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츠아이님의 이글루

웹하드는 책임없다. 이용자 네티즌들을 죽여라?

캣츠아이 — Mon, 23 Nov 2009 08:57:56 GMT

기사: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120003465&subctg1=&subctg2= 저작권법 양벌규정 헌재로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시키거나 이를 내려받은 사람 외에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법인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의 양벌규정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불법 영화파일 유통을 조장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웹하드업체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사용자의 행위로 법인과 법인 대표에게까지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법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웹하드등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야기 하면.

모든 잘못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이용자들이 있지. 우린 합법적인 사용자다. 형사처벌은 이용자인 네티즌들에게!

라는 것을 돌려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서. 웹하드가 불법자료 유통되는 것 하나도 모르고 네티즌들의 철없는 불법행위로 모니터링에 힘썼지만 어쩔 수 없어서 끙끙 앓아왔을까?

참 어이없는 일이다.

tag : 저작권, 웹하드는책임없다, 네티즌을죽여라

첨단 필터링 비웃는 불법복제 현황.

캣츠아이 — Sun, 15 Nov 2009 15:21:48 GMT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1536804&code=41171111&cp=nv1 ‘박쥐’ 파일 계속 유통…DNA 필터링 비웃는 불법 영상

당연한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최첨단 기술조치를 취해도 불법영상은 여전히 유통된다는 것이다.

기술만능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사회란 것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제 아무리 최신 기술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를 할 경우 일정한 패널티가 있어야 그것이 소용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불법파일이 많아야. 불법복제.유통으로 이득이 되는 구조에서 하도 저작권으로 뭐라 뭐라 하니까 임시 미봉책으로 쓰이는 기술적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제 아무리 제휴컨텐트니 뭐니 해도 웹하드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남는 것은 불법유통으로 벌어들이는 수익(패킷값)이다. 불법자료 유통이 보장된 웹하드의 생래적 구조상 최첨단 기술을 아무리 가져와도 소용없다. 이미 땅짚고 헤엄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웹하드들이다.

당장 웹하드 검색해도 불법저작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이미지 출처: http://image.kukinews.com/online_image/2009/1115/20091115_seob1.jpg

tag : 박쥐, 유출, 저작권

영화 박쥐 - 유출 사건.

캣츠아이 — Thu, 12 Nov 2009 02:46:10 GMT

http://www.ytn.co.kr/_ln/0106_200911111910427774 - 박쥐 동영상 유출사건. 기사

기사에 따르면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며 네티즌의 주의도 당부..."

근데. 장물취득죄가 저작권법 위반보다 형이 더 높은데?(장물취득죄 7년이하. 저작권법위반 5년 이하)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위의 내용은 비유라 생각된다. 여하튼 "물건"이라 보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언제는 개인의 사적이용이라 괜찮다는 주장을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예전일이 생각나게 만든다.<불법공유하는 사람들이 되려 문화부의 공식입장이라며 불법다운로드 괜찮다는 주장을 한다.>

예전글: http://civillaw.egloos.com/2451906 유인촌 장관 지.못.미.

tag : 박쥐, 저작권

어문 저작물 침해 관련-검찰총장님께 민원. 가볍게 무시당한 듯.

캣츠아이 — Sat, 07 Nov 2009 16:19:00 GMT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가 많다고

하도 뭐라뭐라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럼. 고소 줄어들 수 있게. 계속해서 불법공유 파일이 올라오는 헤비업로드 클럽이나 카페-상습 불법저작물 공유카페 를 처리해주면 고소 줄일 수 있으니

제발 그것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검찰청 검찰총장과의 대화 코너를 통해 올림.

현 상황을 모를까봐. 검찰총장과의 대화 코너 작성할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불법공유 클럽의 스샷까지 같이 찍어 제보.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줄이고 싶으면. 명백히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회원수 수십만 이상의 각 불법공유 클럽을 검찰에서 조치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확 줄일 수 있다고 스샷 찍어서 보냈건만.

결과는

그냥 중간에서 컷 당함.

무시당한 듯.

검찰이 나서서 해당 불법공유 클럽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작가들 한 명 한 명이 일일이 거대 회사나 큰 클럽을 하나하나 소송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결국 남은 방법은 법무법인 위임을 통한 형사고소 밖에 없는데.

그건 또 검찰에서는 너무 고소장 많다고 뭐라 그러고.

그럼 정말 어쩌란 말이냐?

검찰에 지금 상황과 불법공유 클럽들의 상황을 제보해도 안되는데.

범위가 애매해서 도서벨리로 보냄.

tag : 저작권, 도대체어쩌란말이냐

학교교육에서 저작권 교육이 시급하다

캣츠아이 — Mon, 02 Nov 2009 07:06:12 GMT

뭔가 안타깝지만 어처구니 없었던 저작권 인식에 대한 이야기 몇 개.

당연히 이미 수년전부터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에 매진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오는 답변은.

"철저히 교육시키란 공문 잘 내려보내고 있다."

라는 것.

...

...

...

공문만 보내면 다냐?

작가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소만 한 것 아님.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면서 더 이상 처리 안되는 부분을 형사고소 위임 맡기는 것.

tag : 저작권교육

삼가 고인의 명복을...(여대생 공부하다 과로사)

캣츠아이 — Sat, 24 Oct 2009 13:02:12 GMT

...숨진 Y씨는 경영학 외에 제2 전공과목으로 경제학과 법학을 선택해 공부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개과목 복수전공 여대생 과로사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1&newsid=20091024024730831&p=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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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도 엄청난데 아마도 졸업 후(지금 졸업반이신것 같으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를 위해 법학과목들 까지 같이 수업을 들으신 듯.

평소 공부를 하면서 건강관리도 같이 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 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 에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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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느끼는건데. 지금의 대학생들. 결코 놀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80년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음.

tag : 공부하다, 과로사,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법무부- 불법다운로드 근절 방송 시작

캣츠아이 — Thu, 22 Oct 2009 15:00:43 GMT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9409 법무부, 불법 다운로드 방지 TV공익 광고

11월 말까지 KBS 통해 하루 1~4차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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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괜찮은 시도라 생각된다.

정부부처에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가장 실생활에 필요한 홍보.공익광고가 아닐까?

tag : 저작권, 법무부, 불법다운로드, 근절광고시작

사법시험 2차발표. 그리고 정원축소 발표

캣츠아이 — Tue, 20 Oct 2009 09:10:28 GMT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63251&category=mbn00009

사시 2차 합격자 발표…내년부터 축소

기사에 따르면

"...합격자는 모두 1,009명으로.... 출신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74명, 연세대 119명, 한양대 69명 등의 순..."

그 다음. 나오는것이.

"한편 로스쿨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해마다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8백 명, 2011년에는 7백 명을 선발하며 이후 매년 2백명 씩 줄여 2013년부터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지는 2016년까지는 매년 3백명...."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법시험 합격 정원은.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 (비율을 본다면) 여기서 급감.

2013년 300명 -> (비율을 본다면) 여기는 더 급감

2014년 300명

2015년 300명

2016년 300명

라는 것인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사법시험 2016년 폐지와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 단계 축소는 예전에 발표된 상태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여도 매년 100명씩 정도 줄여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법무부에서 작정을 했는지(신림동에서 오랜기간 사법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노장 고시생들을 이제 그만 털어내버릴 생각을 했는지) 인원을 급감(200명씩 줄여버림) 시켰다.

사법시험 발표 이슈보다 이것이 앞으로 (고시가에서는) 더 이슈가 될 듯.

tag : 사법시험, 발표, 정원축소

[기사링크] '아이리스' 제작사, 불법다운로드 기승에 적극대응

캣츠아이 — Mon, 19 Oct 2009 08:28:13 GMT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01914133069667&type=1&outlink=1

기사에 따르면

"...19일 '아이리스'의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아이리스'에 쏟아지는 네티즌의 뜨거운 반응이 불법 다운로드로 이어지고 있어 제작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이리스는 현재 방영과 함께 합법다운로드 서비스도 같이 되고 있지만.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는(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하여 부당이득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불법다운가격과는 비교가 안되니-당연히 장물이므로 가격이 싸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벌어질 것 같다.

tag : 아이리스, 저작권

여의도 리버돔 시절. 코믹월드. 기억 - 요즘은 쓰레기 잘 치우나?

캣츠아이 — Tue, 13 Oct 2009 11:19:25 GMT

코믹월드가 조폭의 꿈을 꾼다면 무개념 코스어들은 폭력배라도 되냐

문득 갑자기 코스프레 이야기가 나와서 떠오른 예전 기억.

2000년도(지금으로 부터 거의 10년전...) 즈음. 당시 막 떠오르던 문화컨텐트 중의 하나였던 코스프레.

일부 왜색적이란 말도 많았지만.

일단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참여자들의 열의등 다각도로 보지 않고 신문이나 방송 또는 다른이들의 말을 맹신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기에(근데 요즘 인터넷에서는 그냥 카더라 통신에 눈이 휙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직접 행사장을 찾아가서 행사를 관람하고 어떤 것인지 보기로 했다.

행사장.

당시 기억으로는 여의도 "리버돔"이라 불리는 곳 이었다(2000년도). 내부 리버돔 안에서 행사가 주로 진행되었고 일부 바깥에서 사진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갔는데. 다양한 복장으로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을 보이자. 이게 코스프레 행사장이란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부스도 있었고. 다양한 책자를 판매하고 있었다.

당시엔 봉신연의(http://bestanime.co.kr/newAniData/aniInfo.php?idx=661&page=1&searchKey=title&searchStr=봉신연의)가 인기를 끈 후 얼마 되지 않았기에 봉신연의 그외 여러 일본애니 코스프레가 많았다.

어쨌든 해당 코스프레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의는 좋았다. 나름 열심히 자신이 하는일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었다.(다만 평균연령은 다소 어린 듯 했음-당연한 말이겠지만)

다만 아쉬운점이 몇가지 있다면.

1. 행사장이 너무 더웠다.
실내의 온도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다.
-> 이것은 이후 장소 변경되었으니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다.
2. 부스등 참여자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행사 주최자들의 준비가 다소 부족한 것 같았다.
-> 지금은 좀 나아졌으려나? 그 때로부터 10년 정도 흘렀으니.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아쉬움은.

3. 왜 다들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나...

-_-; 당시 일본의 애니메이터?(여자분이었는데 정확히는 누군지 기억안난다) 를 행사장에 불러놓고. 그곳에 코스하러 또는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쭉 앉아서(꽤 많았다) 여러 이야기 하고 코스 순위 매기고 했었는데...

이후 행사가 모두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사람들 앉아 있던 자리에 쓰레기가 바닥에 수북히... -_-; 딱 네모난 리버돔에 사람들 앉아 있던 자리를 표시하듯 사각모양으로 쓰레기 더미가 생겼다...

보고 있던 내가 무안해서(당시 앉아 있던 일본 애니메이터의 표정을 바라보기가 좀 무안했다) 내가 주변의 쓰레기들 좀 치웠는데..(그것도 한두개여야지..)

당시 인터넷으로 알고 있던 애들에게
"왜 코스프레 행사 끝나고 자기 쓰래기들을 안 치움?" 이렇게 문의하자. "누군가 치우는사람 있는거 아니냐?" 란 답변을 받았음.

여하튼 그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세가지였는데.

1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련지. 궁금해진다.(그 이후엔 못 가봤다. 너무 바빠서)

근데 공지 뜨고 계속 난리가 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문제는 좀 많은 듯.

여담 하나-넓은 의미의 저작권 관련) 당시 행사장에서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시간이 있었는데. 한 사람당 한개의 질문인데(추첨으로) 진행자의 실수로. "내가 기재한 질문이 두 번" 질문되었다.

여하튼. 당시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당시 인기 애니메이션이었던 "카드캡터 체리(http://bestanime.co.kr/newAniData/aniInfo.php?idx=90&page=1&searchKey=title&searchStr=체리)"에서 주인공 남자 캐릭터 역.(오청명) 의 성우를 맡았던 "강수진"씨였다.(행사에 초빙되었음)

첫번째 내 질문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두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애니메이션 '재방송' 할 때 성우에게 다시 비용지급 하나요?" 이었음.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의 본방송 외에 재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 원래는 추가로 성우에게 비용을 줘야 하는 것이다(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것도 저작권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것이 잘 지켜질 까 하는 질문을 2000년도 여의도 리버돔 코믹행사장에서 한 것 이었는데.(종이로 써서 제출)

당시 강수진 씨의 답변은(내 기억에 의하면).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쉽게도 아직 그렇게 까진 못하고 있다." 였다. 지금은 어떤 상황일지...

여하튼 갑자기 코스프레 이야기가 나오니 10년전 옛 생각도 떠오르고 지금은 어떻게 코스프레 행사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져(한번 여러가지 글을 읽으면서 확인해 봐야 겠다) 글을 하나 남긴다.

tag : 여의도리버돔, 코스프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