아니라는 신분 문제이죠.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용산 참사에서 경찰의 작전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한 용역 합법론'이란 것도 이번 용산 참사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용역 업체 복장만 입었다고 합법적인 용역 직원들이 되는 것이 아니죠. 법률이 있다는 건 그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합법성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냥 사설 불법 무장 단체가 경찰의 비호를 받았으며, 추가로 경찰과 합동 작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란 말씀입니다.

왠지 라커펠러 그룹이 돈을 대고, 주방위군 군복을 입은 루드로 학살 당시의 무장단체에 대한 모습과 겹치는 이미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진도를 좀 더 나가보기로 하죠.

이 루드로 학살 사건이 당시의 비슷한 노동 쟁의에 비해 더 유명해 질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학살 현장에 몇몇 사진 작가가 있었다는 점이죠. 이 양반들은 주방위군 측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남겼습니다.

Stuart Mace 촬영, 덴버 공립 도서관 제공. 출처☜ 'Mining Photograph☜'에서 2차인용

물론 이 사진은 루드로 학살 사건 직전에 찍은 것인지 직후에 찍은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당시 주방위군의 모습과 무장 수준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죠.

공격이 시작되던 시점에 대부분의노동자들은 마침 얼마전에 죽은 아기의 장례식에 단체로 참석하느라 텐트촌은 인원이 많지 않았죠. 공격이 시작 되자 파업 노동자들의텐트촌에 주방위군이 진입을 해서 텐트마다 불을 지릅니다. 이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당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구사대나 주방위군에게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각 텐트마다 아래와 같은 대피굴을 파 놓고 있었습니다.

Stuart Mace 촬영, 콜로라도 주립 역사회 제공. 출처☜ 'Mining Photograph☜'에서 2차인용

주방위군이 텐트촌에 난입을 하자, 2명의 아녀자와 11명의 아이들이 이곳으로 숨어 들어갔고, 멋도 모르고 비어 있는 텐트라고 생각한 주방위군 병사들이 불을 질러 버리자 그만 그곳에서 질식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2명의 아녀자와 11명의 아이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들 눈 앞에 싸그리 불타 없어진 텐트촌과 저 대피굴 안에서 2명의 아녀자와 11명의 아이들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때까지 고만고만한 노동쟁의 하나가전미국을 뒤집어 엎는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콜로라도주의 거의 모든 조직 노조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총기 사용이 애초불가능한 한국이 아니죠. 누구나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미국에서 주방위군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2명의아녀자와 11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갔으니 전체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공포는 바로 대규모 무장 투쟁이라는 파급 효과를낳았습니다.

이 파업을 지원했던 전미탄광노조야당연히 공개적으로 총기와 탄약을 나눠주며 무장투쟁을 촉구했고 당시 노조 세력이 막강했던 철도 노조 역시 주방위군의 루드로 수송을거부했죠. 이런 무장 투쟁이나 실력 행사 외에도 수천명이 참여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죠.

자~~ 이 시점에서 용산 참사와 비교를 좀 해 보자면…

당시 출동한 콜로라도주방위군(실제로는 라커펠러 그룹이 후원한 무장단체) 병사들이 무슨 악마적인 심보를 가지고 저항 능력이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의머리통에 총을 쏴 갈려댄 것이 아니죠. 겁 좀 줄 목적으로 쳐 들어갔고 막상 제대로(?) 싸울 남정네들이 보이지 않으니 분풀이겸해서 텐트에 불을 싸지른 것이죠. 그런데 재수없게(?) 그 텐트 바닥에 어린이들과 아녀자들이 숨어 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석기경찰청장 내정자가 철거민들을 불에 태워 죽이거나 자신의 휘하 경찰특공대원을 불 태울 목적으로 작전을 시작한 건 아니겠죠.기껏해야(?) 공권력을 앞으로 확실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결연히(-.-;) 표명하자는 일종의 과시용 작전이었을텐데…

하지만 파업 노동자 텐트촌에기관총을 앞세워 무력 침입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변명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신나통이 산더미처럼쌓여 있고 화염병이 난무하는 망루에 제대로 된 진화장비 하나 없이 휴대용 소화기만 달랑(?)들고 물대포에 의지해 쳐 들어갔다면이후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루드로 학살 사건의 진행이여기서 그냥 '노동자들의 무장 투쟁이 장기간 벌어지다 차례대로 정부군에 진압되었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번 용산참사와 연관지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도 없겠죠. 그럼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살펴볼까요?

단순한 노동쟁의 하나가 갑자기 대규모 무장 투쟁으로 변모하자 (실제로 이 무장 투쟁은 약 10일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우드로 윌슨☜은 연방 정부군을 파견해서 양쪽 모두를 무장해제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파견된 연방 정부군은 관련 보고를 워싱턴에 직접하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죠. 연방 정부군은 무장 노동자들만 때려 잡은 것이 아니라 회사측이 고용한 무장 단체를 똑같이 무장해제 시켜 버립니다.

단순히 양쪽을 똑같이 무장해제 시킨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월셔 위원회 (The Commission on Industrial Relations) ☜를 통해 사건의 진상조사와 함께 회사측의 최고 경영자인 라커펠러 주니어도 청문회에 출석시켜 증언을 듣죠.

이후 1916년 12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 보고서를 통해 하루 8시간 노동과 아동노동 금지등이 제안이 되었고 당시 노동조합이 요구하던 많은 사항들이 보고서를 통해 입법 제안이 되었죠.

이런 정부측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졸지에 아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학살을 방조한 악덕 자본가로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된 라커펠러 주니어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되죠.

물론 이 라커펠러 주니어도 처음부터 그런 노력을 하던 건 아니고… 실제로 사건이 터지고 3달이 지난 1914년 6월 10일에도 다음과 같은 입장이었죠.

즉 "이건 학살이 아닙니다. 전체 파업 노동자들의 위협에 겁 먹은 두개의 작은 무장 단체의 절망적인 전투에서 비롯된 겁니다. …주정부군에 사살된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없습니다… 물론 희생자가 발생한 점은 유감입니다만, 이번 일에 거의 책임이 없는, 법과재산을 지키려는 이들 앞에 극단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죠.

"There was no Ludlowmassacre. The engagement started as a desperate fight for life by twosmall squads of militia against the entire tent colony … There were nowomen or children shot by the authorities of the State orrepresentatives of the operators … While this loss of life isprofoundly to be regretted, it is unjust in the extreme to lay it atthe door of the defenders of law and property, who were in no slightestway responsible for it."From 'American Experience: The Rockefellers'출처☜

이러던 양반이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무수한 언론의 집중적인 비난과 각종 사회운동가들의 노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죠.

사건이 터지고 1년 반쯤 지난 1915년 9월 20일 광산 노동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동반자입니다. 자본은 여러분들 없이 살아나갈 수 없고, 여러분 역시 자본없이 살아나갈 수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본과 노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최악의 적입니다.우리는 지금 현재 바로 이 광산에서 충분히 우호적으로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회사 관리자들과 여러분이잘 지낼 수 없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We areall partners in a way. Capital can't get along without you men, and youmen can't get along without capital. When anybody comes along and tellsyou that capital and labor can't get along together that man is yourworst enemy. We are getting along friendly enough here in this mineright now, and there is no reason why you men cannot get along with themanagers of my company when I am back in New York. From 'American Experience: The Rockefellers'출처☜

물론 이런 말이 이명박 대통령이작년 (2008년)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 시위때 보여 준 언행처럼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 노래를 들으며 반성을 많이했다고 해 놓고는 바로 시위가 좀 수그러드니 각종 관련자들을 연행하고 탄압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최소한 이 사건 이후 라커펠러 주니어는 자신이 쌓아 놓은 엄청난 부를 자선사업에 투자해서 이후미국인들에게 라커펠러 주니어라고 하면 자선사업가라는 이미지를 남기게 되었죠.

에공~~~

이야기가 좀 길어진 듯 싶습니다.

루드로 학살 사건이 전체 미국을뒤집어 놓고 대통령 지시에 따른 연방 정부군까지 동원이 되고 나아가 한 사람의 재벌 기업주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또한미국 정부 차원에서 수 많은 노동 개혁을 이끌어 낸 과정에는 수 많은 관련 노동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뒤따랐고 뉴욕타임즈를포함한 당시 양심적인 언론의 날카로운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용산 참사를 통해 공권력의권위 추락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권력의 권위는 무작정 반대자를 토끼 몰이식으로 몰아 신속하게일망타진하는 과정에서 수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이해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겉으로라도(-.-;) 공정하게 보이고 이후사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부조리를 기간이 얼마가 걸리던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과 의회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의지를 보여 준다는 신뢰가 쌓였을 때 점차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권위가 살아 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이 경비업체로 등록이 되지도않은 업체의 민간 무장 단체 수준의 깡패 집단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뒤배를 봐주는 작전을 한 뒤, 이를 폭로한 야당국회의원에게 오해가 있다는 식으로 발뺌이나 하고, 또 검찰이라는 작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는 노력 조차 하고있지 않다가 야당에 의해 사실 관계가 폭로되니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는 식으로는 아무도 설득하기 힘들죠. 공권력의 권위 확립은커녕 비아냥만 듣기 십상이죠.

더구나 최소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줘야할 언론이 앞장서서 '법 질서 못 세우는 정부는 자격없는 정부다' (조선) 관련 링크☜ 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 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마당도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반목만 조장하는 극히 부정적인 결과나 도출될 뿐이죠.

오늘 프레시안의 보도☜를보니 한나라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번 용산 참사가 경찰 잘못이라는 의견이 53% 정도인반면에 시위자 잘못이라는 의견이 36% 정도로 나왔더군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은 41%, 그냥 자리에남아 있어야 된다는 의견은 18%. 자신들의 수족인 여의도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로 나왔다면 제 정신인 정부나여당이라면 좀 알아 먹을만도 할텐데 솔직이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이들의공분을 야기한 사건에서 우리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넘어갈 것 같군요.

이번 저의 글은 '용산 참사도마찬가지 사건이니 미국 루드로 학살처럼 공권력에 저항해서 무장 투쟁을 하자' 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노동자이던 기업주이던,그리고 정부이던 이런 류의 사건들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의 심정과 남은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건의진상 파악이니 뭐니 하며 이런 감정적인 면을 늦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앞으로 비슷한 부류의 참사가 재발되는것을 막는 방법은 누가 보기에도 공평한 진상 조사와 약자들의 소외감을 덜어줄 전향적인 개혁 정책의 도입이죠. 더불어 이 일을추진한 관련자들의 솔직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따라야 할 일입니다.

광고: 제 오래된 옛글들을 읽으실 분들은 여기☜를 방문해 주세요. ^_^

이런 저런 장면과 순서들이 모두 지나가고 마침내 오바마의 취임 선서 순서가 왔습니다. 오바마가 링컨 성경에 왼손을 올려 놓는 순간, 카메라가 낡디 낡은 링컨 성경을 클로즈업하는 모습에서, 흑인 노예 해방을 성취한 옛 대통령의 성경책과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검은 손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꽤나 벅찬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장(the US Supreme Court chief justice)인 로버츠가 오바마에서 선서할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 보고는 선서문을 선창합니다.

"나 바락 후세인 오바마는 엄숙히 선서합니다. (I, Barrack Hussein Obama, do solemnly swear.)"

여기까지는 오바마나 로버츠나 순조롭게 마무리를 하더군요. 자~~ 다음에 약간 어색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다가 급히 등을 떼며 허리를 곧추세우게 되더군요.

로버츠가 다음과 같이 다음 선서문을 읽습니다.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충실히. (that I will execut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aithfully.)"

이때 저는 충실히(faithfully)라는 단어의 순서가 왜 맨 뒤로 가 있는지 거의 깨닫지를 못하고 무심코 듣고 있었죠. 그런데 오바마가 "수행하겠습니다. (that I will execute.)"까지 따라하더니 잠시 멈칫하는 겁니다. 오바마 직전에 있던 부통령인 조 바이든의 선서 때도 약간씩 멈칫하던 순간이 있었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보다는 정적의 순간이 좀 길다 싶더군요. 한 2초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는데 머리 속에서 대략 2-3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더군요. -.-;;;

아무튼 그 순간적인 정적이 지나고 대법원장인 로버츠가 다시 선서문을 읽더군요.

"충실히 미국 대통령직을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제가 충실히(faithfully)라는 단어를 일부러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원래 대통령 선서문에서 충실히(faithfully)라는 단어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즉 '수행하다(execute)'라는 단어 앞에 나와야하는데 대법원장이 실수로 이 단어를 문장의 맨 뒤에다 놓은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오바마 역시 취임식 전에 수도 없이 이 대통령 선서 (겨우 35단어의 짧은 문장)를 되뇌이고 되뇌였을텐데, 갑자기 대법원장이 'faithfully'를 문장 맨 뒤로 옮겨 놓으니 순간적으로 이 잘못된 문장을 그대로 따라 할지, 아니면 원문장대로 고쳐서 선서를 해야할지 잠시 고민을 한 모양입니다. 2초라는 짧은 순간의 정적이 그걸 설명하고 있겠죠.

로버츠도 바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문장을 정정해서 읽는데, 이번에도 또 실수를 해서 '수행하다(execute)'라는 단어를 빼 먹고 선서문을 다시 읽어 버립니다.

오바마의 얼굴에 얇은 미소가 지어지더니 로버츠가 처음 잘못 읽은 그대로 'faithfully'라는 단어를 맨 뒤에 위치 시켜 그대로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충실히. (that I will execut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aithfully.)"

라고 선서문을 따라 하더군요.

물론 이 순간적인 정적을 해석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NPR 뉴스에서는 이 순간을 대법원장인 로버츠에 대한 오바마의 '배려'라고 해석해 주더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대법원장인 로버츠는 보수적인 판사로서 실제로 이 양반이 2005년에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을 때 오바마는 거기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었죠.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치적인 앙숙(?)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 2초 정도의 짧은 정적 뒤에 오바마는 오히려 정적(?)에 대한 배려로 그가 최초 잘못 읽어 준 그대로 선서를 합니다.

제가 시끄러운 카페테리아에서 짧은 영어 실력으로 이 모든 순간적인 머뭇거림과 그 배경에 깔린 정치적 의미를 바로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역시 그때는 왜 저런 어색한 정적의 순간이 있을까 하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지나쳤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NPR 을 청취하며 어색한 정적(awkward pause)에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오바마가 저렇게 자신이 반대표를 던졌던 대법원장이 실수로 잘못 읽어 준 선서문을 그대로 따라해 준(?) 것에 대해 언론이 '배려'로 해석해 주는 모습에서 성숙한 언론과 정치 문화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에게 직접 물어 보지 않고야 왜 순간적으로 멈칫했는지, 그리고 로버츠가 읽어 준 최초의 문장을 그대로 따라한 속내가 뭔지를 제 3자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나중에 대통령직을 물러난 뒤에 자서전을 쓴다면 그때가서 언급을 할지도 모르죠. (^_^)

아무튼 신임대통령이 실행한 최초의 업무(?)에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배려를 읽어 낸 언론이 많이 부러웠다는 점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배려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최근의 한국의 정치, 사회적 모습에 크게 낙담하고 있는 저로서는 '대통령의 배려'라는 표현이 더 깊은 감동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부러움(?)을 느끼게 해 주더군요.

연말과 연초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벌어진 '배려가 배제된 투쟁'의 모습과 몇 일전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의 죽음을 보며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점차로 추억 속의 것이 되어버리는 작금의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퇴보가 이번 미국 대통령 취임식 중에 일어난 작은 해프닝과 대조를 이루며 참 복잡한 심정의 회오리를 불러 일으키네요. '돌격 앞으로!'가 필요한 시점인지 아니면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지 정부 여당 관계자분들도 한번쯤 '정책적 망설임'의 순간을 가져 보는 것이 좋지 않을는지…

추워진 날씨와 더불어 마음 한구석이 웅크려진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