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공 옹호하다가…부시,신발 맞을 뻔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2.15 22:01

 이집트 카이로 소재 민영방송 < 알바그다디야 > 텔레비전 기자인 무탄다르 알자이디는 "이라크인의 선물이자 작별 키스다, 개놈아!"라며 신발 한 짝을 부시에게 던진 데 이어, "이건 미망인들과 고아, 그리고 이라크에서 죽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다"라며 나머지 한 짝도 집어던졌다. 부시 대통령은 머리를 숙여 신발을 피했고, 두번째 신발도 말리키 총리가 손으로 막았다.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회견장을 끌려나가던 알자이디는 "개!"라는 욕설을 계속했다.

아랍권에서 신발을 던지거나 신발 바닥을 보이는 것은 큰 모욕행위다. 이라크인들이 2003년 바그다드에 진주한 미군들이 끌어내린 후세인 동상을 신발로 때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알자이디는 지난해 수니파 민병대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전력이 있다.

소란 뒤 부시 대통령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신발의 크기가 10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수습하고, "신발을 던지는 것은 주의를 끌려는 짓이고, 자유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애써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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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대국 미쿡대통령도 개념이 없으면 신발이 날라온다는 교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시가 전에 말하기를 "이라크에 자유와 평화를 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죠.(......)

시위의 상징 '신발 한짝' 

'신발 던지기' 유행하겠네 
 
 아 이라크판 을용타(....)

 용기있는 기자의 행동에 감명받은 이라크인들이 바로 동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슈퍼파워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어쩔 수 없는 민심의 반응이자 힘입니다. 

"오바마, '완전고용'이라는 통 큰 목표 선언하라"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12.15 16:55

실러 "강력한 정부 개입으로 대출 지원해야"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결국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인가. 오바마 경제팀은 당초 2년간 6000억 달러의 정부재정 투입 규모를 크루그먼의 권고대로 취임 첫해인 2009년에 6000억 달러, 그리고 2010년에는 상황에 따라 3000억∼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과 함께 '월가 비관론자 3인방'으로 꼽히는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현재 미국의 경제위기는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신뢰있게 제시할 정치적 역량 없이는 대공황 때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려 주목된다.

▲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로이터=뉴시스

실러 교수는 < 비이성적 과열 > 등의 저서로 거품경제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해 명성을 떨쳐왔으며, 미국 주택가격 지수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케이스-실러지수를 개발한 경제학자다.

그는 14일(현지시간) < 뉴욕타임스 > 에 게재된 'To Build Confidence, Aim for Full Employment' 라는 칼럼에서 2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기부양책을 "신뢰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모두가 바라지만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높은 목표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실러 교수는 이 목표 설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간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강력하고 대대적인 정부 개입으로 신용 공급이 정상적인 경제 때의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내용이다. < 편집자 >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적 논의들은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해 있다. 미래의 경제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확실하게 인도할 타당하고, 확고한 목표가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일자리 창출 규모로 경기부양책을 설정하고 있다. 고속도로 보수 등 기반시설 사업에 사람들을 고용해 25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이지만, 일하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완전고용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그 결과 미래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최악이다.오바마가 완전고용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그리고 그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신뢰의 문제는 순식간에 해소될 수 있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도 막연한 목표로 실패"

 대공황은 유사한 사례를 제공해 준다. 당시 허버트 후버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두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었다. 하지만 루스벨트조차 뉴딜 정책을 펴면서도 분명한 목표가 없었다. 경기부양책은 일관성이 없었고, 적절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신뢰는 사그러들고, 불황은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심화됐다. 뉴딜 정책들도 완전고용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오바마가 제시한 250만 개 일자리 창출도 이런 역사로 인해 신뢰가 떨어진다. 반면 최근 통화정책에서는 몇 가지 신뢰할 만한 목표들을 달성해 왔다. 일부 중앙은행들은 확고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에 기여했고, 실제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목표치와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제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근본적인 위험이 아니다.

 당면한 문제는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다. 불황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목표를 재고해야만 한다.완전고용을 당장 목표로 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현재는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는 믿어도, 현재의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불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지 애커로프 캘리포니아대 교수(중고차 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살구(좋은 중고차) 대신 레몬(불량 중고차)만 넘치게 된다는 이른바 '레몬 이론'으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와 공저해 연말에 출간될 책( < Animal Spirits > )에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중간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서 완전고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간 목표들은, 달성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과 함께 강력하게 선언되어야 한다.첫째, 전통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에 대한 중간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전형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완전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충분할 만큼 야심찬 것이어야 한다. (재정정책은 대통령이 제안하고 의회 승인이 필요한 세금정책과 지출을 말하며, 통화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을 말한다)

 하지만 이 목표는 우리가 전형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거품 붕괴 이후 일본이 1990년대에 동원했던 재정 및 통화 정책들처럼 실패할 수 있다.

 "대출시장 회복없는 재정과 통화정책으로는 한계"

 이때문에 두번째 중간 목표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고용을 달성한 정상적인 경제에 걸맞는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현재 금융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신용 고갈이라는 점에서 이 목표는 중차대하다. 대출을 받지 못하면 외부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파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부양책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신용위기가 지속되는 한 전통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FRB는 대출 확대를 위해 몇가지 좋은 방안들을 고안해 냈다. 지난 11월 25일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단기 자산유동화증권 프로그램. 소비자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런 계획들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모든 대출 지원프로그램을 합해도 현재 52조 달러에 달하는 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 대출 규모에 대한 목표는 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무시될 모든 가계와 기업들에게 확대될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경제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승선 기자 ( editor2@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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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완전고용을 꿈꾸고 있죠. 4대강 살리기(라고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다.-ㄱ-)라고(......)

 아무튼 1조달러의 경기부양책이라.......  역시 미리견의 힘이란(ㅎㄷㄷㄷ). 근데 걱정되는 것이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어째 클린턴행정부의 IT거품전략과 겁쳐보이는 것이 영(.....) 
 
 오바마는 로버트 실러의 말대로 임기동안에 정신줄 놓는다고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10년에서 15년단위의 장기경제부흥정책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욕은 존내 얻어먹고 대중지지도가 확 떨어지겠지만요.(먼산)

美금융위기, '재앙 자본주의'의 또다른 기회?

[해외시각]"쇼크 독트린을 신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기사입력 2008-10-09 오전 7:50:09

올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직에서 물러난 빌 게이츠는 지금은 '창조적 자본주의' 전도사로 찬사를 받고 있다. 그가 말하는 창조적 자본주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보다 값싸게 만드는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면 새로운 시장도 개척된다는 '윈윈 자본주의'다.

하지만 현실의 자본주의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자본주의의 실제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에 수식어도 많지만, 가장 고약한 형태가 있다. 바로 '재앙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이다.

이 용어는 반세계화 운동에 앞장서 온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이 지난해 말 출간한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 최근 그녀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휘청거리자 새삼 이 책이 '미국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헤쳤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역설하고 있다.

'재앙 자본주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쿠데타 등 각종 재앙 등으로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부자와 기업을 위한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쇼크 독트린'에 기초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녀가 이번 금융위기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부자와 기업을 위해 조작했다는 '음모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 미국의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져가는 매케인 공화당 후보. ⓒ로이터=뉴시스

특히 올해 대선(11월4일)은 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라는 양대 실정(失政)으로 인해 공화당의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에서, 클라인의 주장은 '음모론'으로서도 그럴듯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큰 불황, 어떤 대통령이 집권해도 그들은 건재"

 하지만 클라인이 말하는 '재앙 자본주의'는 소수의 전지전능한 집단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부에 대한 탐욕과 권력에 눈이 먼 월스트리트의 기업과 정권이 정경유착에 의해 움직일 경우 재앙을 부르는 국정운영과 기업경영이 자행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재앙이 발생해 국민이 충격을 받으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더욱 그들이 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기회로 활용한다는 이론이다.

 이런 자본주의는 기득권 정당들의 경쟁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힘들다. 미국의 진보진영에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세금 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 등에서 덜 극단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이 책이 처음 나온 지난해 9월(최근 페이퍼북 형태로도 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제경제학계의 거목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럼비아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서평에서 "일부 독자들은 이 책에서 클라인이 거대한 음모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는 저자가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결론"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은 음모가 아니라 잘못된 행태와 정책실패, 크고 작은 불공정 행위 등의 누적된 결과"라면서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 요구되는 체제를 진정으로 원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클라인은 학자가 아니라서 이 책에는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가 곳곳에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시장 근본주의자들 역시 완전한 정보, 완전한 경쟁 등의 가정 위에 서있는 완전한 시장경제라는 믿음도 어떠한 실증적 근거나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면서 클라인을 옹호했다.

미국의 경제전문사이트 <CBS마켓워치>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폴 배럴은 지난해 10월 <쇼크 독트린>에 대한 서평에서 "21세기 최고의 경제서적 중 하나"라며 극찬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 책은 천연자원을 둘러싼 분쟁과 미국이 대의민주주의에서 특수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정부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배럴은 'The shocking evolution of disaster capitalism'이라는 장문의 '풍자적'인 글을 통해 '재앙 자본주의' 관점에서 '매케이노믹스'(매케인의 경제정책)를 분석하면서 "매케인은 이번 대선을 위한 '비밀 전략'을 갖고 있어 그의 패배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며 그가 당선될 경우에 닥칠 '재앙'을 경고해 주목된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내용(원문보기)이다.

 매케인은 경제에 대해 스스로 모른다고 말하면서 이상한 언행을 거듭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쇼크를 주면서 대통령직을 거머쥐게 해줄, 오래되고 자부심을 가질만한 역사에 기반을 둔 일련의 계획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계획이란 어떤 것인가? 그 답은 매케이노믹스의 DNA와 초기 보수주의 경제이론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매케인은 현대경제사에서 서로 연관이 깊은 4명의 거물들에게서 비전을 수혈받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미국의 '위대한 보수주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프리드먼과 레이거노믹스의 제자인 조지 W.부시 대통령, 그리고 매케이노믹스의 설계자 필 그램 전 상원의원이 그들이다.

매케이노믹스의 연원은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클라인이 주장하듯,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신용 붕괴는 지난 50년에 걸친 전면적인 기업해방운동이 지난 8년 동안 거듭된 '독특한 무능력과 정경유착'으로 맞게 된 결과물이다.

1962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프리드먼이 제시한 경제원칙의 핵심은 간단하다.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클라인은 "쇼크 독트린을 신봉하는 자들은 홍수, 전쟁, 테러리즘 등이 일어날 때 세상을 바꾸고 그들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깨끗한 그림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불행하게도 프리드먼의 경제원칙은 국가 전체의 경제와 정치적 미래에 극도로 해로울 뿐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클라인은 "현대 자유시장의 역사는 충격 속에서 쓰여졌다"면서 "이런 충격은 민영화, 규제완화, 사회적 지출의 대폭 삭감 등 프리드먼의 핵심 원칙을 관철할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규제받지 않은 탐욕은 필연적으로 과도하게 흐른다"

 현재의 신용붕괴는 프리드먼 경제학의 어두운 종말이며, 프리드먼의 자유시장은 미국과 전세계에 재앙을 안기는 '재앙 자본주의'였다. 이 경제학은 이론적으로는 매혹적이지만, 현실의 정치와 경제 정책에 적용될 때는 자기파괴적이다. 탐욕은 규제받지 않은 자유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과도하게 흐르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의 경제학을 본딴 레이건의 정책은 "정부는 문제이지 해결책이 아니다"는 유명한 레이건의 발언으로 잘 요약된다. 이론적으로 이 정치적 이념은 감세와 작은 정부를 뜻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클라인은 "레이건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는 상황에 따라 진퇴를 거듭한다. 거품경제가 형성될 때는 자유방임을 설교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래야 투기적 거품이 팽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거품이 꺼질 때는 큰 정부가 구해주는 동안 이 이데올로기는 숨을 죽인다.

하지만 구제의 시기가 끝나면 이 이데올로기는 질풍처럼 되돌아온다. 아무리 큰 불황이든,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든 상관이 없다.

부시 대통령은 레이건보다 더욱 실행가 타입이다. 그는 이라크 침공 등 '쇼크 독트린'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 프리드먼은 자신의 이론이 정부 정책에 적용돼 특히 전쟁용병으로 군부를 민영화한 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이라크에는 미 정규군과 맞먹은 10여 만명의 전쟁대행주식회사 요원들이 파견돼 있다.편집자)

하지만 되돌아보면, '쇼크 독트린'은 경제, 시장,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기로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주택산업을 국유화한 조치 등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부시노믹스는 산업적 보수주의"

 하지만 정말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토머스 프랭크는 "부시노믹스는 모든 것을 민영화함으로써 국정의 혁신을 이룬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그것은 산업적 보수주의'라고 일컬었다.

 그는 이 새로운 '보수주의'가 정치적 운동이나 이념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앞서나가는 길이며 많은 돈을 버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필 그램은 철저한 자유시장주의자이며 규제철폐주의자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각종 규제철폐를 주도한 인물이다. 한때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된 그는 매케인이 당선되면 어떤 요직을 맡을지 모른다.

그러니 매케인의 행태를 가볍게 보지 말고 '쇼크 독트린 경제와 재앙 자본주의의 오래되고 찬란한 역사의 일환이 아닌지 지켜보라.

                                                                                                                 /이승선 기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정말이지 잘 지적하셨던 글입니다. 정말이지 감탄했습니다. 언젠가 저 책이 나온다면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저도 신자유주의 특히 시장근본주의가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이라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유시장체제"를 이룩한다고 봤기 때문에 정말이지 동감합니다.^^

스티글리츠 "규제완화 추진했던 자들이 달라졌다고?"

기사입력 2008-12-07 오후 4:39:04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오바마노믹스)를 구체화시킬 경제팀은 다름아닌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로 불리는 이른바 '루빈 사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오바마가 재무장관에 지목한 티모시 가이트너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으로 추대한 로런스 서머스 등이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루빈에 의해 키워진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진보진영은 오바마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여야 하는지 고민할 정도로 당혹해하는 '독자 노선층'과 '루빈 사단'이 실패에 교훈을 얻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오바마가 최종 결정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를 버리지 않는 '비판적 지지층'으로 분열됐다.

▲ ⓒ프레시안

이와 관련, 오바마 당선자에게 경제자문을 해주는 4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이자 존경받는 비판적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위장한 케인즈주의자들의 발호'를 경고하는 칼럼을 써 주목된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에 실린 'Getting bang for your buck(돈을 가치있게 쓰기)'라는 글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시장근본주의보다는 케인즈주의가 훨씬 수지가 맞는다"면서 "오늘날 신케인즈주의식 노선은 특정 이익 세력를 위해 남용될 위험이 있다"고 일갈했다.

그의 이같은 지적은 '재앙자본주의'를 경고한 나오미 클라인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클라인은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거품경제가 형성될 때는 자유방임을 설교하고, 거품이 꺼질 때는 큰 정부가 구해주는 동안 숨을 죽인 채 재앙을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기회로 활용한다고 간파했다.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본적으로 케인즈주의자로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근본주의자들이 케인즈주의의 탈을 쓰고 다시 오바마 행정부에 복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내용(원문보기)이다. <편집자>



케인즈주의가 승리한 걸까?

현재 우리는 모두 케인즈주의자들이 됐다. 미국의 우익진영조차 대거 케인즈주의 진영에 가담하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외면받은 케인즈주의를 지지해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승리의 순간이다.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이성과 증거의 승리가 도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받지 않는 시장은 자기교정 능력이 없으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경제이론은 오랫동안 설명해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금융시장 종사자들은 일종의 '시장 근본주의'를 밀어부쳤다.

무엇보다 버락 오마바의 경제팀 일부도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런 정책들은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대가를 초래했다. 미국 등 선진경제국에도 이런 정책으로 인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서야 깨달음의 순간이 왔다.

케인즈는 시장은 자기교정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침체 때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미국은 가계부채와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어 감세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1990년대 일본처럼). 지난 2월 미국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을 때도 많은 부분이 저축으로 전환됐다.

부시 행정부에 의해 막대한 재정적자가 초래됐기 때문에 미국은 한 푼이라도 최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기술과 기반시설, 특히 친환경 분야에서 투자가 부족하며, 빈부격차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지출과 장기적 비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로 인해 세금과 지출 프로그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빈곤층에 대한 감세와 실업수당을 인상을 하면서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축소, 불평등 완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출 삭감과 교육 지출 증가는 장단기 생산을 동시에 증가시키고,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케인즈는 '유동성 함정'을 우려했다. 유동성 함정은 통화당국이 경제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신용공급을 창출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대공황 때처럼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축소하고 은행들의 파산을 초래한 실책을 저질러 경기침체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이 FRB에 쏟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써왔다.

하지만 금융업체들을 구제하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중요한 것은 신용의 흐름이며, 대공황 때 은행들의 파산이 중요한 이유는 은행들이 신용 평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은행들은 신용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집합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극적으로 변했다. 미국의 많은 대형은행들은 '대출' 업무에서 '유통업'으로 바뀌었다. 자산 매매에 치중한 반면 리스크와 신용 평가는 무능력으로 일관한 것이다.

이런 역기능적인 금융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가 이미 투입됐다. 단기적인 기업운영과 과도한 리스크 감수를 부추기는 비정상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기여도와 너무 다른 사적 보상체계로 인해 탐욕이나 다름없는 자기이익 추구로 인해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주주조차 제대로 득을 보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구제금융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반면 금융업체들이 자금 대출과 신용 평가라는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채무와 리스크를 떠안았다. 재정정책 못지 않게 금융시스템 구제에 있어서도 '효용가치'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8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난 재정적자는 더욱 더 팽창할 것이다.

지난 9월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에 투입된 자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구제금융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금융시장이 지난 시기에 끊임없이 자행한 것과 똑같이 리스크를 엉터리로 평가하고 있다는 또다른 사례일 뿐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버냉키-폴슨 구제금융'의 조건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며,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거의 없다.

신자유주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특정이익에 봉사했다.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자유화가 주는 기회를 잘 이용했다. 미국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팔고, 전세계에서 투기를 일삼을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더라도 금융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이득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케인즈주의, 오용될 위험"

오늘날 특정 이익 세력를 위해 오용될 위험이 있는 것은 새로운 케인즈주의 노선이다. 지난 10년 동안 규제완화를 밀어부친 자들이 교훈을 얻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을 얻기 위해 겉만 바꾸는 개혁을 추진할 뿐인가?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략의 변화만 있는 것인가.

어쨌든 오늘날 상황에서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지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체계를 개혁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 현재의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뿐 아니라 보다 안정되고, 보다 효율적이며 공평한 글로벌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궁극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승선 기자

 사실 신케인즈주의의 저런 면때문에 요즘와서 포스트케인즈주의와 스라피언 경제학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ㅡ_ㅡ;; 한국에서도 이루어졌던 이야기이고요. 갈 길이 아직도 먼가 봅니다.(담배)

 유럽의 작은 부국,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아일슬란드, 한때 유럽의 부러움 대상으로 '켈트 타이거'라는 별명까지 얻은 아일랜드, 이들 두 국가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몰락 위기에 놓였다.

◆ 아이슬란드, 금융허브 야심에 무리한 개방 화 불러

 
 = 아이슬란드는 인구 30만여 명에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2억달러, 1인당 GDP 4만400달러로 부국에 속한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전통적인 어업으로는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업 등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지금은 유럽 금융 허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1991년 이후 이자율 상향과 외환 통제 완화, 외국투자 유치 강화 등 금융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국은 물론 유럽 대륙을 강타하면서 아이슬란드와 거래하는 주요 유럽 은행들도 휘청거리기 시작하자 아이슬란드도 그 충격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게이르 하르데 아이슬란드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최악의 경우 아이슬란드 경제가 부실 은행들과 함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 국가 부도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슬란드가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진 데에는 그동안 은행과 기업들이 느슨한 금융규제를 이용해 국내에서 돈을 빌려 유럽 등 외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렸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이 외채를 과다 차입하는 바람에 이 나라 4대 은행의 해외 채권 규모는 현재 1000억달러가 넘는다.

 과감한 차입 투자로 아이슬란드 은행 자산 규모가 GDP(122억달러)의 약 8배에 달해 은행이 '잔기침'을 하면 나라 전체가 '독감'에 걸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은행들이 파산위기에 몰린 데다 외환보유액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등 아이슬란드는 과도한 신용이 어떻게 경제를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물가 상승률이 14.5%로 치솟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개인들은 지갑을 닫아버렸다.

 아이슬란드는 통화가치가 거의 절반가량 추락하자 국내 금융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빅3' 은행을 국유화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말 국내 3위 은행 글리트니르를 국유화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2위 은행 란즈방키, 9일에는 최대 은행인 카우프싱마저 국가가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국 3대 은행을 모두 국유화함에 따라 국내 예금의 지불을 전액 보장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카우프싱 등 6개 대형 은행의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다. 또한 은행 국유화와 함께 정부가 부실 기업을 인수해 경영에 간섭하고 주주 권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자국 통화 코루나의 가치를 유로당 130코루나로 고정했으나 실제 시장에서 유로당 200코루나에 거래되는 등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해지자 아이슬란드는 지난 7일 유럽연합(EU)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금융위기에 빠진 EU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는 세계 3위 외환보유액을 자랑하는 러시아에 40억유로(54억달러ㆍ약 7조2000억원)를 지원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 러시아 외환보유액은 9월 말 현재 5630억달러로 중국(1조6822억달러) 일본(1조38억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지원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러시아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어서 아이슬란드의 'SOS'를 선뜻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의 자금공여 조건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런던은행 간 금리(리보)에 0.3~0.4%포인트 가산금리가 붙는 조건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도 지난 10년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최근 2000억달러 규모 자금을 금융ㆍ건설ㆍ에너지 업계에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라 아이슬란드의 'SOS' 요청 수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은 "아이슬란드의 자금 지원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이슬란드는 또 자국에 예치된 영국 금융자산 문제를 놓고 최근 영국 정부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부도위기에 처한 아이슬란드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잇달아 비상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아이슬란드 은행에 예치된 영국 자산 40억파운드를 확보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가 1976년 어로수역 분쟁으로 전쟁 발발 위기가 고조됐던 '대구 전쟁(Cod Wars)' 이후 최악의 상태를 맞았다.

 금융위기를 둘러싼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 갈등은 서구 진영이 아이슬란드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사태 수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아일랜드, 지나친 건설업 의존 주택거품 꺼지며 흔들

 
 = 아일랜드는 지난 10년간 다른 국가에 '경제모델'이 될 만큼 잘 나가던 나라다. 부동산 시장 붐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1996년부터 10년간 연평균 7%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일랜드의 성장모델은 한국은 물론, 중국 이스라엘 칠레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문가들을 파견해 성공비결을 배워가려 했을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고속 질주했던 아일랜드 경제가 이젠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신용경색과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로 아일랜드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에 0.5% 하락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유럽국가 중 최초로 경기 침체에 빠졌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기술적 침체에 빠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일랜드의 실업률도 6.3%로 상승했으며 경제성장 원동력이었던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힘입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도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아일랜드 금융시스템도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은행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5500억달러를 투입해 6개 대형은행의 예금을 2년간 전액 보증하겠다고 나섰다.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는 "안정적인 은행 시스템 없이는 경제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일랜드가 회원국들에 정부 예산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하라는 EU 지침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가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주택시장 버블 붕괴로 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주택경기 침체로 올해 아일랜드 경제가 0.5~2%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경제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 부동산 거품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지기 1년 전부터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인구 430만명의 아일랜드는 지난해에만 신규 주택 10만채를 지었다. 이는 아일랜드 인구의 12배인 영국이 지난해 18만채를 지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됐던 동유럽 노동자들이 아일랜드를 떠난 것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아일랜드가 침체에 빠지면서 동유럽 노동자들이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스칸디나비아쪽으로 이직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겨냥해 주택을 마구 지었던 건설업체들에 큰 타격을 줬다.

 8명의 아일랜드인 중 1명을 채용할 정도로 가장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인 건설업체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감원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부동산시장 거품붕괴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일자리도 줄어들고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까지 맞물리면서 고통이 가중된 아일랜드 국민들은 호주 등으로의 이민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데일리텔레그래프지(紙)는 보도했다.



 더블린의 한 대형 건설회사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다 최근 해고된 제이슨 케니는 호주로 이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일랜드에는 현재 아무 것도 없다. 셀틱 타이거는 죽었다"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인건비 상승이 아일랜드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모토롤라는 지난해 5월 코크시 공장을 폐쇄했다. 아일랜드 내 고임금 일자리 대부분은 저임금 경제권인 남미와 극동지역 등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없어지고 있다. 아일랜드의 대형 투자프로젝트 대부분에 참여했던 미국 자본이 금융위기로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도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다.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직면한 도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아일랜드 성장 모델'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해 줄 것으로 전망한다. 아일랜드는 부동산ㆍ건설시장 침체와 경쟁력 하락, 인건비ㆍ경제성장률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주택ㆍ건설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아일랜드 주택ㆍ건설부문은 한때 총생산 중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아일랜드 경제&사회연구소의 존 피츠제럴드 교수는 부동산 시장 위기가 해결돼야 아일랜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위기는 그릇된 정부정책 때문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주택시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일랜드가 회생하려면 주택시장에 기대기보다는 교육부문과 혁신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블린 투자자문회사 '프렌즈 퍼스트'의 짐 파워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아일랜드의 경쟁력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진단하면서 아일랜드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국가가 되려면 정책담당자들과 정치인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의 고속성장이 건설호황덕분이었단 말인가?OTL;;;; 언젠가 아일랜드의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제도지출에 대해서 한 번 써보려고 했는데 포기해야겠군요.ㅡ_ㅡ;; 그나저나 경제위기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죄다 영미식경제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나라들이라는(쿨럭)
 그저 대안모델로서는 핀란드만 믿고 가야겠습니다.(먼산)